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지역전략사업 특화발전을 위하여 전국 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을 위해 일명 “규제프리존” 시행 방안에 따라 여객운수 분야의 규제를 일부 지역에서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용 전기버스 등록기준 완화(별표 1 비고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사업용 전기차량을 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형(13인승 이상)이상 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안 제17조제1항제1호가목5)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등록기준 대수 산정시 그 가중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6년 2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