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공 개
16-4-2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

2016. 3. 21.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실적 및 당면과제	2

Ⅲ.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	5

1.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 유입 촉진	6

2. 창의적 청년상인 집중 육성	8

3. 자율상권 육성 및 임차상인 보호	9

4.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 및 온라인유통 활성화	10

Ⅳ. 정책과제 이행계획	12

Ⅰ. 추진 배경

□ 상인 35만명이 종사하는 전통시장은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바로미터

□ 그간 전통시장에 3.8조원을 투자하여 비가리개와 주차장 조성,  마케팅 및 상인교육 등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을 지원

* ‘02∼’15년 지원현황 : 1,198개 시장, 국비 2.5조원, 지방비 1.3조원, 연평균 2,700억원

◦ 현 정부들어 문화·기술·디자인을 접목한 ‘특성화시장 육성’,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 및 주차환경 개선’을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

국정 과제	❶전통시장을 3대 유형으로 차별화하여 개성있는 특성화 시장 육성(‘17년까지 375개) ❷‘17년까지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주차장 확보 등 쇼핑환경을 개선
VIP 말씀	시장마다 1가지 이상의 특색있는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개발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할 것(‘14.7, 청주 서문시장)

◦ 이러한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전통시장 매출 증가(’14년), 온누리상품권 사상 최고치 판매 등 성장 모멘텀 마련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매출액 현황		온누리상품권 판매 현황

* 출처 : 통계청(서비스업 동향조사 : 대형마트·면세점·아울렛 포함), 중기청(전통시장 실태조사 등)

□ 다만, 그간의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판매촉진 기반 미흡,  상인 고령화, 임차상인의 상권퇴출 현상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일부 정책패러다임 조정·전환 필요

Ⅱ. 추진실적 및 당면과제

1		현 정부 주요 추진실적

◇ ‘14년말 기준, 전통시장은 1,398개이며, 20만개 점포에 상인

35만명이 종사

* (‘13) 전통시장 1,372개, 상인 33.4만명 → (’14) 전통시장 1,398개, 상인 35.3만명

□ (특성화) 시장의 입지‧역량을 감안, 3대 유형으로 차별화하여 육성

유 형	특성화 내용	‘15 (누계)	‘16 (누계)	‘17 목표
골 목 형	▪ 1시장 1특화상품 개발‧지원	73 (73)	68 (141)	200
문 화관광형	▪ 지역문화, 관광자원 연계상품 개발	33 (127)	22 (149)	165
글로벌명품	▪ 우리나라 대표 관광명소로 개발	6 (6)	4 (10)	10
계		112 (206)	94 (300)	375

□ (시설 개선) 시장별 특성에 맞는 아케이드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차환경도 대폭 개선**

* 편의시설 : 비가리개 59.0%, 고객쉼터 등 편의시설 48.8%

** 주차장 보급률 추이 : (‘13) 919개, 65.7% → (’14) 938개, 67.1% → (’15) 983개, 70.3%

□ (판매 촉진) 메르스 등에 따른 내수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의 매출증대를 위해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 전국 동시 개최

* ‘15년 5회(휴가철, 추석, 연말 등), ’16년 1회(설) 개최 → 매출 10∼20% 이상 증가

◦ 또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14년 1회, ‘15년 3회) 및 저변 확산 등을 통해 안정적 판매기반 마련

⇨ VIP께서도 지난 3년간 전국 전통시장을 15회 방문하여 상인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

2		당면 보완과제

□ (요우커 유입) 新 한류 등으로 조만간 ‘요우커 1천만 시대’ 도래 전망

* 방한중국인(천명) : (‘09) 1,342 → (‘11) 2,220 → (’13) 4,327 → (‘15) 5,984

◦ 그러나, 요우커의 쇼핑은 면세점, 명동, 백화점에 집중되고 전통시장으로의 유입은 미미 - 지난해부터 글로벌명품시장을 육성(10곳) 중이나, 요우커의 다양한 니즈 대응에 한계		요우커 쇼핑장소

