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도․감독 종합계획

2018.2.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민생대책팀

2018년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도․감독 종합계획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재무건전성 취약업체 등에 대한 부실위험에 선제대응함으로써 상조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Ⅰ		배경

그동안 우리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의 고질적인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경주

❍ 부실업체에 대한 집중단속, 법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상조업자 재무건전성 전수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그러나,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16.1.25.)에 따른 법 위반 개연성 및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 특히 자본금 상향(3억원→15억원, ‘19.1.限)을 앞두고 증자자금 마련을 위한 법 위반 개연성과,

❍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업체의 폐업 등에 따른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 등

⇨ 상조소비자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상조업자의 부실위험에 선제대응할 필요

※ 최근 일부 재무건전성 부실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사례 적출 등 소비자 피해 현실화

Ⅱ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선불식 할부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상조시장의 신뢰도 제고

❍  상조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한 상조이용자 권익 보호

관련 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업무내용

❍ 지도・감독 대상 :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의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거래

❍ 등록요건 : 자본금 15억원 이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결격사유 미해당자 등

❍ 주요업무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지도․감독 및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체계

공정위	서울시 공정경제과	민사단
○법령 제․개정 ○조사, 행정처분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등 )	○등록․변경신고, 현장점검,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 총괄 (과태료, 시정권고,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재무건전성 실태조사, 제도개선과제 발굴 ○피해예방, 피해구제(상담) 등	○수사

Ⅲ		그간 주요 추진업무

1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 실시(2016.～2017.)

(현장조사) ’16～’17. 기간중 서울시 소재 등록업체중 재무건전성 부실업체 중심으로 43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총 120건 행정처분 및 조치의뢰

❍ 행정처분  80건(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 조치의뢰(민사단, 공정위) 40건(영업정지 및 수사의뢰 등)

< 행정처분 및 조치의뢰 내역 >

(단위 : 건)

구분	점검 업체	합계	행정처분 내역			조치의뢰			행정지도	비고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공정위	수사의뢰
							업체수	건수
2016	28	55	15	24	4	2	(9)	22	1
2017	15	65	20	13	4	11	(11)	17	6
계	43	120	35	37	8	13	(20)	39	7

	<참고 : 주요 위반사례 >
□(인수․합병과정에서의 법인자금 횡령 등) 인수업체의 법인자금 횡령 및 상조업과 무관한 대표(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지배주주의 결격사유를 회피 □(특수관계사 자금 부당 지원 등) 특수관계회사에게 전산개발비 명목 등으로 거액의 자금을 부당지급(약 53억원) □(가장납입) 증자자금 납입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납입의 이행을 가장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자금 부당지원) 대표이사 친․인척 등에게 수당 또는 고문료 명목 등으로 자금 부당지급(약 4.6억원) 등 □(금지행위 위반 등)선수금 미보전 및 해약환급금의 지급거부, 다단계판매 방식에 의한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등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재무건전성 실태조사(요약표 붙임)

서울시 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재무건전성 전수조사․분석(‘16.10., ’17.7.)

❍ 분석내용  : 상조업체의 재무․손익 및 선수금 현황 등 재무건전성 전반

❍ 분석결과 조치내역

- 재무건전성 부실업체, 법규 위반 의심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

- 분석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눈물그만 홈페이지 게시

3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재무건전성 감독 근거 마련 및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 건의․추진*

* 국회에서 상조업자에 대한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17.1월, 정무위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선수금 예수한도제 도입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4		선수금 조회시스템 구축

선수금 조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7.6., 금융감독원, 은행)

❍ 내 용 : 은행예치된 가입자 본인의 선수금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 대상은행 : 상조회사의 선수금 예치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Ⅳ		선불식 할부거래업 현황

1		시장 동향

2016. 12말 현재 서울 시 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83개사, 가입자 수는 334만명, 선수금은 3조 1,132억원으로 성장세 지속

❍ 등록업체 수는 ‘15.12말(92개사) 대비 9개사 감소(↓9.8%)

❍ 가입자 수 및 선수금은 각각 53만명(↑18.9%), 4,288억원 증가(↑16.0%)

선수금 규모 등에 따른 상조시장의 양극화 상태 심화

❍ 경쟁력을 상실한 영세․부실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 결합상품 판매 등 신규상품 개발 등에 따라 선수금 및 가입자 수가 대형 상조업체로 집중

< 상조업 일반 현황 >

(단위 : 억원, 개, 만명, %)

