국가 안전대진단 추진 결과 보고

2016. 5

○ ○ ○ 시·도

Ⅰ. 개 요	1

Ⅱ. 안전점검 결과	2

ꊱ 결과 종합	3

ꊲ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	6

Ⅲ. 중점과제 추진실적	8

ꊱ 안전진단과 산업의 연계 강화	8

ꊲ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일자리 창출	10

□ 안전 사각지대 추가 발굴·점검	11

□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현황(기관 자체 발굴)	12

□ 홍보 실적	13

Ⅳ.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14

Ⅴ.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16

Ⅵ. 건의사항	16

< 붙임 >

1. 안전진단 관리대상 분야 소관부처	17

2.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과제	19

3. 시·도지사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현황	20

목   차

Ⅰ. 개 요

□ 진단기간 :

○

□ 진단대상 : ○ 분야 등 ○○ 개 시설

○

□ 진단방법

○

□ 참여기관 및 인원

○ ○○시도, ○○지방청, ○○공사, 진단업체 등 ○○명

□ 추진경위

< 작성 예시 >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지침 통보 접수(‘16.○.○)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세부추진계획 수립(‘16.○.○)

○

○

○

Ⅱ. 안전점검 결과

	< 총 평 >
□ ○ ○ □ ○ ○ □ ○ ○ ☞ 소관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 성과와 반성, 향후 추진방향 등을 종합하여 작성

□ 결과 종합

□ 점검대상 및 점검실적

○ 점검대상 : A, B 등 ○개 분야 ○○개소

○ 점검실적 : ○○개소 점검 완료(○○%)

- 민관합동점검(위험시설) : ○○개소

- 자체점검(일반시설) : ○○개소

※ 일반시설 ○○개소(전체의 %)는 표본으로 선정하여 민관합동점검 실시

< 점검대상 및 점검실적 >

구 분	점검대상(개소)			점검실적(개소)
	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계
민관합동점검
자체점검
표본점검

□ 참여인원 : ○○○명(공무원 ○, 전문가 ○, 민간시설 소유자 등 ○)

○ 민관합동점검 : ○○명(공무원 ○, 전문가 ○, 민간시설 소유자 등 ○)

○ 자체점검 : ○○명(공무원 ○, 전문가 ○, 민간시설 소유자 등 ○)

< 점검참여 연인원 >

구 분	연인원(명)
	계	공무원	전문가	민간 (시설 소유자․괸리자 등)
계
민관합동점검
자체점검
표본점검

□ 점검결과 조치사항 : ○○개소(전체 점검시설 ○○개소의 ○%)

○ 현장조치 : ○개소

- (주요내용)

○ 보수·보강 : ○개소

- (주요내용)

○ 정밀진단 대상 ○개소

- (주요내용)

< 공공시설 점검결과 조치사항 >

구 분	점검 개소	조치사항(개소)							소요예산(백만원)
		계	이상없음	현장조치	보수보강			정밀 진단 대상	계	보수 보강	정밀 진단
					계	1~3개월	3개월 이상
계
민관합동점검
자체점검
표본점검

< 민간시설 점검결과 조치사항 >

구 분	점검 개소	조치사항(개소)							소요예산(백만원)
		계	이상없음	현장조치	보수보강			정밀 진단 대상	계	보수 보강	정밀 진단
					계	1~3개월	3개월 이상
계
민관합동점검
자체점검
표본점검

□ 문제점 및 대책

○

- (주요내용)

○

□ 소요예산 : ○○백만원(보수·보강 ○백만원, 정밀진단 ○백만원)

○ 공공시설 : ○○백만원

- (주요내용)

○ 민간시설 : ○○백만원

- (주요내용)

□ 소요예산 확보방안

○ 공공시설

- (주요내용)

○ 민간시설

- (주요내용)

< 소요예산 확보방안 >

구분	소요예산(백만원)
	계				기확보예산			‘16년중 확보 추진			‘17년 이후 확보 추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기타
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 기타 : 민간부담, 기금, 펀드 등

□ 분야별 점검결과

< ○○ 분야 >

	< 점검 개요 >
◈ 점검실적 : ○○개소 점검 완료(공공시설 ○, 민간시설 ○) - 민관합동점검 : ○개소(공공시설 ○, 민간시설 ○) - 자체점검 : ○개소 (공공시설 ○, 민간시설 ○) ◈ 참여인원 : ○○명(공무원 ○, 전문가○, 민간시설 소유자 등 ○)

□ 점검결과 조치사항 : ○○개소(전체 점검시설 ○○개소의 ○%)

○ 현장조치 : ○개소

- (주요내용)

○ 보수·보강 : ○개소

- (주요내용)

○ 정밀진단 대상 ○개소

- (주요내용)

< 공공시설 점검결과 조치사항 >

구 분	점검 개소	조치사항(개소)							소요예산(백만원)
		계	이상없음	현장조치	보수보강			정밀 진단 대상	계	보수 보강	정밀 진단
					계	1~3개월	3개월 이상
계
...

