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차 외국지방세제도 비교연수」 안내

□ 사업목적

○ 외국의 지방세·지방세 제도 조사 및 체험 실시를 통해 지방세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

○ 지방세·지방세 제도의 세계적 흐름 파악, 업무능력 강화

○ 지방세공무원의 국제적 식견 확대 및 업무 의욕 강화

□ 추진현황

○ 사 업 명: 2016년 제1차 외국지방세제도 비교연수

○ 추진업체: GPI글로벌정책연구소

※ 입찰공고 이후, 국외연수 입찰제안서 평가(2016.3.3)를 통해 선정

○ 연수기간: 2016년 6월 4일 ~ 6월 11일 (6박 8일)

○ 장    소: 미국, 캐나다 (동부지역)

○ 연 수 비: 4,300,000원 (※ 1인 기준, 자치단체 참여자 연수비 지원 없음)

□ 지자체 협조사항

○ 기관별 연수대상자 선정 후 명단 및 여권사본 제출

- 제출기한: 2016. 4. 30(금)까지

- 연수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 세무담당 공무원

- 인원제한: 없 음

○ 제출서식

NO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여권 기한	연 락 처
			한 글	영 문				휴대폰	사무실	이메일

【붙임 1】 연수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주 요 일 정
1일차 6/04 (토)	인 천 뉴 욕	KE 085	19:30 21:00	·인천 국제공항 출발 ·미국 뉴욕 공항 도착 (약 14시간 30분 소요)
2일차 6/05 (일)	뉴 욕	전용차량	전 일	·연수단 상견례 ·미국의 지방세 제도 설명 (지방세연구원)
3일차 6/06 (월)	트 렌 턴 필라델피아 워 싱 턴	전용차량	08:30 10:00 13:00 13:40 15:00	·트렌턴으로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공식방문#1] State of NJ Department of the Treasury (뉴저지주 재무부) - 세무관련 브리핑 - 납세편의시책, 조세채권 확보방안 등 질의응답 ·필라델피아로 이동 (약 40분 소요) ·현지문화체험 ·워싱턴DC로 이동(약 2시간 30분 소요)
4일차 6/07 (화)	워 싱 턴	전용차량	10:00 13:00	·[공식방문#2] Office of Tax and Revenue (OTR) (워싱턴DC 세금 및 수익 사무실) - 워싱턴DC 지방세제도 질의 응답 -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미국의 지방세제도 ·연수단 중간 점검 (지방세연구원) - 미국과 한국의 지방세제도 비교 등
5일차 6/08 (수)	헤리스버그 나이아가라	전용차량	08:00 10:00 11:00 17:30	·헤리스버그로 이동 (약 2시간 소요) ·<현장시찰> 펜실버니아주의 주도 헤리스버그 시내 ·나이아가라로 이동 (약 5시간 30분 소요) ·현지문화체험
6일차 6/09 (목)	나이아가라 토 론 토.	전용차량	09:00 14:00 15:30 16:30 18:00	·캐나다 지방세 제도 설명 (지방세연구원) ·토론토로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공식방문#3] 토론토 시청 세금서비스 센터 - 토론토 세금 행정 견학 및 질의응답 ·현지문화체험 ·[전문가 간담회] 현지 세무전문가 간담회 - 지방세 분야 쟁점사항 및 세무관련 브리핑 - 한국과 비교되는 지방세제도 설명
7일차 6/10 (금)	토 론 토	전용차량 KE 074	09:00 12:20	·토론토 공항으로 이동 (약 30분 소요) ·토론토 공항 출발
8일차 6/11 (토)	인 천		15:10	·인천 국제공항 도착 (약13시간 50분 소요)

【붙임 2】 연수비 산출내역

1인당 국외연수경비 내역 (6-8급 기준)

1. 총    괄

< 단위 : 원 >

항공비	식비	일비	숙박비	부대비용	합계
2,517,436	405,398	261,872	1,090,294	25,000	4,300,000

2. 세부내역(뉴욕, 워싱턴 - 가 등급 / 나이아가라, 토론토 - 나 등급)

구 분	총 액	산 출 내 역	비 고
항 공	￦2,517,436	․ 대한항공 KE085 인천→뉴욕 ․ 대한항공 KE074 토론토→인천	․ ECONOMY 기준
숙 박 비	￦1,090,294	․ 가 등급지 숙박 $155 x 4박 = $620 ․ 나 등급지 숙박 $123 x 2박 = $246	․ 2인 1실 기준(1등급) ․ TAX 포함
식 비	￦405,398	․ 가 등급지 식비 $67 × 3⅔일 = $224 ․ 나 등급지 식비 $49 × 2일 = $98
일 비	￦261,872	․ 일비 $26 × 8일 = $208
부대비용	￦25,000	․ ￦25,000	․ 여행자보험 2억 원

< 행정경비 >

구 분	총 액	산 출 내 역	비 고
행정경비	․ 별도 청구 없음

1. 여비규정은 『대한민국 공무원 여비 규정 - 여비지급구분표 별표 1의 제 2호 나목』 적용

2. 숙식비, 차량임차료, 현지교통비(항공을 대체한 열차․선박에 한함), 부대비용(보험료, 입장료, 봉사료 등 일체의 연수경비 포함)

※항공요금은 GTR 요금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GTR보다 저렴한 항공요금을 제시할 경우 비GTR 이용 가능

3.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달러화는 1$당 1,259원 적용(‘16.02.26 외환은행 매수환율 기준)

【붙임 3】 GTR 항공운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