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집행 목표율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10대 추진 지침

2016. 2.

	행정자치부

			목 차

계약제도 적극 활용

□ 긴급입찰	1

□ 선금 집행 활성화	3

□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기간 단축	4

세출예산 집행 강화

□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영	5

□ 민간경상보조금의 월별집행 한시적 제외 등	6

□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단축 등	7

□ 일반관리비(201) 1/4분기 집중 집행	8

조기집행 추진 지원

□ 조기집행 추진체계 운영 강화	8

□ 일시차입금 이자발생액 보전	9

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포상	10

1		긴급입찰

□ 제도개요

○ 자치단체 재정정책상 조기집행을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긴급입찰 공고를 통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 공고기간

일 반 입 찰		긴 급 입 찰
○ 10억원미만 : 7일 ○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 15일 ○ 50억원이상 : 30일 ○ 고시금액 이상 : 40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경우의 수의계약 안내공고(3∼5일)

□ 긴급입찰 주요사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재공고입찰의 경우

○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조치사항

○ 2016년도 상반기 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긴급입찰

○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간 단축 : 3∼5일 → 3일 이내

참고		입찰공고 관련 지방계약법 시행령 규정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 요가 있는 경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2		선금 집행 활성화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선금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 조치사항

○ 선금 지급률 최대한 확대 :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선금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선금지급 횟수 확대 : 이월사업의 경우 지난해 선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가능한 금년에 다시 지급

3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 제도개요

○ (일상감사)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에 대해 사전 예방적 감사로 문제해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일상감사 실시 지침)

○ (계약심사) 지방재정의 건전·효율적 운영을 위해 입찰·계약 관련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

-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소 제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74조)

구분	심사대상 사업
	시․도	시․군․구
원가심사	공사:3억 이상 (종합공사 5억 이상) 용역:2억원 이상 물품:2천만원 이상	공사:2억 이상(종합공사 3억이상) 용역:7천만원 이상 물품: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심사	20억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10% 이상 증액 시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10%이상 증액 시

○ (적격심사) 입찰가격이외 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입찰공사,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물품 제조·구매

※ 심사서류 제출(7일∼15일 내) → 서류 보완(7일 내) → 심사(7일 내) → 심사 연장(3일 내)

□ 조치사항

○ 일상감사․계약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심사완료 원칙

○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기간 단축 : 7일 이내 → 3일 이내

4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영

□ 운영배경(필요성)

○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09년부터 매년 한시적으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을 운영(재정정책과, 공문 통보)

○ 관련법령(지방재정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적 측면에서 결정, 조기집행 목표율 특히, 1/4분기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

* 1/4분기 25%(광역 25.8%, 기초·공기업 24.4%)

<자치단체장은 아래의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 가능(지방재정법 §45)>

- 광역은 국가로부터, 기초는 국가 또는 광역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 국비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 국비 우선 집행 가능(기재부, 예산 및 기금 운용지침)

□ 한시적 운영

○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영 통보(재정정책과 → 지자체, 2월 중순)

(공문내용) 월별·분기별로 구분되어 있는 국도시비보조사업(지방비 부담사업 포함)으로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까지 국도시비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2016.1.1.∼2016.6.30.까지 한시적 운영)

□ 조치사항

○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최대한 활용

○ 단년도 차수계약*을 활용하여 총액으로 입찰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내 단계적으로 계약

* 단년도 차수계약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의2

5		민간경상보조금의 월별 집행 한시적 제외 등

□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신속한 예산배정 및 집행을 통해 조기 집행률 제고

- 회계 지출업무 분산 처리를 통해 신속한 예산집행

○ 주요내용

① 민간경상보조금 월별 배정 한시적 제외(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 현재 월별로 집행내역을 정산하여 집행토록 하고 있으나 1/4분기는 2개월 이상분 집행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도 월별 집행대상 제외

② 일상경비출납원 자금교부 한도액 한시적 폐지(지방재정법 시행령)

·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를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 교부 가능

·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을 한시적(2016. 7. 31.까지)으로 폐지

□ 조치사항

○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 1/4분기에는 월별 집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동시 집행

○ 예산 지출 업무의 분산(지출관 및 일상경비출납원)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

6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단축 등

□ 제도개요

○ 추진방향

- 계약이행의 대가 지급기간 단축을 통해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 및 조기집행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 기성·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부득이한 경우는 대가 지급 5일 이내 연장

·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 마다 지급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대가 지급

