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66回 市議會 臨時會 都市計劃管理委員會

‘함께하는 주거공동체, 삶이 행복한 서울’

2016년 주요업무 보고

2016. 3. 3 (목)

서 울 특 별 시

(주 택 건 축 국)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3 Ⅲ. 주요업무 계획 4
	1. 상생과 배려의 따뜻한 삶이 있는 서민주거 안정	5
	2. 환경과 조화되는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선도	16
	3.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주거환경 조성	23
	4. 역사와 문화가 미래와 만나는 한옥자산 보전	28
※ 별첨 : 2016년도 세출예산 사업별 현황 ……………33

일 반 현 황

조직 및 인력

조  직 : 1국 5과 2센터 28팀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			임대주택과			공동주택과				한옥조성과
6팀1센터				8팀			6팀			4팀1센터				4팀
주택정책 개발센터										공동주택관리 지 원 센 터

인  력  : 정원 123 / 현원 123

(‘16. 2월말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사 무 관리직	임기제
		~3급	4급	5급	6급	7급~
정 원	123	1	5	28	47	27	6	1	8
현 원	123	1	5	25	42	34	3	6	7

예   산

세   입 : 580,72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5년	’15년 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580,728	431,345	149,383	35
일 반 회 계	218,894	25,601	193,293	755
주택사업특별회계	361,834	405,744	△43,910	△11

※ 일반회계 증액사유 :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예산 신규편성 (‘15년도 희망복지지원과 국비수납 및 예산지출)

세   출  : 1,288,226백만원(일반 317,699백만원, 특별 970,52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5년	증감액	%
계		1,288,226	1,281,512	6,714	0.5
	주 택 정 책 과	975,455	926,227	49,228	5.3
	건 축 기 획 과	4,786	3,497	1,289	36.8
	임 대 주 택 과	281,947	337,539	△55,592	△16.5
	공 동 주 택 과	12,801	7,499	5,302	70.7
	한 옥 조 성 과	13,237	6,750	6,487	96.1

Ⅲ.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정 책 목 표
‘함께하는 주거공동체, 삶이 행복한 서울’

정 책 과제

상생과 배려의 따뜻한 삶이 있는 서민주거 안정		환경과 조화되는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선도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주거환경 조성		역사와 문화가 미래와 만나는 한옥자산 보전

	실천전략
․민간협력에 기반한 저렴하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도출 ․주거복지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서민주거 안정망 확충 ․안심사용을 위한 안전건축 제도화,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 기반조성 ․공존과 상생의 주민참여적 자치커뮤니티 활성화 ․한옥건축 대중화 및 한옥문화 계승·보전 기반 구축

Ⅲ. 주요업무 계획

1.	상생과 배려의 따뜻한 삶이 있는 서민주거 안정	5
2.	환경과 조화되는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선도	16
3.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주거환경 조성	23
4.	역사와 문화가 미래와 만나는 한옥자산 보존	28

□ 상생과 배려의 따뜻한 삶이 있는 서민주거 안정

1.	청년주거 안정대책 추진	6
2.	공동체 주택 보급 확산	7
3.	사회주택 활성화	8
4.	임대주택관리 종합개선대책 추진	10
5.	전월세 안정화 대책 추진	11
6.	공공임대주택 6만호 안정적 공급	12
7.	주거취약계층 및 외국인 실태조사	14
8.	공공주택 박람회 개최	15

1		청년주거 안정대책 추진

□ 2030 청년세대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준공공 및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정책 추진

□ 추진개요

○ 저렴하고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및 제도개선

○ 월세 지원상품, 청년주택 바우처 등 청년주거안정 금융지원 추진

○ 청년주거 정보 제공 강화 ⇨ 청년주거 실태조사 + 주거포털 구축

□ 추진계획

○ 저렴하고 다양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

- 노후 고시원․모텔 매입 후 리모델링해 ‘공공고시원’, ‘공공기숙사’로 운영(400실)

-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성북구 도전숙 클러스터 조성(100호, 반경1㎞범위)

- 서울리츠, 매입임대주택, 사회주택, 빈집 살리기 활용 청년 주택 공급 등

※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 우선공급 기준 마련 완료(‘15.10월)

○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추진

- 임차(월세)보증금 대출금 이자 일부지원 및 보증상품 보험료 지원

※ 우리시-우리은행-주택금융공사 : 대출상품 개발 추진

- 청년주택공급사업(고시원·모델리모델링,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빈집살리기 사업)과 주택바우처 연계지원

○ 청년주거실태 조사 및 주거정보제공 추진

- 민간기업과 협력으로 청년주거 실태조사 추진

- 청년주거포털 구축 ⇨ 청년밀집지역 주거정보, 임대차 상담 및 매칭 등 제공

	※ 청년주택 공급 TF 운영 및 제도 개선
◆ 청년주택 공급 추가 확보 TF 운영(관계부서, 민간 전문가 등) ◆ 재건축매입 장기전세주택의 청년주택(행복주택) 전환 추진

□ 향후일정

○ 청년주거 실태조사를 위한 MOU 체결	’16. 3월

○ 청년주거 안정대책 발표	’16. 3월

○ 준주택 활용 청년주택, 도전숙 공급 홍보	’16. 9월

2		공동체주택 보급·확산

□ 입주자간 공동체활동을 함께하면서 다양한 생활문제 해결

□ 지역맞춤형 표준모델 공급을 통해 새로운 주거문화 확산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지역사회와 융합하는 공동체주택 표준모델 공급

