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및 구성품목 조정

◇ 제주대설 공항체류객 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지역기반의 민관구호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구호의 질을 높이고자 함

Ⅰ.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개선

【 개  요 】

❰배경 및 추진방향❱

▪ 모포 단품의 대량수요 발생 및 구호지원에 차질을 빚었던 제주대설 공항 체류객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개선 필요

▪ 재난관리책임기관(공항공사 등) 과 구호지원기관(적십자사 등)의 구호물자 비축 등을 고려, 現行 응급구호세트 비축기준*을 단순 상향조정 시 비효율** 발생 우려

* 16개 구성품에 대하여 과거 10년 이재민 수, 강수량, 재산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지원받은 응급구호세트 중 모포만을 포장분리하여 체류객에게 지급한 사례

❰추진 대책❱

유사상황 대책		관광객 등에게 활용도 높은 모포에 대해 별도의 추가 비축기준 마련
급변하는 재난상황 대책						급변하는 재난상황 대비, 비축기준 산정주기 단축(5➝3년)
그 밖의 불확실한 재난상황 대책									민관협업체계 강화로 구호물자 추가 확보

□ 구호기관(지자체) 모포 비축기준 마련

○ (추진방향) 관광객 및 고립률을 고려, 활용도가 높은 일부 구호물자품목(모포세트, 2매 1조)에 대하여 추가 비축기준 마련

○ (추가 비축기준)

5년간 일평균 관광객 수	×	고립률(5%)

※ 고립률 : 제주대설 사례 적용(최대치)  ∵[eqn: {1.23,``24``제주공항```일평균```체류객(1,450명)} over {1월```제주도``일평균`````관광객````수(33,550명)} ` image `5%]

○ (대상지역) 전국관광객 상위지역 중 도서‧산간‧접적 총 20개 지역*

- 도서 9개소(제주, 울릉 등) / 산간 8개소(양양 등) / 접적 3개소(파주 등)

* 인천2(중구, 옹진), 경기2(양평, 파주), 강원4(춘천, 양양, 철원, 고성), 전북1(군산), 전남4(장흥, 해남, 여수, 완도), 경북3(청도, 봉화, 울릉), 경남2(함양, 통영), 제주2(제주, 서귀포)

○ (증가물량) 모포세트 총 3,225개 추가 비축           ※ 별지1 참고

- 소요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유 재해구호기금 등 활용

* 3,225(세트) × 30,000(원) = 97백만원

□ 응급구호세트 비축기준 산정주기 단축 : 5년 ➝ 3년

○ 기후 및 사회환경 등 급변하는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비 필요

※ 2010년, 2015년 정비하였던 것을 향후 2018년, 2021년 재산정

○ 관련법(재해구호법 시행규칙)에 반영 후 시행(‘16.7.8)

□ 민관협업체계 강화로 구호물자 추가 확보

○ (현황파악) 지자체별 재난관리책임기관(한국공항공사 등) 및 구호지원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와 수량 분기별 파악

※ 정보공유체계 : 시군구 → 시도 → 국민안전처 / 국민안전처는 전국 현황 총괄관리

○ (훈련실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구호지원기관 등 민간부문과 협력적 구호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자체 중심의 정기적인 구호훈련(현장‧도상) 실시(연4회)

○ (기타 장기과제) 재난관리책임기관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재해 구호물자 품목을 선정하여 구호물자 비축 가이드라인 제공

※ 대전 용전동 화재(‘16.3.29) 발생시 민관협업을 통하여 대한적십자사 응급구호품 신속지원(15시 상황 파악, 16시 현장도착) ⇒ 민관협업 확대 적용시 대국민 구호서비스 향상 기대

Ⅱ. 재해구호물자 품목 개선

	< 품목 개선 추진방향 >
▪ 이재민의 변화된 수요에 맞춰 활용도를 고려한 구호세트 구성품목 개선 및 수량조정 ※ 현행 응급구호세트 구성품목(16종) : 모포, 칫솔, 세면비누, 수건, 생리대 등

○ (품목개선)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응급구호세트 구성품 중 활용도가 낮은 6종은 제외하고, 수요가 예상되는 4종 신규 추가

- 제외품목 6종 : 메모지, 볼펜, 손거울‧빗, 우의, 손전등, 생리대

- 신규품목 4종 : 바닥용 매트(바닥한기 및 습기차단), 안대, 귀마개(휴식 및 취침 보조), 슬리퍼(실내 환경개선)

※ “휴대폰 충전기 설비”는 임시주거시설에 비치 의무화

○ (수량조정) 재난현장의 이재민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응급구호세트 구성품 수량조정 : 양말 1켤레 → 2켤레 / 속내의 1벌 → 2벌

Ⅲ. 행정사항

○ 해당 지자체는 비축기준 개선에 따른 모포세트 추가확보 완료 후 5.31(화)까지 비축현황을 국민안전처에 제출.

