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

2016. 3.

	행정자치부 재 정 정 책 과

			목 차

Ⅰ. 개   요	1

II. 산출절차	2

III. 기본원칙	3

IV. 세부작성방법	6

V. 관리방안	13

<붙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서식 등	14~30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

I		개 요

□ 근거

○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통합 및 우발부채를 포함(법 제44조의2)하고 자치단체는 통합부채 관련 재정보고서를 행자부에 제출(법 제54조)

○ 자치단체는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사항 및 관리계획을 포함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법 제87조의3)

※ 올해부터 (자치단체+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이 의무화(법 제59조)되었으므로, 지역통합재정통계와 연계작성 필요

□ 개념

○ (통합부채) 자치단체 부채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포함한 부채(「지방재정법」 제44조의2)

- 복식부기 결산기준으로 작성하나, 결산완료 후 부외부채가 감사등으로 밝혀질 경우 이를 통합부채에 가산하고 별도로 공개 예정

○ (우발부채)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협약‧보증으로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지방재정법」 제44조의2)

- 보증채무*, 예산외의무부담*, 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BTO 재정지원 협약

* 보증채무, 예산외의무부담(매입확약, 토지리턴 등)은 ‘우발채무’로 정의되어 지방채 한도산정시 반영

□ 목적 및 효과

○ 자치단체의 관리책임이 있는 부채범위를 확정하여 재정운영에 반영

※ 예산수립,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부채관리관 운영

○ 부채발행 및 사업추진 방식에 관계없이 지방재정을 일관성있게 평가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이 향상되는 효과 기대

II		산출절차

대상		업무절차		작성방법		비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1단계: 기관별 기초자료 작성] ① 개별 재무상태표 전환(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로 전환) ② 내‧외부거래 내역 집계 ③ 우발부채 내역 집계 ④ 부가자료 작성(부채만기, 상환가능성, 사업진행내역, 이자비용, 세입결산 규모 등)		․관련 서식 작성 ․회계감사인 검토 후 제출 ․자치단체는 산하기관 자료 e-호조 입력 ․우발부채, 부채 부가자료 작성		․관련 서식 작성
						FY + 3월말
전 자치단체		[2단계: 자치단체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 ①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입력 현황 검토 ※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합동집무(상호교차검증) 실시 ② 내‧외부거래 대사 및 확정 ③ 내부거래 제거 전 재무상태표 작성 ④ 내부거래 제거 후 재무상태표 작성 ⑤ 외부거래 집계 - 기초간 외부거래 - 광역간 외부거래 ⑥ 부가자료 집계		․자치단체 담당자 검토 ․내부거래 대사‧검증 ․e-호조 자동 작성		․통합부채 현황 보고서 ※ (필수) 작성 후 지역통합재정통계 담당자(결산)에 전달하여 지역통합재정통계와 일관성 확인(지역통합재정통계 자치단체 작성완료 4.10. / 지방의회 제출 5월말)
						FY + 4월
광역 자치단체		[3단계: 광역단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 ① 외부거래 대사 및 확정 ② 기초단위 통합재무상태표 합산하여 광역단위 통합재무상태표 작성		․1차 외부거래 대사‧검증 ․e-호조 자동 작성		․광역단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FY + 5월
행자부		[4단계: 지방통합부채 통계(가결산) 작성] ① 광역간 외부거래 대사 및 확정 ② 광역단위 통합재무상태표 합산하여 지방전체 통합재무상태표 작성		․2차 외부거래 대사‧검증		․지방통합부채통계(가결산
						FY + 6월
행자부		[5단계: 지방통합부채 통계 작성] ① 자치단체 재무보고서 지방의회 의결 후 자치단체 통계 확정		․지방의회 의결 후 지방부채 통계 확인		․지방통합부채통계
자치단체		[5단계: 자치단체 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 ① 지방의회 의결된 지방부채를 반영한 자치단체별 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				․자치단체 재정건전성관리계획
						FY + 9월

III		기본원칙

□ 작성기준

○ 통합부채 작성 대상 기관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재무상태표 산출

- 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 필요*

* 개별 결산지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 검토 또는 감사를 받은 경우 동 절차를 이행했다고 간주

