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지침

2016. 3.

Ⅰ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개요

차    례

Ⅰ.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개요 / 1

1. 평가 개요	1

2. 평가방법 및 결과활용	3

3. 주요 변경사항	5

4. 추진일정	7

Ⅱ.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 안내 / 9

Ⅲ.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 서식 / 11

서식 1. 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요약표	11

서식 2. 공공성 강화	16

서식 3.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18

서식 4.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25

서식 5.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9

부록 1. 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제출 기관	34

부록 2. 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기준 및 배점	36

1	평가 개요

□ 목적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에게 요구되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알려 사업수행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지속적 개선 및 발전을 유도하고자 함

□ 법적 근거

제9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비용을 보조할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

□‘15년 시행결과 평가 대상 기관

□ ‘15년 12월 기준 212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계획 제출기관은 총 182개소＊임.

＊구체적인 ‘15년 시행결과 제출대상은 p34-35 <부록 1> 참고

□ 공공보건의료계획 제출기관 182개소 중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과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청주시 노인전문병원(폐쇄)은 ‘15년 시행결과 평가 대상 기관에서 제외

＊백령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1조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에 근거하여 평가 제외(가동병상수 20병상에 불가),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은 수탁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 및 사업 수행이 불가함을 객관적 자료 제출을 통해 증빙한 바, 이를 인정하여 한시적 평가 유예 대상기관으로 적용하여, ‘15년 시행결과 평가 대상 기관 제외

<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대상기관>

구 분		계	기관 분류 (개소수)
‘15년 의료계획 수립 기관	국립대병원 등	16	국립중앙의료원(1), 국립대병원(14), 건보공단 일산병원(1)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41	지방의료원(34), 적십자병원(5), 시립일반병원(2)
	결핵·정신·재활·치과·암 등 특수질환병원	35	국립결핵병원(2), 국립정신병원(5), 국립감호정신병원(1), 국립재활원(1), 국립암센터(1), 원자력병원(2), 국립소록도병원(1), 국립대치대병원(4), 국립대한방병원(1), 시립서북병원(1), 시도립정신병원(12), 시도립재활병원(2), 시립어린이병원(1), 시립장애인치과병원(1)
	노인병원	74	시도립 노인병원(31), 시군구 노인병원(43)
	보훈·산재·경찰병원	16	보훈병원(5), 산재병원(10), 경찰병원(1)
	소 계	182
‘15년 시행결과 평가제외 기관 (‘15년 의료계획은 제출)		3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청주시 노인전문병원(폐업)
‘15년 시행결과 평가 대상		179
‘15년 의료계획 미수립 기관	군병원	20	전체(미제출)
	분원	1	서울의료원 강남분원(1)
	신설병원 (3년 이내)	1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진안군의료원, 국립교통재활병원, 호남·제주권역재활병원,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강원도립 강릉요양병원,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함평군공립요양병원
	소 계	31
전체 공공의료기관 (‘15. 12월 기준)		212	-

2	평가방법 및 결과활용

□ 평가방법

◦ (평가영역·배점) 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4개 영역  ① 공공성 강화, ②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③ 건강안전망 기능, ④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성

- 영역별 배점 및 세부평가항목 등은 중앙평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

- 중앙평가위원회는 기관유형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업의 내용과 수준을 평가

◦ (유형별 평가) 기관설립근거 및 진료범위 등을 기준으로 구분된 5개 유형(일반진료-광역, 일반진료-기초자치, 특수대상-광역, 특수질환; 결핵·정신·재활·치과·어린이·장애인 등, 노인병원)으로 나누어 평가

＊ 단, B그룹 중 지방의료원(34개소), 적십자병원(5개소)에 한하여, ‘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점수를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의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점수로 대체. 따라서 해당 기관은 시행결과 보고서 제출하지 않음

＊ 보라매병원, 동부병원은 아래의 작성 양식에 맞춰 결과보고서 제출. 단,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평가 대상 기관에서 제외. 따라서 시행결과 보고서 제출하지 않음

＊ Ⓓ특수질환 그룹 중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범법 정신장애인 수용치료기관으로 법원의 판결로 치료감호 명을 받은 특정 집단만을 진료하기 때문에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적용(D2그룹)

< 기관설립근거 및 진료범위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유형별 분류 >

◦ (평가방법)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음

- 동일 그룹(유형)내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동일한 장소에 모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역별 세부사업 개요를 총괄표에 기술하고, 각 영역별 핵심에 해당하는 세부 사업은 2개 이내로 선택하여 이에 대해서만 추진 결과를 작성. 세부 핵심사업 점수의 평균이 영역별 점수가 됨

※ ‘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기준 및 배점(안)은 p36∼37 <부록 2> 참고

□ 평가결과의 활용

◦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를 통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 수행에 대한 전반적 실적 및 성과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함