구 분		2014.9.		2015.12.(A)		2016.12.(B)		증감 (B-A)		비고
업체수
	서울	96	37.9	92	40.4	83	42.6	△9	△9.8
	전국	253		228**		195		△33	△14.5
가입자수
	서울	298	76.6	281	66.9	334	76.3	53	18.9
	전국	389		420		438		18	4.3
선수금
	서울	22,637	67.4	26,844	71.8	31,132	76.7	4,288	16.0
	전국	33,600		37,370		40,794		3,236	8.7

*‘17년 통계는 외부감사결과 공시일정 등을 감안 ’18년 5월중 업데이트 예정

2		재무현황

(자 산) 2016.12말 현재 총자산은 2조 9,670억원으로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업체(13개사)가 전체 자산의 80.7%를 차지

총 자산 현황

(단위 : 억원, 개, %)

구분	100억원 미만	100억원～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계	비고
업체수(%)	37(54.4)	18(26.5)	13(19.1)	68(100)
자산총액(%)	812(2.8)	4,905(16.5)	23,953(80.7)	29,670(100)

(납입 자본금) 법정자본금(15억원)을 충족하는 업체는 13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55개 업체는 추가 증자 필요(2019.1.限)

❍ 법정 자본금 요건 미충족시 등록취소 등에 따른 대규모 소비자 피해 우려

납입자본금 현황

(단위 : 억원, 천명, 개, %)

구분	3억원	3억원～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계	비고
업체수(%)	36(53.0)	19(27.9)	13(19.1)	68(100)
선수금(%)	10,386(33.4)	11,408(36.6)	9,338(30.0)	31,132(100)
회원수	906(27.1)	957(28.7)	1,477(44.2)	3,340(100)

(자기자본) 자본총액은 △2,834억원으로 전체 68개 업체중 65개사가 자본잠식상태

❍ 65개사중 10개사는 부분잠식, 나머지 55개 업체는 자기자본완전잠식

자기자본 현황

(단위 : 억원, 개, 만명)

구분	업체수	자본총계	선수금	지급여력비율	가입자수	비고
정상(%)	3(4.4)	850	7,835(25.2)	110.9	63(18.9)
부분잠식(%)	10(14.7)	452	3,021(9.7)	115.0	37(11.1)
완전잠식(%)	55(80.9)	△4,136	20,277(65.1)	79.6	234(70.0)
계	68	△2,834	31,133	90.9(평균)	334

(지급여력비율) 50% 미만 20개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9.5%로 이들 업체의 폐업․등록취소시 지급능력에 중대한 위험에 직면

지급여력비율 현황

(단위 : 개, %)

구분	50% 미만	50%～100% 미만	100% 이상	계(평균)	비고
업체수	20	35	12	67
지급여력비율	29.5	82.6	111.7	90.8

3		선수금 현황

(선수금) 총 3조 1,13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0% 증가

❍ 자산 500억원 이상 업체(13개사)가 전체 선수금의 78.3%를 차지

(선수금 보전기관) 예치계약(은행), 공제계약(공제조합), 지급보증계약(은행) 등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

❍ 공제조합(2개사) 가입 상조회사(30개사)의 선수금은 1조 7,235억원  으로 전체 선수금의 55.4%를 차지

(가입자 수) 총 334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3만명 증가(↑18.9%)

❍ 공제조합 가입자 수는 191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의 57.2%를 차지

보전기관별 선수금 및 가입자 현황

(단위 : 억원, 만명, %)

구분	예치계약	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공제조합)			계	비고
			한국상조	상조보증	계
업체수	35	3	21	9	30	68
선수금 (비중)	4,550 (14.6)	9,347 (30.0)	11,9739 (38.5)	5,262 (16.9)	17,235 (55.4)	31,132 (100)
가입자수 (비중)	41 (12.3)	102 (30.5)	112 (33.5)	79 (23.7)	191 (57.2)	334 (100)

Ⅴ		정책환경 및 과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법 위반 개연성 및 소비자 피해 증가 예상

❍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영세․부실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등록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18.1. 현재 72개)

❍ 특히 자본금 상향(3억원→15억원, ‘19.1.限)을 앞두고 해약 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고질적 민생침해 범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증가 예상

⇨ 법정자본금 미충족 및 재무건전성 부실업체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실시

⇨ 상조업 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조체계 구축

상조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 부재 등

❍ 상조회사의 재무상태가 이미 부실하거나 또는 악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감독 수단 부재

