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2016. 1.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Ⅰ. 운영지침의 목적

○ 이 지침은 ’16년 임금피크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2015.7.)」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성됨

○ 구체적으로 ①임금피크제 대상, ②신규채용 규모 설정, ③신규채용 후 별도정원 반영, ④별도정원의 조정, ⑤임금지급률 및 임금조정기간, ⑥퇴직금 정산 및 퇴직교육제도 운영, ⑦임금피크제 지원제도에 관하여 기술함

○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2015.7.)」 및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2016.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적용함

Ⅱ.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1

임금피크제 대상

□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기계약직을 포함함

◦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 등은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 가능

◦ 최저임금 150% 수준 이하는 총급여가 아닌 기본급(기본연봉)을 의미

◦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시 임금 감액을 하지 않고, 신규채용 목표 산정 시 정년연장자 또는 정년 1년 전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음

◦ 그 외에 지자체 및 기관의 사정이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기관이 협의를 거쳐 행자부에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2

신규채용 규모 설정

□ 정년보장형은 정년도래 1년 전 인원의 증가분, 정년연장형은 정년연장으로 인한 퇴직연장자 증가분만큼 신규채용 규모 설정

□ 정년보장형의 경우  ※ 旣정년 60세 이상 기관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출 생 자	1957	3
	1958	4	1958	4	1958	4	1958		1958		1958
	1959	5	1959	5	1959	5	1959	5	1959		1959
	1960	5	1960	5	1960	5	1960	5	1960	5	1960
	1961	3	1961	3	1961	3	1961	3	1961	3	1961	3
	1962	5	1962	5	1962	5	1962	5	1962	5	1962	5
	1963	3	1963	3	1963	3	1963	3	1963	3	1963	3
정년도래 1년전 인원(분홍)		3		4		5		5		3		5
1년전 인원의 증가분 (신규채용 목표)		3		1		1		0		0		2

○ 정년이 이미 60세인 경우, ’16년 채용 목표는 ‘정년 도래 1년 전 인원인 57년생(‘17년 퇴직 예정자)의 수’로 설정(3명) * 57년생은 2016년에 59세임

○ ’17년 목표는 ’18년 퇴직예정자수에서 ’17년 퇴직예정자수를 뺀 값‘임(1명)

※ (’19년, ’20년) 정년도래 1년전 인원이 불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채용목표 ’0명‘

□ 정년연장형의 경우  ※ 58→60세로 연장하는 경우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출 생 자	1958	4	1958	4	1958	4	1958		1958		1958
	1959	5	1959	5	1959	5	1959	5	1959		1959
	1960	5	1960	5	1960	5	1960	5	1960	5	1960
	1961	3	1961	3	1961	3	1961	3	1961	3	1961	3
	1962	4	1962	4	1962	4	1962	4	1962	4	1962	4
	1963	4	1963	4	1963	4	1963	4	1963	4	1963	4
퇴직연장 인원(분홍)		4		9		10		8		7		8
퇴직연장 인원의 증가분 (신규채용 목표)		4		5		1		0		0		1

○ ’16년 채용 목표는 ‘16년 퇴직연장자 수’로 설정(4명) * 58년생은 2016년에 58세임

○ ’17년 채용목표는 ’17년 퇴직연장자(58년생+59년생)수에서 ’16년 퇴직연장자수(58년생)를 뺀 값‘임(9-4=5명)

○ ’18년 채용목표는 ’18년 퇴직연장자(59년생+60년생)수에서 ’17년 퇴직연장자수(58년생+59년생)를 뺀 값‘임(10-9=1명)

※ (’19년, ’20년) 퇴직연장 인원이 불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채용목표 ’0명‘

3

신규채용 후 별도정원 반영

□ 매년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 반영하며, 직급은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 적용

◦ 별도정원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지 않는 한 신규채용 누적분만큼 증가하며, 행정자치부는 확정된 별도정원을 통보

※ 자연퇴직에 따른 신규채용 외에, 임금피크제를 통해 추가로 ’16년 3명,  ’17년에 2명 채용시 별도정원은 5명이 됨

◦ 별도정원 반영 후, 별도정원만큼 해당년도의 12월31일까지 신규채용(보직부여 및 업무현장 배치)을 완료해야 하며, 최소 1달 전에 합격자 통보를 하고 신규자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