◦ ‘2016년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대회’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기관간 경험을 공유

◦ 또한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기관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비용을 보조할 경우,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음

3	주요 변경사항

구 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비고
	‘14년	‘15년
평가방법	▪서면평가, 평가위원 개별 평가	▪서면평가, 평가위원 집합 평가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 라, 동일 장소에서 평가
	▪B그룹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일반시립병원) 전체 41개소 평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공공 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점수는 운영평가 점수로 대체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보고서 제출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은 평가 대상 제외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점수 대체 방안은 추후 운영평가 지침 설명회를 통해 발표 예정
	▪D그룹(특수질환 대상) 내 기관 동일 지표 평가	▪국립법무병원 D2그룹으로 분류	▪기관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적용
	▪국립대병원·분원과 국립중앙 의료원, 일산병원은 영역별 핵심 세부사업 3개 이내 작성	▪영역별 핵심 세부사업 2개 이내 작성
평가지표	< 정성평가 지표 >
	26문항	24문항	문항 축소
	▪‘공공성 강화’ 전년도 평가활용	▪‘공공성 강화’ 전년도 평가 활용 문항 < 삭제 >	▪‘공공성 강화’ 1.1 문항 을 일부 수정하여, 전담 부서 구성형태(1.1), 부서 간 협력활동(1.2)으 로 구성
	▪‘양질의 적정진료’ QI실 등 적정진료 전담부서, 인력 구성	▪‘양질의 적정진료’ QI실 등 적정진료 전담부서, 인력 구성 < 삭제 >	▪해당 문항 정량평가 지표로 조정
	▪‘건강안전망’ 전담부서, 인력 구성	▪‘건강안전망’ 전담부서, 인력 구성 < 삭제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과 중복으로 문항 삭제
	< 정량평가 지표 >
	12∼18문항	10∼14문항	문항 축소
	▪장애인 고용비율	▪지표 < 추가 >	▪모든 의료기관 적용
	▪의료기관 인증 획득 여부	▪A그룹 < 삭제 > 그 외 기관은 해당 지표 적용	▪A그룹 (국립대, 국립 중앙의료원, 일산병원) 모두 인증
	▪이사회 지역주민대표 참여	< 삭제 >	▪변별력 없음
	▪기준병실률	< 삭제 >	▪변별력 없음
	▪100병상당 사회복지사수	< 삭제 >	▪변별력 없음
	▪의료수익 대비 의료사회사업비 비중	< 삭제 >	▪변별력 없음

4	추진일정

□ 행정사항

◦ 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대상 기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16년 4월 22일(금)까지 제출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관할 시·도는 상기 제출일까지 취합된 시행결과보고서가 보건복지부에 도착될 수 있도록 별도의 취합 일정 조정이 필요

※ 국립대학병원은 2014년 1월 7일 개정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결과를 제출

◦ 제출 서류는 ①‘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제출 공문 1부, ②’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보고서 제본 3부, ③원본파일 이메일(tangle4@nmc.or.kr) 송부

◦ 본 지침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홈페이지(www.ppm.or.kr)의 상단 ‘커뮤니티-기획평가-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결과평가 지원-자료실’에 게시 예정

□ 추진일정

추진 내용	일 정
‘15년 시행결과 작성지침 통보	‘16년 3월 말까지
‘15년 시행결과 제출	‘16년 4월 22일까지
‘15년 시행결과 평가 실시	‘16년 5∼7월
‘15년 시행결과 평가결과 통보	‘16년 8월

※ 일정은 제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처 및 문의처

총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오성일 사무관, 이진희 주무관 (044-202-2538)
시행결과 제출처		(04564)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기획평가팀
작성 관련 문의		▫전자우편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홈페이지(www.ppm.or.kr)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홈페이지 문의: 커뮤니티 →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결과 평가 지원 → Q&A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김호종	02-2262-4845	tangle4@nmc.or.kr

Ⅱ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 안내 (유의사항)

□ 요약표 작성

◦ 수행실적을 최대한 요약하여, 전체 분량이 5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

□ 영역별 세부 사업

◦ 영역별 세부사업 개요를 총괄표에 기술하되, 핵심에 해당하는 사업을 2개 이내로 선택하여 사업추진 내용을 상세 작성

◦ 사업의 내용과 수행실적, 자체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평가위원들이 과정이나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이때 지나친 축소나 생략 등은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영 역	정 의	사업 예시
공공성 강화	□병원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수행을 위한통합조정체계를 갖추고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권역 또는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기능 여부	□통합부서 설치 및 종합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 통합기능 수행 여부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	□양질의 적정진료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의료 질 개선을 위한 활동 수행	□원내감염관리를 통한 재원기간 감소 □표준진료지침 관련 질 지표 모니터링 □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 및 의료질 평가지표 관리 등
건강안전망 기능	□해당 기관의 진료권 또는 진료대상(계층 또는 지역)에서 의료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적절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 접근권 개선 노력	□저소득노인 무료간병사업 □지역아동복지시설의 건강증진사업 등
미충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수익이 낮아 민간이 공급하지 못하는 필수의료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려는 공익적 노력 수행 □기관의 설립목적과 진료대상의 특성에 따라 사업의 개발	□공급부족 필수의료(응급/분만/정신/재활/감염병 관리 등) 공급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등