○ 표준모델 확산을 위한 공동체주택 민간 저변 확대 추진

□ 추진계획

○ 공공영역에서 선도적 공동체주택 표준모델 확산

- 소규모 토지형 서울리츠 및 자치구 특성에 맞는 수요맞춤형 공동체주택 공급

- 민관협력형 토지임대부 확대 및 분양전환형 토지임대부 개발·보급

○ 공동체주택 공급·수요 인력풀 구성·운영

-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및 공급자문단 인력풀 구축

- 공동체주택 입주희망 수요량 파악 후 수요자 유형별 구분 관리

○ 공동체주택 온라인 전용 플랫폼 구축·운영

- 입주희망 수요자 관리, 표준규약 및 커뮤니티 우수프로그램 공유, 정보 교류

- 유형별 공급물량에 대한 수요자 매칭, 자가소유형 희망자·건축가 매칭

○ 공동체주택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 박람회 : 시민 및 공동체주택 관련 건설·정보 민간업체 참여

- 전시회 : 건축가와 연계한 공모전 개최를 통해 다양한 설계(안) 개발·전시

□ 향후일정

○ 공동체주택 유형별(공공임대, 민관협력, 분양전환) 보급 : ’16.2월~

○ 설문조사 및 공급·수요 인력풀 구성                    : ’16.2월~

○ 공동체주택 온라인 전용 플랫폼 구축                   : ’16.4월~

○ 박람회 및 전시회 사전작업 준비                       : ’16.5월~

3		(청년주거대안) 사회주택 활성화 추진

□ 청년층(20~39세)의 주거문제 대안으로 공급중인 사회주택 활성화 추진

□ 사회주택 개념 & 비전

❙공급주체 ➩ 사회적 경제주체 ❙공급대상 ➩ 소득 6분위 이하 (근로자소득 70~100%) ❙임 대 료 ➩ 시세 50~80% 이하 ❙거주기간 ➩ 10년 (입주자 순환) ❙사업기간 ➩ 30년 이상

□ 추진방향

○ 청년층 등 1인가구 주거빈곤 문제 해결방안으로 추진

○ 공동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공간계획’과 ‘프로그램’을 반영한 공동체주택化

○ 노후 고시원등 리모델링하여 ‘반값고시원’ 실현

○ 도시재생구역에서 ‘빈집 살리기’ 등 확대 추진

○ 향후 시범사업 성과 확산으로 국고보조금 지원(보조금 및 융자금) 유도

□ 기 추진사항

○ 사회주택 간담회 개최(‘15. 10. 18)

○ 7大 활성화 대책 발표(‘16. 1. 18)

- 토지임대료 인하, 토지매입비 상향, 사업자금 융자확대, 공공건축가 필수 자문, 초기매몰비용 SH부담, 지분공유형모델 도입,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개설

○ 사회주택 간담회 개최(‘16. 2. 18)

- 사 업 자 : ㈜두꺼비하우징, ㈜더블유건축사사무소, ㈜썬랩건축사사무소, 코티에이블, 중소건설업체(2)

- 유관기관 : 대한건설협회, (재)한국사회투자, 주택산업연구원

□ ’16년 공급 추진계획

1.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2. 빈집 살리기 3. 낡은 고시원, 여관·모텔 등 리모델링 주택 4. 매입임대주택 위탁관리형 사회주택 5.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신설

< ※ 연차적 공급물량 >

유 형	계	2015	2016	2017	2018
계	7,700호	90호	1,200호	3,200호	3,210호
토지임대부	770호	20호	150호	300호	300호
빈집 살리기	870호	70호	200호	300호	300호
낡은 고시원 등	5,800호	-	800호	2,500호	2,500호
위탁관리형	260호	-	50호	100호	110호

□ 향후 일정

○ 낡은 고시원 등 리모델링 사업자 모집 공고           : ’16.2.24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행기관 심사        : ’16.2.26

※ 센터 오픈(예정) : ‘16. 3월말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빈집 살리기 사업자 상시 모집

○ 위탁관리형 사회주택 사업자 모집                    : ’16.4월~

4		임대주택관리 종합개선 대책 추진

□ 민관협력으로 공공임대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입주민의 임대주택 주거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 제고

□ 추진개요

○ 임대주택 재고수 증가(174천호), 시설노후화․슬럼화 방지대책 마련

○ 정책전문가협의회 운영, 입주민 맞춤형 사업 추진 및 최적관리방안 마련 등

□ 추진계획

○ 임대현장의 민관거버넌스 “정책전문가협의회” 운영체계 정착

- 핵심분야 선정 운영 ⇨ 임대주택관리, 공동체 활성화 2개 분야 운영

○ SH공사 주거복지 전담기관 2차년을 맞아 입주민 맞춤형 주거복지 지속 추진

- 일자리 창출사업(‘16년 창출목표 2,000명)

- 입주민 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거복지Festival 확대 개최 등

○ 시범사업 모델 개발 및 추진을 통해 입주민 최적관리방안 마련

◈ 3개 시범단지 개선사업 추진 (가양4, 가양5, 성산) - 상가 및 단지 환경개선, 상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맞춤형 일자리 창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주택 관리원 서비스 개선 등		사업별 성과 모니터링	➡	개별단지 여건에 맞도록 보완․적용
◈ 임대주택관리 민간 시범위탁 및 추가위탁, SH․민간 모니터링 비교평가 추진 (아현3구역, 추가위탁) - 주택관리업무 전반위탁(임대차계약, 입․퇴거 업무, 장기수선계획 등) - 매년 임대서비스, 주택관리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환류)	➡
		성공․실패 요인 분석
◈ 혼합단지 갈등해소 방안 추진 (신정3지구) - 단지별 갈등요인 전수조사, 갈등유형화, 해결방안마련(용역시행)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간 갈등요인 정리된 표준관리규약 협정(SH)
		표준 개선 모델 개발

