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용

20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계획(안)

2016. 3.

□ 목 적

○ ’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의 질적 수준 제고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개선에 반영 및 우수 지자체․공무원에 대한 포상 수여

* 그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간헐적으로 실시하여 평가의 전문성․일관성 부족(’13․’15년 시행결과 평가)

○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7조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평가계획(안) 개요

○ (평가대상) 시․도 및 시․군․구의 ’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 (보건복지부)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

* 사회보장급여법 제46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예정

- (시․도) 별도의 평가기구를 구성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할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

○ 평가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지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위탁 운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시․도
																																													관계 부서 (지원)
															평가단 구성/전문기관 위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			16			8				10			5				5			5							31				18			11			15			14				22				23				18				2

○ 평가기간 및 일정 : ’16. 3월～5월(약 3개월간)

* (시군구) ’15년도 시행결과 제출(～4.8) → 시도의 관할 시군구 평가(～5.6) → 시도의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제출(～5.16) → 평가결과 종합․검토 및 사보위 보고(6월)

** (시도) ’15년도 시행결과 제출(～4.8) → 복지부의 시도 시행결과 평가(～5.6) → 사보위 보고(6월)

○ 평가분야 및 기준

-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 등 4개 분야,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등 15개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 우수 지자체 선정 시 보건복지정책 현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선정할 수 있음

○ 평가방법․절차

- (광역시․도) 관할 시군구의 계획 시행결과를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 및 현장평가 등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시․도의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시도 공무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전문가 등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단’ 등을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평가의 객관성 제고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에 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평가업무를 위탁(필요 시 외부전문가 자문 요청)

* 우리 부의 협조 하에 시․도 시행결과에 대한 서면/현장평가 등을 직접 수행

▪(시․도) 지원센터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리부 검토를 거쳐 평가결과 확정 및 우수 지자체 선정*

* (시․군․구) 시․도 간 평가결과의 편차를 고려, 해당 시도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순위 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등을 거쳐 우수 지자체 선정

□ 평가분야 및 기준

○ (평가분야)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의 충실성․시행과정의 적정성․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지역주민의 참여도를 고려하여 기준 설정

○ 평가기준(안) : 4개 분야, 15개 평가기준으로 구성(유사․중복기준 통․폐합)

* (’15년) 5개 분야, 26개 평가기준 적용

<20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분야 및 기준>

평가분야	2015년도 평가기준	배점 (100점)	지표 성격
지역사회보장 계획내용의 충실성 (25점)	ㆍ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정성
	ㆍ계획수립의 합리성	7	정성
	ㆍ지역사업 선정의 객관성	7	정성
	ㆍ행ㆍ재정 지원 계획의 적절성	7	정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25점)	ㆍ행ㆍ재정 지원 내용의 적절성	9	정성
	ㆍ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의 적정성	8	정량
	ㆍ시행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의 적정성	8	정량
시행과정의 목표달성도 (30점)	ㆍ성과목표치(목표수준) 설정의 적절성	10	정성
	ㆍ성과목표치(목표수준) 달성도	10	정량
	ㆍ지역사업 성과의 우수성	10	정성
지역주민의 참여도 (20점)	ㆍ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성ㆍ운영의 적절성	5	혼합
	ㆍ사업 시행과정의 민관협력 정도	5	정량
	ㆍ시행결과 평가체계 구성ㆍ운영의 적절성	5	정량
	ㆍ계획수립ㆍ시행ㆍ평가과정의 지역주민 참여결과	5	정량
가산항목	(시도)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정 노력	5	정성
계		100	가산점 (5)

□ 평가결과 활용방안

○ 평가결과 공표를 통한 계획수립․시행․평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 수준 향상 유도

-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우수 사례를 선정,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정보 제공

*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평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함으로써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또는 개선 추진

○ 우수 지자체․공무원을 선정, 장관 표창 수여 및  특별지원금(포상금) 지급(’16년도 예산액 920백만원)

* (’15년) 등급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포상금을 차등 지급[광역(6개, 1～2천만원), 기초(28개소, 2～4천만원)], 지자체 공무원 등 유공자 34명에 장관표창 수여

□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 ’15년도 시행결과 평가계획(안) 통보 및 ’15년도 시군구의 계획 시행결과를 시도에 제출(～4.8)

○ 시군구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시도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의 복지부 제출(～5.16)  ※ 단, 시도의 평가결과 보고 양식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

○ 시도 및 시군구 계획 시행결과의 사회보장위원회 보고(~6월)

○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유공자 선정 및 포상실시(7월～)

붙임 1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정의 및 판단근거 포함)

평 가

분 야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 가

지 표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25점]

지표유형

정량(  ),정성(○),혼합(  )

측 정

방 법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정성/4점)

-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과의 연계성 정도를 평가

- 판단근거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분야별 추진전략, 핵심과제의 목적 및 내용의 일관성 여부

* 법적 근거 :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내용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규정(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에 동 내용을 포함)