- 부실업체의 폐업 등 리스크 현재화시 소비자 피해확대 불가피

⇨ 재무건전성 감독근거 마련, 자산운용 규제방안 도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추진 (기 건의내용 포함)

⇨ 상조사업자의 부실위험에 선제대응을 위한 재무건전성 실태조사 및  결과공개

상조소비자피해 구제수단 미흡

❍ 선수금 보전(납입액의 50%) 및 공제조합이 시행중인 대체서비스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 부재

⇨ 공제조합이 시행중인 상조 대체서비스(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 확대 및 소비자피해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등을 통한 피해구제 확대 추진

Ⅵ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자본금 재등록을 앞두고 자본력이 취약한 영세․부실업체의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위험에 선제대응

(점검배경)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미보전, 선수금 횡령․배임 등 고질적 민생침해범죄 확산 우려

* ‘17년중 우리 시가 수사의뢰한 업체(11개사)중 9개 업체에서 관련 위반행위(11건) 발생

❍ 자진폐업 유도 등을 통한 연쇄도산 사전 차단 및 관련 리스크 분산

(점검대상) 자본금 미달 및 재무건전성 부실업체 등 47개사*(붙임)

❍ 우선 자본금 및 자산규모 미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 실시

- 외부감사 미실시 등 : 7개사

- 자본금&자산규모&지급여력비율 미달 : 13개사

- 자본금&자산규모 미달 등  : 12개사

- 자본금 미달, 자본금& 지급여력비율 미달 등 : 15개사

* 자본금 15억원 미만, 총자산 규모 50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50% 미만

점검대상 업체의 선수금주) 등 규모

(단위 : 억원, 개, 천명, %)

구분	업체수	선수금	회원수	비 고
점검대상(A)	47	8,158	764
전체(B)	72	31,029	3,331
비율(A/B*100)	65.3	26.3	22.9

주) 업계 상위 업체(보람상조 계열 및 프리드라이프, 더케이예다함)의 선수금(1조 5,870억원, 전체의 51.1%) 제외시 점검대상업체(47개사)의 선수금은 나머지 선수금(1조 5,159억원)의 53.8%를 차지

(점검방법 등) 합동점검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한 경영개선 유도

❍ 공정위, 공제조합, 민생사법경찰단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외 자본금 증자 및 시기, 증자 재원 등 증자계획 집중점검

❍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유도 등

- 증자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토록 요구하되, 증자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진 폐업유도

(점검절차)

사 전 준 비		현 장 점 검		후 속 조 치
∙ 제출요구자료 정밀 분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선수금 명세 등 ∙ 점검 실시 공문 발송		∙ 현장점검 실시 □ 필요시 공제조합, 민사단 합동점검		∙ 불법행위 행정처분 □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 위반사례 사전경보발령 ∙ 점검결과 보도자료 배포

(점검결과 조치) : 정보공개 및 소비자피해 사전경보 발령 등

❍ 합동 점검결과 공개 및 피해(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한 소비자피해 사전경보 발령 등

2		재무건전성 실태조사 실시

◈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상조업자의 부실위험에 선제 대응

(실태조사 배경) 그간 폐업․등록취소된 상조회사 대부분이 재무건전성 부실 및 유동성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으나,

❍ 현행 법률상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부재 등으로 실질적인 지도․감독의 한계 노출

⇨ 서울시 등록 상조회사의 재무․손익 등 재무건전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

(조사개요) 서울시 등록 상조업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 조사대상 : ‘17.12말 현재 서울시 등록 상조업체(72개사)

❍ 분석내용  : 재무․손익 및 선수금 현황 등 재무건전성 전반

❍ 조사기준일(실태조사 기간) :  ‘17.12말(‘18.5.～’18.6.)

(조사방법) ‘1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하되

❍ 선수금, 예치금(담보금) 및 가입자 수 등 우리 시가 별도 요구자료 등을 추가 반영하여 조사 실시

(조사결과 정보공개 추진 등) 눈물그만 홈페이지 게시 및 보도자료 배포 등

❍ 조사결과의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상조회사 선택권 보장

❍ 부실업체의 증자 등 재무건전성 개선 유도 및 지도․감독 자료로 활용

3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  상조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및 피해(상담)사례 등에 대한 정보공개 ․대응요령 제시 등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피해 최소화

합동점검 및 재무건전성 실태조사 결과 등 정보공개(추진)