⇨ 전통시장으로의 요우커 유입촉진을 위한 보완대책 필요

□ (상인 고령화) 일부 시장에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 유치를 통해 시장의 변화를 모색하여 매출증대 등 성공사례 창출

◦ 그러나, 청년상인 유입을 위한 정책수단 미흡 등으로 시장 상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젊은층이 외면하는 등 활력제고 지연

* 상인 평균연령 : (‘13) 55.2세 → (’14) 56.0세

⇨ 창의적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유입촉진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강화 필요

□ (임차상인 보호) 최근 대도시 구도심 상권 등을 정부·지자체 및 임차상인들이 침체된 상권을 육성하자,

◦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여 기존 임차상인들이  상권에서 쫓겨나는 현상*이 확산

* 임대료가 저렴한 구도심지역(상권침체지역 등)에 문화예술인, 중산층 유입 등으로 임대료가 인상되어 원주민이 이탈

사 례		∙이태원 경리단길 : ‘11년 이후 맛집, 카페 등 창업이 활성화되며 임대료가 70% 상승 * 음식점(개) : (‘12) 50여개 → (’15) 150여개(300%) * 임대료 : ‘05년 대비 원룸 3배, 상가 6배까지 증가

◦ 또한,「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5년), 권리금 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나 임차상인 보호에는 한계

⇨ 기존 임차상인이 상권활성화로 인해 쫓겨나는 현상을 방지하고,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상품권 운영) ‘09년 전국통용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난해 사상 최고치인 8,607억원을 판매 → 전통시장 매출증대*에 기여

* 전통시장 매출에 미치는 효과 : 4.4%(‘15.1, 한국재정학회)

◦ 다만, 개인구매는 크게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은 정체되고 기업부문은 소수 대기업에 편중* * 4대그룹 구매비중 : 62.2%(1,206억원/1,939억원), 30대 그룹 중 1억원 미만 13개사		개인/공공부문 구매

- 소비자 관점에서도 미가맹 점포 존재, 불법환전 등 부정유통   가능성 상존

◦ 또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매가 가능한 팔도명품상품권을 발행 및 판매*하고 있으나, 전체 상품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로 미미

* 팔도명품상품권 : ’15년 총 100억원 발행, 60.3억원 판매

⇨ 공공 및 기업부문의 판매촉진과 전통시장 온라인유통 활성화 필요

Ⅲ.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

전통시장 판매촉진 및 상권육성을 통한 新 활력제고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 유입 촉진		￭ 외국관광객 맞춤형 상품개발 ￭ 게스트하우스 설치 등 쇼핑편의성 제고 ￭ 중국 등 주요국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창의적 청년상인 집중 육성		￭ 청년몰 등 청년 일자리 창출 ￭ 전통시장과 대학간 협업 강화 ￭ 청년층 대상 이미지 개선
자율상권 육성 및 임차상인 보호		￭ 자율상권 등 핵심상권 육성 ￭ 전통시장 임대료 인상 방지 ￭ 일반상가 임차인 보호 방안 마련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및 온라인유통 활성화		￭ 기업 및 공공부문 상품권 판매 촉진 ￭ 상품권 유통인프라 구축 ￭ 전통시장 온라인유통 활성화

1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 유입 촉진

	전통시장으로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 유입 촉진
	맞춤형 상품 개발		쇼핑 편의성 제고		온∙오프라인 홍보
	‣ 정책매장·미니면세점 설치 ‣ 야시장 개설, 상품 개발		‣ 게스트하우스 설치 ‣ 외국인 안내센터 설치, 은련카드 결제환경 조성		‣ 파워블로거 활용 SNS 및 검색엔진 마케팅 ‣ 중국어 웹개발 등

□ (맞춤형 상품개발)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객 특화형 볼거리, 살거리 및 먹거리 확충

◦ 글로벌명품시장 등 관광콘텐츠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선별(10곳 내외)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투어상품 개발(관광공사 협업)

