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계획(안)

2016.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목    차

1. 개요	1

2. 그간의 추진 경과	1

3. 교육기준	2

4. 대상자별 교육 실시계획	3

5. 향후 일정	4

※ 참고자료	5

1. 개요

ㅇ 장사법 개정(‘15.1.28)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의 준법의식 제고 등을 위해 교육제도를 도입 (’16.1.29. 시행 예정)

-(목적)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에게 준수사항, 위해방지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장례식장 이용자의 안전과 만족도 등 편익을 제고

2. 그간의 추진 경과

ㅇ 전문가․업계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행방안을 마련

-(간담회 및 자문회의) 상장례학회(장례지도학과 교수), 장례업협회 등이 참여(‘15.2월～9월, 11회)

-(연구용역) 장례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교수 10여명이 분야별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교육과목 등 세부방안을 마련 (‘15.5월～11월)

ㅇ 입법예고(‘15.8.26～10.4) 시 장례업협회, 장례지도사, 장례지도학과 교수 등이 교육 주관기관 등에 대하여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

- (장례업협회) 장례관련 법인인 협회가 교육을 주관하며 교육비 징수 등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

※ 장례업협회 곽병두 회장이 새정연 이종걸 원내대표 등을 통한 차관 면담(10.12 등 수차례)을 통해 교육을 주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 (장례지도학과 교수, 장례지도사) 국가자격과 무관한 영업자 단체가 교육을 주관하는 것을 반대하고, 정부안대로 지자체가 교육주관 주장

ㅇ 규제심사(‘15.10월～’16.1.18) 결과, 장례식장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교육을 주관하는 정부안으로 통과

- 장례업협회가 한국토지행정학회 등을 통해 교육 주관을 협회로 변경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다수 제기

ㅇ 법제심사(‘15.12월～’16.1.26 예정) 결과, 정부안으로 확정 예정

3. 교육 기준

ㅇ(교육대상) 장례식장 영업자(사업자등록 대표자), 장례지도사 등 상시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 장례식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 장례 관련 대학․대학원 재학생, 6개월 미만 근무자 등은 제외

ㅇ(교육시간) 연간 5시간 이내

ㅇ(교육주관) 관할지역 장례식장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교육을 주관

- 교육대상자 소집 통보, 교육 일정․장소 선정, 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행정처분 등 담당

ㅇ(교육실시) 7명 이상 교수요원과 교육장을 확보한 장례관련 대학(장례지도학과 또는 평생교육원)을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 월 1회 이상 교육기관별로 정기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필요시시․군․구와 협의하여 출장교육을 실시 (수강생으로부터 3～5만원 교육비 수납)

<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실시기관 >

○ 장례지도학과 : 동국대학교(15명), 을지대학교(16명), 대전보건대학교(11명), 서라벌대학교(10명), 동부산대학교(10명), 창원문성대학(8명)

○ 장례 평생교육원 : 가톨릭관동대학교(7명), 광주가톨릭대학교(7명),

ㅇ(교수요원 자격) 장례지도학과 교수, 상장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장례지도사로 경험이 풍부한 자

ㅇ(교육과목)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의 강요․강매 등 위법행위 방지 및 보건위생상 위해 예방을 위해 7개 과목으로 구성

- 장사정책, 직업윤리, 장례식장 시설․위생 관리, 시신위생관리, 유족상담방법, 상장례문화, 장례식장 경영(세무, 노무)

- 지자체가 교육실시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구분		필수과목 (권고)	선택과목
영업자		- 장사정책, 직업윤리, 장례식장 경영	- 장례식장 시설․위생 관리, 시신위생관리, 유족상담방법, 상장례문화 등
장례식장 개설 예정자		- 장사정책, 직업윤리, 장례식장 시설․위생 관리	- 시신위생관리, 유족상담방법, 상장례문화, 장례식장 경영 등
종사자	장례지도사	- 장사정책, 장례식장 시설․위생 관리, 시신위생관리	- 직업윤리, 유족상담방법, 상장례문화, 장례식장 경영 등
	기타	- 장사정책, 직업윤리, 유족상담방법	- 상장례문화, 장례식장 시설․위생 관리, 시신위생관리, 장례식장 경영 등

4. 대상자별 교육 실시계획

1)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ㅇ 교육실시기관에서 개설한 정기교육(월 1회)을 이수하거나, 지자체가 관할지역 내 장례식장 영업자 등이 원하는 일시․장소에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 영업자는 ‘16. 2월부터 교육실시기관 등에서 교육 이수

- 종사자는 6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16년 하반기부터 교육 대상자로 포함

※ ‘16년도 종사자 교육 대상자 :  우리부가 건보공단에 대상자 조회하여 행정지원시스템에 대상자를 입력하면 지자체가 교육 통보

※ 행정지원시스템 : 교육대상 통보서 발급, 교육 이수증 발급, 교육미이수자 재교육 통보서 발급, 행정처분대상 관리 등(‘16. 3월 개통 예정)

- ‘16년도 교육 미이수자는 ’17년도 상반기에 교육이수 통보를 하고, 미이수시 ‘17년 하반기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시

2) 장례식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ㅇ 교육실시기관에서 개설한 정기교육(월 1회)을 이수하거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 ‘15년 기준 전국에서 월별 5～10명 내외 예상

3) 공설장사시설 종사자(선택)