◦ 세부 영역별 정의 및 각 사업의 예시는 <아래 표>와 같음

□ 기타사항

◦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보고서의 전체 분량은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작성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되, 서식에 포함된 설명을 돕기 위한 주석(파란 글씨)은 최종 제출시 삭제

작성 순서	포함내용
겉표지	(제목) 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제출일) 2016. 4. (제출기관) 해당 의료기관명
속표지	(제목) 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제출일) 2016. 4. (제출기관) 해당 의료기관명
목차	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요약표 제1장 공공성 강화 (세부 항목) 제2장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세부 항목) 제3장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세부 항목) 제4장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세부 항목)
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요약표	<서식 1>에 따라 작성
제1장 공공성 강화	<서식 2>에 따라 작성
제2장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서식 3>에 따라 작성
제3장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서식 4>에 따라 작성
제4장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서식 5>에 따라 작성

◦ 시행결과 보고서 작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술하며, 각 장이 시작할 때 색지를 넣어 구분하여 작성할 것

Ⅲ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 서식

<서식 1> 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요약표

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요약표

기 관 명
설치근거법령
설 립 목 적
고 유 사 업 (법률·정관상)

영역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내 용

Ⅰ. 공공성 강화 (10점)

1. 공공보건의료 통합    ·조정 전담부서/인력

5

부서*	직급/책	성명	겸직유무
			전임	겸임

* 병원 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합·조정하는 담당부서(전임은 상용근로자로 근로시간의 70% 이상을 해당 업무에 사용하는 인력)

2. 부서 간 협력활동

5

◦시행결과 취합 등 기관 내 사업 간, 부서 간 협력활동

-

-

Ⅱ. 양질의 적정

진료 (30점)

3. 수행체계

담당인력 교육훈련

5

NO	교육명	참여 자수	교육기관
			내부	외부
1
2
3
4
5

4.과정·결과의   적절성

업무수행

과정·내용

10

NO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달성도
				목표	실적
1
2
3

수행실적

5

5. 자체평가

타당성

5

◦ 자체평가 주요내용

-

-

개선방안의 구체성

5

◦ 주요 개선방안

-

-

Ⅲ.

건강 안전망 (30점)

6. 수행체계

담당인력 교육훈련

3

NO	교육명	참여 자수	교육기관
			내부	외부
1
2
3
4
5

예산집행

4

구분	예·결산액 (단위: 천원)		집행율(%)
	예산액	집행액
보조금*	천원	천원	%
자체예산**	천원	천원	%
총 계	천원	천원	%

* 중앙정부, 지자체 및 민간기관 보조금 모두 포함

** 예산과목: 의료사회사업비 등

7.과정·결과의   적절성

업무수행

과정·내용

4

NO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달성도
				목표	실적
1
2
3

수행실적

4

관계기관 연계실적

4

◦ 연계기관수 및 주요 연계 내용

-

홍보활동

3

◦ 홍보내용·방법

-

8. 자체평가

타당성

4

◦ 자체평가 주요내용

-

-

개선방안의 구체성

4

◦ 주요 개선방안

-

-

Ⅳ/ 미충족 서비스 (30점)

9. 수행체계

수행사업

선정의 적절성

4

※ 사업목록으로 대체

담당인력 교육훈련

3

NO	교육명	참여 자수	교육기관
			내부	외부
1
2
3
4
5

예산집행

3

구분	예·결산액		집행율(%)
	예산액	집행액
보조금*	천원	천원	%
자체예산	천원	천원	%
총 계	천원	천원	%

* 중앙정부, 지자체 및 민간기관 보조금 모두 포함

10.과정·결과의    적절성

업무수행

과정·내용

3

NO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달성도
				목표	실적
1
2
3

수행실적

3

관계기관 연계실적

3

◦ 연계기관수 및 주요 연계 내용

-

홍보활동

3

◦ 홍보내용·방법

-

* D2그룹 미기재

11. 자체평가

타당성

4

◦ 자체평가 주요내용

-

-

개선방안의 구체성

4

◦ 주요 개선방안

-

-

■ 기타 항목 (정량평가 시 활용)

NO

항  목

내  용

증빙서류

있음

없음

1

장애인 고용비율

1-1.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제출)

2

직원만족도 조사여부

2-1. 조사여부:  실시   미실시

2-2. 조사주기: 매년 매2년 기타 (      )

