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My-PIN) 서비스 운영지침

제정 2016. 3.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 등 온라인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이하 ‘마이핀 서비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마이핀 발급・관리 등 마이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핀 센터와 마이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기관,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이핀”은 인터넷 등 온라인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13자리의 숫자를 말한다.

2. “마이핀 센터”란 마이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3. “이용기관”이란 마이핀 서비스를 도입․이용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단체 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마이핀 센터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본인확인정보인 마이핀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마이핀 센터 운영)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62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마이핀 서비스 제공․지원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공공기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마이핀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이핀 센터는 이용기관이 마이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경우 제9조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이용 원칙에 맞는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한다.

③ 마이핀 센터는 마이핀 발급, 정지, 해지 등과 관련된 정보의 관리 및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마이핀 센터는 마이핀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위조․변조․삭제․유출 및 도용방지 등을 위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마이핀 센터 제공 서비스) ① 마이핀 센터는 마이핀 이용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마이핀 이용자의 개인식별 정보 및 본인확인 서비스

2. 이용기관 회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② 마이핀 센터는 마이핀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마이핀 발급, 이용자의 본인인증, 사용중지, 폐기, 재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마이핀 센터는 이용자가 마이핀으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본인확인기관 상호간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마이핀 센터 제공 부가서비스) 마이핀 센터는 마이핀의 도용 방지 등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마이핀 사용내역 확인 서비스

2. 마이핀 사용내역 이메일․휴대폰 알림 서비스 등

제7조(마이핀 서비스 정지 및 해지) ① 마이핀 센터는 이용기관이 제9조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10조의 적용영역을 벗어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토록 하거나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다.

② 마이핀 센터는 1년 이상 마이핀 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이용기관에 대해 마이핀 서비스를 정지 할 수 있다.

제8조(마이핀 이용자 보호원칙) 마이핀 센터는 마이핀 서비스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이용자 보호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이용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마이핀 서비스 이용 원칙) ① 이용기관의 마이핀 서비스는 법령상 또는 업무상 최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마이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연령 확인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마이핀 이용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3.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식별 수단이 없어 서비스 연계가 곤란한 경우

제10조(마이핀 서비스 이용) 이용기관은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비스 영역에서 마이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

2. 회원가입 여부 확인

3. 성인 또는 연령 확인

4. ARS(민원․제안․신고․신청․예약․Q&A) 이용시 본인 확인

5. 기타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1조(마이핀 서비스 도입절차) ① 이용기관이 마이핀 서비스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 마이핀 서비스 이용원칙에 따라 도입 필요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은 마이핀 센터와 사전 협의 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도입․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마이핀 센터를 운영중인 기관은 같은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1. 마이핀 센터 웹사이트를 통한 마이핀 이용 신청 제출

2. 이용기관 연계신청 작성 및 사이트 등록

3. 연계시험 및 서비스 개시 등

③ 이용기관은 마이핀 센터와의 안전한 자료 송수신을  위하여 전송 데이터의 암호화를 위한 서버인증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마이핀 발급) ① 마이핀은 아이핀 이용자에 한해 발급한다.

② 마이핀은 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이용자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한 경우에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발급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에서도 발급 할 수 있다.

③ 마이핀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은 온라인상에서는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발급정보 등으로 하며, 읍․면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의 신분증 확인으로 한다.

④ 마이핀 센터는 발급된 마이핀이 정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마이핀 발급증) ① 마이핀 이용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등의 방문을 통해 마이핀 발급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② 마이핀 발급증의 이용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이핀 발급증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마이핀 발급증은 의무 발급사항이 아니며 필요시 발급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하다.

3. 마이핀 발급증 분실 시에는 도용 예방을 위해 즉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4조(마이핀 이용・관리) ① 마이핀 이용자는 마이핀을 안전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해 재발급, 폐기 등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마이핀은 1년에 5회까지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마이핀 유출 또는 노출에 따른 도용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추가로 재발급 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마이핀 사용이 중지된 이용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받아야만 재이용할 수 있다.

④ 마이핀을 폐기한 이용자가 다시 마이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이핀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5조(마이핀 유효기간) ① 마이핀 이용자는 아이핀이 사용중지, 유효기간 만료, 탈퇴 등이 되면 사용할 수 없다.

② 마이핀 이용자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계속사용을 위해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원확인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③ 마이핀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이핀 센터 웹사이트에서 발급․재발급한 경우 1년

2.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등 방문을 통해 발급․재발급한 경우 3년

제16조(보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마이핀 센터를 운영중인 기관은 사용료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준용)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아이핀 서비스 운영지침」(2015.9.3.)을 준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지침 제정 이전에 마이핀을 발급 받은 사람은 제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급당시 유효기간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