등급	기준	점수
우수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추진전략 및 핵심과제)이 사회보장기본계획(7개 전략, 25개 과제)의 내용과 50% 이상 연계	4
보통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제시한 7개 전략 25개 과제의 내용과 50% 미만 25% 이상 연계	2
미흡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제시한 7개 전략 25개 과제의 내용과 25% 미만 연계	1

▪계획수립의 합리성(정성/7점)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당초), 전년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또는 평가결과, 지역사회보장 여건을 반영한 사업변경(신설, 폐지 포함) 등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

- 판단근거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전년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또는 평가결과(’14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평가결과),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변경(신설, 폐지, 내용 변경 등을 포함)을 반영하여 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여부

등급	기준	점수
탁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 여건 및 주요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변경,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평가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연차별 시행계획에 동 내용을 명시)	7
우수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 여건 및 주요정책 변화,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평가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연차별 시행계획에 일부 명시	5
보통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3
미흡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 여건 및 주요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변경만 반영하여 계획 수립	1
매우 미흡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관행적으로 수립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한 채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

▪지역사업 선정의 객관성(정성/7점)

- 지역주민 욕구, 전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평가결과, 지역사회보장환경 등 객관적 기준을 반영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사회보장사업의 신설․변경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역사업 선정여부

- 판단근거 : 지역주민 욕구(우선순위), 지역사회 자원, 전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평가결과 등 객관적 기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및 (해당 사업) 사회보장사업의 신설․변경 사전 협의절차 이행여부

등급	기준	점수
탁월	지역사업이 지역주민의 욕구, 전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평가결과, 자원 등 지역사회보장환경 등 객관적 기준을 반영하고, 협의체 심의 및 신설․변경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	7
우수	지역사업이 지역주민 욕구, 전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평가결과, 지역사회자원을 포함한 지역사회보장환경 등 객관적 기준에 선정되었으나, 협의체 심의 등 일부 절차만 이행	5
보통	지역사업이 지역주민 욕구, 전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평가결과, 지역사회보장환경의 일부만 반영하고 협의체 심의 등 일부 절차만 이행	3
미흡	지역사업이 지역주민 욕구, 전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평가결과, 지역사회보장환경 등 객관적 기준없이 수립되고 협의체 심의 등 필요 절차 누락	1
매우 미흡	연차별 시행계획에 지역사업이 없는 경우	-

▪행ㆍ재정 지원계획의 적절성(정성/7점)

- 연차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행ㆍ재정 지원계획 내용의 타당성 및 적절성 정도

- 판단근거 : 연차별 시행계획상 인력계획(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계획 포함), 전달체계 정비계획(조직 정비 및 사업추진체계 구축 포함), 복지자원 및 인프라 확충계획(복지시설 장단기 공급계획 포함), 재정 확보 및 투입계획, 입법(조례) 추진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급	기준	점수
탁월	연차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력계획, 전달체계 정비계획, 복지자원 및 인프라 확충계획, 재정 확보 및 투입계획, 입법(조례) 추진계획을 지역여건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7
우수	연차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력계획, 전달체계 정비계획, 복지자원 및 인프라 확충계획, 재정 확보 및 투입계획, 입법(조례) 추진계획을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작성	5
보통	연차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력계획, 전달체계 정비계획, 복지자원 및 인프라 확충계획, 재정 확보 및 투입계획, 입법(조례) 추진계획을 누락없이 작성	3
미흡	연차별 시행계획의 인력, 전달체계 정비, 인프라 확충, 재정확보 계획 등의 일부만 작성	1
매우 미흡	연차별 시행계획의 인력, 전달체계 정비, 인프라 확충, 재정확보 계획 등이 형식적으로 미흡하게 작성	-

평 가

분 야

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결과

평 가

지 표

시행과정의 적절성[25점]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측 정

방 법

▪ 행ㆍ재정 지원내용의 적절성(정성, 9점)

- (의미) 연차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당초 수립한 행ㆍ재정 지원계획의 적정 이행여부를 평가

- 판단 근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인력계획(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계획 포함), 전달체계 정비계획(조직 정비 및 사업추진체계 구축 포함), 복지자원 및 인프라 확충계획(복지시설 장단기 공급계획 포함), 재정 확보 및 투입계획, 입법(조례) 추진계획의 이행정도

등급	기준	점수
탁월	연차별 시행계획상 행ㆍ재정 지원계획의 내용을 차질없이 일정대로 이행	9
우수	연차별 시행계획상 행ㆍ재정 지원계획의 내용을 대부분(90% 이상)을 이행	7
보통	연차별 시행계획상 행ㆍ재정 지원계획의 내용을 상당 부분(70% 이상) 이행	5
미흡	연차별 시행계획상 행ㆍ재정 지원 계획의 일부(50% 이상 70% 미만) 내용만을 이행	3
매우 미흡	연차별 시행계획상 행ㆍ재정 지원 계획의 내용을 미흡하게 이행(50% 미만)	1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의 적정성(정량, 8점)