< 민간시설 점검결과 조치사항 >

구 분	점검 개소	조치사항(개소)							소요예산(백만원)
		계	이상없음	현장조치	보수보강			정밀 진단 대상	계	보수 보강	정밀 진단
					계	1~3개월	3개월 이상
계
....

□ 문제점 및 대책

○

-

□ 소요예산 : ○○백만원(보수·보강 ○백만원, 정밀진단 ○백만원)

○ 공공시설 : ○○백만원

- (주요내용)

○ 민간시설 : ○○백만원

- (주요내용)

□ 소요예산 확보방안

○ 공공시설

- (주요내용)

○ 민간시설

- (주요내용)

< 소요예산 확보방안 >

구분	소요예산(백만원)
	계				기확보예산			‘16년중 확보 추진			‘17년 이후 확보 추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기타
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 기타 : 민간부담, 기금, 펀드 등

Ⅲ. 중점과제 추진실적

□ 안전진단과 산업의 연계 강화

< 안전산업 육성 시책(과제) >

□ 시책(과제)명

○ 추진 개요

-

☞  예산 수반될 경우 소요예산 또는 집행액 등 작성

○ 주요 실적

-

-

○ 주요성과 또는 기대효과

-

○ 향후 계획

☞ 시책(과제) 예시

- 시설물 안전분야 드론사업 육성 추진

- 자동화재․가스 감지 및 경보기 등 첨단 안전센서 핵심기술 개발 추진

- 스마트폰 앱 연동 안전점검 시스템 개발 추진

- 기타 소방웨어러블 기기, 스마트빅보드, 자동차 안전주행 시스템, 건물·선박내 개인 위치인식 및 경보시스템, 국민안전로봇 등 주요 안전 관련 핵심 기술 개발 추진 등

< 관련 현황자료 >

□ 전문가(민간, 공사 등) 수당 등 지급현황

구 분	점검개소	전문가 수당 지급 현황		비고
		지급인원(명)	지급액(백만원)
계
해빙기 건설현장(광주)

□ 안전진단업체 참여실적

구 분	점검개소	참여업체 수	지급액(백만원)	비고
계
급경사지 정밀진단(포항, 부산)

□ 첨단장비 활용 실적

< 작성 예시 >

기관명	활용장비	활용내용	소요예산 (백만원)	비고
계
○○연구원	재난원인 과학조사 특수차량 1대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시범구축지역(부산 등 6개소) - 계획 : 총 18회 - 실적 : 6회	2	해빙기 각 1회씩 점검 지원
○○도	최첨단 도로지반조사차량	취약지역 지반침하 안전점검 지원 - 계획 184개소 총연장 412km - 실적 : 4회, 80개소 500km	4
○○도	드론	교량·고압송전선 안전점검 - 계획 : 4회 - 실적 : 4회	3	민간진단업체 장비 임차

※ (참고) 재난원인 과학조사 특수차량 : 무인항공기(드론)·이동형 기상관측장비 등이 탑재된  특수차량(‘12년 개발완료, 개발비용 12억원)으로 급경사지 정밀진단에 활용

☞ 활용장비는 ○○계측기, 드론 등 신기술·신공법 활용한 장비를 의미

□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일자리 창출

□ 시책(과제)명

○ 추진 개요

-

-

☞  예산 수반될 경우 소요액 또는 집행액 등 작성

○ 주요 실적

-

-

○ 주요성과 또는 기대효과

-

☞  일자리 창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  일자리 개수, 보수 지급액(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재원 등

○ 향후 계획

-

☞ 시책(과제) 예시

- 안전점검 청년(대학생) 인턴제 운영

- 안전분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안전점검 산림패트롤 운영 등)

- 안전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 참여업체 세제 혜택 및 금융지원 인센티브 부여 등

- 안전분야 일자리 창출 공감대 형성 및 실천노력 방안

* 업계 간담회, 협의체 구성 등

□ 안전 사각지대 추가 발굴․점검

☞ (붙임1)의 기존 점검대상 외 추가로 안전기준 사각지대 또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발굴․점검 실시한 경우 작성

□ ○○○ 분야

○ 현황 및 실태(문제점)

-

☞  관련 법․제도상의 미비점 포함해서 작성

○ 개선대책

-

-

☞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안전기준 마련 등) 포함해서 작성

	< 안전점검(○.○~○.○) 개요 >
◈ 점검대상 및 점검실적 : ○개소 ◈ 점검방법 : 민관합동점검 ◈ 참여인원 : ○○명(공무원 ○, 전문가○, 민간시설 소유자 등 ○) ◈ 조치사항 : 보수·보강 ○ 개소, 정밀진단 ○개소 - (주요내용) ◈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

□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현황 (기관 자체 발굴)

< 작성 예시 >

연번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상황	주관부서
1	유·도선 출합통제 세부기준 마련	․관할관청(시장·군수․구청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기상특보시 출항통제 기준을 정하여 공고토록 규정 ․운항제한 기준 미비 지역 존재, 기관별 기준 상이	<유선및도선사업법 개정> ․총리령으로 일괄, 기상특보시 출항통제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입법예고중 (‘16.10월 개정법률 시행예정)	○○과
...