2-3. 조사방법: 전문업체 위탁 자체조사

3

윤리경영강령 보유

3-1. 보유 여부: 보유 미보유

4

운영정보(예결산, 직원현황 등)공시 여부

기관 운영과 관련된 경영정보, 직원현황 정보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체계 (예-공공기관 알리오)

* D2그룹 미기재

4-1. 공시 여부: 공시 미공시

4-2. 공시정보 위치

홈페이지

공공기관 알리오

기타

5

환자만족도 조사 여부

5-1. 조사여부:  실시   미실시

5-2. 조사주기: 매년 매2년 기타 (      )

5-3. 조사방법: 전문업체 위탁 자체조사

6

취약계층 지원시설/서비스 운영 여부

* D2그룹 미기재

지원시설/서비스	운영	미운영
행려·노숙인 입원병실/병동
취약계층 무료간병실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정 등 통역봉사 또는 별도 진료접수창구 운영
장애인진료시설
기타

7

의료취약지역(농어촌, 군지역 등) 인력지원

국내 취약지(농어촌 또는 군 지역) 또는 개발도상국 등 국외 의료취약지역에 일정기간 의료 인력을 파견한 경우(수련의     포함) 의료취약지 인력지원은 A그룹(국립대병원 등)만 평가

* D2그룹 미기재

7-1. 인력파견 여부: 파견 미파견

7-2. 파견유형/실적

유 형	파견지역 (기관)	실인원
임상의 파견(전속)		명
임상의 파견(비전속)		명
수련의 순환파견		명
기타( )		명

8

의료취약지역(농어촌, 군지역 등)  의료지원

정기적 방문(무료) 순회 진료 및 건강검진 등 의료취약지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3.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은 B∼E그룹에     적용 평가

8-1. 의료지원 여부: 지원 미지원

8-2. 지원실적

◦ 지원지역/연간 수행실적(횟수/연인원수)

9

취약계층 의료비 자체감면제도 시행 여부

의료기관 독자의 방침과 책임에 따라 의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전액 또는 일부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것     (의료비 지원 포함)

* D2그룹 미기재

9-1. 시행 여부: 시행 미시행

9-2. ‘15년(1년간) 지원 실적

구 분	실인원	지원액
의료급여	명	천원
차상위계층	명	천원
기타	명	천원
총 계	명	천원

10

비수익·희소시설 운영 여부

* D2그룹 미기재

운영시설	운영	미운영
정신병상(동)
분만·신생아집중치료실
호스피스완화전문병동
음압격리실
지역응급의료기관(센터)
고압산소치료실
알코올입원치료병실(동)
기타

11

정부정책 및 시범사업의 참여

* D2그룹 미기재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등

※ 증빙서류(관련 실적보고서, 공문 등) 있는 경우, 첨부파일로 보고서에 첨부

＊‘6.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서비스 운영’은 A-C그룹 적용, ‘7. 의료취약지 인력지원 여부’는 A그룹만 적용, ‘8.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여부’는 B-E그룹에만 적용, ‘10. 비수익·희소시설 운영 여부’와 ‘11. 정부정책 및 시범사업의 참여’는 A-C그룹에만 적용 평가

<서식 2> 제1장 공공성 강화

1. 「공공성 강화」

평가목적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관 내 통합조정체계를 갖추게 하며, 병원에 대한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을 강화하게 함

평가내용

- 공공보건의료 통합·조정 전담부서/인력 배치

- 부서 간 협력활동 : 시행결과 검토 및 모니터링(연 2회 이상), 시행결과 총괄사업평가 등의 부서 간 협력활동

1.1 공공보건의료 통합·조정 업무수행 전담부서 구성형태

※ 전담부서가 표시된 조직도, 부서인력현황 등 관련 자료를 통해 부서명 및 구성형태 확인

1) 전담부서 (조직도 등 증빙자료 삽입)

2) 구성인력

직 종	직책	역할	참여도		신규채용여부
			전임*	겸임
					●

＊전임인력: 상용근로자로 근로시간의 70% 이상을 해당 업무에 사용하는 인력

1.2 부서 간 협력활동

※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모니터링(연 2회 이상), 총괄사업평가 등 기관 내 사업 간·부서 간 협력활동(회의 등)을 기술, 증빙 자료 삽입

<서식 3> 제2장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2.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평가목적 :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적정진료를 제공함으로써 타 의료기관에 모범이 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하게 함

평가내용

- 업무수행체계 : 수행 인력의 교육·훈련 등

- 업무수행평가(과정/결과) : 업무의 구체성과 근거, 목표 대비 수행실적 등

- 자체평가 : 자체평가의 타당성,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등

2.1 목적 및 목표

1) 일반적 목적

2) 구체적 목표

□ 목적(Goal)