-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 모니터링 계획’에 근거하여 실제 모니터링의 수행여부와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이행여부를 평가

- 판단 근거 : 모니터링 체계구축 여부, 모니터링 수행여부 및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여부

* 모니터링체계 : 유관부서 담당공무원, 전문가, 지역사회내 유관기관․법인․시설․단체의 대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 등이 균형적으로 참여

등급	기준	점수
탁월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일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절한 조치를 이행함	8
우수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일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그 결과의 일부만 반영하여 후속조치를 이행함	6
보통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일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	4
미흡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사업의 일부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수행	2
매우 미흡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거나, 계획한 모니터링 미수행	-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의 적정성(정량, 8점)

-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의 이행정도(평가주체․시기․내용․방법․평가결과 활용계획 등)와 그에 따른 핵심과제별 개선방안 제시 및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

- 판단근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의 충실성(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보고서), 시행결과 평가내용 및 사업별 개선방안 도출, 평가결과 활용방안의 구체성

등급	기준	점수
탁월	연차별 시행계획의 자체 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충실하게 실시하고, 시행결과를 고려한 사업별 개선방안 과 자체 평가결과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작성	8
우수	연차별 시행계획의 자체 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시행결과를 고려한 사업별 개선방안 및 자체 평가결과 활용계획을 개괄적으로 작성	6
보통	연차별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한 사업별 개선방안 및 자체 평가결과의 활용계획의 일부만을 작성	4
미흡	연차별 시행계획의 자체 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사업별 개선방안 및 자체 평가결과 활용계획을 부실하게 작성	2
매우 미흡	연차별 시행계획의 자체 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미실시하였거나, 시행결과를 반영한 사업별 개선방안 및 자체 평가 활용계획 미작성	-

평 가

분 야

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결과

평 가

지 표

시행과정의 목표달성도[30점]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측 정

방 법

▪성과목표치(목표수준) 설정의 적절성(정성, 10점)

-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설정한 성과목표치(목표수준) 설정이 산출 또는 결과지표로 작성되고, 전년도 달성수준․예산규모 등을 감안할 때, 성과목표치가 객관적․합리적 근거에 따라 설정되었는지 여부, 성과목표치(목표수준)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었는지 여부

- 판단근거 : 사업별 성과목표치의 성격 및 목표수준, 성과목표치 변경 내용 및 사유,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자료

등급	기준	점수
탁월	연차별 시행계획상 성과목표치(목표수준)가 대부분(90% 이상) 산출 또는 결과지표에 해당하고, 전년도 달성수준․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목표수준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설정되었으며, 성과목표치(목표수준) 변경시 그 사유가 타당함	10
우수	연차별 시행계획의 성과목표치(목표수준)가 상당부분(70% 이상) 산출 또는 결과지표에 해당하고, 전년도 달성수준․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목표수준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설정되었으나, 성과목표치(목표수준) 변경 사유에 대한 타당성 미비	9～8
보통	연차별 시행계획의 성과목표치(목표수준)가 일부(50% 이상)가 산출 또는 결과지표에 해당하고, 목표수준이 전년도 달성수준․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설정됨	7～5
미흡	연차별 시행계획의 성과목표치(목표수준) 지표가 투입 또는 과정지표로 적절하지 못하고, 목표수준이 관행적으로 설정	4～2
매우 미흡	연차별 시행계획의 성과목표치(목표수준) 지표가 대부분 투입 또는 과정지표로 적절하지 못하고, 그 목표수준 설정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근거 부족	1～0

▪성과목표치(목표수준) 달성도(정량, 10점)

-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별 성과목표치(목표수준) 달성 정도를 평가

- 판단근거 : 시행결과 보고서 내용

등급	기준	점수
탁월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별 성과목표치(목표수준) 달성률 100% 이상인 사업이 전체 사업의 95% 이상	10
우수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별 성과목표치(목표수준) 달성률 100% 이상인 사업이 전체 사업의 85% 이상 95% 미만	9～8
보통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별 성과목표치(목표수준) 달성률 100% 이상인 사업이 전체 사업의 70% 이상 85% 미만	7～5
미흡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별 성과목표치(목표수준) 달성률 100% 이상인 사업이 전체 사업의 70% 미만	4～2
매우 미흡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별 성과목표치(목표수준) 달성률 100% 이상인 사업이 전체 사업의 50% 미만	1～0

* 다만, 성과목표치(목표수준) 달성률이 100% 이상인 사업 중 성과목표치 설정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예산액․시설수․실시횟수 등 투입 또는 과정변수로 작성) 또는 전년도 시행결과 대비 목표수준이 낮게 설정된 사업이 20%  초과할 경우에는 한 단계 하향 조정(우수 → 보통),  40% 초과 시에는 두 단계를 하향 조정하여 배점(탁월 → 보통)