□ 향후 일정

○ 재개발 임대주택 시범위탁 모니터링단 운영	: ’16. 2월 ~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정책전문가협의회 운영	: ’16. 3월 ~

○ 공공임대주택 최적관리방안 학술용역 연구 결과 시행	: ’16. 3월 ~

5		전월세 안정화 대책 추진

□ 전․월세 수급불안으로 인한 전세난과 월세전환 가속화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으로 서민주거안정 도모

□ 추진개요

○ 심각한 전세난 및 월세전환 가속화에 대응한 서울맞춤형 전월세 안정화 대책 개발과 서민주거안정 및 임차인 권리 제고를 위한 임대차제도 개선 추진

○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상담․대출 서비스 지원 및 임대차 분쟁조정, 관련 사례전파를 통한 수평적 임대인-임차인 관계 도모

□ 추진계획

○ 선진 임대차 제도 시범사업 확대 및 관련제도 법제화 건의

- 월세계약신고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시행

-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사용, 월차임산정률 지방화 등 건의

○「서울시 주택임대차 관련 조례」제정․시행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전월세시장 정보의 비대칭 해소 및 홍보 강화

- 지역별/주택유형별 비교임대료, 전월세전환율 등 임차인에 가격정보 제공

-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 제작․배포를 통한 주택임대차분쟁 예방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상담, 법률서비스, 이사시기불일치 보증금대출(150억) 지속시행

□ 향후일정

○ ’16. 4월       월세계약신고제 확대 시행

○ ’16. 6월       주택임대차 선진화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16. 9월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관련 조례」제정․시행

○ ’16.12월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 제작․배포

6		공공임대주택 6만호 안정적 공급

□ 공공임대주택 비율 10%까지 지속 공급 (’16.1월 현재 6.8%)

※ ’16.1월 현재 임대주택 수 246,232호(총 주택 수 3,639,977호)

□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유형 및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 추진개요

○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택 공급

- 도전숙(젊은 층), 연극인 주택, 홀몸어르신 주택 등

- 자치구 협력형 공공주택, 모듈러주택 공급 등

○ 지역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한 복합화 사업 추진

- 사회활동을 배려하고 지역주민과 어우러질 수 있는 시설계획

○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한 매입형 사업의 지역별 안배

□ 추진계획

○ ’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단위: 호)
구분(단위:호)	계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14,600	3,900	3,700	7,000

- 건설형 : 공공택지, 시유지, SH미매각토지 등 활용 공급

- 매입형 :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다가구(1,500호), 공공원룸(400호)

- 임차형 : 장기안심주택(1,500호), 전세임대주택(SH 2,500호, LH 3,000호)

< ‘15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

○ 총 21,520호 공급 [계획(16,441호) 대비 130%]

□ 세부 추진계획

○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택 공급

- 청년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도전숙 확대 공급 (3개 단지 76호)

□ 건설형 택지 고갈에 따른 매입형 주택을 활용 청년층에게 공급

※ 단지 내에는 개인정보 및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공간 조성

- 시유지, SH미매각토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지속  공급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상으로 6개단지 2,025호 공급

- 무주택 연극인 등을 위한 연극인 전용 주택 공급 (2개단지 24호)

□ 대학로 주변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1호 사업승인)

※ 지역 주민을 위한 북카페 등 설치를 통해 지역 상생 도모

- 홀몸 어르신 주택 공급 (3개단지 41호)

□ 홀몸어르신의 주거환경개선 및 노인 케어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공동취사, 세탁, 노인 돌봄)

○ 지역 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한 복합화 사업 추진

- 지역 내 님비해소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노후 공공시설 또는 필요시설 등)과 연계한 자치구 협력형 공공주택 시범사업 추진 (1개단지 22호)

□ 동작구 대방동 407-40 : 어린이집+홀몸어르신주택 복합 개발

※ 사업의 지속 확대를 위해 자치구 수요 조사 중

- 국토부 R&D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원 제로에너지주택 사업 지원

○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한 매입형 사업의 지역별 안배

- 매입심의시 자치구별 임대주택 현황을 고려하여 매입 심사

※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개최 등 소통과 협치를 통해 사업 추진

□ 향후 계획

○ 연간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지속 발굴 및 공급

7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및 외국인 실태조사 학술용역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실태 및 주택정책욕구 조사를 통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지원방안 마련 및 제시

□ 추진개요

○ 용 역 명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및 외국인 실태조사」학술용역

- '16년도 예산안 심사 : 조사범위 확대(외국인→외국인 포함 주거취약계층) 필요

-「서울시 외국인 주택정책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에서 용역명 변경

○ 용역기간 : 2016.3. ~ 11.(9개월)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추진계획

○ 서울시 거주 주거취약계층·외국인 거주실태 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 분석

○ 해외 선진국의 주거취약계층·외국인 주거지원정책 및 사례조사

○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대안 발굴 및 모델 제시

○ 기존 서울시 주거복지정책과의 연계 및 체계화 방안 제시

□ 향후일정

○ ’16.  2.  :  학술용역 시행방침 수립

○ ’16.  3.  :  학술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 ’16.  9.  :   중간보고

○ ’16.  11. :   최종보고 및 준공

8		공공주택박람회 개최

□ 공공주택 이미지 제고를 위한 소통·공유의 장을 마련 범시민운동전개 기반조성

□ 시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제공, 인식개선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추진개요

○ 일     시 : ’16. 9월(예정)

○ 장     소 : 서울광장 및 시청(대강당)

○ 주최·주관 : 서울시 · SH공사 · 서울연구원

○ 주요행사 :