◦사업이 달성하려는 바를 다소 추상적으로 진술

◦사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바를 의미

◦조직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을 큰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방향을 제시한 것

- 공공보건의료계획 상 사업의 큰 영역은 ‘적정진료’, ‘건강안전망’,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으로 목적은 이 세 가지 영역의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

□ 목표(Objective)

◦목적을 구체적으로 만든 것

◦단기간에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명시적으로 제시

◦목표 설정의 원칙

- Specific: 구체적이어야 함. Who, What, How much, When

-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함

- Aggressive but Achievable: 달성 가능하지만, 전향적이어야 함. 별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달성         되는 소극적 목표는 안됨

- Relevant: 설정된 목표가 사업 내용에 합당해야 함

- Time-limited: 시간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목표 달성 기한 제시)

2.2 추진 체계

1) 인력

가. 업무수행인력

※ 의료질·적정관리실, 보험심사실, 감염관리실 등 양질의 적정진료 관련 담당부서 및 관련 위원회 참여 인력의 역할과 참여도를 직종별로 작성

직 종	근무부서	직책	역할	참여도		신규채용여부
				전임*	겸임
의사
간호사
보건직
행정직
기타

* 전임인력 : 상용근로자로 근로시간의 70% 이상을 해당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인력

나. 업무수행인력 능력개발 교육·훈련

※ 수행인력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 워크샵(심포지움) 또는 외부교육 참여 실적 작성(교육명, 교육기관 및 일시, 참석자 작성,  단, 해당 업무와 관련 없는 교육은 제외함)

구분	교 육 명	교육기관		교육 일시	참석자
		내부	외부		성명	부서/직위
1
2
3
4

2) 업무추진도

◦ 병원 내 해당업무를 위한 조직도

※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 내 해당부서 표시

2.3 세부사업별 수행 결과

1) 사업총괄표

※ 사업명 및 사업대상, 사업수행실적을 요약·총괄하여 작성(사업수행실적은 목표 대비 수행률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구분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사업내용	실적 및 달성도
				목표	수행실적
1
2
3
4
5

2) 세부사업 추진결과

◦세부사업별 추진결과는 사업명, 목표, 사업대상 및 사업의 필요성, 수행방법 및 실적, 추진일정    및 투입인력, 자체 사업평가를 작성

- 사업수행결과는 요약하여 기술하되, 사업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량화하여 제시

- 각 세부사업의 자체평가결과는 ‘사업수행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

◦수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사업의 과정이나 수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빙자료만 압축하여 제시. 예를 들면, 교육자료집 표지만 스캔하여 삽입)

◦세부사업 추진결과는 핵심사업 2개 이내로 작성

사 업 명

1)

사업목표

사업대상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결과

※ 세부사업 추진결과를 요약하여 기술하고 사업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량화하여 제시

- 의료질 및 적정성 평가지표 : 자료출처 및 자료수집방법, 분석방법 등을 자세히 제시

- 지표의 주기적 모니터링 :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제시(월별 지표별 결과 제시)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담인력 확충 및 적정진료팀 설치
병원 내 적정진료 위원회 구성․운영
지역 보건의료인력 교육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 사업수행 시 문제점

◦ 향후 개선방안

사 업 명

2)

사업목표

사업대상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결과

※ 세부사업 추진결과를 요약하여 기술하고 사업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량화하여 제시

- 의료질 및 적정성 평가지표 : 자료출처 및 자료수집방법, 분석방법 등을 자세히 제시

- 지표의 주기적 모니터링 :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제시(월별 지표별 결과 제시)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담인력 확충 및 적정진료팀 설치
병원 내 적정진료 위원회 구성․운영
지역 보건의료인력 교육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 사업수행 시 문제점

◦ 향후 개선방안

2.4 자체 평가

1) 자체 평가결과 및 성과

2) 평가 결과에 근거한 향후 업무 수행 반영

구 분	내 용
부진 요인 분석(해소방안)
2016년도 반영 사항

□ 자체평가의 목적

◦사업이 애초에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 사업수행 과정 모니터링

- 사업수행 결과평가

- 결과 활용 방안(사업의 개선에 활용)

◦자체평가를 통해 실패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고, 성공요인을 확인하여 촉진. 꼭 계량화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논리적 모형에 따른 평가 유형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결과(Outcome)
▫인력 ▫시설/장비 ▫정보/자료 ▫사업비	▫대상자 참여 ▫진행정도 ▫예산집행과 효율 ▫사업의 질과 만족도 ▫기술 수준 ▫문제점	▫사업량	▫기여요인 ▫결정요인	▫건강수준 ▫사회지표
구조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

<서식 4> 제3장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3.「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평가목적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료취약계층 환자 및 주민에 대한 건강 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게 함

※ 정의 : 의료취약계층이란 경제적·신체적·사회문화적 어려움으로 보건의료 이용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가정,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등을 의미함