▪지역사업의 우수성(정성, 10점)

-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역사업 중 지자체가 선정한 우수사업(3개)의 계획 수립부터 시행과정, 사업효과 등의 전반적 과정 및 결과를 평가

- 판단 근거 :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회 환경과 지역주민 욕구의 우선순위,  민관협력 등 다양한 자원의 활용정도, 성과목표치 달성정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

* 1회성 또는 행사성 지역사업은 평가대상에서 가급적 제외

구분	평가 기준	배점
탁월	지역사업이 지역여건과 지역주민의 욕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고, 추진과정상 민관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자원을 발굴․활용하며 사업의 성과목표치를 초과 달성함	10
우수	지역사업이 지역여건과 지역주민의 욕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고, 추진과정상 민관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자원을 발굴․활용하며 사업의 성과목표치를 95% 이상 달성함	9～8
보통	지역사업이 지역여건과 지역주민의 욕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고, 추진과정상 민관협력으로 민간자원을 발굴․활용하며 사업의 성과목표치를 80% 이상 달성함	7～5
미흡	지역사업이 지역여건과 지역주민의 욕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었으나, 민관협력이 미흡하고 사업의 성과목표치도 80% 미만 달성함	4～2
매우 미흡	지역사업 선정의 객관적 근거가 미비하고 민관협력 및 사업의 성과목표치 달성도 미흡함	1～0

평 가

분 야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 가

지 표

지역주민의 참여와 만족도[20점]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측 정

방 법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운영의 적절성(혼합, 5점)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 여부 및 팀 구성 과정에서 지자체 내 유관부서 담당자, 민간기관 대표자, 전문가, 협의체 위원 등 지역주민 대표 등이 균형적으로 참여하고

- 계획 수립단계의 사업분야별 시행계획안 작성, 연차별 시행계획안 검토, 시행계획안 최종 확정 단계마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판단 근거 : TF 구성/운영 관련 공문

등급	기준	점수
우수	계획수립 T/F에 지자체 내 유관부서․민간기관․지역주민 대표 등이 균형적으로 참여하고 계획 수립 단계별로 T/F의 적정한 운영을 통하여 의견 수렴 추진	5
보통	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하였으나, 지자체 내 유관부서나 민관기관 및 주민(대표)가 균형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계획 수립 단계별 의견수렴 과정을 일부만 수행	3
미흡	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미구성하였거나, 계획 수립 단계별 의견수렴 과정 미추진	1

▪사업 시행과정의 민관협력 정도(정량, 5점)

-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역사업 중 민관협력사업의 비중 및 동 사업의 효율적 수행 정도를 평가

- 판단 근거 : 시행결과 보고서

- 민관협력사업 : 지자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추진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시설, 학교, 기업, 법인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

* 민관협력의 범위에 지자체의 지역사업 중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예산 지원을 통한 위탁사업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나,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거나 집행과정에서 민관 공동의사결정 또는 민간자원 발굴 등 민간부문의 역할이 명확한 경우에는 포함

* 일회성 연찬회, 세미나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1회성 행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등급	기준	점수
우수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체 지역사업 중 민관협력 사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민관협력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목표치를 모두 달성	5
보통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체 지역사업 중 민관협력 사업이 30% 이상 50% 미만을 차지하거나, 사업 시행과정에서 민관협력 추진을 통해 성과목표치를 일부만 달성	3
미흡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체 지역사업 중 민관협력 사업이 30%미만	1

▪시행결과 평가체계 구성ㆍ운영의 적절성(정량, 5점)

-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한 TF팀 구성 여부 및 팀 구성 과정에서 지자체 내 유관부서 담당자, 민간기관 대표자, 전문가, 협의체 위원을 포함한 지역주민 대표 등이 균형적으로 참여

- 계획 시행결과 평가과정에서 계획 시행결과 검토, 연차별 시행계획의  집행과정 모니터링, 시행결과 평가단계의 단계별 TF팀 참여 정도

- 판단 근거 : 평가체계 T/F 구성/운영 관련 공문

등급	기준	점수
우수	시행결과 평가TF에 지자체 내 유관부서 담당자, 민간기관 대표자,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등이 균형적으로 참여하고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검토, 연차별 시행계획의 집행과정 모니터링, 시행결과 평가 심의를 위해 TF팀 회의를 시행단계별로 적정하게 개최(총 3회 이상)	5
보통	시행결과 평가TF에 지자체 내 유관부서 담당자, 민간기관 대표자,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등이 균형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검토, 연차별 시행계획의 집행과정 모니터링, 시행결과 평가 심의를 위해 TF팀 회의를 일부 단계만 개최(총 3회 미만)	3
미흡	시행결과 평가TF에 지자체 내 공공 또는 민간 조직 등 일부만 참여하였거나,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검토, 연차별 시행계획의 집행과정 모니터링, 시행결과 평가를 위해 TF팀 회의를 총 1회～2회 개최	1