○ 우발부채는 자치단체 재무상태표의 주석에 명시된 우발부채와 민간투자사업(BTO/BTL)과 관련된 내용 입력

- 전년도 현황, 지방채 발행한도 산정시 포함되는 우발채무 현황, 지방의회 보증 및 예산외 의무부담 관련한 의결현황 등 감안

□ 작성단위

○ 자치단체별로 작성

○ 행자부 및 광역 자치단체는 지방 및 광역단위 통합부채 통계관리를 위해 지방전체 및 광역단위의 통합재무상태표 산출

□ 작성대상(붙임 1 참고)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기업 결산지침」따른 결산대상 기관

○ 출자‧출연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결산대상연도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정‧고시된 기관이 통합부채 작성대상

- 단, 2 이상 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4항에 따라 지도‧감독 자치단체로 정해진 자치단체가 일괄합산

□ 작성방법

○ 개별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무상태표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로 전환‧합산

- 통합부채의 분석‧관리를 위해 자산‧부채를 「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COA*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집계

* COA(Chart of Account) : 재무회계과목총괄표

- 다만, 출자‧출연기관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출자‧출연법 상 결산 대상이 일부**로 한정되므로 자산, 부채,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간소화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총액단위로 입력

* 출연기관 중 부채가 없거나, 1억 미만*인 기관이 전체의 42.3%, 부채 10억 미만인 기관 66.6%    ** 지분율 50%이상인 출자기관에만 결산의무 부여

※ 간소화 대상 및 합산방법

○ 규모‧결산대상‧금융부채 보유를 고려하여 자산‧부채 총액만 취합

- 출자기관 : 지분율 50%↓, 자산 120억↓ 및 금융부채 미보유기관

- 출연기관 : 자산 또는 예산액이 120억↓ 및 금융부채 미보유기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대상 : 자산 120억 이상

<출자기관>			<출연기관>
지분율 50% 이상			자산‧예산액 120억 이상 or 금융부채 O
지분율	자산 120억 이상 or 금융부채 O
			자산‧예산액 120억 미만 & 금융부채 X
50% 미만	자산 120억 미만 & 금융부채 X
※ 통합부채 간소화 작성대상(총자산‧부채 규모만 취합)

○ 자치단체 재무상태표로 전환 방법(자산, 부채 자본총액을 다음과 같이 연계)

- 자산총액 : (레벨1) 자산 > (레벨2) VI. 기타비유동자산 > (레벨3) 기타비유동자산 > (레벨4) 기타비유동자산

- 부채총액 : (레벨1) 부채 > (레벨2) III. 기타비유동부채 > (레벨3) 기타비유동부채 > (레벨4) 기타비유동부채

- 자본총액 : (레벨1) 순자산 > (레벨2) III. 일반순자산 > (레벨3) 일반순자산 > (레벨4) 일반순자산

○ 부채의 위험 및 책임을 관리하기 위해 이자부금융부채에 대해 만기구조, 이자율, 관련 사업현황 등 세부분석자료를 작성

○ 우발부채는 결산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되, 측정이 어려울 경우 보수적으로 발생가능한 최대치로 측정

* 우발부채 추정은 회계검토 또는 회계감사시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결산검사시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 검토 필요

○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외부거래를 제거한 순계로 작성

○ 통합부채 관련 자료는 모두 e-호조로 관리되며, ‘13~’14년 수기로 작성한 통합부채 관련 자료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무상태표를 e-호조를 통해 집계

- 단, e-호조에 접근이 어려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별도 서식으로 작성하여 자치단체 통합부채 담당자에 제출하여 e-호조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조치

- 통합부채 최종현황 및 관련 세부 명세서 자료 e-호조에 작성

* e-호조에 새로 구축된 ‘통합부채 관리’ 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예정(‘16.3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교육시 기존 작성된 '13∼'14년 자치단체별 통합부채 보고서를 시스템에 입력 필요

○ 정확한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을 위해 광역단위 상호교차검증 실시

- 통합부채 작성대상 포함여부, 재무상태표와 e-호조에 입력된 내용 검토 및 대사(자산‧부채‧자본 총액검증, 우발부채현황, 내‧외부거래 내역 등)

IV		세부작성방법

□ [1단계] 기관별 기초자료 작성

1. 기본자료 준비

○ 통합부채 작성 대상이 되는 기관은 다음 자료를 준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회계연도 말 기준 재정상태표(e-호조) •회계연도말 재무보고서 -「재무보고서 주석사항」 중 우발채무 등 작성내용(26, 29, 30) - 투자주식 및 차입금 등 상세내역 확인 •내‧외부거래내역 집계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현황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사항」 중 우발부채 등 작성내용 - 투자주식 및 차입금 등 상세내역 확인 •내‧외부거래내역 집계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현황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서식(e-호조 업로드용)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사항」 중 우발채무 등 작성내용 - 투자주식 및 차입금 등 상세 내역 확인 •내‧외부거래내역 집계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현황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서식(e-호조 업로드용)