☞ 각각의 개선과제는 (붙임2) 서식에 세부내용을 작성, 별도 첨부

□ 홍보 실적

□ 총 괄

구분(회)	방송	신문	온라인	전광판	포스터	현수막	전단지	게시판	캠페인
산하기관 포함

□ 방송·신문 등 언론 홍보

○

-

○

□ 기관 자체 온라인매체 활용(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

-

○

□ 공공 홍보수단(전광판, 정기간행물, 게시판 등) 활용

○

□ 캠페인

○

□ 기타

○

☞ 단체장 현장점검 실적은 (붙임3) 서식에 작성, 별도 첨부

Ⅳ.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 특수시책

□ 시책명

	< 요약 >
○ ☞ 시책 내용을 3줄 정도로 요약

○ 추진 배경(개요)

-

-

○ 주요 내용

-

-

○ 주요 성과 또는 기대 효과

○ 향후 계획(또는 추진일정)

-

-

□ 우수 사례

□ 사례명

	< 요약 >
○ ☞ 사례 내용을 3줄 정도로 요약

○ 추진 배경(개요)

-

-

○ 주요 내용

-

-

○ 주요 성과 또는 기대 효과

○ 향후 계획(또는 추진일정)

-

-

Ⅴ.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

○ (내용)

-

-

개선 방안		◈ ◈

Ⅵ. 건의사항

□

○

-

-

○

-

-

붙임 1		안전진단 관리대상 분야 소관부처

번호	점검분야	주요 점검 대상 및 내용	소관부처
1	시설물	상하수도, 국립공원	환경부
2		하천(하구둑, 수문 및 통문, 제방, 보, 배수펌프장)	국토부
3		댐, 교량(도로, 철도), 터널(도로, 철도), 육교, 지하차도 ※ 시특법 대상시설
4		교량(도로, 철도), 터널(도로, 철도), 육교, 지하차도 ※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처
5		항만(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해수부
6		물놀이 위험구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처
7		저수지(C등급)	농림부
8		어린이 보호구역	경찰청
9		광산시설	산업부
10		임도시설	산림청
11	건축물	복합사용 건축물(시특법대상), 공동주택(시특법 대상)	국토부
12		복합사용 건축물(특정관리대상시설 11층이상, 연면적 5,000㎡이상), 공동주택(특정관리대상 시설 아파트, 연립주택), 중단된 공사장	안전처
13		중앙부처 공공청사	각 부처
14		자치단체 공공청사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처
15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쇼핑센터 등	산업부
16		판매시설(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농림부 해수부
17		전통시장	중기청
18		공연장, 집회장, 관람·전시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공공도서관, 위락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문체부
19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대형목욕탕,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복지부
20		청소년수련시설	여가부
21		교육연구시설(유치원, 초·중·고·대학 등, 도서관)	교육부
22	공작물 및 운송수단 등	스키장, 유원시설	문체부
23		삭도·궤도,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국토부
24		여객선, 여객터미널	해수부
25		유도선 및 도선, 수상레저시설, 래프팅보트시설	안전처
26		대형광고물	행자부
27	해빙기 점검시설	절토사면, 옹벽(시특법대상)	국토부
28		산사태위험지역	산림청
29		급경사지(옹벽포함), 굴착공사장	안전처
30	사각지대	낚시어선	해수부
31		쪽방촌, 고시원, 지하도상가, 건축· 토목 중단된 공사장(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처
32		연구실	미래부
33		학교실험실	교육부
34		공동구	국토부
35		캠핑장, 집라인, 번지점프장, 소규모공연장	문체부
36		요양병원	복지부
37		자전거도로	행자부
38		비상대피시설	안전처
39	위험물 유해화학물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위험물 안전관리법), 해양오염시설 등	안전처
40		유해화학물시설(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환경부
41		가스시설(도시가스 제조시설,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산업부
42		원전시설	원안위
43		석유비축·정유시설	산업부
44		화약류 저장소	경찰청
45	기타	전기시설(발전시설, 배전시설, 변전소, 전력거래소 등)	산업부
46		대형공사장(토목, 건축)	고용부
47		식품제조가공업, 의료제품 제조업	식약처
48		어린이 집단급식	식약처
49		학교급식	교육부
50		문화재시설	문화재청

붙임 2		안전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

□ 기관명 : ○○○○

○ 총괄부서 및 담당자 : ○○시·도 △△과 5급 홍길동(E-mail)

※ 연락처 : 지역번호-2100-7530, 휴대폰 번호 기재

□ 현황 및 문제점

○

○

※ 관련 규정 포함하여 작성

□ 개선방안

○

○

○

□ 소요 예산(예산 필요시)

※ 예산 확보방안 포함하여 작성

○

○

□ 향후 추진일정

○

○

○

붙임 3		시·도지사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현황

연번	일자	장소	점검내용
1	3.15	경남 통영	해빙기 대형 공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