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장애아보육료 지원 자격 확인 안내

□ 목적

○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자격 관리를 통한 적정 보육료 지원

- 만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취학여부(미취학․취학유예․휴학) 및 장애증빙 등 확인을 통한 적정 자격 관리

□ 자격 및 지원 내용

○ 장애아의 경우 연령 및 취학상태에 따라 보육료 지원 자격 및 지원 내용 상이

<출생연도별 지원 내용>

출생연도	취학구분	지원 자격	지원 내용	지원단가 (’16.3월부터 적용)
‘13~’16년 이후 (만0~2세)	미취학	장애아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지원	438,000원
‘13년 (만2세)	미취학	장애아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지원
		누리(만3세)장애아 ※‘13.1~2월 출생자중 상위반편성 시	누리 과정 보육료	438,000원
‘10~’12년 (만3~5세)	미취학	누리(만3~5세장애아)	누리 과정 보육료
‘09년 (만6세)	취학유예	누리(만5세)장애아	누리 과정 보육료
	휴학	장애아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지원	438,000원
	취학	장애아방과후	장애아방과후 보육료 지원	219,000원
‘03~’08년 (만7~12세)	취학유예․휴학	장애아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지원	438,000원
	취학	장애아방과후	장애아방과후 보육료 지원	219,000원

※ 세부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은 “보육사업안내” 참조

□ 행정사항

○ (조치사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만12세 이하의 장애  아동에 대해 ▲취학․휴학상태, ▲장애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대상자 적정 선정

- (취학여부) 재학증명서, 취학유예결정통지서, 휴학증명서 확인

- (장애증빙) ①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여부 또는 ②의사의 장애소견이 있는 진단서 제출(만5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 ③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만3~8세 미취학 장애아) 제출받아 확인

○ (세부내용)

아동장애여부 판단 서류	계속 지원받으려는 아동	신규로 지원받으려는 아동
의사의 장애소견이 있는 진단서	○’10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재원 아동은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만 ’17.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 지원 가능( 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15년 11월1일이후 신규로 장애아보육료 자격을 책정 받은 경우 ’16년도에 한하여 제출면제 가능	○ 신청일전 2개월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17.2월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10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 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시 ’17.2월까지 지원 가능)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10.1.1~‘16.12.31일 출생자는 계속하여 자격 유지 ○‘03.1.1~’09.12.31일 출생자는 취학(재학증명서), 취학유예(취학유예증명서), 휴학(휴학증명서)의 경우 각각의 증빙서류 징구․확인(~16.2.24)	○’10.1.1~‘16.12.31일 출생자는 출생연도별 지원자격에 따라 자격책정 및 지원 ○‘03.1.1~’09.12.31일 출생자는 취학(재학증명서), 취학유예(취학유예증명서), 휴학(휴학증명서)의 경우 각각의 증빙서류 징구․확인하여 지원
특수교육 진단 평가·통지서	○’10.1.1~‘12.12.31일 출생자는 계속하여 자격유지 ○’07.1.1~‘09.12.31일 출생자는 취학(재학증명서), 취학유예(취학유예증명서), 휴학(휴학증명서)의 경우 각각의 증빙서류 징구․확인(~16.2.24)	○’10.1.1~‘12.12.31일 출생자는 출생연도별 지원자격에 따라 자격책정 및 지원 ○’07.1.1~‘09.12.31일 출생자는 취학(재학증명서), 취학유예(취학유예증명서), 휴학(휴학증명서)의 경우 각각의 증빙서류 징구․확인하여 출생연도별 지원자격에 따라 자격책정 및 지원

□ 기타 유의사항

○ 취학연령대의 아동이 ‘장애아보육료’ 자격을 책정(변경)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취학여부 확인한 후 자격 책정

- 상담 시 학부모에게 취학여부를 확인하고, 행복e음을 통해 ‘학적조회’를 필수로 하여, 취학아동이 장애아 보육료(종일제)를 지원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