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부여 현황

◇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이행 촉진 차원에서 재정인센티브 부여

Ⅰ		재정인센티브 개요

○ 지원규모 : 14.5억원(교부세 감액재원)

○ 지원대상 : ’15년 구조개혁과제 이행완료 지자체 (* <별첨> 참조)

* 1단계 구조개혁(7.29 발표),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9.24 발표) 관련

Ⅱ		재정인센티브 지급

○ 지급대상 : 12개 지자체(광역 7개, 기초 5개)

○ 지급금액 : 14.5억원

이행평가	지급액	지급대상
50점 이상	5.0억원	광주
50점~10점	2.0억원	전남, 인천
10점～5점	1.0억원	울산, 대전
5점 미만	0.5억원	부산, 경기, 중랑구(서울), 서대문구(서울), 창녕군(경남), 울주군(울산), 광주시(경기)

○ 지급시기 : ’15.12월말(※ 교부세 감액재원으로 12.28 배분완료)

<별첨>

2015년도 구조개혁과제 이행평가 결과 보고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15년 구조개혁과제 이행완료 지자체

* 1단계 구조개혁(7.29 발표), 민간이양 사업(9.24 발표) 관련 ’15.11월말 기준 이행완료한 지자체

○ 평가방법 : 정성+정량평가=지자체 점수 → 지자체별 점수 합산/순위부여

- (정성) 난이도 및 구조개혁의 지향방향 감안, 통폐합에 최고 점수(5점), 나머지는 동일 점수(2점) 부여

- (정량) 예산절감 규모 순

<평가기준 및 배점 >

(<참고> 참조)

정성평가 (구조개혁 유형/5점~0점)	정량평가 (예산절감 규모/5점~0점)	최종배점	비고
통․폐합 /5점	예산절감 규모 /5점~1점	10점～6점
기능 간 조정 /2점*	예산절감 규모 /5점~0점	7점～1점
기능 내 조정 /2점*	예산절감 규모 /5점~0점	7점～1점
전환 및 협업 /2점*	예산절감 규모 /5점~0점	7점～1점
민간이양 /2점**	예산절감 규모 /5점~0점	7점～1점

* 예산절감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1점,  * 민간위탁 1점

□ 평가결과

순위	지자체	점수	순위	지자체	점수
1	광주	72	6	서울 서대문구	3
2	전남	16	6	경남 창녕군	3
3	인천	10	7	부산	2
4	울산	9	8	울산 울주군	1
5	대전	5	8	경기	1
6	서울 중랑구	3	8	경기 광주시	1

* 구조개혁을 직접 수행한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대상으로 평가

** 둘 이상의 지자체가 연관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 모두 평가(예: 광주전남연구원→광주, 전남)

□ 향후계획

○ 재정인센티브 부여 : ’15.12월말 재정지원(총규모 14.5억원)

<참고>

2015년도 구조개혁과제 평가기준 및 배점

정성평가 (구조개혁 유형)		배점		정량평가 (예산절감 규모)	배점		최종배점
통․폐합		5	+	10억원 이상	5	=	10점～6점
				10억원～5억원	4
				5억원～2억원	3
				2억원～1억원	2
				1억원 이하	1
기능 간 조정			+	10억원 이상	5	=	7점～1점
				10억원～5억원	4
	예산절감 있음	2
				5억원～3억원	3
				3억원～1억원	2
	예산절감 없음	1
				1억원 이하	1
				예산절감 없음	0
기능 내 조정			+	10억원 이상	5	=	7점～1점
				10억원～5억원	4
	예산절감 있음	2
				5억원～3억원	3
				3억원～1억원	2
	예산절감 없음	1
				1억원 이하	1
				예산절감 없음	0
전환 및 협업			+	10억원 이상	5	=	7점～1점
				10억원～5억원	4
	예산절감 있음	2
				5억원～3억원	3
				3억원～1억원	2
	예산절감 없음	1
				1억원 이하	1
				예산절감 없음	0
민간이양			+	10억원 이상	5	=	7점～1점
				10억원～5억원	4
	민간이양	2
				5억원～3억원	3
				3억원～1억원	2
	민간위탁	1
				1억원 이하	1
				예산절감 없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