▪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과정의 지역주민 참여결과(정량, 5점)

- 전년도 시행결과 평가, 사업분야별 시행계획안 작성, 연차별 시행계획안 검토, 시행계획안 최종 확정 및 사업 시행․평가과정에서 협의체 위원을 포함한 지역주민 참여에 따른 계획 수립/사업 변경/다음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정도

* 주민참여 방법 : 주민 의견청취, 주민만족도조사,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관련주민대상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

- 판단근거 : 지역주민 참여실적 및 그 결과(증빙자료)

등급	기준	점수
우수	계획 수립 및 시행ㆍ평가 전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그 결과 지역주민 의견에 따라 당해년도 계획 수립, 연도 중 사업 변경 또는 다음 년도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	5
보통	계획 수립 또는 시행ㆍ평가 과정 중 2개 과정 이상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였으나, 그 결과를 당해년도 계획 수립, 연도 중 사업 변경 또는 다음 년도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부분적으로 반영	3
미흡	계획 수립 및 시행ㆍ평가 과정 중에 주민참여가 저조하거나 계획수립부터 시행결과 평가까지 의견수렴 결과가 미반영	1

평 가

분 야

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결과

평 가

지 표

가산점 항목[시도 5점]

지표유형

정량(  ),정성(○),혼합(  )

측 정

방 법

▪[시도]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조정 권고(정성, 5점)

- 시도에서 관내 시군구의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정ㆍ권고여부 및 시군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지원방안 마련여부

- 판단 근거 :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보고서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광역시도 차원에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경우에도 조정/권고 노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등급	기준	점수
우수	시도 연차별 계획 수립시 시군구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ㆍ권고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기반구축 등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계획대로 추진	5
보통	시도 연차별 계획 수립시 시군구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ㆍ권고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기반구축 등 지원방안을 포함하였으나, 미추진	3
미흡	시도 연차별 계획 수립시 시군구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ㆍ권고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기반구축 등 지원방안 미수립	1

붙임 2		20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서

(표지)

20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2016. 2.

○○(시 ․ 군 ․ 구)

제  출  문

○○(시 ․ 군 ․ 구)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시장(도지사) 귀하

심 의 결 과 서

○○(시 ․ 군 ․ 구)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아래와 같이 심의함.

20○○. ○○

OOO(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목  차

제1장 2015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1. 상위계획과 ‘15년도 시행계획 연계성

1)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 목표 및 전략 비교

2) 그 밖에 상위계획 반영 사항

2. 시행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1) 전년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반영 내용

2) 지역사회환경 및 복지자원 변화 사항

3) 지역주민의 욕구 변화 및 수렴 사항

3.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당초 제3기 계획내용 대비)

4.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ㆍ운영 현황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현황

2) 시행계획 평가 TF 운영 현황

제2장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1.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의 시행결과

1)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의 시행결과

2) 세부사업 시행결과

2. 지역사업 중 민관협력사업(비예산 사업 포함) 시행결과

3. 우수 지역사업

1) 지자체 선정 지역 사업(세부사업)

2) 우수 지역사업 내용(요약)

4. 행ㆍ재정 지원내용

제3장 핵심과제별 시행결과

1. 전략목표 Ⅰ

1) 핵심과제 Ⅰ-1 사업명 :

2) “핵심과제 Ⅰ-1. ○○○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제4장 시도의 시군구 계획내용 조정 노력

1. 시군구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ㆍ권고 노력

2. 시군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제5장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개요

1. 평가결과 총괄

2. 평가개요

3. 시행결과 평가 TF 구성ㆍ운영 현황

1) 시행결과 평가 TF 구성 현황

2) 시행결과 평가 TF 운영 현황

4. 모니터링 구성ㆍ운영

1) 모니터링 체계

2) 모니터링 운영 현황

5. 전략목표 또는 핵심과제별 발전방향(평가결과)

6. 평가결과 활용계획

제1장 2015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1. 상위계획과 ‘15년도 시행계획 연계성

1)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 목표 및 전략 비교

부문	사회보장기본계획		’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비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정책 목표 및 전략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ㆍ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ㆍ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ㆍ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ㆍ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ㆍ주거안정 대책 강화 ㆍ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ㆍ노후소득 보장 강화 ㆍ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ㆍ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 생활지원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ㆍ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ㆍ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ㆍ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ㆍ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고용-복지 연계> ㆍ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지원 ㆍ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ㆍ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ㆍ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제고> ㆍ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 확대 ㆍ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ㆍ공적 연금 재정안정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ㆍ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ㆍ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ㆍ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ㆍ양질의 사회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2. 시행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1) 전년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반영 내용

2) 지역사회환경 및 복지자원 변화 사항

3) 지역주민의 욕구 변화 및 수렴 사항

3.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당초 제3기 계획내용 대비)

구 분	변경 유형	변경사항		사유	협의체 심의 여부	산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당 초	변 경

* 구분 : 전략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으로, 변경유형은 신설, 변경, 폐지로 기재

** 협의체 심의 여부 및 신설변경사전 협의절차 이행여부는 ○, X로 표시

4.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ㆍ운영 현황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현황

구분	이름	소속	역할	비고
위원장
위원 1
위원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

2) 시행계획 평가 TF 운영 현황

회의 일시	회의명	안 건	지역주민 참여실적*		지역주민 의견 반영 등 회의 결과
			참여여부 ( O, X )	역할 등 참여내용
1
2
3
...

