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바라기센터 국고지원 예산신청 기준(안)

2016. 4.

2017년 해바라기센터 국고지원 예산신청 기준(안)

Ⅰ		목 적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인 해바라기센터의 국고보조 예산 수요를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함

Ⅱ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Ⅲ		사업내용

센터 운영 지원

○ (목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의료, 수사, 상담, 법률지원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

○ (운영 및 지원) 의료기관(운영주체), 여가부, 시․도, 지방경찰청(지원주체)

○ (기능별 센터 유형)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 (지원대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또는 그 가족

※ 해바라기센터(아동)의 경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정신지체 장애인이 대상임

○ (지원내용)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의료, 수사, 상담, 법률, 심리치료지원 ※심리치료는 ‘아동형’ 및 ‘통합형’ 해바라기센터만 지원

센터 신규설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신규설치

□ 센터 기능 보강

○ 센터 이전, 피해자 대기실 등 센터 환경개선 설치 지원

□ 치료동행서비스 지원

○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 대상 치료 등을 위한 센터 동행서비스 지원

□ 센터 부대비용

○ 피해자 식비, 피복비, 교통비, 치료 등을 위한 부대비용 지원

Ⅳ		제출서식

□ 센터 운영비 지원 : 제출 불필요

□ 센터 신규설치 : 국비 50~100%

(단위 : 백만원)

시도명	위탁기관	설치 유형	설치 공간	비고

※ 지자체 매칭 가능 여부 및 소요예산 규모 표기 요망

□ 센터 기능보강 : 국비 50%, 지방비 50%

센터명	소요 예산		사업내역
	국비(50%)	지방비(50%)

☞ 예산 지원 필요성(노후화정도, 피해자 불편사항 등), 구체적 산출내역, 공사 개요 등 별첨할 것.

□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 : 국비 100%

센터명	‘15년 예산	‘16년 소요	비고(필요성)

□ 센터 부대비용 지원 : 국비 50～100%

Ⅳ		기타 사항

1. 신규사업

○ 2016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시․도 자체 타당성 검토 후 세부사업계획서 별도 첨부 신청

2. 기타 준수 사항

○ 예산관련 부처와 예산협의 시 각 시․도의 특수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필요성, 목적 등을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신청 기일을 준수하여 제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모든 예산은 신청이 있어야만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예산신청이 누락되어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