-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임대주택 공급현황 소개

-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수요자맞춤형 공공주택 소개 및 입주민 공동체 활동 발표회

- 공공주택 설계·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입주상담, 주거상담, 주민 참여프로그램 마련

□ 추진계획

○ 서울시-SH공사-서울연구원 협력체계 구축,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 내실있는 행사 기획 마련을 위해 실무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언론홍보, 행사기획,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언론사 연계 및 시 보유매체를 활용한 전방위 홍보 추진

□ 향후일정

○ ’16.3월  임대주택 정책자문회의 개최 및 실무추진협의체 구성·운영

운영업체(용역사) 선정

○ ’16.4월   박람회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제작 추진

○ ’16.9월   박람회 개최(예정)

□ 환경과 조화되는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선도

1.	지속가능한 녹색서울 짓기	17
2.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사업 추진	19
3.	안전․안심건축으로 재난위험 해소	20
4.	공개공지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추진	21
5.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 개최 준비	22

1		지속가능한 녹색 서울 짓기

□ 203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줄이는 국가정책에 따라, 건축분야에서도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목표 : 녹색건축 활성화로 건물부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 2020 BAU 대비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2.4%(10.1백만tCO2) 감축목표

2020 business as usual(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 인위적인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 배출될 온실가스 총량 추정치를 나타낸다. 온실가스 감축량의 기준이 되는 숫자임.

○ 추진방향

- (신축) 설계기준 강화(‘16.2.4)로 ‘제로에너지 건축’*을 향한 연차별 에너지 수요 감축

패시브(Passive)	+	액티브(Active)	⇨	제로에너지
냉․난방 등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단열 등 건물성능 강화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지열 등)		에너지 자급자족

*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

- (기존) 민간매칭으로 자발적 에너지효율화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그린리모델링 추진

- (행태개선) 대기전력차단콘센트, 논스톱힌지 등 체험형 절약시설 지원과 홍보를 통해 녹색건축 문화 확산 유도

□ 추진계획 및 일정

○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감리 및 유지관리 기준 마련(‘16년 하반기)

- 실태조사 완료(‘16.6)후 녹색건축 성능관리를 위한 시공, 유지·관리 기준 마련

○ 서울시 여건에 맞는 태양광 설치기준 및 도시열섬완화 기술 도입 추진

- 시스템 효율과 배치방식 등을 고려한 태양광 설치 기준 마련(‘16.3월 용역시행)

- 도시열섬완화를 위한 태양광(열) 방사성능 자재(쿨루프 등) 도입 추진(‘16년 상반기)

○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및 민간협력 태양광 설치, 취약계층 그린 리모델링 추진

-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업무협약(‘16.1.13)

- LG화학과 민간협력 그린프로젝트 협약(‘15.10. 민간투자 7.5억 확보)(’16년 세부사업 추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주요 개정 내용(’16.3.1.시행)

□ 추진방향

1. 복잡한 평가체계 선택형 현실화 및 에너지소비총량평가 적용 확대

- 행정소요 비용 및 시간을 줄이고, 요구 성능은 확대

-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확대 및 총량기준 조정

2. 다양한 Passive 요소 등 도입으로 건축 기본성능 향상 유도

3. 건축물 규모,용도별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연도별 로드맵 제시

□ 주요 변경내용

1.1 소규모 건물도 적용 가능토록 규모별 적용기준 세분화

- 기존에 연면적 3천㎡ 또는 20세대 이상 건축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동일수준을 요구하던 것을 규모(㉱5백㎡, ㉰3천㎡, ㉯1만㎡, ㉮10만㎡ 이상)에 따라 적용기준을 차등화

1.2 유사항목에 대한 중복평가 간소화로 건축허가 비용 및 시간 절약

- 4개 평가방식 → 1개 평가방식 선택(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비총량평가, 절감기술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절감기술 중 택 1)

1.3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평가 적용대상 확대로 에너지 관리 강화

- 업무시설, 공동주택(2개) → 숙박, 판매, 교육연구시설 추가(5개)

2.1 다양한 패시브 성능 추가도입으로 건축물의 기본 성능향상 유도

- 건축부문의 창면적비와 차양, 개폐, 기밀, 결로방지 성능 강화

- 기계부문에 고효율 열원설비와 폐열회수장치 설치 의무화

- 전기부문에 LED조명비율 상향, 고효율변압기, 대기전력차단장치 등 도입

2.2 소규모 건축물 대상 환경성능 기준 도입으로 거주환경 향상 도모

- 연면적 3천㎡ 미만 건물에 친환경인증제품, 세대·층간 소음차단, 실내공기오염 저감 제품 사용, 생태면적 기준 도입

3.1 건축물 규모, 용도별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연도별 로드맵 제시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국가 공공건축물		15%	18%	21%	24%	27%	30%	-	-	-
서울시 민간건축물	주거	2%	3%	4%	5%	6%	7%	8%	9%	10%
	비주거	7%	7%	9%	9%	11%	11%	11%	11%	14%

※ 신재생에너지 기술발달 속도 등을 감안하여 3년 단위로 경제성 분석후 로드맵 수정 검토

2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사업 추진

□ 시민 참여 및 소통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

□ 건축문화 저변확대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건축문화 진흥 도모

□ 제8회 서울건축문화제(Seoul Architecture Festival 2016) 개최

○ 기  간 : ’16.10. 6(목) ~ 10.31(월)(예 정)

○ 주  제 : 인문(人文)도시

○ 장  소 : 서울시청, DDP, 돈의문 박물관마을(도시건축센터) 등

○ 주요 프로그램(안)

