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지표 신설 및 개선요청 양식 (운영성과지표)

구   분

■ 기존지표 목표제출    /    □ 지표신설 요청

지 표 명

정보공개 확대

관련근거

시장방침 제234호 (‘12.7.16)

부 서 명

정보공개정책과

지표정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비공개 최소화 노력 등 정보공개제도를 적정하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행정정보 사전적 공표 강화 등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관의 개선노력에 관하여 평가한다.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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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1.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30%)

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10%)

평가기준	가중치
1. 참석심의 50% 이상	100%
2. 참석심의 50% 미만 (서면심의 실시)	50%
3. 심의회 미운영	0%

※ 심의회 미개최 사유를 소명한 경우, 평가심의회 동의를 거쳐 최고점 부여

※ 외부위원 비율 50% 미만일 경우 감점

②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처리(20%)

평가기준	가중치
1. 7일이내 처리	100%
2. 8~10일 처리	50%
3. 11~20일 처리	30%
4. 20일 초과 처리	0%

2.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 (30%)

①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및 운영실적 (10%)

- 비공개 결재권 상향, 직권심의제 도입,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등 기관별       노력도 정성평가

② 정보공개율 (10%)

ㅇ 정보공개율=	(총 처리건수 - 비공개건수)	× 100%
	총 처리건수(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산출방법> : 정보공개율 × 배점/100

③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 평가(10%)

- 기관별 실제 처리한 비공개 결정 처리의 적절성을 평가

1.법적근거제시	2.비공개판단 근거제시	3.처리기한 준수여부

※ 항목별 만족여부를 각 1점으로 환산(3가지 모두 충족시 3점, 1가지 충족시 1점)

※ 단, 기한연장을 사전통지하고 20일 내에 처리한 경우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산출방법>

ㅇ 배점 =	∑ 각 비공개 건별 평가점수	× 10
	총 비공개 건 수 × 3

3. 행정정보의 적극적 · 사전적 공개 (40%)

① 회의록 공개의 적극성(5%)

-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의 충실성, 확대정도 정성평가

②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공개 실적(15%)

- 결재문서 원문 공개 및 정보목록 공개 실적 차등평가

③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사전공표 항목의 지속적 관리(13%)

- 사전공표의 충실성, 유용성,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등 정성평가

④ 기타 우수사례,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7%)

- 정보공개 교육실적, 정보공개 분야 우수사례 정성평가

기타사항

(가중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