❍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선택권 보장, 상조사업자의 경각심 제고 등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사전경보제 발령 등 소비자정보제공 강화

❍ 주요 법 위반 및 피해(상담)사례, 대응요령 제시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

4		법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공정위 건의)

◈  상조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유인 차단 및 상조소비자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제도개선 건의 내용

- 상조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공개 추진(현재 공정위만 공개)      - 상조업체 모집인 등록제도 도입, 광고시간 규제(금지행위 추가)      - 선수금 자동이체제도 도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요건 확대

❍ 제도개선 기 건의사항(10건) 진행상황 확인 등

5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업무공조 등

◈  선불식 할부거래업 현안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대응 및 관련 위험에 대한 선제대응을 통해 지도․감독 업무의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설치․운영

❍ 구성원 :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제조합(2), 민생사법경찰단(필요시 은행,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 추가)

❍ 설치․운영 : ‘18.4.～’19.1.(자본금 재등록 기한까지 한시운영)

❍ 회의주기 : 연 2회(필요시 수시)

	< 주요 협업사항 >
① 개정법률 시행(자본금 상향 및 재등록)에 따른 대응방안 등 ② 부실업체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③ 상조 대체서비스 이용 등 소비자피해구제 확대 방안 모색 등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⑤ 선수금 자동이체시스템 개발 등 소비자피해예방 대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서울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제조합(2) 은행(5)		민생사법경찰단
￭ 상조업 재등록 안내 ￭ 제도개선사항 검토 ￭ 법 준수 여부 합동점검		￭ 상조 대체서비스 확대 ￭ 선수금 자동이체시스템 도입 - 은행 등 관련기관 협의		￭ 상조 대체시스템 확대 ￭ 선수금 자동이체 시스템 개발(은행) ￭ 회원사 합동점검(조합)		￭ 법 준수 여부 합동점검 ￭ 수사의뢰사항 조치

상조 대체서비스 확대 추진

❍ 목 적 : 공제조합이 시행중인 상조 대체서비스*를 은행예치 상조회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피해 구제 확대 지원

❍ 협업기관 : 금융감독원, 공제조합(2), 은행(5)

❍ 내 용 : 은행 가입 상조회사 회원이 공제조합의 대체서비스 이용을 위해 상품명, 납입금액 등 선수금 가입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

	< 대체서비스*(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 >
◇ 상조업체 폐업시 공제조합 가입 상조회사 회원이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당초 계약조건으로 타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 이용

선수금 자동이체시스템 구축 추진

❍ 목 적 : 선수금 자동이체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수금 누락신고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원천 차단

❍ 협업기관 : 금융감독원, 은행(6)

❍ 내 용 : 소비자가 납입하는 선수금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이 지정하는 선수금 전용계좌에 자동이체되는 시스템을 구축

* 서울시, 금융감독원, 은행(6개사)간 은행에 예치된 상조가입자 본인의 선수금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선수금 조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기 체결( ‘17.6.)

Ⅶ		추진일정

추 진 사 항	추진일정
1. 유관기관 합동점검	연중 상시
2. 재무건전성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추진	‘18. 2분기
3.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연중 상시
4. 제도개선 건의 등 추진	연중 상시
5.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 구축
□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설치․운영	‘18.4.～’19.1. (한시운영)
□ 상조 대체시스템 확대 추진	‘18. 2분기
□ 선수금 자동이체시스템 개발․운영	연 내

붙 임 :  1.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업체 현황 1부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재무건전성 실태조사 결과 요약표 1부. 끝.

2016 회계연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재무건전성 분석결과표(요약)