※ 지역별 재해구호물자(모포) 추가 산출량 : 별지1 참고

- 지역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의 협의(MOU 등)후, 기관 특성별 확보된 재해 구호물품(모포 또는 매트) 확보량은 지자체 비축기준으로 대체 인정 가능

○ 응급구호세트 구성품목 개선‧시행(7월중, 재해구호법시행규칙에 반영)

- 기존 물자를 지급할 경우 추가 물품(신규 4종, 수량 조정 2종)의 패키지를 미리 구입하고 첨부하여 지원함으로써 민원이 없도록 조치

- 유통기한 도래 및 지급 등에 따른 신규 필요 구입분은 개선된 세트로 비축

※ 활용 예산은 시․도 재해구호기금

별지1		도서 및 산간지역 재해구호물자(모포) 추가 산출량

단위 : 세트(모포2매)

지역(20)		모포세트 비축기준 (=b×c)	1일평균 관광객수(b)	고립률 (c)	구분	비 고 ※ b=최근 5년간(2011~2015) 1일평균 관광객수로 환산
시도	시군구
< 총계 >		3,225	64,468
인천	중구	78	1,559		도서	무의동 등
	옹진	59	1,181		도서	덕적면, 영흥면
경기	양평	54	1,071		산간	단월면
	파주	101	2,019		접적	군내면, 장단면
강원	춘천	55	1,109		산간	사북면
	양양	45	894		산간	서면
	철원	21	410		접적	김화읍, 근남면
	고성	63	1,253		접적	현내면
전북	군산	47	931		도서	옥포면
전남	장흥	143	2,857	5%	산간	관산읍
	해남	47	934		산간	화원면
	여수	56	1,114		도서	삼산면, 남면
	완도	25	503		도서	오화읍, 소안면
경북	청도	28	564		산간	운문면
	봉화	27	549		산간	석포면
	울릉	40	805		도서	울릉군
경남	함양	32	639		산간	마천면
	통영	164	3,275		도서	한산면, 육지면
제주*	제주, 서귀포	2,140	42,801		도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은 관광특구 등 특수성을 반영, 제주특별자치도로 단일화

※ 관광객수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

별지2		응급구호세트 구성품목 및 수량 조정 현황

[ 기 존 ]				[ 개 선 ]
분류	구 성 품			분류	구 성 품
응급 구호 (남)	담요 2장(200×150㎝, 1.3㎏ 및 0.7㎏)			응급 구호 (남)	담요 2장(200×150㎝, 1.3㎏ 및 0.7㎏)
	칫솔(일반용),	세면비누,			칫솔(일반용),	세면비누,
	화장지, 베개,	간소복, 면도기,			화장지, 베개,	간소복, 면도기,
	면장갑(반코팅)	수건 2장, 손전등			면장갑(반코팅)	수건 2장, 손전등
	메모지, 볼펜, 손거울‧빗, 우의				메모지, 볼펜, 손거울‧빗, 우의
	양말 1켤레, 속내의 1벌				양말 2켤레, 속내의 2벌
					바닥용 매트, 슬리퍼, 안대, 귀마개
	(개별구호물품) 치약, 물티슈, 생수				(개별구호물품) 치약, 물티슈, 생수
응급 구호 (여)	담요 2장(200×150㎝, 1.3㎏ 및 0.7㎏)			응급 구호 (여)	담요 2장(200×150㎝, 1.3㎏ 및 0.7㎏)
	칫솔(일반용),	세면비누,			칫솔(일반용),	세면비누,
	화장지, 베개,	간소복, 생리대			화장지, 베개,	간소복, 생리대
	면장갑(반코팅)	수건 2장, 손전등			면장갑(반코팅)	수건 2장, 손전등
	메모지, 볼펜, 손거울‧빗, 우의				메모지, 볼펜, 손거울‧빗, 우의
	양말 1켤레, 속내의 1벌				양말 2켤레, 속내의 2벌
					바닥용 매트, 슬리퍼, 안대, 귀마개
	(개별구호물품) 치약, 물티슈, 생수				(개별구호물품) 치약, 물티슈, 생수

※ “휴대폰 충전기 설비”는 임시주거시설에 비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