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요청서

(보조사업)

건 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6년 기본계획(자치행정과, 15.11)

○ 사업내용 : 주민참여지원사업, 마을복지기금, 마을계획, 마을활력소

○ 사업기간 : 15. 7~16.12

○ 사 업 비 : 34억원(자치단체경상보조, 자본보조)

2. 자체 검토의견

가. 사업의 필요성

- 마을공동체조성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로 성장 지원 필요

나. 사업비 산정기준

- 주민참여지원사업 : 229개동 × 4,000천원 = 916,000천원

- 마을복지기금     : 17 자치구 × 30,600천원 = 520,200천원

- 마을계획         : (14개동 × 30,900천원)+(39개동×18,400)=1,150,200천원

- 마을활력소       : 4개동×210,000천원 =840,000천원

다. 사업자 선정 방법 : 구별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

라. 사업비 집행기준 존재여부 : 행정기준에 따름

마. 보조사업자 사업수행 실적 : 마을계획사업 운영(자치구 실행사업)

바. 사업비 정산방법 : 자치구에서 정산서 제출

사. 사업추진실적 평가방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

아. 사업주체별 주요 역할

구 분	주요역할	비 고
서울시	마을분야 사업 총괄 운영
자치구	구단위 마을분야 사업 정책수립 및 총괄 마을분야사업 구단위 자원 연계
수행기관	마을계획사업 운영, 마을자원 개발 및 관리 등	동주민센터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일상감사 자체 점검표

분야별 사업부서 자체점검표

(보조사업)

구 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방침서 및 보조사업자 선정	① 추진사업이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가? - 법령(법률, 조례, 규칙 등)또는 지침 등의 근거가 있는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② 보조사업자 선정은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가? - 공모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 적합한 경우인가?	재방재정법 제32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③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은 적정하게 만들어 졌는가? -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을 안전행정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정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④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사업수행 능력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13.6.17)	예 □ 아니오□ 비대상■
	⑤ 보조금 집행기준, 회계매뉴얼 등은 마련하였는가?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13.6.17)	예 ■ 아니오□ 비대상□
	⑥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사업)교육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⑦ 보조금을 집행할 시 전용계좌, 전용카드 및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가?	서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20조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13.6.17)	예 □ 아니오□ 비대상■
	⑧ 보조사업자에 대한 현장 지도ㆍ점검계획은 마련되었는가? - 현장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점검표(매뉴얼)등은 적정하게 만들어 졌는가?	지방재정법 제32 조의5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4조	예 ■ 아니오□ 비대상□
교부조건 정산 및 보조사업 평가	⑨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교부조건을 마련 하였는가?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⑩ 보조금을 교부 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는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예 ■ 아니오□ 비대상□

일상감사 요청서

(위탁사업)

건 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6년 기본계획(자치행정과, 15.11) ○ 사업내용 : 주민참여지원사업, 마을복지기금, 마을계획, 마을활력소 ○ 사업기간 : 16.1~16.12 ○ 사 업 비 : 6억원(민간위탁금) 2. 사업비 산출기초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장지원 연구 = 100,000천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사업 운영지원 = 367,100천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문인력 성장지원 : 135,500천원 3. 낙찰자 결정방법(민간위탁) - `15.6.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받음 - `15.8.23일부터 3년간 (사)마을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 - 위탁계약에 따라 실행사업으로 추진

첨부 : 1. 사업계획서

분야별 사업부서 자체점검표

(위탁사업)

구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위탁 근거	① 민간위탁의 근거(법, 조례 등)는 명확한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기타 관련 개별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
절차 이행	②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이행하였는가? -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경제적 효율성 등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③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절차는 이행 하였는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④ 시의회 동의(보고)절차는 이행 하였는가? - 신규위탁 → 시의회 동의, 재위탁 → 시의회 보고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⑤ 계약심사를 이행 하였는가?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3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⑥ 계약심사단의 협약심사는 이행 하였는가?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제6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계획 수립	⑦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대상사무의 위탁 목적, 범위의 타당성 여부 -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는지 여부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년까지 가능) - 위탁비용 산정 및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등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모집 공고	⑧ 수탁자 모집공고 내용에 아래사항을 명시 하였는가? - 위탁사업명,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등의 명시 -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서, 및 제출기간, 제안서의 내용 등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⑨ 수탁자 모집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확히 공개 하고 있는가? - 평가요소(항목) 및 배점 -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수탁기관 선정	⑩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는가?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⑪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은 적정한가? - 위원의 자격의 적정 여부(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 6~9명으로 위원회 구성여부(위원장 포함)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기 타	⑫ 수탁기관 선정관련 현장확인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⑬ 수탁기관 선정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제4절	예 □ 아니오 □ 비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