- 병원이 위치한 지역 특성에 따라 노숙자, 이주노동자, 행려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으로 규정, 특화하여 관리하는 집단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함

평가내용

- 업무수행체계 : 담당인력의 교육·훈련 및 예산의 적절성 등

- 업무수행(과정/결과) : 수행과정 및 내용의 근거와 충실도, 업무수행 달성정도,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실적, 사업홍보활동 등

- 자체평가 : 문제 진단 및 평가의 타당성, 개선방안의 구체성 등

3.1 목적 및 목표

1) 일반적 목적

2) 구체적 목표

3.2 추진 체계

1) 업무수행인력 능력개발 교육·훈련

구분	교 육 명	교육기관		교육 일시	참석자
		내부	외부		성명	부서/직위
1
2
3
4

2) 사업예산

구 분	예산 출처*	예산	집행액	집행율(%)
중앙정부 지원액		천원	천원	%
광역지자체 지원액		천원	천원	%
기초지자체 지원액		천원	천원	%
자체예산	(예산과목명)	천원	천원	%
기타(민간단체 보조금 등)		천원	천원	%
계		천원	천원	%

※ 예산 출처를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예)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기관 사업비(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알코올 상담센터 국고보조금(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등

3.3 세부사업별 수행 결과

1) 사업총괄표

구분	세 부 사 업 명	사업대상	사업 내용	실적 및 달성도
				목표	수행실적
취약계층 (환자)
취약계층 (주민)
기타 취약계층

2) 세부사업 추진결과

※ 세부사업 추진결과는 2개 이내로 작성

사 업 명

1)

사업목표

사업대상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내용

실적 및 달성도

지표명

목표치

(건, 회, 명)

사업실적

(건, 회, 명)

달성율

(목표대비실적)

비고

(필요시 칸추가)

관계기관 연계실적

홍보실적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 사업수행 시 문제점

◦ 향후 개선방안

사 업 명

2)

사업목표

사업대상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내용

실적 및 달성도

지표명

목표치

(건, 회, 명)

사업실적

(건, 회, 명)

달성율

(목표대비실적)

비고

(필요시 칸추가)

관계기관 연계실적

홍보실적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 사업수행 시 문제점

◦ 향후 개선방안

3.4 자체 평가

1) 자체 평가결과 및 성과

2) 평가 결과에 근거한 향후 업무 수행 반영

구 분	내 용
부진 요인 분석(해소방안)
2016년도 반영 사항

<서식 5> 제4장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평가목적 :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공급하지 못하는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함

- 각 기관의 설립목적과 관할 진료권, 특수진료대상에 따라 다양한 사업 선택이 가능함

구분	서비스 유형
공급 부족한 필수의료＊	▫일반진료병원: 응급의료/감염병관리(진료체계, 지역대상 감염병 관리 협력, 신종전염병 교육 등)/취약시간대진료/완화의료/산모·신생아진료 ▫정신병원: 정신응급의료/낮병동·정신보건센터 운영/자살예방 등 ▫지방의료원: 결핵진료 및 입원 격리 ▫군병원, 경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재난재해의료 ▫노인병원: 재활의료 ▫결핵 등 특수질환병원: 특수질병환자관리(등록사업 포함)

평가내용

- 업무수행체계 : 담당인력의 교육·훈련 및 예산의 적절성 등

- 업무수행(과정/결과) : 수행과정 및 내용의 근거와 충실도, 업무수행 달성정도,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실적, 사업홍보활동 등

- 자체평가 : 문제 진단 및 평가의 타당성, 개선방안의 구체성 등

작성 시 주의사항

- 각 기관의 대표적 미충족 서비스 사업을 2개 이내로 기술하되, 담당 부서(센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기술함(사업목적 및 목표, 추진체계, 세부사업 추진결과, 종합평가)

- 기존의 수립한 미충족 영역 계획 대신 메르스로 인한 감염병 대응이 중점 사업으로 수행되었다면, 사전 계획되지 않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4.3 사업수행 결과로 인정. 다만, 기존 계획된 사업의 추진 불가 사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4.1 목적 및 목표

1) 일반적 목적

2) 구체적 목표

4.2 추진 체계

1) 업무수행인력 능력개발 교육·훈련

구분	교 육 명	교육기관		교육 일시	참석자
		내부	외부		성명	부서/직위
1
2
3
4

2) 사업예산

구 분	예산 출처*	예산	집행액	집행율(%)
중앙정부 지원액		천원	천원	%
광역지자체 지원액		천원	천원	%
기초지자체 지원액		천원	천원	%
자체예산	(예산항목)	천원	천원	%
기타(민간단체 지원금 등)		천원	천원	%
계		천원	천원	%

※ 예산 출처를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예)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기관 사업비(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알코올 상담센터 국고보조금(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등