2. 개별재무상태표 전환

○ (방법) 기관별 결산이 완료된 재무상태표를 지방자치단체 COA(재무회계과목총괄표)의 ‘관리과목’ 기준으로 전환

- 출자‧출연기관 중 간소화대상 기관은 자산, 부채, 자본 총계 단위로 합산

※ 전환방법 :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재무상태표를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와 연계하기 위한 계정과목코드 연계표 확인(붙임2)

○ (검토) 전환여부의 정확성에 대해 감사인 검토 실시

- 자산‧부채‧자본 총액 검증 및 적절한 전환 여부 전반을 검토

○ (유의사항) 재무상태표 전환시 다음의 유의사항 확인

- ① 기관설립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으로 운영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출자받거나, 자금의 지원을 받아 도입한 자산 ② 실질적으로 매각의사결정 할 수 없는 자산 ③ 자치단체의 자산으로 간주할 때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자산은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입력

※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정의

․주민편의시설 : 주민편의시설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동물원 등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동시설을 포함(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가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주민편의시설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

예) 자치단체 소유의 주차장이 지방공사‧공단 등의 자산으로 편입되어 운영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 :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가 소요되며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 자산을 말하며,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 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페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댐, 항만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댐, 항만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기타사회기반시설을 포함(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가 사회기반구축을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주민편의시설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

예)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도시철도관련 자산, 폐기물처리시설 등

- 재무제표 전환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기관 특성상 ① 미수세금(관련 대손충당금 포함) ② 미수세외수입(관련 대손충당금 포함) ③ 미수징수교부금 ④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계정은 입력하지 않음

※ 자치단체 담당자는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전환된 재무제표에서 해당 계정에 대한 입력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지방자치단체 COA의 단기예수금, 유동성장기예수금, 장기예수금은 기업회계기준 상의 ‘예수금’과 계정의 성격이 다르므로 분류시 유의

※ 지방자치단체 예수금 : 지방자치단체 내의 서로 다른 회계, 즉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금이전 중 차입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기업회계기준 예수금 : 제3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받은 보증금, 세금 등

3. 내‧외부거래 내역 집계

○ (정의) 거래 상대방에 따라 내부거래, 1차 및 2차 외부거래로 구분

- 내부거래(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 단위 내의 거래)

▪ (거래주체) 기초자치단체 내의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간의 거래

▪ (거래내용) 자산 ↔ 부채 거래(차입‧대여 거래 및 미수금‧미지급금 거래)*, 자산 ↔ 자본 거래(출자‧출연한 거래)**

* (차입‧대여) 산하 공사‧공단으로의 자치단체 대여금 ↔ 자치단체로부터 공사‧공단 등의 차입금, (미수금‧미지급금) 대행사업비 관련 자치단체의 산하 공사에 대한 미지급금 ↔ 공사가 보유한 자치단체로부터의 미수금(동일 자치단체 내)

** 자치단체가 산하 공사‧공단 등으로 출자하여 장기투자증권 등 형식으로 보유하는 자산 ↔ 공사‧공단 등이 자치단체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

- 1차 외부거래(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간 거래*)

* 광역 단위 통합부채 통계산출을 위한 내부거래 제거를 위함

▪ (거래주체) 광역자치단체 내의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간의 거래

▪ (거래내용) 자산 ↔ 부채 거래(차입‧대여 거래 및 미수금‧미지급금 거래)*, 자산 ↔ 자본 거래(출자‧출연한 거래)**

* (차입‧대여)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사‧공단으로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 공사‧공단 등의 차입금,

(미수금‧미지급금) 대행사업비 등 기초자치단체의 공사에 대한 미지급금 ↔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사가 보유한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미수금

** 자치단체가 산하 공사‧공단 등으로 출자하여 장기투자증권 등 형식으로 보유하는 자산 ↔ 공사‧공단 등이 자치단체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

- 2차 외부거래(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지방부분 전체 통합부채 통계산출을 위한 내부거래 제거를 위함

