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순임의원 대표발의)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순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		발의연월일: 2019. 11. 13. 발의자: 양순임 의원 외 14명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1. 제안이유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인의 수집활동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나. 수집인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다.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폐기물관리법」제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나. 예산사항: 필요시 예산편성

다. 입법예고: 2019. 11. 14. ~ 11.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구청장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수집인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만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저소득자

2. 재산보유 현황

3. 거주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인 선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방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구청장은 지원대상 수집인에게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ᆞ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