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     약     서 (안)

서울특별시장(이하 “서울시”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강동구”라 한다)은 서울시 소유인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31마길 3외 9(천호3동 174-1 외 9필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공영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서울시”의 소유인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31마길 3외 9에 “강동구”가 공영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대상 토지 및 시설물은 아래와 같다.

① 토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31마길 3외 9(천호3동 174-1 외 9)

연번	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1	천호동 186-9	주차장	45	서울특별시
2	천호동 174-1	주차장	517	“
3	천호동 174-2	주차장	212	“
4	천호동 174-3	주차장	307	“
5	천호동 174-4	주차장	439	“
6	천호동 175-1	주차장	86	“
7	천호동 175-2	주차장	536	“
8	천호동 182-1	답	31	“
9	천호동 182-2	전	157	“
10	천호동 397-461	도로	221	강동구
계			2,551

② 시설물

- 공영주차장(199면), 지하3층~지상2층, 연면적 6,771㎡(지상부 공원)

③ 토지면적 및 시설물의 규모 등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제3조(시설의 건설)

① 공영주차장의 건설은 “강동구”가 시행한다.

② “강동구”는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 해결하여야 한다.

③ “강동구”는 공사의 착공, 준공 및 공영주차장 운영개시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에게 사전 통보한다.

제4조(비용부담)

①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의 60%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40%는 “강동구”가 부담하며, “강동구”는 공사완료 후 정산하여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잔액을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사업종료 시 까지 “강동구”에게 사업비를 지급하며 “서울시”의 사업비 부담은 공영주차장 건설에 한한다.

제5조(소유권)

① 건설되는 공영주차장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의 소유로 한다.

② “강동구”는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토지에 “지상권” 등 어떠한 공권(사권)도 설정할 수 없다. 단,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운영․관리 주체)

공영주차장 준공 후 공영주차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강동구”가 한다.

제7조(운영 및 관리 기간)

① 운영 및 관리 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기간 종료시 제11조 제1항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갱신된다.

② “강동구”는 운영 및 관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만료일 1개월 전에 “서울시”에게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동구”의 요청에 따라 운영 및 관리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 사항)

① “강동구”는 이 사업 준공 후 관련법령 등 규정에 따라 주차장 본래의 목적대로 적법하게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며, “강동구”의 임의로 구조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강동구”는 주차장 법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③ “강동구”는 운영 및 관리기간 중에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수 및 정비하는 등 주차장 기능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영주차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비(각종 공과금 포함)는 “강동구”가 부담한다.

⑤ “강동구”는 공영주차장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강동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강동구”는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사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 해결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금 배분)

①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발생되는 전체 수익금에서 “강동구”는 주차장 운영 및 관리비를 제외한 순 수익금을 기준으로 “서울시”와 “강동구”가 배분한다.

② 수익배분율은 “서울시” 50%, “강동구” 50%로 한다.

③ 수익금은 분기별로 결산하며 분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서울시”의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장관리계정)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및 의무)

① “서울시”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주차장 시설운영, 회계 관련사항 등 공영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 및 감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강동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강동구”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강동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중도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는 이 협약을 종료하거나 중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를 계속하기 어려울 경우

2. “강동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익금 납부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강동구”에서 이 협약상의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사항의 이행을  해태한 경우

4. 기타 “서울시”와 “강동구”가 종료 또는 해제(해지)가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한 경우

② “서울시”는 협약을 중도해제(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강동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강동구”는 중도해제(해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서울시”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강동구”는 직인 날인한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3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이  해  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