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3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주택법」”으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결로 방지 성능기준”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평가서 제출 및 확인) ① 사업주체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성능평가결과서”라 한다)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결로방지성능이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할 때 재 평가받은 성능평가결과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체 외에 다른 기관에서 성능평가결과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제3장 결로 방지 상세도”를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제4장 행정사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문 산정위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주택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착공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주요 부위별 결로방지 성능평가 방법

1. 출입문

가. 상대적으로 단열성능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틀과 문짝은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나. 문짝은 개폐를 위해 문틀에 다는 방식에 따라 다음 부위 중 최소값을 최종 온도차이비율 값으로 적용한다. (환기구 등이 문짝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위를 추가한다)

1) 힌지 방식 : 각 모서리 4부위, 문짝 중앙부위

2) 경첩 방식 : 각 모서리 4부위, 경첩이 설치되는 부위(경첩이 2개 이상일 경우 상단과 하단에 설치된 경첩에서 측정), 문짝 중앙부위

다. 문틀은 4개 모서리 부위 중 최소값을 최종 온도차이비율 값으로 적용한다.

라. KS F 2292에 따른 기밀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출입문의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는 다음과 같다.

【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 】

대상부위			산정위치
출입문	문틀	문틀 모서리	상부 좌우, 하부 좌우 4개 모서리의 대각선 중앙점
	문짝	문짝 중앙점	마주보는 문짝 모서리간 연결선의 교차점
		문짝 모서리	·힌지방식 : 문짝 모서리로부터 수직 및 수평으로 각각 3cm 이격된 지점 (상부 좌우 및 하부 좌우의 4개 모서리 각각 산정) ·경첩방식 : 힌지방식 위치 + 경첩 크기의 중앙에서 경첩 위치로부터 수평으로 3cm 이격된 지점(경첩이 2개 이상일 경우, 상단과 하단에 설치된 경첩에서 측정)

【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 예시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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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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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짝)	←3cm→
↑ 3cm ↓		(문틀)

	←3cm→
		(경첩)
(문짝)
		(문틀)

● : 산정위치의 예

힌지형

경첩형

2. 벽체 접합부

가. 세대 내 불투명 구조체 중에서 최저 표면온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위인 외기에 직접 접하는 벽체와 세대 내 천정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벽체접합부(우각부)의 상하부를 대상으로 온도차이비율 값(상하접합부 중 최소값)을 적용한다.

나. 각 접합부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천정 및 바닥마감재 표면을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 난방공간 내에 설치되는 벽체, 천정, 바닥 및 접합부의 성능은 제시된 온도차이비율 값 보다 낮게 설계하여야 한다.

라. 벽체접합부(우각부)의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는 다음과 같다.

【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 】

대상부위		산정위치
벽체	접합부 모서리 (우각부)	접합부 모서리(우각부)의 상부 및 하부 (상부에 별도의 천정마감이 있을 경우 마감면과의 모서리 부위)

【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 예시 】

	: 산정위치의 예

3. 창

가. 유리(중앙부 및 모서리 4개소 중 최소값), 창짝(상하 프레임의 중앙부 4개소 및 프레임의 모서리 4개소 중 최소값), 창틀(상하 프레임의 중앙부 4개소 및 모서리 4개소 중 최소값)에 대한 온도차이비율 값을 제시하고 이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창짝을 갖는 경우, 각 창짝에서 산정한 온도차이비율 값을 비교하여 최소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창의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는 ‘KS F 2295 창호의 결로 방지성능 시험방법’을 준용하여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 단, 표면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온도차이비율 값의 산정위치는 PVC창과 알루미늄(AL)창 등 창의 소재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 】

대상부위			산정위치
창	유리	유리 중앙부	마주보는 창유리 모서리간 연결선의 교차점
		유리 모서리	문짝 모서리로부터 수직 및 수평으로 각각 2cm 이격된 지점(상부 좌우 및 하부 좌우의 4개 모서리 각각 산정)
	창틀	창틀 프레임	상부, 하부 및 좌우부 4개 창짝 프레임의 중앙점
		창틀프레임 모서리	상부 좌우, 하부 좌우 4개 모서리의 대각선 중앙점
	창짝	창짝 프레임	상부, 하부 및 좌우부 4개 창짝 프레임의 중앙점
		창짝프레임 모서리	상부 좌우, 하부 좌우 4개 모서리의 대각선 중앙점

【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 예시 】

라. 이중 또는 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창은 실내측 창으로 산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 평가결과서

발 급 번 호

1. 사 업 명

2. 사업주체

3. 대지위치

4. 사업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총세대수

주건축물수

5. 대상지역

6. 평가결과

구분

평가개소

적합

부적합

비고

출입문

개

□

□

물리적시험

벽체접합부

개

□

□

결로방지 상세도

창호

개

□

□

물리적시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및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능평가기관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택법」--------------------------------------------------------------------------.
제2장 결로 방지 성능기준	<삭 제>
제5조(성능평가) ① (생 략)	제5조(성능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온도차이비율 값을 산정하는 위치와 방법 등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원형 등 특수한 형상을 갖는 부위에 대한 평가 위치 및 방법 등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결로 방지 성능평가 검토 위원회의 판단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온도차이비율 값을 산정하는 위치와 방법 등은 별표2에 따른다.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평가서 제출 및 확인) ① 사업주체는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평가서를 작성하여 착공 신고를 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결로방지성능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는 사업주체와 동일한 기관이 아닌 평가기관에서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②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출된 평가서가 이 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출된 평가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결로 방지 성능평가 검토 위원회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결로 방지 성능평가 검토 위원회의의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평가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평가서 제출 및 확인) ① 사업주체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성능평가결과서”라 한다)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결로방지성능이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할 때 재 평가받은 성능평가결과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방지성능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체 외에 다른 기관에서 성능평가결과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결로 방지 성능평가 검토 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성능평가와 사업계획승인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결로 방지 성능평가 검토 위원회’(이하 "검토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관리업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주택성능품질 실험시설 통합운영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검토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결로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연구원,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정한다. ③ 검토 위원회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검토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검토기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평가서가 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삭 제>
제3장 결로 방지 상세도	<삭 제>
제4장 행정사항	<삭 제>
제10조(재검토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6년 5월 7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