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6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4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직업교육훈련생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3조).

나. 취업지원센터의 기능(안 제4조).

다. 취업지원센터의 조직(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5

o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o 초·중등교육법 제90조제1항제10조(특수목적고등학교)

o 초·중등교육법 제91조제1항(특성화고등학교)

o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1)

다. 협    의 : 감사관,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o 입법예고(2018. 4. 30. ~ 5. 20.)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2

o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별첨 3)

o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별첨 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이하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의 취업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학교

2. 특성화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

3.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른 별표 6의 각종학교 중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와 오디세이학교를 제외한 학교

제3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직업교육훈련생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취업지원센터는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제4조(취업지원센터의 기능)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취업진로 이해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현장실습 및 노동인권,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취업지원센터의 장)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센터장은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취업지원센터의 조직)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교육전문직원, 교사 등이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취업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7조(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단위학교 및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취업지원센터의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별지 제2호 서식]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기존 운영 중인 사업

○ 조례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추계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3. 미첨부 사유

○ 예상 비용 5억원 미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장학사 김창영 (02-3999-563)

【별첨 2】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4조 별지 제5호 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제출의견 없음 ”

【별첨 3】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신	진로직업교육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 관련

가.「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나. 진로직업교육과-4498(2018. 5. 2.)

2.「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는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따라서 귀 과에서 의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제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1부.

2.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감사관
주무관													청렴총괄담당사무관									감사관
협조자
시행			감사관-5550											(	2018. 5. 18.			)		접수			진로직업교육과-5134									(	2018. 5. 18.			)
우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2가,서울특별시교육청)																			/	http://www.sen.go.kr
전화		02-3999-149								/전송		02-3999-732					/		pdh@sen.go.kr										/		부분공개(5)

【별첨 4】

【별첨 5】

관계법규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 2018.9.28.] [법률 제15525호, 2018.3.27., 일부개정]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취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8.3.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2.27., 타법개정]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1. ~ 9. 생략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18.1.4.] [서울특별시조례 제6806호, 2018.1.4., 일부개정]

제3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교육감이 설치하는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부터 별표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