▪ (거래주체) 광역자치단체 간 거래

▪ (거래내용) 자산 ↔ 부채 거래(차입‧대여 거래 및 미수금‧미지급금 거래)*, 자산 ↔ 자본 거래(출자‧출연한 거래)**

* (차입‧대여) A 광역자치단체가 B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에의 대여금 ↔ B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가 A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차입금,

(미수금‧미지급금) A 광역자치단체가 B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에의 미지급금 ↔ B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의 A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미수금

** A 광역자치단체가 B 광역자치단체 산하 출자기관에 대한 출자금 ↔ B 광역자치단체 산하 출자기관이 A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

○ (방법) 투자주식, 유가증권, 차입금, 대여금 등의 계정원장 등을 확인하여 다음의 자료를 작성

- 기관명, 해당 거래가 포함된 계정과목(자치단체 COA 기준), 재무상태표상 금액(거래처별 연도말 잔액), 상대거래기관(기관명), 내부거래에 대한 설명

○ (검증방법)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확인(투자유가증권, 차입금 등)  및 기관간 상호대사를 통해 내‧외부거래의 정확성 확인

4. 우발부채 내역 집계

○ (정의) 보증·협약 등에 따라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

○ (대상) 보증행위(유사보증행위 포함), 채무부담행위, 예산 외 의무부담*, BTO 손실보전약정(MRG, 비용보전약정 포함)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 약정

○ (측정) 결산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 단, ‘최선의 추정치’ 산출이 어려울 경우 현 시점에서 발생가능한 최대치** 이용

- 유사거래에 대한 과거의 경험,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 및 결산일 후 발생한 사건으로 확인 가능한 추가증거 등을 종합고려

- 우발부채의 현재가치로 평가가능하며, 적용할인율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

* 재정상태표일 현재 시점에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 발생가능한 최대치 예시

▪보증채무부담행위 : 보증계약한 최대금액

▪채무부담행위 : 채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받은 금액 중 미사용 내역

▪예산 외 의무부담 : 약정한 최대금액. 단, 의무부담약정 내용과 관련하여 상황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가능(단, 기말 기준으로 적용)

* 예 : 미분양 용지의 일정 비율에 대한 의무부담을 제공한 경우, 연도말에 분양이 확정된 경우는 해당 확정부분을 제외하고 우발부채로 인식할 수 있음

▪BTO 손실보전약정(MRG, 비용보전약정 포함) : 최근 3년간 발생된 재정지원액의 연평균액(현재가치할인가능) 등을 감안하여 추정. 단, 자본재조달, 재구조화 등으로 실시협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정지원액 규모를 조정하여 다른 기준으로 산정 가능*

* BTO 사업을 재구조화한 경우에도 투자원금, 이자비용 및 운영손실 등과 관련하여 비용보전이 발생하므로 이를 예측하여 입력필요

○ (작성) 우발부채 유형별로 거래처, 발생예상금액, 우발상황 발생일자, 우발부채 관련 내용 및 관리방안 설명 등 작성

○ (순계작성) 보증‧협약이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 자치단체와 산하 기관** 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 내역을 내‧외부거래로 집계

* (1차 외부거래)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사업추진시 광역자치단체가 보증을 제공한 경우

** (내부거래) 자치단체가 산하 기관의 자금 차입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급보증, 매입확약 등 보증‧협약 등을 제공한 경우

5. 부채관련 부가자료 작성

○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 이자부금융부채(유동부채 중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및 장기차입부채 계정에 포함된 부채)에 대한 만기현황 파악

○ 이자부금융부채 발행유형 및 이자율 현황

- 발행유형을 지방채, 공사채, 국가차입금, 지역개발기금, 금융기관차입금 등으로 구분하고 금융부채 건별 연평균 이자율 작성

○ 이자비용 현황

- 해당연도 발생한 이자비용 현황, 내부거래 여부 별도 확인

○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 관련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5년 초과여부, 관련 자산규모, 부채발행원인*별 구분

* ①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관련 ②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

○ 기관별 세입예산 규모(당해연도, 결산기준 작성)

- 자치단체 :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 특별회계 매출액 등), 이전수입, 자본수입(지방채 포함) 등으로 구분

-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경상수입(매출액, 대행사업비 등), 이전수입(운영비손실 보전 등), 자본수입(공사채, 자산매각, 자본금 수령 등)