* (예시, 남대문) 고궁투어 : 덕수궁+청계+창덕궁+남대문, 전통문화 : 인사동+명동+남대문, 야간투어 : 광화문+덕수궁+남산타워+청계천+남대문 등

◦ 특화상품 및 외국인 선호상품*을 판매하는 ‘정책매장**’을 설치하고 미니면세점***으로 전환하여 전통시장으로 방문객 유입 촉진

* 요우커 선호상품 : 향수․화장품, 의류, 식료품, 한약재 등

** 전주 남부시장에 시범설치(‘17년 상반기) 후 성과에 따라 확산

*** 즉시환급이 가능한 사후면세점(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으로 전환(관세청 협업)

◦ 한국의 문화와 외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야시장 개설 (‘15년 12곳 → ’17년 40곳, 행자부 협업)

* 부평깡통시장 : 향토음식, 다문화가정의 글로벌 음식, 공예품 매장 및 문화공연 등으로 야시장 조성 → 야시장 점포(일매출 35만원), 기존점포(매출 10~30% 증가)

◦ 용기표준화·디자인개선을 지원하고, 외국관광객 유망업종 전환 및 신제품 개발 시 「제품개발 → 마케팅 →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

* 사업전환자금(400억원, 1억원 한도), 소공인 기술개발(63억원, 5천만원 한도)

□ (쇼핑편의성 제고) 외국관광객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관광객 방문이 많은 전통시장에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하여 시장에 머무르며 문화 체험과 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설치 목표(총 40곳) : (‘16) 1곳(시범설치) → (‘17) 10곳 → (’20) 30곳

사례		∙순천역전시장 : 시장·지역특성을 살린 게스트 하우스를 설치, 숙박제공 + 각종 이벤트를 통해 시장 방문고객에 즐길거리 제공(성수기 일평균 60명 이용)

◦ 전통시장 역사와 스토리, 주변관광지 등에 대한 종합적 해설이 가능한 외국인 가이드 양성(관광공사 협업)

* 외국어학과 대학생 등을 교육, 가이드로 양성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

◦ 외국인 전용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요우커 결제 편의를 위한  은련카드 결제환경을 조성*

* 전통시장의 은련카드 가맹등록 확대(BC카드 협조), 전통시장 카드단발기 보급 확대 등

□ (온·오프라인 홍보) 중국 등 현지의 주요매체 및 한국 관광홍보 채널을 활용한 전통시장 해외홍보 강화

◦ 중국 등 주요국 포털사이트 검색엔진 및 파워블로거 등을 활용한 현지 온라인 홍보 추진(‘16, 중국 시범 추진)

* 여행․미식분야 파워블로거, 포털사이트 기자단 등에 전통시장과 주변관광지 연계 관광상품 체험기회를 제공 → 포털사이트 및 SNS에 체험수기 및 시장소개 게제

◦ 전통시장 및 핵심점포, 교통정보 및 주변관광지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중국어 등 외국어 웹을 개발, 방한 관광객에 제공(‘16.하)

* 유관기관(관광공사, 한국방문위원회 등) 및 외국관광객 전문 서비스회사 등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콘텐츠갱신 및 홍보 진행

2		창의적 청년상인 집중 육성

□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갖춘 청년상인을 집중 육성하여 전통시장의 창조경제 선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유휴공간에 쇼핑·문화‧전통·체험 등 창의적 테마를 융합한  ‘청년몰(20개 점포 이상)’ 육성을 신규 추진(’16, 17개몰)

- 기존 임차상인이 상권활성화로 인하여 쫓겨나는 현장 방지를 위해 지자체 점포매입, 장기임대, 상생협약 체결 등 시장을 우선 선정

사 례		∙부평지하상가 : 쇠퇴하는 상권에 청년 창업공간 (젊은 문화거리) 조성 (26개 점포) → 상가 이미지 개선 → 고객 ․ 매출 30% 이상 증가로 활기 회복

전통시장 내 빈점포(1.8만개)를 활용하여 콘테스트방식으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갖춘 청년상인을 엄선하여 창업 지원*(‘16, 200개 점포)