4.3 사업수행 결과

1) 사업총괄표

※ 사업명 및 사업대상, 사업수행실적을 요약·총괄하여 작성(사업수행실적은 목표 대비 수행률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구분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사업내용	실적 및 달성도
				목표	수행실적
1
2
3
4
5

2) 세부사업 추진결과

※ 세부사업 추진결과는 2개 이내로 작성

사 업 명

사업목표

사업대상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내용

실적 및 달성도

지표명

목표치

(건, 회, 명)

사업실적

(건, 회, 명)

달성율

(목표대비실적)

비고

(필요시 칸추가)

관계기관 연계실적

홍보실적

* D2그룹 미기재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 사업수행 시 문제점

◦ 향후 개선방안

4.4 자체 평가

1) 자체 평가결과 및 성과

2) 평가 결과에 근거한 향후 업무 수행 반영

구 분	내 용
부진 요인 분석(해소방안)
2016년도 반영 사항

부록 1		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제출 기관 (총 182개소)

1. 국립 의료기관(총 11개소)

근 거 법 규	대상 의료기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9)	국립재활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정신병원(서울, 춘천, 공주, 나주, 부곡) 국립결핵병원(목포, 마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1)	국립경찰병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	국립법무병원(국립감호정신병원)

* 미수립기관 : 군병원(미제출)(20)

근거법규	지역	대상 의료기관
지방자치 단체조례 (93)	서울(12)	동부, 보라매, 서북, 어린이, 은평, 용인정신, 축령정신, 고양정신, 백암정신, 북부노인, 장애인치과, 서남
	부산(4)	시립정신병원, 노인전문제1병원, 노인전문제2병원, 노인전문제3병원
	대구(3)	정신, 시지노인전문, 서부노인전문
	인천(3)	시립노인치매요양, 제2시립노인치매요양, 경인의료재활센터
	광주(2)	시립정신, 시립노인요양
	대전(3)	시립정신, 시립제1노인전문, 시립제2노인전문
	울산(1)	시립노인
	경기(9)	도립정신, 노인전문(여주·동두천·용인·남양주·평택·시흥), 안산시립노인전문, 부천시립노인전문
	강원(2)	재활병원, 춘천시노인전문
	충북(6)	도립노인전문, 단양군노인요양전문, 충주시노인전문, 청풍호노인사랑, 영동군립노인전문, 청주시노인전문
	충남(6)	천안시립노인전문, 논산시립노인전문, 도립홍성노인전문, 서천군립노인요양, 도립서산노인전문, 보령시립노인전문
	전북(7)	마음사랑정신, 전주노인복지, 완주군아름다운노인전문, 정읍시노인전문, 전북남원노인요양, 전북고창노인요양, 부안군노인요양
	전남(11)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 진도군노인전문요양, 고흥공립노인전문요양, 보성군립노인전문, 여수노인전문요양, 곡성군립노인전문, 신안군노인전문요양,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 화순노인전문
	경북(14)	군립청도노인요양,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 고령군립노인복지, 시립문경요양, 구미시립노인요양,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 칠곡군립노인요양, 안동노인전문요양, 경산노인전문요양, 김천노인전문요양, 포항노인전문요양, 경주시립노인요양, 상주시립노인전문요양,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
	경남(10)	경남도립정신, 도립(김해·사천·양산·통영)노인전문, 창원시립치매요양, 거창군립노인요양, 남해군립노인전문, 시립마산요양, 의령군립노인전문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총 93개소)

3. 지방의료원(총 34개소)

근 거 법 규	지 역	대상 의료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34)	서울(1)	서울의료원
	부산(1)	부산의료원
	대구(1)	대구의료원
	인천(2)	인천의료원, 인천의료원백령병원
	대전(-)	-
	광주(-)	-
	세종(-)	-
	경기(6)	경기도의료원 파주·안성·의정부·포천·수원·이천
	강원(5)	강릉·삼척·속초·영월·원주의료원
	충북(2)	청주·충주의료원
	충남(4)	공주·서산·천안·홍성의료원
	전북(2)	군산·남원의료원
	전남(3)	강진·목포·순천의료원
	경북(4)	포항·김천·안동·울진의료원
	경남(1)	마산의료원
	제주(2)	제주·서귀포의료원

* 수립 제외기관(2)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분원), 진안군의료원

4. 특수법인 의료기관(총 44개소)

근 거 법 규	대상 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법(1)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법(1)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조직법(5)	적십자병원(서울, 인천, 상주, 거창, 통영)
산업재해보상보험법(10)	근로복지공단 병원(인천, 대전, 대구, 안산, 경기요양, 태백, 동해, 정선, 순천, 창원)
한국보훈복지공단법(5)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3)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16)	부산대, 부산대 치과병원, 부산대 한방병원,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남대, 전남대 치과병원, 전북대, 경북대, 경상대, 제주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화순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원자력연구소법(2)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국민건강보험법(1)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수립 제외기관(1) :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신설), 빛고을전남대병원

