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 외 16개 시도지사

1. 취약‧위기가족지원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통지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취약‧위기가족지원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 외 16개 시‧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목적 :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ㅇ 재원 : 일반회계

ㅇ 예산과목 : 080-084-2100-2132-321-330-01(위기가족지원, 지자체경상보조)

ㅇ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 50%

ㅇ 사업규모 : 전국 47개소

- 취약․위기가족지원

시·도별	사업량 (개소)	2016년 예산 확정내시(천원)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합 계	47	5,618,000	2,809,000	2,809,000
서울	4	430,000	215,000	215,000
부산	4	420,000	210,000	210,000
대구	4	340,000	170,000	170,000
인천	2	280,000	140,000	140,000
광주	3	340,000	170,000	170,000
대전	1	270,000	1350,00	1350,00
울산	1	270,000	135,000	135,000
세종	1	60,000	30,000	30,000
경기	4	498,000	249,000	249,000
강원	3	300,000	150,000	150,000
충북	3	300,000	150,000	150,000
충남	4	420,000	210,000	210,000
전북	2	320,000	160,000	160,000
전남	3	340,000	170,000	170,000
경북	3	370,000	185,000	185,000
경남	3	380,000	190,000	190,000
제주	2	280,000	140,000	140,000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내역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확정 내시액(a)	교부액(b)			교부잔액 (a-b)
			기교부	금회교부	교부누계
합계	3,175,000,000	2,809,000	0	280,900	280,900	2,528,100
서울		215,000	-	21,500	21,500	193,500
부산		210,000	-	21,000	21,000	189,000
대구		170,000	-	17,000	17,000	153,000
인천		140,000	-	14,000	14,000	126,000
광주		170,000	-	17,000	17,000	153,000
대전		135,000	-	13,500	13,500	121,500
울산		135,000	-	13,500	13,500	121,500
세종		30,000	-	3,000	3,000	27,000
경기		249,000	-	24,900	24,900	224,100
강원		150,000	-	15,000	15,000	135,000
충북		150,000	-	15,000	15,000	135,000
충남		210,000	-	21,000	21,000	189,000
전북		160,000	-	16,000	16,000	144,000
전남		170,000	-	17,000	17,000	153,000
경북		185,000	-	18,500	18,500	166,500
경남		190,000	-	19,000	19,000	171,000
제주		140,000	-	14,000	14,000	126,0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 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6년  1월  22일

여성가족부 장관

[ 붙임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

[ 일반사항 ]

1. 보조사업자(간접 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 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위기가족지원」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 수행시 ]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 정산시 ]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 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