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70호, 2016.2.11., 일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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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도시지역의 건축규제 완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진흥지구 지정ㆍ변경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의 입안 제안의 요건과 건축규제 완화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문화시설의 범위 조정(제2조제1항제4호, 제25조제3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40조제2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도 도서관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별개의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도록 함.

나. 주민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요건(제19조의2 신설)

1) 주민이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하되, 해당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로 하여 원칙적으로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 되도록 하는 등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요건을 정함.

2)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상 토지 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의 완화(제79조제3항 및 제84조)

1)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한 공장이더라도 대기ㆍ수질ㆍ소음 등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니면서 악취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의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지구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공장의 입지가 허용되지 아니한 용도지역으로 확장하여 증축하는 것을 허용함.

3) 개발진흥지구 내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라.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의 건폐율 완화(제84조의3 신설)

공장 밀집 예상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공장 신ㆍ증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외에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도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69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도서관ㆍ연구시설"을 "연구시설"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란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ㆍ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나.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한다.

4.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세부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제3항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목에 열거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되기 전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목에 열거된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문화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문화시설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문화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문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중 "도서관ㆍ연구시설"을 "연구시설"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문화시설ㆍ도서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도서관ㆍ연구시설"을 "연구시설"로 한다.

제50조 중 "법 제53조제2항"을 "법 제53조제3항"으로 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8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7조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제84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제8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① 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별표 4 제2호사목, 별표 5 제2호바목 및 별표 6 제2호바목 중 "유스호스텔"을 각각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로 한다.

별표 8 제2호마목, 별표 9 제2호다목, 별표 11 제2호바목, 별표 13 제2호자목, 별표 16 제1호마목, 별표 17 제1호사목, 별표 19 제2호아목, 별표 21 제2호바목 및 별표 23 제2호자목 중 "수련시설"을 각각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으로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제안ㆍ입안ㆍ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4호, 제25조제3항,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제40조제2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시설로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제안ㆍ입안ㆍ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