- 시민참여 : 개막식(시상식), 문화투어, 오픈하우스, 아카데미 등

- 전    시 : 10개의 전시

· 건축전문 ▶ 제34회 건축상 수상작, 올해의 건축가(2015년 김인철)전

· 시민참여 ▶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어린이 여름건축학교

· 공 모 전 ▶ 한강건축상상전,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 기 획 전 ▶ ‘함께 사는 작은 집’,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 홍 보 전 ▶ 2017 UIA 서울, 2017 서울도시건축 국제비엔날레

※ 관련부서 및 국내·외 문화행사와의 교류(연계)전시 추진

서울시 건축상	대학생 건축학교	한강건축상상전 전시	건축문화투어	오픈하우스

□ 추진경과

○ 총감독 위촉 및 기획위원회 구성          : ’16. 2.1

□ 향후일정

○ 행사 대행사 선정(용역발주)               : ’16. 3월

○ 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선정, 홍보 등)   : ’16. 3 ~ 9월

○ 제8회 서울건축문화제 개최              : ’16. 10월

3		안전·안심건축으로 재난위험 해소

□ 공사 중에는 안전하게 건축하고, 준공 후에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 관련 법령체계 개선, 유지관리 점검대상 확대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

□ 추진개요

○ 시공 위주에서 안전 위주로 법령체계 전환

- 철거공사 안전관리 감리제, 건축공사 안전관리 감리제 등 도입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 확대

-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도 자체 유지관리 점검토록 유도

○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해소

- 안전점검 강화,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지원, 거주자 이주 및 철거

□ 추진계획

○ 철거공사·건축공사 안전관리 감리제 도입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철거, 시공 중 안전사고 사례분석 등 현황 파악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개선방안 수립 및 법 개정 건의

○ 소규모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 확대

- 소규모 건축물 유지관리 현황 파악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개선방안 수립·시행

○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해소

- 재난위험시설 대상 및 점검 : D급(156개소, 월1회), E급(15개소, 월2회)

※ 정릉 스카이연립주택 재생사업 추진계획 별도 수립(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향후일정

○ 소규모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확대 추진 : ’16. 상반기

○ 취약시기별 특별점검 : 해빙기(3월),우기(5~6월),추석(9~10월),겨울철(11~12월)

4		공개공지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추진

□ 민간 대형건축물에 설치되는 공개공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전문가 실태조사를 통한 DB구축과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하는 공적관리 사업 등을 발굴·지원하므로써, 시민에게 도심 속의 열린 쉼터를 제공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공개공지 설치 현황 : 1,583개소, 면적 1,053,100㎡(≒여의도공원 45배)

- 설치대상 : 연면적 5천㎡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문화집회, 판매, 업무, 숙박 등)

- 설치면적 :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10% 설치

○ 행정2부시장 방침[제243호(`15.6.22.)]에 따라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 대책 시행

- 공개공지 설치·이용 10계명 및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 실태조사 용역 완료 (`15. 6~12월)

□ 추진계획

○ 공개공지 실태 전수조사(관리카드 작성) 및 DB구축(예산 : 0.9억)

- 공개공지 전수(1,500개소) 관리 및 활용실태 등 전문가 조사 후 DB구축

○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 방안 용역 시행(예산 : 0.6억)

- 사회적기업 참여 관리, 각 종 문화행사 개최 등 활성화 방안 용역 시행

○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예산 : 6억)

- 공적공간 (공개공지, 건축선후퇴, 공원 등) 유기적 통합관리 활성화 모델 발굴

※ 구로 G밸리 걷고싶은 거리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공개공지 리모델링 및 활성화)

□ 향후일정

○ 자치구별 실태조사·관리카드 작성 및 DB구축    : ’16. 3~6월

○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 방안 용역 시행           : ’16. 3~9월

○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 시범 자치구, 사회적기업 참여 방안 검토 및 설계 반영 ............... `16. 3~6월

- 공개공지 리모델링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 발주 및 시행 ............... `16. 6~12월

5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 개최 준비

□ 서울 세계건축대회의 대회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개최 추진

□ 건축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서울 도시‧건축의 창조적 문화 세계 확산

□ 대회개요

○ 주    최 : 세계건축연맹(UIA)·한국건축단체연합(FIKA)·서울특별시

○ 일시/장소 : ‘17. 9. 3 ~ 10(8일간) / 코엑스․DDP 등

○ 참    가 : 120여개국 대표단, UNESCO 등 국내외 5,000여명 참석

○ 소요예산 : 62억원(서울시 12.6억원, 국토부 9억원, 자체부담 42.4억원)

○ 제    목 : 도시의 혼(Soul of City)

- 주요 주제 : 역사도시, 지속가능성 그리고 기술

□ 추진경과

○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유치(2011 동경대회) : ’11.10.

○ 2014 더반 세계건축대회 참가, 대회기 인수   : ’14. 8.4 ~ 8.10

- ‘영등포 쪽방’ UIA 주거환경 개선부분 건축상(Sir Robert Matthew Prize) 수상

○ UIA-FIKA-서울시 제1,2차 조정이사회 개최       : ’14.11 / ’16.01

- 조정이사회 개최시 행정2부시장 간담회 개최(2회)

□ 2016년 추진계획

○ 전담팀 운영 및 세부 프로그램 등 대회기본계획 수립  : ’16. 3월

- 대회 주제 구체화하고 전시‧학술‧건축투어‧문화행사 등 세부계획 수립

○ 중앙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16년 상반기

-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부처 참여 유도

- 부산시 건축문화제, 구리시 디자인월드시티, 울산 건축문화제 등과 연계

○ 시민대상 우수 건축 및 대회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 건축문화제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 및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발굴‧운영

