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6
건 명	2019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년월일	2018년 10월 1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18년 11월 1일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8년 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8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송 콘텐츠의 직접 제작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관계법령 및 업무협약에 따라 2019년도 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현장중심, 사람중심, 실속 행정

2019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성  북  구

(문화체육과)

2019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6		제출연월일 : 2018. 9.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송 콘텐츠의 직접 제작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관계법령 및 업무협약에 따라 2019년도 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개정 2014. 5. 28.)

나.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 제90조의2 제5항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본조 제7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상호 체결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제5조에서 센터 운영비의 20%는 성북구가 분담하기로 하였음

- 운영비 분담비율 : 방송통신위원회 60%, 서울시 20%, 성북구 20%

라. 출연금액 : 96,400천원(2019년 예산안)

마.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기능

○ 시청자 권익증진 활동지원

○ 시청자 미디어교육․체험 및 홍보 지원

○ 시청자의 영상 및 방송제작 지원

○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방송법」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편성

붙임 : 2019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안)

2019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안)

1. 출연대상 현황

○ 출연대상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 일반현황

- 개관일자 : 2015. 6. 30.

- 설립근거 :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71 (삼선동5가, 노블레스빌딩 2~3층)

- 규    모 : 지상2∼3층, 연면적 459.98㎡(전용 351.66㎡)

- 운영인력 : 센터장 포함 총 5명

○ 주요기능

- 시청자 권익증진 활동지원

- 시청자 미디어교육·체험 및 홍보 지원

- 시청자의 영상 및 방송제작 지원

-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2. 출연사업 개요

사 업 명	주요 내용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지원	▪ 방송통신정책 주민 면대면 홍보 등 ▪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 등 교육 활성화 지원 ▪ 시청자 관련 방송환경 조사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편성 지원 ▪ 장애인, 난청노인 대상 방송수신기 보급 ▪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 시청자 방송참여 프로그램 편성 지원 ▪ 시청자의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대여 ▪ 지역 콘텐츠 개발 등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미디어 교육 지원	▪ 시청자의 미디어 이해 및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 미디어 적성 개발을 위한 청소년․대학생 교육 ▪ 방송 제작과정의 이해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교육

3. 필 요 성

○ 성북구를 포함한 서울지역의 미디어 관련 문화 인프라 구축

○ 서울 시청자의 미디어 소통능력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서울시, 성북구가 상호 분담하기로 한 운영비에 대하여 출연 필요

4. 출연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방송법」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5. 기대효과

○ 자치단체․방송사․대학 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미디어 관련 문화예술사업의 발굴 및 협업 가능

○ 지역주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시청자 권익 향상에 기여

○ 마을미디어의 제작․지원 등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 가능

○ 방송․통신 취약계층의 미디어 향유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③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신설 2014.5.28., 2015.12.22.>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14.5.28., 2015.12.22.>

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⑥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8., 2015.12.22.>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5.12.22.>

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본조신설 2012.1.17.]

□ 업무 협약

제5조(운영비 분담)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분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② 운영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상호 사전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