ㅇ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장사지원센터가 교육 실시

5. 향후 일정(안)

주요내용	일정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등 교육 워크샵	‘15.12월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등 대상으로 교육 시연회 개최	’16.1월
교육실시기관별 정규교육과정 편성․실시	’16.2월
공설 장사시설 종사자 교육 실시	2월
교육관리 행정지원시스템 개통	3월
‘16년도 교육대상자 확정 및 통보	6월
‘16년도 교육 실시	7월
‘16년도 교육 평가대회 개최 (상장례학회)	12월
‘16년도 교육 미이수자 추가교육 실시	‘17.1월
‘16년도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17.7월

붙임1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 교수진 현황

연번	권역	담당 학교	교수확보	교수명
계			83
1	서울	동국대학교	15	이범수, 신성현, 차미영, 윤성문, 황근식, 송호진, 남승현, 노준민, 류은지. 장현철, 황성일, 홍성민, 우상미, 김일권, 서지석
2	경기·인천	을지대학교	16	황규성, 이철영, 강형구, 함명숙, 박재홍, 차금식, 정호영, 이경희, 남윤주, 박원진, 이필도, 송덕용, 임준혁, 안우환, 윤정의, 이정민
3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	7	고재욱, 김수봉, 박재영, 김보경,최동선, 남기원, 김상우
4	대전·세종·충북·충남	대전보건대학교	11	양무석, 김철재, 최정목, 김선규, 장만석, 백지선, 조재문, 정영근, 유병기, 남기평, 김기진
5	광주·전북·전남·제주	광주가톨릭대학교	6	조규조, 조영대, 고재경, 이만실, 김청복, 조명순
6	대구·경북	서라벌대학교	10	김미혜, 정문탁, 김미진, 백남대, 최정호, 임영숙, 박영숙, 정호열,이영섭, 김주용
7	부산·울산	동부산대학교	10	전웅남, 김기명, 김근하, 이남우, 김성익, 이영달, 윤문용, 김찬길, 김태근, 이정수
8	경남	창원문성대학	8	김달수, 이덕진, 오정옥, 윤재일, 이규호, 김갑석, 오임숙, 하형규

붙임2		장례지도사 발급 현황 (2012~2015.8. 현재)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 29조의 2) 개정시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도입(ˊ12.8월)

(단위 : 건수)

시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8월말	누적합계
서울특별시	732	1,404	1,059	309	3,504
부산광역시	171	921	581	264	1,937
대구광역시	326	599	341	63	1,330
인천광역시	96	340	137	19	592
광주광역시	201	242	175	34	652
대전광역시	266	247	237	45	795
울산광역시	-	38	163	-	201
세종특별자치시	-	88	99	44	231
경기도	827	1,743	1,152	398	4,138
강원도	36	27	92	18	173
충청북도	214	153	112	70	549
충청남도	-	-	100	40	140
전라북도	88	198	184	122	592
전라남도	28	140	38	5	211
경상북도	98	413	347	152	1,010
경상남도	231	626	571	126	1,554
제주특별자치도	42	63	46	39	190
합계	3,356	7,242	5,434	1,748	17,799

붙임3		연도별 장례식장 신규 개설 실적

구분	2011년 개설기관 수	2012년 개설기관 수	2013년 개설기관 수	2014년 개설기관 수	2015년 개설기관 수
1월	5	5	8	2	7
2월	5	5	6	3	4
3월	4	2	6		10
4월	3	2	9	2	7
5월	8	1	3	4	5
6월	3	1	6	2	5
7월	-	4	2	2	11
8월	2	8	6	3	3
9월	6	7	7	5	5
10월	6	3	5	4	1
11월	4	5	8	5	3
12월	5	9	1	1	2
합계	51	52	67	33	63

붙임4		교육 관련 법령집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4.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의5.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28.>

□ 장사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7.  (‘16. 1. 29. 시행예정)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5	100	200	300

□ 장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16. 1. 29. 시행예정)

제20조의5(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연간 5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장사 법규와 행정

2. 장례식장 관리 및 위생

3. 시신의 위생적 관리

4. 유족 상담 및 상장례 문화

5. 직업 윤리 등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해외체류‧휴업 또는 폐업,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6개월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자

③ 관할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관할 시장등이 독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시장등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관할 시장 등은 다음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 및 교육장소 등을 포함하는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교육 과목과 강사의 자격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장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6.  (‘16. 1. 29. 시행예정)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5)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붙임5		과목별 교재개발 현황

□ 개요

ㅇ 장례식장 영업자 등의 교육 과정 총 7과목에 대한 교과별로 담당 연구자 주관 하에 교재 개발

□ 과목별 개발 담당자

연번	과목명	연구자	소속	시간
1	장사정책(법규 및 행정)	이필도 교수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2시간
2	직업 윤리의식	김수봉 교수	(사) 늘푸른 장사문화원	2시간
3	장례식장 시설․위생 관리	전웅남 교수	동부산대학교 장례행정복지과	1시간
		최정목 교수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	2시간
4	시신 위생관리	김미혜 교수	서라벌대학교 장례서비스경영과	2시간
5	유족 상담	이범수 교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1시간
6	상장례 문화	이덕진 교수	창원문성대학 장례복지과	2시간
7	장례식장 경영	신산철	상장례학회 이사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