구 분			분 석 결 과
시장동향			•대형업체 위주로 상조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성장세 지속 - 등록업체수는 83개사로 2015.12말(92개사) 대비 9개사 감소 - 가입자 수(334만명) 및 선수금(3조 1,132억원)은 각각 18.9%, 16.0% 증가
재무	자산		•총자산은 2조 9,67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6% 증가 - 총 자산 500억원 이상 업체(13개사)가 전체 자산의 80.7%, 선수금의 78.3%를 차지, 100억원 미만 업체(37개사)는 2.8%(812억원)에 불과 •장기선급비용은 7,269억원으로 장의행사시 비용으로 인식되는 점을 감안시 향후 자산 및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 우려
	부채		•부채는 3조 2,5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 - 부채비율은 109.6%로 전년 동기(110.7%) 대비 소폭 개선, 부채비율 100% 미만업체는 13개에 불과, 200%이상인 업체는 16개사로 주로 소형업체의 재무안정성이 취약 •장기선급비용 자산에서 차감시 부채비율은 145.1%로 재무안정성 악화
	자본		•자본총액은 △2,834억원으로 68개사중 65개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 •납입자본금은 1,2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억원(↑6.9%) 증가 -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한 업체는 13개사에 불과하고, 자본 총계가 負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전 업체 공히 대규모 증자 필요 - 선수금(3조 1,132억원) 대비 납입자본금 비율이 4.2%에 불과
손익	매출액		•매출액은 5,5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 - 매출액 100억 이상 10개사, 1억원 미만 35개사
	당기 순이익		•당기순이익은 △670억원으로 전년 동기(△229억원) 대비 손실폭 확대 - 광고비 등 영업비 증가 및 부금해약수입 감소에 기인 - 8개사가 당기순이익(224억원) 시현한 반면 60개사(전체의 88.2%)는 당기순손실 발생

구 분

분 석 결 과

재무비율

•매출액 순익률 △12.1%, 매출액 영업이익률 △20.2%, 총자산순이익률은   △2.3%로 수익성 악화상태 지속

•지급여력비율은 90.8%로 100% 이상은 12개사, 50% 미만 20개사 업체는    평균 29.5%에 불과

-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 사고 발생시 지급능력에 중대한 위험에 직면

선수금

보전현황

선수금

•선수금은 3조 1,1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4,288억원)

-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13개사가 전체 선수금의 78.3%를 차지

예치금

•예치금은 7,1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1,231억원)

-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 업체에 3,613억원(74.9%)에 집중(100억원 미만 10.3%)

- 은행예치 5,020억원(69.9%), 공제조합에 2,183억원(30.1%)을 예치

예치율

•선수금 대비 예치율은 23.1%로 전년 동기 대비 0.9%p 개선

- 은행 예치율은 50.6%, 공제조합 담보율은 12.6%(한국상조 11.0%, 상조     보증 16.1%)에 불과, 대형업체의 공제사고시 조합의 대규모 손실위험 노출

예치

기관

•은행, 공제조합, 지급보증 등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

- 은행예치계약 35개사, 공제조합 가입 30개사, 지급보증계약 3사

외부감사

결과

•분석대상 68개사중 58개사 적정의견(한정 8개사, 의견거절 2개사)

- 적정의견 업체중 15개사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강조

그간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내역

제도개선

건의사항

•재무건전성 지도․감독 근거 마련 •할부금 예수한도제 도입

•선수금 납부 특례제도 도입 •공제조합의 선수금 담보율 현실화 방안 마련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요건 구체화

•상조업자 폐업사실 통지의무 신설 •금지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기간 연장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행정처분

•주요 위반사항

- 법인 인수시 법인 자금 무단인출, 가장납입, 법인자금 부당유용, 금지사항    위반(선수금 미보전, 해약환급금 미지급, 다단계판매방식 계약체결) 등

•처분내역 : 행정처분 80건, 조치의뢰 40건 등 120건

<행정처분 및 조치의뢰 내역  >

(단위 : 건)

합계	행정처분 내역				조치의뢰			비고 (행정 지도)
	소계	시정 권고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소계	행정 처분	수사
120	80	35	37	8	33	13	20	7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특별점검 결과 보고

상조업체 자본금 상향조정(3억원→15억원, ‘19. 1월)을 앞두고 상조업체의 연쇄 도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재무건전성 부실 업체 등의 자본금 증자 가능 여부 및 할부거래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 개요

점검근거

❍ ‘18.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도감독 종합계획(공정경제과-2549, ‘18. 2. 14.)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특별점검 계획(공정경제과-5117, ’18. 4. 2.)

점검기간 : 2018. 4. ~ 2018. 7. (약 4개월간)

점검대상 : 자본금 미달 및 재무건전성 부실업체* 등 49개사 중 46개사

* 대상업체 중 태양상조, 신원라이프는 이전, 임마누엘케이에스파트너스는 한국힐링라이프에 피흡수합병

점검방법

❍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등을 통한 현장점검

❍ 유관기관(공정위·공제조합·민사단) 합동 점검(2~3인 1조)

주요 지도․점검사항

❍ 자본금 증자 시기, 재원 등 증자 계획 집중 점검

❍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존비율 준수 여부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금지행위 해당 여부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 신고 의무 준수 여부 등