※ 기관의 퇴직일이 상반기 출생자는 6월30일, 하반기 출생자는 12월31일인 경우, 상반기 출생자의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신규채용은 6월30일까지 완료하되, 채용규모가 작아 상·하반기 분리채용에 따른 행정적 낭비 발생시 지자체 및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채용 가능

□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 ①기존직급에서 제외한 후, 별도직무를 부여하여 별도직군으로 관리할지, ②임금만 감액하고 기존직무를 유지할지(즉, 별도정원을 전부 초임직급으로만 관리)는 기관의 재량임

◦ 다만 별도직군으로 관리할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별도정원의 크기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 예를 들어 감액기간을 3년으로 잡은 정년보장형 기관의 경우, ’16년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56년생, 57년생, 58년생인 반면, 별도정원은 57년생의 현원만큼 반영되므로 양자 간에 불일치가 발생

◦ 따라서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상위직급에 대해서만 별도직군으로 관리하는 등 기관별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

□ 임금피크제에 따른 신규자를 별도정원 내 초임직급으로 채용하는 경우, 자연퇴직에 따른 신규채용자와 임금, 복리후생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됨 (※ 비정규직 채용 불가)

◦ 초임직급 채용 후 자연퇴직으로 일반정원 내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의 초임직급을 일반정원으로 이체할 수 있음

◦ 이 경우, 별도정원만큼 추가로 신규채용(임금피크제 신규채용목표의 증가로 별도정원이 증가 시 증가한 만큼)을 실시하여야 함

4

별도정원의 조정

□ 별도정원은 연령별 인원분포, 신규채용자와 임금피크제 대상자간 임금수준 격차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경우에 한해 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설립 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임금피크제에 따른 신규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을 증가시키는 게 원칙임

◦ 임의대로 별도정원을 감소시킬 경우 경영평가 페널티를 부여함

□ 별도정원의 조정이 가능한 제한적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신규채용 목표가 되는 ‘정년도래 1년전 인원(정년보장형)’ 또는 ‘퇴직 연장 인원(정년연장형)’이 ①존재하지 않거나(0명인 경우)  ②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③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경우

◦ 경영악화로 인해 구조조정을 시행하거나 행자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는 등 별도정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신규채용자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아 임금감액률을 높게 설정해도 별도정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명예퇴직 등 중도에 퇴직한 경우

◦ 그 밖에 별도정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행정자치부로부터 별도정원 조정을 승인 받을 경우, 조정인력 만큼을 별도정원에서 일반정원으로 이체하고, 자연퇴직에 따른 필요인력을 충원하지 않게 됨

※ (예시) 정년보장형 기관 : 정년도래 1년전 인원의 증가분만큼 신규채용

출생년도	56년생	57년생	58년생	59년생	60년생
현 원	3명	5명	1명	0명	0명

⇒ 위 기관의 경우 ’16년 별도정원은 5명으로, ’16년에 자연퇴직(56년생)에 따른 대체인력 3명과 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인력 5명, 총 8명을 채용해야 함

⇒ ①’17년 별도정원 조정이 없다면 ’17년에 자연퇴직(57년생)에 따른 5명 충원 필요

⇒ ②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17년 별도정원을 1명으로 조정한 경우, 기존 별도정원 중 5명을 일반정원으로 이체하게 되었으므로, 별도정원 1명만 새롭게 추가 채용

5

임금지급률 및 임금조정기간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설정한 별도정원의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설계

※ (예시) 정년보장형/ 임금조정 3년/ 평균임금이 퇴직자 6천만원, 신규자 3천만원

출생년도	56년생	57년생	58년생	59년생	60년생
현 원	1명	1명	1명	1명	1명

⇒ 위 기관은 ’17년 임피제 대상은 3명이고, 정년도래 1년전 인원의 변동이 없으므로 추가 신규채용 인원은 없으나 별도정원은 ’16년과 같이 1명임