*지역주민 : 일반 지역주민 및 시군구ㆍ읍면동 협의체 위원 포함

작성 안내 1

	【작성 목적】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및 당초 수립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및 이행의 충실성, 사업 변경의 타당성 확인 【작성 방법】 1. 상위계획과 ’15년도 시행계획 연계성 1)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 목표 및 전략 비교 ▪ ’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 [표]에 연계 내용을 작성 2) 그 밖에 상위계획 반영 사항 ▪ 1)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 목표 및 전략 비교 [표]에 제시한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전략 매칭 외에 다른 분야의 상위계획* 이나 유사ㆍ관련계획** 검토하여 반영한 내용이 있을 2. 시행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1) 전년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반영 내용 ▪ ’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전년도(’14년도)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모니터링 또는 평가결과를 얼마나 고려하였는지 명시 2) 지역사회환경 및 복지자원 변화 사항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복지환경이나 자원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고려사항 및 반영 내용을 명시 3) 지역주민의 욕구 변화 및 수렴 사항 ▪ 중기계획 수립시 조사된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및 지역환경이나 복지 자원의 변화, 사회문제 발생 등의 사유로 지역주민의 욕구에 변화가 있는 경우 주민 욕구 변화 및 계획의 반영 내용을 명시 3.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4년 중기계획)의 사업 내용 중 여러 가지 사유로 해당 연차별 계획에서 변경되는 사업 및 변경내용,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명시 ▪ 전략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 차원 중 폐지ㆍ신설ㆍ변경(대상, 예산, 성과지표, 추진체계 변경 등)된 사항을 [표]안에 기입 * 구분 : 전략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으로, 변경유형은 신설, 변경, 폐지로 기재 ** 협의체 심의 여부 및 신설변경사전 협의절차 이행여부는 ○, X로 표시 4.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ㆍ운영 현황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현황 ▪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했을 경우, 위원의 이름과 소속, 각 위원별 참여 내용을 간단히 작성 ▪ 비고란에 참여자가 유관부서 담당자, 민간기관 대표자,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등 구분하여 명시 ▪ 계획 수립 TF에서 개최한 회의의 회의명과 주제를 간단히 작성한 후, 해당회의에 주민참여가 있었으면 O, 없었으면 X로 표시 *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원은 지역주민으로 포함 ▪ TF 자체회의부터 주민대상 설명회까지 모든 회의를 포함 ▪ 참여 내용에 주민 의견청취, 주민만족도, 욕구조사,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관련주민대상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활동 내용 기입

제2장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1.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의 시행결과

1)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의 시행결과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예산(백만원)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	목표 (C)	실 적 (D)	달성률% (D/C)
전략목표 Ⅰ
	핵심과제 1
	핵심과제 2
	핵심과제 3
	핵심과제 4
전략목표 Ⅱ
	핵심과제 5
	핵심과제 6
	핵심과제 7
	핵심과제 8
전략목표 Ⅲ
	핵심과제 9
	핵심과제 10
	핵심과제 11
	핵심과제 12
	...

2) 세부사업 시행결과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예산(백만원)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	목표 (C)	실 적 (D)	달성률% (D/C)
	세부사업 Ⅰ-1-1
	세부사업 Ⅰ-1-2
	세부사업 Ⅰ-1-3
	세부사업 Ⅰ-1-4
	세부사업 Ⅰ-2-1
	세부사업 Ⅰ-2-2
	세부사업 Ⅰ-2-3
	세부사업 Ⅰ-2-4
	세부사업 Ⅱ-3-1
	세부사업 Ⅱ-3-2
	세부사업 Ⅱ-3-3
]	...

2. 지역사업 중 민관협력사업(비예산 사업 포함) 시행결과

(과제번호) 사업명	민관협력			성과목표	성과지표*	예산액 (백만원)	목표달성도
	참여기관		민관협력 내용				실 적 (B)	달성률% (B/A)
	지자체
	민간기관
	지자체
	민간기관
	지자체
	민간기관
	지자체
	민간기관
	지자체
	민간기관
	지자체
	민간기관
	지자체
	민간기관
	지자체
	민간기관
	지자체
	민간기관
	지자체
	민간기관
	지자체
	민간기관
	지자체
	민간기관

3. 지역사업의 우수성

1) 지자체 선정 지역사업(세부사업)

순위	과제번호	사업명
1순위
2순위
3순위

2) 우수 지역사업 내용(요약)

(1) 세부사업 1. 사업명 ○○○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다. 사업 추진 절차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목표치 산출근거

* ’15년도 추진계획상의 성과목표, 지표와 일치하게 작성

** 성과지표 달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방법 및 출처 명시

나. 예산 집행 실적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다. 주요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⑤ 향후 개선방안

(2) 세부사업 2

※ 위와 목차 동일

(3) 세부사업 3

※ 위와 목차 동일

4. 행ㆍ재정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내용		비고
	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지원 실적
인력계획
전달체계 정비 계획
복지자원 및 인프라의 확충 계획
재정 확보 및 투입 계획
입법(조례) 추진 계획
...

