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협의부서 추가의견

■ 유관부서 협의의견

연번	협의부서	협의의견	비고
1	도시관리과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 지정용도 계획 ·공연장의 규모나 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지정용도 비율(전체연면적의 50%이상)은 전체연면적에서 주차장을 제외한 면적으로 적용 검토 필요(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기준에서는 주차장면적 제외적용하는 것으로 계획됨) - 불허용도 계획 ·공용시설보호지구 해제 입안절차를 진행중인 바,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주거전체(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를 불허용도로 계획한데 대한 구체적 이유와 타당성 제시 필요 - 기타사항에 관한계획 중 특정층 개방항목의 저층부와 고층부는 해당 위치, 층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의 대지내 공지, 특정층 개방 등 계획요소별 구체적인 계획을 세부개발계획에 제시 필요 - 용적률 인센티브 계수는‘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대상지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량, 사업방식 등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합성을 검토 후 적정계수를 명확하게 제시 필요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항목은 공급률로 적용 필요.
2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참모처 계획편성과)	【 검토결과 : 조건부 동의(세부내용은 붙임참조)】 - 신축건물 최고층 옥상에 ①휴대용SAM 예비진지를 구축하고, ②무인대공감시장비 및 비디오월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발 571.1m(지반+건축물+옥탑 등)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 상기 조건부 동의내용 수용 불가시 협의건축물의 최고 높이(지반+건축+옥탑 등)를 해발 237m 이하로 고도제한 합니다. - 협의요청 구역이 제한보호구역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타 협의사항 관련 시에는 해당 관할부대와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군보심의 결과 통보서 1부.

[붙임1]

군보심의 결과 통보서

심의회차	16-5차	결과통보일자
접수일자	2016. 3. 10.(목)	심의일자	2016. 3. 30.(수)
의 제	삼성동 업무시설 신축	신청기관 (신청인)	서울시
신 청 지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사업규모	지상 105층, 해발 571.1m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동 의( ), 부동의( ), 조건부 동의( ◯ ), 기 타( )
검 토 결 과	□ 신축예정건물은 행정기관 위탁고도를 334.1m 초과하며, □ 건물이 신축될 경우 O개진지의 관측과 사계를 제한하여, 현행 방공작전에 제한이 있음.
해 소 방 안	□ 작전제한사항 해소를 위해 신축건물 최고층 옥상에 ① 휴대용SAM 예비진지를 구축하고, ② 무인대공감시장비 및 비디오월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발 571.1m까지 건축(지반+건축+옥탑 등)이 가능함. * 상기 조건부 동의내용 수용 불가시 협의건축물의 최고높이(지반+건축+옥탑 등)를 작전에 제한이 없는 높이인 해발 237m 이하로 고도제한함.
상담 연락처		02) 524-3313(수도방위사령부, 군사시설보호구역 담당)
유 의 사 항	□ 조건부 동의 시 1. 본 심의결과는 우리부대가 통보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동일한 조건으로 협의할 수 없습니다. 2.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자와 우리부대 간 합의각서 체결까지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업자가 요청시 합의각서 체결시기를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신고 이전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합의각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착공 이전까지 합의각서가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해제조건부' 임을 사업계획 승인 관련 서류에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계획 승인 시 우리부대의 조건부 동의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사업계획 승인 후 조건부 동의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우리부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건축허가 신청인에게 행정기관으로부터 조건부동의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합의각서를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본 건축협의 사안은 취소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추가적인 사항은 상담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