[2단계] 기초자치단체별 통합부채 상태표 및 보고서 작성

1. 내‧외부거래 대사 및 확정

○ 기관별로 작성한 내부거래 내역 대사

- 기관간 내부거래 내용과 금액을 상호대사

※ 예) A 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이 산하 B 지방공사로의 대여금 100이 있는 경우, B 지방공사의 내부거래에 A 지역개발기금 부터 차입금 100이 있는지 확인

- 차입금, 투자주식 등에 대한 명세서로 추가 내부거래가 있는지 확인

2. 내부거래 제거 전 재무상태표 작성

○ 산하기관 재무제표 전환의 정확성 검토를 위해 교차점검 등 실시

※ 검증방법(예시)

① 자산, 부채, 자본 총액을 감사보고서와 대사

②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관계없는 계정에 금액이 입력되었는지 확인

○ 기관별 재무상태표를 합산하여 ‘내부거래 제거 전 재무상태표’ 작성

3.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재무상태표 작성

○ 내부거래를 각 계정별로 반영하여 ‘내부거래 제거 후 재무상태표’ 작성

- 내부거래 제거 후 계정별 잔액이 (+) → (-)로 전환된 계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전환 및 내부거래 제거에 오류사항이 있는지 확인

○ 1, 2차 외부거래 내역 작성

- 향후 광역,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 상태표 작성을 위해 1, 2차 외부거래 내역 작성‧제출

○ 부가자료 집계‧확인

- 각 기관별 작성한 부가자료 내역 검토하여 재무상태표상의 금융부채 내역에 대해 상세 내역*이 모두 작성되었는지 확인

* 재무상태표의 유동성장기부채 + 장기금융부채 = 이자부금융부채(내부거래 제거 전)

IV		관리방안

□ 자치단체별 통합부채 현황 보고서

○ (대상/작성주체) 모든 자치단체 / 자치단체장

○ (산출내용) 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및 1, 2차 외부거래

- 산하 기관별 감사보고서 및 주석을 첨부하여 제출

○ (일정) 매년 4월말까지 작성, 7월까지 행자부 제출

- 부채관리관은 4월 작성시 부외부채* 여부를 검토하고, 결산부서에서 작성되는 ‘지역통합재정통계’(결산서 첨부서류로 제출)와의 일관성 검토

- 지방의회 의결된 자치단체 재무상태표가 반영된 통합부채 현황보고서를 7월까지 행자부에 제출

* 부외부채 : 결산일 현재 부채가 존재함에도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부채(예 : ① 국가공단의 지방공기업 전환시 이관된 부채, ② 공사로 이관된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③ 법정전출금(교육청 법정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 조정교부금 등) ④ 버스, MRG 등 재정지원 미지급금)

○ (제출절차)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을 득하여 제출

○ (공개)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에 따라 통합부채 현황 공개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 보고서

○ (대상/작성주체) 모든 광역자치단체 본청 / 광역자치단체장

○ (산출내용)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및 2차 외부거래

○ (제출기한) 매년 5월말까지 작성, 8월까지 행자부 제출

- 행자부 제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가결산 통계 산출을 위해 5월말광역단위 통합부채 현황을 ‘붙임1’로 제출

- 지방의회 의결된 재무상태표로 작성된 통합부채 현황보고서는 8월말까지 행자부 제출

○ (제출절차) 광역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득하여 제출

붙임 1	작성서식(예시) - 광역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 내부거래제거 후 통합부채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통합 부채 -광역						본청- 통합 부채					A시- 통합 부채					B시- 통합 부채
		일반회계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1차외부거래		일반회계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일반회계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일반회계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자산
‧ 유동자산
‧ 투자자산
‧ 일반유형자산
‧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1.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 기타비유동부채
- 기타금융부채*
- 비금융부채
2. 장기차입부채(금융)
‧ 장기차입금
‧ 지방채증권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 퇴지급여충당금
‧ 기타비유동부채
- 기타금융부채
- 비금융부채
자본

* 부채 계정과목별 부채유형구분(이자부금융부채/기타금융부채/비금융부채)는 ‘참고 1’확인

<참고1> 부채계정과목별 유형구분(이자부금융부채/기타금융부채/비금융부채)