⇒ ’17년, 3명의 임피제 대상자가 ’16년에 채용된 1명의 임금 3천만 원을 충당해야 함

⇒ 3천만 원은 6천만 원의 50%수준이므로, 3명에게 50%를 적당히 분배해야 하며, 구체적인 설계 방안은 기관별로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설계 가능

(예시1) 1년차 10%, 2년차 20%, 3년차 20% / (예시2)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5%

◦ ①‘신규자 평균임금/퇴직자 평균임금’ 비율이 높을수록, ②임금피크제 대상자수에 비해 별도정원이 클수록, ③임금조정기간이 짧을수록, 감액률을 높게 설정해야 별도정원 인건비 충당 가능

◦ 지나치게 감액률을 낮게 설정하거나 임금조정기간을 3년보다 짧게 운영하는 경우 전체 직원의 인건비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음

□ 연령분포가 일정하지 않아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이 남는 경우 해당 재원을 기존 직원 총인건비 인상분으로 활용하고, 절감재원이 부족한 경우 기존 총인건비 인상분에서 충당

◦ 다만,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남는 절감재원을 차년도 별도정원의 인건비로 활용 가능(남는 절감재원만큼 차년도 총인건비 산정시 제외)

□ 임금지급률 및 임금조정기간을 동일 유형(도시철도, 도시개발 등) 기업들의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설정한 후, 총인건비 내에서 충당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관 임의로 별도정원을 조정할 수 없음

6

퇴직금 정산 및 퇴직교육제도 운영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에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이 있으며, 각 기관별 퇴직급여 운영방식에 따라 정산 또는 전환을 실시해야 함

◦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거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불이익 방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개정(’15.12.8일 국무회의 통과)으로 정년보장형의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변경 필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적립방법 및 수급권 보장	사내적립, 불안정	부분 사외적립(70% 이상), 부분 보장	전액 사외적립(연간 임금 총액의 1/12), 완전보장
급여형태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적립금 운용주체	-	사용자	근로자
급여수준	연간 30일분의 평균임금*X근속연수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적합기업 및 근로자	도산위험이 없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	연봉제,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평균임금 :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 산정사유(퇴직 등)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

□ 우수 사내강사 양성,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퇴직교육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 운영기간은 6개월 내외로 하며, 국내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을 통해 교육(강의스킬 등) 실시

7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 임금피크제 지원제도로 임금피크제지원금과 상생고용지원금이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고용보험법령」에 따름

※ 임금피크제지원금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56)에서 상생고용지원금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7)에서 담당함

□ 임금피크제지원금의 경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하며, ‘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

* 임피제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

◦ 연 소득 7,250만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고용노동부 고시 예정)하므로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지원 받지 못함

	< 지원 사례 >
◾ (사례 1)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A기업(300인 이상)에 근무하는 B씨가 54세에 연 8,000만원(피크 임금)을 받은 후 55세에 임금이 20% 감액된 경우(연 6,400만원으로 감액) ⇨ 기준감액률 10% 이상 낮아진 금액(연 800만원) 지원 ◾ (사례 2)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C기업(300인 이상)에서 근무하는 D씨가 54세에 연 7,000만원을 받은 후 55세에 임금이 30% 감액된 경우(연 4,900만원으로 감액) ⇨ 기준감액률 10% 이상 낮아진 금액(연 1,080만원) 지원 * 10% 이상 낮아진 금액은 1,400만원이나 연간 임금피크제 지원금 한도액이 1,080만원

□ 상생고용지원금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지방공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청년고용 추진 시

○ 「장년고용유지 + 청년고용」 1쌍 당 540만원을 2년간 지방공기업에 지원 예정

Ⅲ. 행정사항

□ 모든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매년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설립 자치단체에 협의 요청(~8월)

◦ 설립 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2015.7.)」및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2016.1.)」을 기준으로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협의 완료된 계획안을 행정자치부에 통보(~9월)

◦ 행정자치부는 추진계획에 대해 수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별도정원 확정 후, 설립 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공단에 통보(~11월)

□ 임금피크제 도입 후 별도정원 및 임금감액률 조정 시, 관련 사항을 이사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설립 자치단체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

□ 임금피크제 추진실적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임

◦ ’16년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시기에 따른 가점부여, ’17년부터는 임금피크제 운영실적을 평가에 반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