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2.12.] [국토교통부령 제287호, 2016.2.12., 일부개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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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도 도서관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별개의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970호, 2016. 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도서관을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로 포함하고, 도서관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의 결정기준,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복개된 하천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287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시설ㆍ도서관"을 "문화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시설, 도서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체육시설, 도서관"을 "체육시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시설, 도서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공공청사ㆍ도서관"을 "공공청사"로 한다.

제62조제2호가목(1)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의한"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1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0조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로 한다.

제82조제1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다목의 시설(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

제9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전문도서관

제98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도서관법」

제102조 앞의 "제6절 도서관"을 삭제한다.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제1호 중 "체육시설ㆍ문화시설 및 도서관"을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로 한다.

제116조제3호 단서 중 "하천을 복개하여 환경개선 및 재해방지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19조제3호의2나목 중 "체육시설, 도서관"을 "체육시설"로 한다.

제154조제1호 중 "하수관"을 "하수관로"로 하고, "하수관을 포함"을 "하수관로를 포함"으로 한다.

제156조제4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으로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제안ㆍ입안ㆍ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제96조제9호 및 제98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시설로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제안ㆍ입안ㆍ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