자치단체 계정과목			부채유형구분
I.유동부채	소계	소계
I.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소계
I.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이자부금융부채
I.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단기예수금	이자부금융부채
I.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소계
I.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유동성장기차입금	이자부금융부채
I.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유동성장기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이자부금융부채
I.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유동성지방채증권	이자부금융부채
I.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유동성지방채할인발행차금	이자부금융부채
I.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유동성장기예수금	이자부금융부채
I.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유동성장기중앙정부차입금	이자부금융부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소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일반미지급금	기타금융부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선수금	비금융부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선수수익	비금융부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단기예수보관금	비금융부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일반미지급비용	기타금융부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국공유재산매각수입금	비금융부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유동성장기미지급금	기타금융부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유동성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금융부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선수취득세	비금융부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선수주민세	비금융부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비금융부채
II.장기차입부채	소계	소계
II.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소계
II.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이자부금융부채
II.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이자부금융부채
II.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장기예수금	이자부금융부채
II.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장기중앙정부차입금	이자부금융부채
II.장기차입부채	지방채증권	소계
II.장기차입부채	지방채증권	지방채증권	이자부금융부채
II.장기차입부채	지방채증권	지방채할인발행차금	이자부금융부채
II.장기차입부채	지방채증권	지방채할증발행차금	이자부금융부채
III.기타비유동부채	소계	소계
III.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소계
III.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비금융부채
III.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금전환금및예치금	비금융부채
III.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III.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비금융부채
III.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장기선수수익	비금융부채
III.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장기미지급금	기타금융부채
III.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금융부채
III.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비금융부채

□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광역-우발부채						본청-우발부채					A시-우발부채					B시-우발부채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외부거래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거래
총 계
지급보증 (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소 계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붙임 2	작성서식(예시) -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oo시 20YY 회계연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2016. 7.

○ ○ ○ ○ (자치단체명)

부채관리관	O O O (인)
담당자	O O O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원)            ※ '15년말 기준

○ (예산) XX억원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x개, 지방공단 x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3개정도
지방공단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x개, 출연기관 x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3개정도
출연기관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자기관
출연기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통합부채
1. 유동부채		소계	소계
	․이자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비금융부채
2. 장기차입부채(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소계
	․기타금융부채
	․비금융부채
통합자본

○ (증감분석)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내용) 내부거래 내용 설명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통합부채
1. 유동부채		소계	소계
	․이자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비금융부채
2. 장기차입부채(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소계
	․기타금융부채
	․비금융부채
통합자본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총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소 계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우발부채)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3	‘14	‘15
OO 자치단체						발생금액 (실지급액)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작성예시) MRG : 협약 수입액의 OO%, △△% 미달시 미지급 / 비용보전방식

** (작성예시) 재정지원협약에 따라 MRG 및 비용보전방식에 따른 지원의무가 발생금액과 당해연도 실제 지급한 금액(‘15년 운영사 정산에 따라 100억원이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전년도 발생분 120억원을 ’15년 실제 지급할 경우 100(120)으로 작성

*** (산정예시) 향후부담추정액 = (∑연도별 협상서상 추정수입액×MRG 보장수준)-(∑최근 실적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연도별 수입액)

* 최근 3개년간 실제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향후 부담추정액을 적시 필요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자치단체		XX단지 개발책임분양					사업명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	2년 (’17년 상환)	3년 (’18년 상환)	4년 (’19년 상환)	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
총계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OO도
OO공사
							V
OO출연기관
							V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지방채/공사채/지역개발기금/중앙정부차입금/금융기관차입금으로 구분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5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OO도
OO공사
					V
OO출연기관
					V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차이내역에 대한 정당한 설명(상환 등) 이 가능해야함

** 재무보고서 및 예산서의 이자비용 발생현황과 연관성을 갖도록 작성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계							①, ② 둘중의 한 개로 구분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작성하지 않음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자치단체 일반유형자산 포함)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 또는 ②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일반유형자산 포함)으로 구분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①경상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매출액 등
②이전수입
③자본수입
④기타

※ 작성방법

① 세입결산서 기준 작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② 총계기준 작성 (내‧외부 거래 무시)

※ 용어정의

① 경상수입 :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세,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② 지방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붙임 1		통합부채상태표 상세

□ 내부거래제거 전 통합부채상태표

구분	통합부채
		일반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 유동자산
‧ 투자자산
‧ 일반유형자산
‧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1. 유동부채
‧ 금융
‧ 비금융
2. 장기차입부채(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자본
우발부채(억원)

□ 내부거래제거 후 통합부채상태표

구분	통합부채
		일반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 유동자산
‧ 투자자산
‧ 일반유형자산
‧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1. 유동부채
‧ 금융
‧ 비금융
2. 장기차입부채(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자본
우발부채(억원)

붙임 3	관련 규정(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