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2016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2016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 사업

2. 사업기간 : 2016. 1. 1. ~ 신규 운영단체 공모 선정 시까지

3. 사업내용 :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 운영

4. 임대면적 : 22.25m2(전용면적 18.91m2, 공용면적 3.34m2)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와 ”협의회”가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협의회”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시”와 “협의회”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수의 원칙) “협의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활동내용이 시민생활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사업의 범위 등) ① 이 협약에 의한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임대면적은  22.25m2이며 사업범위는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 운영”으로 한다.

② 임대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1항의1,000분의 50 요율을 적용하여 월 4.067,540원으로 하며 “협의회”가 “시”에 납부한다. 향후 장소 이전으로 인한 사용면적 증감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5항에 따른 운영단체의 자격변경 등 사유 발생 시에는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③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협의회”가 협의   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기간) 이 협약에 의한 “협의회”의 사업추진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 신규 운영단체 공모 선정 전까지로 한다.

제7조(사업계획 수립) ① “협의회”는 제5조의 사업범위 내에서 지구마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의 운영계획을 승인하되, “협의회”에 대하여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사업실시) ① “협의회”는 제7조의 운영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로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 운영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와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④ “협의회”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협의회”는 사업의 중단 또는 종료 이후에도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협의회”의 업무 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협의회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문서 제출) ① “협의회”는 “시”가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사업추진사항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협의회”가 협약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시”는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시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협의회”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협의회”는 사업의 성과물을 본래의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협의회”는 지구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협의회”는 지구마을 운영수행과 관련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시”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협의회”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정보공개 동의) ① “시”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 등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다만,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의회”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협의회”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기타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 지침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협의회”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17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8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2016년 1월 1일부터 협약사항을 이행완료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협의회”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1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대표자 : 이사장 송 경 용 (인)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1층)

청렴이행서약서

「2016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단체는 부패 없는 투명한 단체운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청렴이행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우리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청렴이행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6360-4897~9

∙ FAX : 6360-4908

2016.   1.  .

단 체 명 :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이사장 송 경 용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