□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주거환경 조성

1.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Ⅲ	24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25
3.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수립	26
4.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추진	27

1		맑은 아파트 만들기 Ⅲ

□ ‘상생(相生)· ‘동행(同幸) ’  맑은 아파트 문화 확산

□ 관리비 거품을 빼고 갈등은 줄이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지속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내용 : 온라인 투표, 공동체 활성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공동주택관리 사회적 기업 도입 등 7개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아파트관리 주민참여 확대

- 공동주택 공정선거 온라인 투표 전면 실시(’15년 23개 → ’16년 900개)

- 공동체 활성화 통한 주민역량 강화(아파트관리 주민학교 : 4회/320명)

- 시민이 함께하는 공동주택한마당 확대 실시 : ’15년 1회 → ’16년 2회 개최

○ 아파트관리 비리 사전 예방

- (의무관리단지) 취약분야 기획 실태조사 실시 : 25개 단지

- (비의무관리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 실시 : 50개 단지

○ 아파트관리 투명성 강화

-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추진 : ’16년 1,500세대 이상 96개 단지(평가단 구성)

- 아파트 관리 사회적기업 도입 : 기존 관리업체(46개)의 사회적기업 인증 유도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확대 운영 : 모두에게 정보 공개(비회원제 운영)

□ 향후일정

○ 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현장 안내 및 상담 추진(2월)

○ 온라인 투표 실시 : 900단지 360,000세대(2월~12월)

○ 아파트관리품질등급제 실시 : 1,500세대이상 96단지(2월~7월)

○ 소규모 컨설팅 50단지, 의무관리단지 기획조사 25단지(4월~12월)

○ 공동주택한마당 실시 : 2회(6월, 11월)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 : 4회(4월~11월)

2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수직증축을 포함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용하는「주택법」개정(’14.4.)

□ 노후 아파트의 체계적 관리 및 수명연장을 위한 DB 구축 및 지원방안 검토

□ 리모델링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가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검토 등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 지원 위해 기본계획 수립

□ 추진개요

○ 추진근거 :「주택법」제42조의6 (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 추진배경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13.12.24 공포, ’14.4.25 시행)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최대 3개층), 세대수증가 허용범위 확대(10%→15%)

-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14.5.14.)

※ 자치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리모델링 시기조정 방법 등 규정

○ 용 역 비 : 418,000천원

○ 용역기간 : ’14. 7. ~ ’16. 4.

○ 용 역 자 : ㈜미래이엔디,(사)한국도시설계학회,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 추진계획

○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제시

○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조사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 단지별 현황 등을 검토해 수요예측 판단기준 수립

○ 세대수 증가 및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관리방안 제시

-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검토

○ 리모델링 지원방안 제시

□  향후일정

○ 기본계획 수립 관련 부시장 및 시장 보고	’16. 2월

○ 관련 절차 이행 및 고시

- 주민공람공고	’16. 3월

- 시의회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6. 4월

- 결정고시                                                    ’16. 상반기

3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수립

□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은 개발기본계획상 용적률 부존재 등으로 재건축 추진이 곤란하여, 노후화된 한강변 대표적 주거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3항, 제4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 제5항, 규칙 제29조

○ 대상지구 : 압구정 아파트지구(3개주구, 24개단지, 1,151,188.7㎡)

○ 용 역 비 : 금772,129천원(시비 50%, 구비 50%)

○ 용역기간 : 2014.11.21. ~ 2016.05.13.

○ 추진경위

- ’15.03.24 : 중간보고회(자문단 회의)개최

- ’15.3~8월 : 1차 주민아카데미(750여명 참석), 2차 주민아카데미(1,200여명 참석)

- ’15.10~12월 : 중간보고회 및 부시장 보고(2회)

- ’16.01.07 : 자문회의 개최(구상안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

- ’16.01.29 : 총괄 건축가 자문

□ 추진계획

○ 정비계획 변경계획

- 현황조사,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에 대한 계획 등

○ 사전경관계획

-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입체적 도시공간구조 기본구상 등

○ 기타용지계획

- 주택용지 외 정비계획 수립대상 범위 내 기타용지에 대한 사항

□ 향후일정

○ ’16.2~3월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 ’16.3~4월 :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 ’16.4~5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4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추진

□ ’06년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계획에 의거 ’07년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나, 특별분양지구 및 보상가 문제 등으로 협의보상 지연(’14년까지 352세대 중 161세대 정리)

□ ’15년도에는 강남권 포함 특별공급지구 확대추진하여 37세대 보상 완료

□ ’16년 본예산 92억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 64세대를 우선보상하고  향후 120억원을 확보 잔여 90세대를 정리코자 함

□ 추진개요

○ 대상지 현황

위 치	부지면적(㎡)	건물동수	호수	규모	안전등급	준공년도
회현동 147-23	3,964.7 (시유지)	1개동 (지상10층/지하1층)	352호	12평	D급 (‘04년)	‘70. 5월

○ 보상현황(‘15년 기준) : 총 352세대 중 198세대 완료(56.3%)

(세대, 백만원)	총계	‘07~‘14년	‘15년	‘16년 상반기 (본예산)	‘16년 하반기 이후(추경 등)
보상세대수	352	161	37	64	90
보 상 비	43,000	17,075	4,747	9,169	12,009

※ 보상 기준 (‘16년 평균 건물보상가격 : 약 133,066천원)

□ 추진계획

○ 관련기관 TF팀 운영 (SH공사, 중구, 주민협의체)

- 특별공급주택, 임시거주가옥 제공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주민 상시 협의

○ 코디네이터 활용하여 주민 상시협의체와의 지속적 이주 설득

- ‘16.02부터 갈등전문 코디네이터 활동을 통하여 이주 설득

□ 향후일정

○ ’16.01~’16.02 : 64세대 보상추진(특별공급 예비신청자)