점검에 따른 기대 효과

❍ 증자 또는 폐업유도 등을 통한 상조업체 연쇄도산 사전 차단 및 관련 리스크 분산

❍ 재무건전성 부실 업체등의 증자 가능 여부 파악을 통한 소비자 피해 위험 선제대응

❍ 상조업자의 법 위반행위 유형 공개 및 관련 피해 대응요령 제시 등을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소비자 피해 최소화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준수 의식 향상

Ⅱ		점검결과 및 주요 위반사항

1		점검 결과

대상 업체 자본금 증자 가능 여부 현황 : 총 46개사 중 증자 불투명 및 폐업 예정 업체는 18개사로 우리 시 등록 업체(총 62개사, ‘18. 10. 기준) 대비 29%

* 현금 및 현물 출자 가능 상태 및 합병 가능성을 토대로 자본금 증자 가능 여부 검토

(단위 : 개사)

점검업체	증자완료	증자가능	이전	폐업 등	증자 불투명	폐업예정	비고
46	10	12	2	4	12	6	-상세내역 붙임 1. 참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내역 : 총 30개사에 대해 61건 조치

* 행정처분 18건, 수사의뢰(민사단)등 13건, 조치의뢰 2건, 행정지도 26건

(단위 : 건)

점검업체 (조치업체)	합계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민사단 등)	폐업유도	조치 의뢰 (공정위)	행정 지도	비고
		소계	직권 말소	등록 취소	과태료	시정 권고
46(30)	61	18	1	1	4	12	13	2	2	26

2		주요 법 위반 지적사항

구분	주요 지적사항	업체수	조치사항	비고
1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6	등록취소, 시정권고, 조치의뢰, 수사의뢰
2	해약 환급금 미지급	3	과태료, 시정권고, 수사의뢰
3	다단계 판매 방식에 의한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2	시정권고, 수사의뢰
4	영업의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	4	직권말소, 과태료, 시정권고 ,행정지도
5	자본금 가장납입	2	수사의뢰
6	자금 부당 공여 등	2	고발, 행정지도
7	기부금 부당 지급 등	1	고발, 행정지도
8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금 미수취	1	행정지도
9	회계감사 보고서 공시의무 미 이행	1	과태료(조치 생략)
10	해약 환급건 서류 관리 부실	1	시정권고
11	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 필요	1	행정지도
12	채권 회수 및 관리 관련 지도	4	행정지도
13	소득분류 오류 시정, 광고비 적정 집행 지도 등	12	행정지도

Ⅲ		법 위반 지적사항

1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법 위반 내용

❍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 해당금액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무지개라이프(주) 등 6개사는 선수금 보전 비율 미달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

< 선수금 미보전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번호	업 체 명	선수금(A)	예치대상 금액(B)	실예치금(C)	보전율 (D=C/A)	부족액 (E=B-C)	비고
1	무지개라이프㈜	257	128	114	44.3	15
2	전국상조통합서비스㈜	732	366	364	49.7	2
3	㈜더웰라이프	1,979	989	931	47	58
4	한양종합상조㈜	292	146	137	46.9	9
5	㈜노블라이프	1,771	885	656	37	229
6	㈜예스라이프	487	244	214	43.9	30

* ㈜노블라이프는 선수금 미보전으로 현 대표자 벌금형이 확정되어 등록취소 예정

* 보람상조프라임(주)(공정위 주관 합동점검)은  ‘18. 7. 11. 기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전체 계약 건 수 및 선수금 자료 불일치 상태로 공정위가 조치 예정

관련 법률 : 할부거래법 제27조 제2항, 제34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조치 사항 : 등록취소, 시정권고(수락 거부 시 공정위 조치의뢰), 수사의뢰

2		해약 환급금 미지급

법 위반 내용

❍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함에도 ㈜더웰라이프와 ㈜천궁실버라이프는 해약 환급금을 미지급하여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

< 해약 환급금 미지급 내역 >

(단위 : 건, 백만원)

업 체 명	기간	건수	미환급 금액	비고
㈜더웰라이프	‘18. 3. 2.~’18. 4. 24.	11	18
㈜천궁실버라이프	‘18. 1. 9.~‘18. 3. 26.	263	295