*  전략업종 선정 → 예비창업자 선정 → 창업교육 → 체험점포 → 정식입점 → 마케팅 등 지원

전통시장과 대학간 협업으로 시장별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예술·디자인 학과 학생들의 공연·벽화그리기 등 재능기부 활성화(‘16, 22곳)

□ 낡은 전통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청년들의 관심 유도

◦ 전통시장 방송프로그램 ‘시장을 부탁해(냉장고를 부탁해 후속)’ 제작을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젊은층 청년창업 등 관심유도

* 중기청-롯데-JTBC 3자간 전통시장 방송제작을 위한 MOU 체결(3.28) →

시장별 레시피 대결 등으로 특색있는 음식개발 프로그램(24회 방송예정)

◦ 전통과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의 문화 커뮤니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시장 1문화공간’ 조성(‘16, 50곳)

* 문화공간 : 다목적 카페(30곳), 문화센터(10곳), 작은도서관(10곳) 등

3		자율상권 육성 및 임차상인 보호

◇ 정부주도에서 상권의 주체(상인, 건물주)가 자율합의로 상권을  관리·육성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 (핵심상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협약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16.하)

* 자율상권법 주요내용 : 구역 지정 요건(상업지역 50% 이상 등), 지정절차(임대인과 임차인의 2/3이상 동의 등),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최대 10년으로 연장 등 특례규정

◦ 상권회복 요구가 절실한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엄선하고,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하여 상권육성 지원(‘17년 10곳, 국토부, 시·도 협업)

* 도시재생(하드웨어 중심) + 상권육성(소프트웨어 중심) = 상권활성화

* 상권육성 사업내용 : 환경·영업시설 정비, 상권 특성화, 공동마케팅, 교육·경영지원 등 상권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 (전통시장) 정부지원에 따른 임대료 인상 최소화를 위한 장치 마련

◦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선정평가 배점에 임대료 인상방지 협약체결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지원

*  (현행) 가점 적용(10) → (개선) 정규 평가배점에 반영 +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

◦ 특성화시장 육성, 청년몰 조성 등 경영현대화사업에 ‘임대료 상승억제 및 자율동결’ 노력에 따라 선정 시 우대 지원

* 대상시장 선정시 가점 부여 및 지원액 우대 등

□ (일반상가)  임차상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해외사례 조사․연구 등으로 개선방안 마련(‘16.8)

◦ 영  국 : 임대차 기간을 최소 7년에서 최장 14년 인정

◦ 프랑스 :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은 최소 9년에서 최장 30년 인정

4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및 온라인유통 활성화

◇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목표(국정과제)를 기업 및 공공부문 판매 촉진 등을 통해 당초 ‘17년에서 금년 중 조기달성 추진

가	상품권 안정적 판매기반 확충

□ (기업부문) 일부 대기업에 편중된 상품권 판매를 전체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 * 기업구매(‘15년, 1,939억원) : 4대그룹 1,206, 대기업(기타) 250, 중견∙중소기업 337, 금융기관 146		기업부문 구매비중

◦ 설·추석 구매계획 및 실적(공공부문 포함) 국무회의 보고 추진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배점 확대 추진(0.5점 → 1점, 동반위 협업)

◦ 중기중앙회 등과 협업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상품권 1백만원 이상 구매하는 ‘백만누리캠페인’ 전개 및 참여기업 인센티브 부여 확대*

* 정부사업 가점 : (현재) R&D, 월드클래스300, 산업기능요원제도 → (확대) 수출지원사업 등

◦ 기업이 복지단체 등에 상품권으로 기부하는 「(가칭) 온누리상품권 희망 나눔사업」추진(‘16.4)

□ (공공부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품권 권장 구매비율을 확대 (경상경비 0.6→1.0%, 기재부)하고,

◦ 기타공공기관(200개)에서 상품권 구매 확대를 추진(전부처 협업)