·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

※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예정(‘16. 2월 중순) : 7일 이내 → 5일 이내

· 지급절차 : 집행 품의 → 현금카드 사용 →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 원인행위 → 사업자 계좌 확인 및 대금 지급

□ 조치사항

○ 모든 대가는 청구일 당일 지급 원칙, 불가피한 경우는 적어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 기성대가는 계약 후 또는 1회 기성대가 지급 후 적어도 30일 마다 지급

7		일반관리비(201) 1/4분기 집중 집행

□ 편성목 개요

○ 물건비(200)의 일반관리비(201)* 중 사무관리비(201-01), 맞춤형복지비(201-04)는 조기집행 대상

- 조기집행 대상액 3.9조원, 목표액 2.1조원 해당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맞춤형복지비, 공공대학운영비

□ 조치사항

○ 1/4분기에 집중 집행

- 복사용지 등 각종 소모품 일괄 구매, 맞춤형복지비 1/4분기 사용 독려

8		조기집행 추진체계 운영 강화

□ 운영개요

○ (행정자치부) 재정관리 점검회의(주재 : 지방재정세제실장)를 매월 개최하여 자치단체별·회계별 집행상황 등 모니터링

- 매월 1회 점검회의(시‧도 부시장·부지사 등)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 (자치단체) 시‧도 본청에서 관할 사업소 및 시‧군‧구(공기업 포함) 총괄,

지자체별 단장(부단체장) 주관으로 집행점검‧추진단 구성‧운영

- 단장 주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회의 등 집행 관리

□ 조치사항

○ 행자부 주관, 전 지자체별 집행실적의 격주 점검회의 개최, 영상회의 등 활용

○ 시·도(단장) 주관, 자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매주 1회 이상 점검, 필요시 현장점검 수시 실시

9		일시차입금 이자발생액 보전

□ 추진개요

○ (개 념) 2016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금고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보전

*『2016.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회계제도과-206, 2016.1.14.)

○ (필요성) 자치단체의 자금 확보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일시차입 이자지원 필요

- 지방세가 주로 하반기에 부과‧징수*되고 있는 반면, 조기집행에 필요한 자금수요는 상반기에 집중

* 지방세 부과시기 : 자동차세(1기 6월, 2기 12월), 재산세(1기 7월, 2기 9월) 등

□ 지원대상 및 기준(잠정)

○ (지원대상) 2016. 1. 1. ~ 6.30.까지 조기집행을 위해 일시차입한 자금으로 인하여 2016. 8.31.까지 지출한 이자

○ (지원기준) 차입금(원금)의 2.5% 이자차액 보전(’15년 2.5%)

차입이자율이 2.5%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이자금액

* 연도별 : ’15년(3개 43억, 2.5%), ’14년(6개 36억, 3.5%), ’13년(12개 177억, 3.5%), ’12년(18개 188억, 3.5%～4.0%)

○ (지원규모/시기) 40∼50억원 정도(특별교부세) / 2016.9∼10월

□ 조치사항

○ 일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의 일시차입 적극 활용

10		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포상

□ 평가개요

○ (기본방향) 경기 파급효과 큰 3대 중점사업(일자리사업․서민생활안정․SOC), 민간실집행 실적 관리 강화 등으로 목표율 달성

○ 평가대상 :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

○ 평가시기 : 2회 (1/4분기, 상반기)

- 3.31, 6.30 기준 누계 실적(월별 집행률의 가중치 부여)

○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항 목	배 점 (103점)	비 고
조기집행실적	집행률 *월별 집행률	65 (기초 70)	월별 목표율 대비 집행률 가중치 부여 * 월별 가중치 부여 : 3월말 평가는 월별 가중치 없음 - 4월 25%반영 - 5월 35%반영 - 6월 40%반영
민간실집행실적	민간실집행률	20
중점사업집행실적	3대중점사업집행률	5	5점 상한
예산규모 가중치	예산규모비율	5	5점 상한
광역․기초협력도	광역+기초 집행률	5	광역(세종, 제주는 본청자료로)
정성평가	특별가점	3	정책추진 노력도 등

□ 평가결과

○ 재정인센티브 지급

- 1/4분기, 상반기 조기집행 평가 결과 평가그룹별 대상, 최우수, 우수상 선정 특별교부세 지급

* 특히, 1/4분기 집행 우수단체에 대한 포상 강화

○ 우수기관 및 개인 포상

- 포상규모 전년대비 확대 예정 (장관표창, 정부포상 관련부서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