관련 법률 :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제34조 제11호

조치 사항 : 과태료 부과, 시정권고, 수사의뢰 등

3		다단계 판매 방식에 의한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법 위반 내용

❍ ㈜유토피아 등 2개사는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판매조직을 통하여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및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 다단계 판매 방식에 계약 체결 세부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업 체 명	판매조직	기간	건수	상품총액	실납입금	비고
㈜유토피아퓨처	본부장/ 지사장/지점장	‘15. 1.~’18. 4.	15,264	58,643	7,761
㈜용인공원라이프	지점장/ 소장/모집인	‘15. 1.~’18. 4.	28,211	109,470	17,834

관련 법률 : 할부거래법 제34조 제15호, 방문판매법 제29조 제1항

조치 사항 : 시정권고, 수사의뢰

4		영업의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

법 위반 내용

❍ ㈜에이스라이프

- 등록 영업장 주소(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709-11호, 가산동,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와 실제 영업소 주소(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709-6호) 상이

* 등록취소 완료(‘18. 7. 10.)

* 거짓신고 및 미신고로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으나 이의제기하여 법원에 통보 완료

❍ 아만상조(주)

- 영업 등록지 폐쇄 및 소재 불명(등록 주소지는 건물주의 음악연습실로 사용)

- 등록된 영업지 전화번호는 통화불능 상태, 대표자 전화번호 부재중 등으로 연락두절 상태 지속 및 법원의 해산간주(‘16. 12. 6.)

* 직권말소 완료(‘18. 9. 27)

❍ 클로버상조(주)

- 영업 등록지 폐쇄(등록 주소지에 타 회사 입주 상태)

* 폐업 예정으로 폐업 관련 행정지도 완료

❍ ㈜국방라이프

- 주소 중 건물 호실 누락 및 대표자 사망(‘17. 10. 30.)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미신고 상태 지속

* 직권말소 예정

관련 법률 : 할부거래법 제18조 제3항,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조치 사항 : 과태료 부과*, 시정권고, 등록취소, 직권말소, 폐업 관련 행정지도

* 클로버상조(주), ㈜국방라이프 과태료 처분은 ‘18. 3. 이전 완료

5		자본금 가장납입

법 위반 내용

❍ 브이아이피상조(주) 및 한양종합상조(주)*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시  외부로부터 차입한 주금을 납입 및 등기 경료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방법 등으로 주금이 실제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입된 것처럼 납입의 이행을 가장

* 한양종합상조(주) 검토 결과 공소시효 도과( ‘18. 8. 17. 폐업)

관련 법률 :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 제40조 제2항 제1호, 상법 제628조 등

조치 사항 : 수사의뢰, 등록취소(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6		자금 부당 공여 등

법 위반 내용

❍ ㈜크리스찬상조

-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 김현제 및 사내이사 김혜란(김현제의 처)이 공동으로 매입(‘17. 8., 매매가액 75억원)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임차보증금 35억원)

동 임차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2억원)이 설정되어 있어 유효담보가액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세권 설정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담보확보 조치 없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동 임차목적물의 인수(‘17.11.1.) 이후 2018.5. 현재까지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없는 등 동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의문시 되고,

임차 이후 현재까지 공실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200만원의 임차료(총 14백만원)를 추가 지급

-  또한 ‘17. 12말 현재 총부채(20,630백만원)가 총 자산(14,644백만원)을 5,986백만원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할 만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15~17. 기간 중 김현제 및 김혜란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 등으로 21억원을 지급하는 등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

<특수 관계인에 대한 보수 지급 내역 등>

당기 순손실
2016	2017
1,922	1,245

(단위 ; 백만원)

구분	보수 지급 내역				퇴직급여 충당부채	총합계	비고
	2015	2016	2017	소계
김현제	151	238	263	653	446	1,099
김혜란	112	179	226	517	508	1,025

* 김현제 및 김혜란 보수 최근 3년간 총 1,170백만원 지급, 퇴직급여충당부채로             ‘17. 12말 954백만원 계상(총 21억여원)

* 자본금 증자대금 납입재원 마련을 위한 급여 지급

❍ ㈜노블라이프

- ‘17. 회계감사보고서상 ’15.말 현재 보유 현금 중 1,079,767,273원(지급내역 미제출)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후 전액 대손상각처리하는 등 각 회계처리내역 불투명

관련 법률 : 상법 제382조의3, 형법 제356조 등

조치 사항 : 고발, 시정지도

7		기부금 부당지급 등

법 위반 내용

❍ ㈜재향군인회상조회는 17. 결산 결과 당기순손실(137억원)이 발생하는 등 손실금 누적으로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부실(지급여력비율 90%) 상태임에도

‘13~’17. 기간 중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상조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지배주주(재향군인회) 등에게 기부금으로 44.3억원을 지급하고, ‘17. 기간 중 60억원을 단기 대여

* 해당업체는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재향군인회 보조금 등으로 사용)을 지급하였으며,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으로 보훈처의 승인 및 감사를 받았으므로 적법함을 주장.

