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질의｣에 대한 검토

2014. 9.

2016. 3.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토 배경

○ ’15. 3. 국토교통부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령해석 요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등 개정으로 ’15. 1.부터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번호 부여

→ 기존의 부여되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대체

-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질의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3. ~ 8. 생략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 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3.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 검토 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6조에서는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법정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헌법 제12조 제2항 후문 후단에서는 ｢누구든지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벌이라 함은 형사상의 처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 또는 고통이 되는 일체의 제재를 말하므로 과태료와 같은 질서벌도 포함됨

- 따라서 법령에 규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없고,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대한 다른 법규정을 적용하는 유추해석도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내거소신고번호란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로서(재외동포법 제6조), 우리 국민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이 국내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됨

※ ’15. 1. 개정법 시행으로 재외국민에게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부여

○ 그러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와 같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등록면허세 면제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규정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질의의 경우, 재외동포법 제9조에서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게 본다는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점이나,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4항제3호 변경등록 규정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법인등록번호를 별도로 명시해 준 점 등에 비추어,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는 주민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는 구별되므로 거소이전신고만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2013나2027716 판결)도 동일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임

만약 반대로 해석한다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법인등록번호를 자동차등록령에 굳이 명시할 필요조차 없을 것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 자동차등록법 제84조제3항제2호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민등록번호｣ 혹은 ｢법인등록번호｣ 자체의 변경이 있음에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는 것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발급받은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미등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 개정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법

구분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주민등록법 2014. 1. 21. 개정 2015. 1. 22. 시행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 2. 생략 3.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 나. 생략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재외동포법 2014. 3. 18. 개정 2015. 1. 22. 시행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2593호, 2014.5.20.>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도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있으며, 모든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신고증의 효력은 2016년 7월 1일부터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