○ ’16.01~’16.06 : 특별공급 등을 통한 지속 보상추진

- SH공사 공급예정지역 전체에 대한 특별분양권(마곡, 위례 등) 제공

- 세입자, 거주 가옥주의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제공 등을 통한 지속 협의 추진

○ ’16.07~’16.08 : 예산확보 및 협의추진

○ ’16.09~’16.12 : 잔여세대 이주독려 등 보상추진

□ 역사와 문화가 미래와 만나는 한옥자산 보전

1.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9
2.	한옥 골목길 조성사업	30
3.	한옥지원센터 운영	31
4.	서울시 한옥포털 구축 및 운영	32

1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역사문화도시에 걸맞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과업내용에 필운역사문화거리 조성 계획 포함)

□ 개 요 ○ 위 치 : 종로구 체부동 외 14개동 일대(582,297㎡) ○ 건물동수 : 2,136동(한옥 668동, 비한옥 1,468동) ○ 도시계획 : 제1~3종일반주거, 일반상업, 최고고도지구 등 □ 추진경위 ○ ’10. 4.15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 ’14.12.29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계약 및 착수

○ ’15. 2.17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 ’15.1~’16.2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현황]

‣주민설명회(1회), 주민간담회․협의체 회의(12회), 전문가 자문회의(6회)

□ 재정비 추진계획(안)

○ 높이계획 : 한옥주변부 높이관리(2~4층), 저층주거지 및 인왕산 경관보호(3~4층) 등

○ 용도계획 : 주거환경저해용도 입지기준 강화(일반·휴게음식점 제한 등)

○ 한옥활용성 확대 : 2층 한옥 허용(4m이상 도로변), 용도 다양화(주요 가로변)

○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 조성계획(보행환경 개선 및 전신주 지중화) 등

□ 향후일정

○ ’16. 3. : 재정비계획안 주민 열람공고(14일간)

○ ’16. 4.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16. 5.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2		한옥 골목길 조성사업

□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한옥밀집지역 내의 골목길을 정비하여 한옥 옛길의 정취를 간직하고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함

□ 추진개요

○ 위 치 : 종로구 및 성북구 한옥밀집지역 내 골목길

- 골목길 6개소(길이 1,300m,  폭 2~8m)

○ 사업기간 : ’16. 1 ~ ’16.12

○ 사업비 : 25.3억원(종로구 16.3억원, 성북구 9억원)

○ 사업내용

- 전통 형식의 보도포장, 벽면 및 담장 개선

- 범죄예방을 위한 CCTV 및 야간조명 설치

- 시설물 개선(소화전, 빗물저금통 설치) 등

□ 추진계획

○ 종로구 경복궁 서측 한옥밀집지역 내 골목길 정비

- 누하동, 체부동, 통인동, 통의동 골목길 4개소 정비

○ 성북구 한옥밀집지역 내 골목길 정비

- 선잠단지, 앵두마을 골목길 2개소 정비

○ 한옥과 역사문화 마을에 적합한 보행환경 제공 및 거주환경 개선

□  향후일정

○ ’16. 3.~ 7. : 기본 및 실시설계

○ ’16. 8.~12. : 시설공사

3		한옥지원센터 운영

□ 한옥자산선언(’15.6.25)에 의거, 현장지원 한옥지원센터(’15.9.16) 운영

□ 한옥119출동, 개보수상담, 한옥교육·기술R&D 등 실행방안 추진

□ 추진개요

○ 위치 및 규모 : 종로구 계동 135-1 / 대지 405㎡, 연면적 142㎡

○ 주체 : ‘서울시(공무원)+국가한옥센터 서울연구팀+한옥장인’ 협업

○ 내용 : 한옥119출동 현장지원, 한옥기술R&D, 교육, 한옥산업화, 대중화 추진

◇ ’15년 추진실적

- 현장출동, 점검 및 상담 등

구분	답사,투어,방문 등	방문 상담	한옥 119 현장 출동	행사 및 회의 등
실적	902명	36건	26건	24건

- 제1기 시민한옥교실(총10회) 및 한옥캠프(1박2일, 11.27∼28) 운영

· 대상 : 한옥교실(서울시민 신청자 약 80여명), 한옥캠프(청소년대상)

· 내용 : 주제별 강연 및 한옥토크(고택, 한옥방재, 소목, 인문학 강좌 등)

□ 추진계획

○ 한옥지원센터 운영, 한옥기술연구 및 정책수립 추진

- 한옥119출동, 부분점검 리스트 마련, 한옥명장인증제 기준 용역 및 시행

○ 한옥교실, 한옥살이 모임 등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별 신청공모(홍보자료 제작, 강사의뢰), 프로그램 운영 등

□ 향후일정

○ ’16. 2.~12. : 한옥지원센터 운영, 한옥기술연구 및 정책수립 추진

○ ’16. 3.~12. : 한옥교실, 한옥살이 모임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16. 5.~10. : 명품한옥, 장인인증제 기준마련 및 선정

4		「서울시 한옥포털(2단계)」구축 및 운영

□ 한옥밀집지역 중심「서울시 한옥통합정보시스템」추진(1차년도) 완료 후, 서울시 전역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 제공 및 포털 기능 강화

□ 추진개요

구분	’15년(1단계)	’16년(2단계)
형태	한옥통합정보시스템	한옥포털
기간	’15.6~‘16.5	’16.4~16.12
소요예산	217,000천원	244,536천원
지역적 범위	한옥밀집지역	서울시 전역
주요 내용	생활밀착형 한옥정보 (한옥 거주자, 관심자 대상)	한옥 연계정보, 관광‧역사문화자원 (국내외 방문객, 일반시민 대상)

