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지역전략사업 특화발전을 위하여 전국 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을 위해 일명 “규제프리존” 시행 방안에 따라 여객운수 분야의 규제를 일부 지역에서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령의 기산일의 예외(안 제40조제4항 개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차령의 기산일을 신규 배터리 교체일로 정함.

나. 사업용자동차의 차령 기준 완화(안 별표2 비고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6년 2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