□ (유통인프라) 상품권종을 다양화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강화

◦ 전통시장 이용고객 평균객단가(4만원) 등을 고려하여 권면금액 3만원권 지류 상품권 발행(‘16.하, 전통시장법시행령 개정)

* 3만원권 발행시 발행비용 연간 15억원 내외 절감(현행 1만원권, 5천원권 발행)

◦ 상품권 미가맹 점포의 가맹점 등록을 확대(17.7만개 → 2만개)하고, 부정유통 적발 점포에 대한 가맹점 취소 후 일정기간(예 : 6개월) 재등록을 제한하여 경각심 고취 (‘16.하, 전통시장법시행령 개정)

나	전통시장 온라인유통 활성화

□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매출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온라인 매출비중은 극히 미미(’15, 47.5억원)

◦ 지난해 지역특산품 구매편의 등 전통시장 온라인쇼핑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전용 팔도명품상품권* 도입(‘15.9) 및 홍보 강화**

* 팔도명품상품권 : 100억원 발행(권면금액 5만원, 10만원권 2종류)

** 대기업 및 공공기관 구매협조, 언론사·블로거 활용 등 온·오프라인 홍보

◦ 온라인 전통시장관 통합플랫폼 고도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판매 확대**

* 상품 품목별 카테고리 생성(농·수·축산물 등), 디자인 보완, 할인코너 신설 등

** 온라인 전통시장관 판매계획(억원) : (‘15) 47.5 → (‘16) 100 → (’17) 200

◦ 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온라인 전통시장관*을 추가(6개 → 7개)하고 현장설명회(‘16, 50회) 등을 통한 지역특산품 발굴·입점 확대

* 우체국쇼핑, 인터파크 등 6개 : 687개 점포, 2.9만개 상품 등록

□ 전통시장을 방문했던 해외고객이 귀국 후에도 온라인을 통해 특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외 소비자 구매(逆 직접 구매) 추진

* 유통대기업과 협업으로 해외진출 유망상품을 발굴, 현지화 지원

◦ 대기업 쇼핑몰에 ‘전통관’을 개설, 구매편의 제공 및 원활한 발송ㆍ교환ㆍ반품체계 구축 → 성과에 따라 타 쇼핑몰로 확대

◦ 방한 쿠르즈 및 여객기 등 외국관광객 이동 동선에 전통시장 특화상품 및 구매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제주동문시장(글로벌명품), 인천신기시장(지역선도), 부산초량시장(문화관광) 등 우선 추진

Ⅳ. 정책과제 이행계획

□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 유입 촉진

정책과제		시행시기		관련기관
․문화·관광 투어상품 개발		연중		중기청, 관광공사
․정책매장 설치 및 미니면세점 전환		‘17.상		중기청, 관세청
․글로벌 야시장 개설		연중		중기청
․전통시장 게스트하우스 설치		‘17.상		중기청
․관광객 쇼핑편의성 제고		연중		중기청
․중국 등 현지 전통시장 홍보 강화		연중		중기청, 관광공사

□ 창의적 청년상인 집중 육성

정책과제		시행시기		관련기관
․청년몰 조성		4월		중기청
․빈점포 활용 청년상인 육성		연중		중기청
․전통시장과 대학간 협력		연중		중기청
․전통시장 TV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		6월∼		중기청
․1시장 1문화공간 조성		연중		중기청

□ 자율상권 육성 및 임차상인 보호

정책과제		시행시기		관련기관
․자율상권법 제정 및 자율상권 활성화 지원		‘16.하~‘17.상		중기청, 기재부
․임대료 인상방지 협약체결 확대		5월∼		중기청
․임차상인 보호 개선방안 마련		8월∼		중기청

□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 및 온라인유통 활성화

정책과제		시행시기		관련기관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배점 확대		8월		동반위
․기업부문 상품권 판매 촉진		연중		중기청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 개선		5월		기재부
․고액상품권 발행근거 마련		‘16.하		중기청
․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제재근거 마련		‘16.하		중기청
․온라인 전통시장관 고도화		6월		중기청
․온라인 전통시장관 및 입점상품 확대		연중		중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