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 이상, 긴 변이 115㎝ 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한 사람당 점용폭을 75㎝ 이상으로 하고, 가림막(벽면에서 폭 35센티미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세정 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반은 휴지걸이 위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6.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 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대(세면대에는 선반 및 옷걸이를 설치할 수 있다)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등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 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남자용 및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영‧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변기 수는 제1호에서 정한 변기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4. 남녀화장실에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변기 수는 제1호에서 정한 변기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려면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바닥 면에서 20㎝ 이상 30㎝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 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60㎝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에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마.  영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비고

1. 시ㆍ군ㆍ구는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란 걸터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공공용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신설>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신설> <신설> 라. 장사시설 :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②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용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공공용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나.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다. 장례식장 라. 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마.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 바.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사. 묘지관련시설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화장시설, 봉안당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과 같은 법 제2조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2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함)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신설>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을 두어서는 아니되며(단,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생리대 등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을 둘 수 있다)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청소 등 공중화장실 관리는 남성화장실은 남성이, 여성화장실은 여성이 하도록 하되 부득이 남성화장실을 여성이 관리를 할 경우 청소 등을 위하여 출입시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다만,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개방화장실로 제공을 원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건축물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의3(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①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 2. 화장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4. 화장실과 관련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개최 5. 화장실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6. 화장실 관련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유치 ②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제11조의3(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 2. 화장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4. 화장실과 관련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개최 5. 화장실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6. 화장실 관련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 유치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제1항제3호의 화장실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협회에서 정한 인증절차 및 요강 등에 따르되, 필요 시 행정자치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또한 법 제3조에서 정한 시설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화장실 설치기준 및 시설환경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통하여 국민의 보건과 위생적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