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무 조직‧인력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

□ 배경 및 목적

○ 우리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정부수립 이후 지방세의 역사적 발자취를 정리하기 위해 ｢한국 지방세 60년사｣를 편찬 추진 중임

○ 이에, “지방세무 조직‧인력의 변천사”를 주요주제로 선정‧집필하여 향후 지방세무 조직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황조사) 지방세업무 담당 조직 및 세무직 인력 현황

- 자치단체별 세무담당 조직의 구성 및 직렬별‧직급별 인원규모 등

- 광역 및 기초단체의 지방세무직 직급별‧연령별 현원 및 현직 근무연수, 전체 근무연수 등

○ (자료수집) 1949년 이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조직‧인력 변천 관련 각종 자료* 수집

* 자치단체 발간 지방세 역사자료(예; 제주시 지방세50년사 등), 자치단체의 조직·인력 조정 및 변천 관련 기록 등

□ 협조사항

○ (현황조사) 세무조직‧인력 현황조사는 서식1,2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한 4월26일(화)까지

※ 시군구 자료는 시도에서 수합하여 작성 제출 바람

○ (자료수집) 자치단체별 조직‧인력의 변천과 관련된 자료는 시‧도별로 1건 이상 제출 : 제출기한 4월 29일(금)

※ 제출방법 : 책자 또는 사본 → 우편발송 / 온라인 발간 책자 등 전산화 자료 → 파일제출 또는 검색주소‧사이트 회신)

서식1		지방세무 담당 조직‧인력 현황 조사 (2015.12.31.기준)

1. 조직 현황

가. 광역 단체 조직 현황(특별시, 광역시, 도) ※빨강색글씨는 작성예시임

광역자치단체	과(또는 담당관실)		계 또는 팀, 담당 등 명칭(인원)*	소속실국
	부서명칭	부서별 총인원(명)
000 시‧도	세정과	16	세정(6), 세입관리(3), 세외수입(3), 과표(4)	자치 행정국
	세원관리과	15	세원분석(2), 법인조사(4), 체납관리(4),기획조사(5)
	차량등록사업소	6	세무담당(6)
	⁞	⁞	⁞

* 괄호 안에는 계(또는 담당, 팀)별로 4～9급 일반직 공무원의 인원수를 기재

나. 기초 단체 조직 현황(시·군·구, 행정시 포함) ※빨강색글씨는 작성예시임

기초자치단체명	구분*	과(또는 담당관실)		계 또는 팀, 담당 등 명칭(인원)**	소속실국
		부서명칭	부서별 총인원(명)
합계			00
00 시‧군‧구 (행정시 포함)	본청	세무1과	19	세정담당(5), 도세담당(4), 시세담당(6), 세입관리담당(4)	안전 행정국
		세무2과	20	세무조사(5), 체납징수담당(6), 세외수입담당(4), 과표담당(5)
	00구청	세정과	29	세정(6), 재산세(7), 도세(6), 지방소득세(4), 차량세(3), 세무조사(3)	안전 행정국
	00출장소	세정과	18	세정(4), 재산세(5), 도세(4), 지방소득세(3), 차량세(2), 세무조사(2)	안전 행정국
⁞	⁞	⁞	⁞	⁞	⁞

* 시에 일반 구청 또는 출장소가 있을 경우 구분 기재 (예: 천안시(본청), 서북구, 동남구는 각각 구분기재)

** 괄호 안에는 계(또는 담당, 팀)별로 4～9급 일반직 공무원의 인원수를 기재

2. 세무담당인력 직렬별 현원

2번 작성시 참고사항

‣ 시‧군‧구(행정시 포함)는 본청과 행정구, 출장소, 읍‧면‧동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

단, 읍‧면‧동에 지방세업무담당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만 기재

‣ 비고란에는 기타에 해당하는 직렬명(인원수) 기재

‣ 인원은 4～9급 일반직 공무원의 인원을 기재

○ 총괄표

(단위: 명)

구 분	계	세무직	행정직	전산직	기타	비고
총 계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읍‧면‧동을 제외한 시‧군‧구청 및 출장소의 총인원 수 기재

○ 기관별‧직렬별 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세무직	행정직	전산직	기타	비고
총 계
시‧도	소계
	본청
	사업소
시‧군‧구 (행정시 포함)	소계
	본청
	00구 또는 출장소
	읍‧면‧동

3. 세무담당인력 직급별 현원

3번 작성시 참고사항

‣ 시‧군‧구(행정시 포함)는 본청과 행정구, 출장소, 읍‧면‧동을 포함한 인원을 기재

‣ 인원은 4～9급 일반직 공무원의 인원을 기재

(단위: 명)

기관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시‧도
00 시‧군‧구
⁞

서식2		지방세무직렬 현황 조사 (2015.12.31.기준)

1. 지방세무직 기관별·직급별·연령별 현황

(단위: 명)

기관별		계	25세 미만	25세 이상 35세 미만	35세 이상 45세 미만	45세 이상 55세 미만	55세 이상
합계
00 시‧도	계
	6급
	7급
	8급
	9급
00 시‧군‧구 (행정시 포함)	계
	6급
	7급
	8급
	9급

2. 지방세무직 기관별·직급별 현직급 근무년수 현황

(단위: 명)

기관별		계	2년 미만	2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합계
00 시‧도	계
	6급
	7급
	8급
	9급
00 시‧군‧구 (행정시 포함)	계
	6급
	7급
	8급
	9급

3. 지방세무직 기관별·직급별 전체 근무년수 현황

(단위: 명)

기관별		계	2년 미만	2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합계
00 시‧도	계
	6급
	7급
	8급
	9급
00 시‧군‧구 (행정시 포함)	계
	6급
	7급
	8급
	9급

4. 지방세무직 기관별·직급별 성별 현황

(단위: 명)

기관별		계	6급	7급	8급	9급
합계
00 시‧도	계
	남자
	여자
00 시‧군‧구 (행정시 포함)	계
	남자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