작성 안내 2

	【작성 목적】 ▪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요약 【작성 방법】 1.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의 시행결과 ▪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수립했던 전략목표,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및 예산 집행실적대해 기입 2. 지역사업 중 민관협력사업 시행결과 ▪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역사업 중 민관협력사업(비예산사업 포함)에 대한 시행결과 명시 ▪ 민관협력 사업의 예산 및 성과목표 달성도, 민관협력 내용 및 참여기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 기입 * 민관협력사업 : 지자체가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시설, 학교, 기업, 법인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사업 및 비예산 사업도 포함 **민관협력사업 인정 범위 : 지자체 지역사업 중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예산지원을 통한 위탁사업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나,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거나 집행과정에서 민관 공동의사결정 또는 민간자원 발굴 등 민관의 역할이 명확한 경우에는 포함 3. 우수 지역사업 ▪ ’15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 중 지자체 스스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사업을 최대 3개 선정하여 과제번호와 사업명 및 사업 내용 요약 ▪ 제시한 틀을 참고하여 세부사업별 2페이지 내외 요약하되, 해당 사업의 선정, 시행과정, 사업 효과 등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입 ▪ 사업 배경 및 목적에는 지역사회 환경이나 주민욕구를 근거로한 사업 필요성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하며, 사업 대상 및 내용, 추진 과정상 추진체계,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발굴ㆍ활용방법, 사업 효과나 성과목표치 달성 정도 등을 통해 사업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 4. 행ㆍ재정 지원 내용 1) 계획된 행ㆍ재정 지원 내용 ▪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행ㆍ재정지원 내용을 기입한 후, 계획 대비 시행결과에 나타난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요약ㆍ정리 ▪ ’1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매뉴얼상 행정ㆍ재정 지원계획 내용 - 인력계획(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포함) - 전달체계 정비 계획(조직 정비 및 사업추진 체계 구축 포함) - 복지자원 및 인프라의 확충 계획(복지시설의 장단기 공급계획 포함) - 재정 확보 및 투입 계획 - 입법(조례) 추진 계획 2) 미계획된 행ㆍ재정 지원 내용 ▪ 계획 수립 당시에는 없었으나, 추진 과정 중에 추가로 지원한 행ㆍ재정 지원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입

제3장 핵심과제별 시행결과

1. 전략목표 Ⅰ

1) 핵심과제 Ⅰ-1 사업명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2)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사유

* ’15년도 추진계획상의 성과목표, 지표와 일치하게 작성

** 성과지표 달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방법 및 출처 명시주요

②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억원)
- 국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회계명: )
□ 기 금(기금명: )
- 지방비
- 기타(보험료 등)

(3)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2) “핵심과제 Ⅰ-1. ○○○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      개

세부사업명 Ⅰ-2-1 ○○○○○○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예산 사업 □비예산사업)
사업대상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행주체
시행방법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획대비 지표가 변경된 경우, 변경 표시 및 사유 명시)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측정산식
예산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B/A)	비고
						국비 % 시비 % 지방비 % 기타( ) %
사업 효과
개선방안

작성 안내 3

	【작성 목적】 ▪해당연도에 시행한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 및 추진성과 요약을 통해 시행결과는 물론 계획ㆍ과정ㆍ결과 모든 과정에 대해 객관적 평가 【작성 방법】 ▪1개의 전략목표 하에 수립된 핵심과제의 대한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 실적(성과목표 달성도, 예산 집행률), 성과 관리(모니터링 내용 및 결과), 사업 성과에 대해 요약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및 목적, 내용은 간단하게 기술 하며, 2015년도 연차별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 목적, 내용의 변화가 없는 경우 계획서 내용 그대로 활용 가능 ▪추진전략별로 핵심과제와 세부사업을 정리하며, 사업의 상ㆍ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과제와 세부사업 앞에는 고유번호를 명시 ▪지자체별 전략목표-핵심과제-세부사업 수에 따라 해당양식으로 작성가능

제4장 시도의 시군구 계획내용 조정 노력

1. 시군구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ㆍ권고 노력

시군구명	조정ㆍ권고내용	조정/권고에 따른 조치사항	비고

2. 시군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시군구명	균형발전 지원내용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조치실적	비고