※ ‘17년도(3단계) : 한옥포털 기능 수행(전국 한옥정보 연계)

□  추진계획

○ 「서울시 한옥포털(2단계)」사업 계획 수립

- 서울시 전역 한옥정보 제공 및 검색기능 강화 등 한옥포털로서의 기능 고도화

- 사용자 요구분석을 통한 이용환경 개선 및 다국어 서비스 확대 구축

○ 「서울시 한옥포털(2단계)」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 제안요청서 검토 및 계약 입찰공고(정보화기획담당관 협조)

○ 「서울시 한옥포털(2단계)」착수보고회 개최

-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자문단 참여 개최

□  향후일정

○ ’16. 4.  : 「서울시 한옥포털」2단계 사업 발주

○ ’16. 5.  : 「서울시 한옥통합정보시스템」오픈 및 1단계 사업 완료

○ ’16. 8.  : 「서울시 한옥포털」2단계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 ’16.12.  : 「서울시 한옥포털」시스템 오픈 및 2단계 사업 완료

【별첨】

2016년도 주요 사업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회계	2015 예산	2016 예산	증감액
총 계				1,281,512	1,288,226	6,714
1	주택정책과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일반	158	164	6
2	주택정책과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국민	119,100	150,013	30,913
3	주택정책과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국민	113	113	-
4	주택정책과	사회주택 공급	국민	-	6,298	6,298
5	주택정책과	서울시 주택상태 및 임대료 조사	국민	-	276	276
6	주택정책과	서울시 외국인 주택정책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국민	-	150	150
7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국민	-	2,149	2,149
8	주택정책과	고시원 및 모텔 활용 저렴주택 공급	국민	-	4,300	4,300
9	주택정책과	희망의 집수리 사업	일반	1,256	1,080	△176
10	주택정책과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일반	152	123	△28
11	주택정책과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일반	1,065	1,190	125
12	주택정책과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일반	30	242	212
13	주택정책과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	일반	150	150	-
14	주택정책과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일반	233,907	245,023	11,115
15	주택정책과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도정	367,740	329,388	△38,352
16	주택정책과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도정	133,576	171,723	38,147
17	주택정책과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일반	102	145	43
18	주택정책과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국민	2,071	2,071	-
19	주택정책과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상환	국민	8,300	8,300	-
20	건축기획과	서울 건축문화제	일반	660	210	△450
21	건축기획과	건축위원회 등 운영	일반	297	311	14
22	건축기획과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일반	717	735	18
23	건축기획과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일반	261	391	130
24	건축기획과	한강건축상상전	일반	180	180	-
25	건축기획과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일반	141	139	△2
26	건축기획과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	일반	100	100	-
27	건축기획과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일반	500	600	100
28	건축기획과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개선계획	일반	-	150	150
29	건축기획과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일반	-	181	181
30	건축기획과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추진방안 연구	일반	-	150	150
31	건축기획과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일반	-	570	570
32	건축기획과	G밸리 걷고 싶은 거리조성	일반	-	600	600
33	건축기획과	학교 주변 낡은 벽면 정비사업	일반	-	200	200
34	임대주택과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일반	37,610	36,743	△867
35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5기)	국민	145,474	73,491	△71,983
36	임대주택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국민	21,392	30,114	8,721
37	임대주택과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공급	국민	53,250	34,200	△19,050
38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추가2만호)	국민	18,080	1,932	△16,148
39	임대주택과	국토부「제로에너지주택실증단지」 구축 R&D 사업	국민	3,765	2,660	△1,105
40	임대주택과	SH 공사 미매각 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건설	국민	10,921	16,735	5,814
41	임대주택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위탁관리	국민	282	426	144
42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6기)	국민	17,814	13,634	△4,180
43	임대주택과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국민	-	6,601	6,601
44	임대주택과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공급	국민	-	1,012	1,012
45	임대주택과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도정	19,271	63,128	43,856
46	임대주택과	재건축 소형주택 위탁관리	도정	864	1,183	319
47	공동주택과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일반	846	836	△9
48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	일반	209	323	113
49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일반	482	703	221
50	공동주택과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일반	-	261	261
51	공동주택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택지개발사업)	일반	660	1,248	588
52	공동주택과	시민아파트정리	일반	4,747	9,170	4,423
53	한옥조성과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일반	95	100	5
54	한옥조성과	북촌문화센터 운영 및 한옥문화콘텐츠 발굴	일반	200	259	59
55	한옥조성과	서울시 한옥포털 구축	일반	169	245	76
56	한옥조성과	홍건익가옥 운영 및 역사가옥 스토리텔링 2차 DB구축	일반	-	201	201
57	한옥조성과	한옥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 지원사업	일반	2,100	3,120	1,020
58	한옥조성과	한옥 매입 및 활용사업	일반	100	300	200
59	한옥조성과	서울한옥지원센터와 한옥산업화 실행사업 추진	일반	-	570	570
60	한옥조성과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일반	-	495	495
61	한옥조성과	한옥체험관 조성사업	일반	-	500	500
62	한옥조성과	한문화 너나들이 센터 건립	일반	-	1,500	1,500
63	한옥조성과	한옥전망대 설치	일반	-	300	300
64	한옥조성과	성북동 한옥밀집지역 골목길 개선사업	일반	-	900	900
65	한옥조성과	한옥 등 건축자산 공공사업(필운역사문화거리등)	도정	1,824	3,797	1,973
66	한옥조성과	한옥 옛길 및 안심마을 조성	도정	-	830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