부록 2		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기준 및 배점(안)

■ (공통) 정성평가

평가 영역		문항 번호	평가기준	배점
공공성 강화 (10)	전담부서	1.1	공공보건의료 통합·조정을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이 있는가?	5
	협력활동	1.2	병원 차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연 2회 이상)과 총괄사업평가 등의 부서 간 협력활동이 이루어졌는가?	5
양질의 적정진료 (30)	수행 체계	1.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담당인력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5
	업무수행	1.4	업무수행과정 및 내용이 ①구체적이며, ②근거에 기초하여 충실한가?	10
		1.5	업무목표 대비 업무수행실적(업무수행결과)의 달성정도는 적절한가?	5
	자체 평가	1.6	자체평가는 타당한가?	5
		1.7	자체평가에 ①현재 문제점 진단과 ②향후 개선방안 및 미래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5
건강 안전망 (30)	수행 체계	1.8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담당인력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이 적절히 이루어 졌는가?	3
		1.9	사업예산 구성 및 집행은 적절한가?	4
	업무 수행	1.10	업무수행과정 및 내용이 ①구체적이며, ②근거에 기초하여 충실한가?	4
		1.11	업무목표 대비 업무수행실적(업무수행결과)의 달성정도는 적절한가?	4
		1.12	관련기관들과의 연계실적은 적절한가?	4
		1.13	사업 홍보내용 및 방법이 ①구체적이며, ②적절한가?	3
	자체 평가	1.14	자체평가는 타당한가?	4
		1.15	자체평가에 ①현재 문제점 진단과 ②향후 개선방안 및 미래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4
미충족 서비스 (30)	수행 체계	1.16	시행된 미충족 서비스 제공이 해당 병원의 기능 및 관할 지역 범위에 비추어 적절한가?	4
		1.17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담당인력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이 적절히 이루어 졌는가?	3
		1.18	사업예산 구성 및 집행은 적절한가?	3
	업무 수행	1.19	업무수행과정 및 내용이 ①구체적이며, ②근거에 기초하여 충실한가?	3
		1.20	업무목표 대비 업무수행실적(업무수행결과)의 달성정도는 적절한가?	3
		1.21	관련기관들과의 연계실적은 적절한가?	3
		1.22	사업 홍보내용 및 방법이 ①구체적이며, ②적절한가?	3
	자체 평가	1.23	자체평가는 타당한가?	4
		1.24	자체평가에 ①현재 문제점 진단과 ②향후 개선방안 및 미래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4

■ (유형별) 정량평가

평가영역	문항 번호	평가지표	배점	기관유형별 적용
				A	B	C	D1	D2	E
공공성 강화 (10)	2.1	장애인 고용비율		●	●	●	●	●	●
	2.2	직원만족도(매년) 조사 여부		●	●	●	●	●	●
	2.3	윤리경영 강령 보유		●	●	●	●	●	●
	2.4	운영정보공시 시스템 구축 여부		●	●	●	●	-	●
양질의 적정진료 (30)	2.5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	●	●	●	●	●
	2.6	의료기관 인증 획득 여부		-	●	●	●	-	●
	2.7	매년 환자만족도 조사 여부		●	●	●	●	●	●
	2.8	입원진료의 적정성		●	●	●	●	-	●
	2.9	외래진료의 적정성		●	●	●	-	-	-
건강안전망 (30)	2.10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서비스 운영1		●	●	●	-	-	-
	2.11	의료급여환자 진료 실적 (입원)		●	●	-	-	-	-
	2.12	의료취약지2 인력지원 여부		●	-	-	-	-	-
	2.13	의료취약지 의료지원3 여부		-	●	●	●	●	●
	2.14	취약계층 의료비 자체감면제도 시행 여부		●	●	●	●	-	●
미충족 서비스(30)	2.15	비수익·희소시설 운영 여부4		●	●	●	-	-	-
	2.16	정부정책 및 시범사업의 참여5		●	●	●	-	-	-
지표수(계)			100점	14개	15개	14개	10개	6개	10개

* D2는 기관유형별 분류 D그룹 중 국립법무병원 해당

1) 행려·노숙인병실/병동, 무료간병실, 외국인·다문화가정 등 통역자원봉사자 활용 또는 별도 창구 운영

2) 의료취약지 : 인구 15만명 이하 군 지역(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참조) 또는 국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등

3)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 정기적 방문(무료) 순회진료 및 건강검진

4) 비수익·희소시설 : 정신병상(동), 분만·신생아집중치료실, 호스피스완화전문병동, 음압격리실, 지역응급의료기관(센터), 고압산소치료실, 알코올입원치료병실(동)

5) 정부정책 및 시범사업 :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