작성 안내 4

	【작성 목적】 ▪ 시도 연차별 계획 수립시 시군구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ㆍ권고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 노력 평가 【작성 방법】 1. 시군구 계획에 대한 조정ㆍ권고 노력 ▪ 시도에서 관내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검토를 통해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등을 참고하여 시군구 계획에 대한 조정ㆍ권고 노력 명시 2. 시군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 관내 시군구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 등 지역간 사회보장수준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간 균형발전 노력 명시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광역시도 차원에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포함

제5장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개요

1. 평가결과 총괄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항목별 배점)	평가점수
			평가결과	소계
지역사회보장계획내용의 충실성 (25점)	ㆍ상위계획과의 연계성	4
	ㆍ계획수립의 합리성	7
	ㆍ지역사업 선정의 객관성	7
	ㆍ행ㆍ재정 지원 계획의 적절성	7
시행과정의 적절성 (25점)	ㆍ행ㆍ재정 지원 내용의 적절성	9
	ㆍ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의 적정성	8
	ㆍ시행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의 적정성	8
시행과정의 목표달성도 (30점)	ㆍ성과목표치(목표수준) 설정의 적절성	10
	ㆍ성과목표치(목표수준) 달성도	10
	ㆍ지역사업 성과의 우수성	10
지역주민의 참여와 만족도 (20점)	ㆍ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성ㆍ운영의 적절성	5
	ㆍ사업 시행과정의 민관협력 정도	5
	ㆍ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체계 구성ㆍ운영의 적절성	5
	ㆍ계획수립ㆍ시행ㆍ평가과정의 지역주민 참여 결과	5
시도 노력 (가산점 5점)	시도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정 노력	(5)
		100점 (5점 가산점)

2. 평가개요

구분	당초 평가계획	실제 평가 운영 내용
평가주체
평가시기
평가방법

3. 시행결과 평가 TF 구성ㆍ운영 현황

1) 시행결과 평가 TF 구성 현황

구분	이름	소속	역할	비고
위원장
위원 1
위원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

2) 시행결과 평가 TF 운영 현황

회의 일시	회의명	회의 안건	주민참여		의견 반영 조치
			참여 여부 ( O, X )	참여 내용
1
2
3
...

4. 모니터링체계의 구성ㆍ운영

1) 모니터링체계 구성

모니터링 체계	구성원		활동 내용
	분야	소속

2) 모니터링 운영 현황

구분	2015년 연차별 계획서 상 모니터링 계획					모니터링 결과 후속조치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실시여부 ( O, X )
1
2
3
4
5
...

5. 전략목표 또는 핵심과제별 발전방향(평가결과)

구분	전략목표 또는 핵심과제	시행과정상 문제	발전방향	비고
1
2
3
4
5
. . .

6. 평가결과 활용계획

작성 안내 5

	【작성 목적】 ▪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에 따라 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실천력과 체계적인 시행 및 책임성을 강화 ▪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요약 및 향후 개선방안 검토 【작성 방법】 1. 평가결과 총괄 ▪ 2015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최종점수이며 총점은 100점(가산점 5점)으로, 붉은 색부분에 해당 점수 기입 2. 평가 개요 ▪ 평가 주체 : 지자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외부용역참여기관 등이 참여하였다면 그 주체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 ▪ 평가 사업 기간 및 시기 : 평가 사업 기간 및 시기를 기술 ▪ 평가 방법 : 평가 주체가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방법 제시. 서류평가, 현장평가, 회의 및 의사결정 방식, 평가 시작부터 종료까지 일련의 진행과정 및 절차에 대한 기술 3. 시행결과 평가 TF 구성ㆍ운영 현황 ▪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했을 경우, 위원의 이름과 소속, 각 위원별 참여 내용을 간단히 작성 ▪ 비고란에 참여자가 유관부서 담당자, 민간기관 대표자,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등 구분하여 명 ▪ 실적평가 TF, 추진실적 평가위원회에서 개최한 회의의 회의명과 주제를 간단히 작성한 후, 해당회의에 주민참여가 있었으면 O, 없었으면 X로 표시 ▪ TF 자체회의부터 주민대상 설명회까지 모든 회의를 포함 ▪ 참여 내용에 주민 의견청취, 주민만족도, 욕구조사,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관련주민대상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활동 내용 기입 4. 모니터링 구성ㆍ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구축 여부 계획대비 실제 모니터링 수행 여부와 후속조치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해 명시 * 모니터링체계 : 유관부서 담당공무원, 전문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의 대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행계획의 사업 이행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 5. 전략목표 또는 핵심과제별 발전방향(평가결과) ▪ 전략목표 또는 핵심과제 수행시 시행과정상의 어려움 및 차기 계획에서의 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 ▪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발전방향은 시행시기, 방법(자원동원 등), 장소, 대상 등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기술 6. 평가 결과 활용 계획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차기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 정책추진 과정상 활용 계획에 대해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