관련 법률 : 상법 제382조의3, 형법 제356조,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등

조치 사항(예정) : 고발, 시정지도

8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이자 미수취

법 위반 내용

❍ ㈜아이넷라이프는 ‘17. 1. 12.～’17. 12. 31. 기간 중 특수관계자인 ㈜아이넷방송 등 4개사에 대한 단기대여금(1,397백만원)에 대한 이자 8,150,029원을 미수취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내역(1)>

(단위 ; 원)

구분	대여금	대여일자	상환일자	미수이자*	비고
㈜아이넷방송	1,168,000,000	2017.12.31.	2018.1.31.	4,550,732
㈜지엠씨엠	61,000,000	2017. 1.12.	2018.1.31.	2,944,000
(주)골든라이프	43,550,000	2017.12.31.	2018.1.31.	485,619
아이넷박스	124,640,000	2017.12.31.	2018.1.31.	169,677
계	1,397,190,000			8,150,029

* 당좌대출 이율(4.6%)

관련 법률 : 상법 제382의 3, 법인세법 제52조

조치 예정 사항 : 시정지도

9		회계감사 보고서 공시의무 미 이행

법 위반 내용

❍ 한양종합상조(주)는 ‘17 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서를 회사 본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반인이 열람 또는 접근 가능하도록 게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 게시

관련 법률 :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조치 사항 :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사에 대하여 공정위에서 일괄 조치함에 따라 별도조치 생략 ( ‘18. 8. 17. 폐업)

10		해약 환급 관련 서류 관리 소홀

지적 사항

❍ 하나로글로벌라이프(주)는 기지급된 해약 환급건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의 관리가 부실(신청서 접수일 미기재, 지급 명세 미작성)하여 10건의 해약 신청 접수일 확인 불가

조치 사항 : 시정권고

11		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 필요

지적 사항

❍ 한국힐링라이프(주)는 ‘13.~’17. 기간 중 모집인 12명이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56,265건에 대하여 모집수당으로 총 5,196,907,941원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모집인들이 모집한 고객 중 선수금을 단 1회차도 납부하지 않은 계약 건수가 16,586건(전체 계약 건 수 대비 29.5%)에 이르는 등 모집수당 지급체계의 개선 필요

관련 법률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조치 사항(예정) : 시정지도

12		채권 관리 및 회수 관련 지도

예장원라이프㈜

❍ 회수 불가능 채권인 주임종단기채권(450,451,231원, 전 대표자 가지급금)을 단기 대여금(431,684,888원)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한 손실 처리 및 회수 방안 강구 지도

㈜웰리빙라이프

❍ 지배주주인 노블리아산업개발(주)에 대한 단기대여금(1,377,215,189원)의 채권 확보 방안 강구 지도

㈜더피플라이프

❍ 모집인에 대한 단기 대여금(618,648,062원)과 선급금(243,200,632원)의 채권 확보 방안 강구 지도

한국힐링라이프㈜

❍ ’10.~‘17. 기간 중 모집인들에게 지급한 선급금(1,455,437,829원) 중 미회수금이 총 893,908,859원으로 채권 회수 방안 강구 지도

13		기타 행정지도 사항

㈜우리관광

❍ 영업직원 모집수당을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토록 지도

㈜아이넷라이프

❍ 특수관계자(아이넷 방송)에 대한 적정수준의 광고비(144백만원) 집행 지도

크리스찬상조(주)

❍ 재무건전성을 반영한 기부금(‘16. 41백만원, ’17. 63백만원) 적정 집행 지도

㈜한국기독상조, ㈜히든코리아, 클로버상조㈜, ㈜국방라이프, 효성상조(주), 매방상조(주)

❍ 폐업 예정으로 선불식 할부계약 유지건 해약 시 할부거래법 제25조 제36항 제1호에 따라 위약금 없이 회원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환급할 것을 지도

❍ 폐업 준비 절차 중 타 사로 계약건을 이전할 경우 그 이전 절차에 대한 지도

㈜삼우라이프

❍ 재무제표상 예치금을 유동자산에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 지도

❍ 장기선급비용 과다(16억여원) 등 재무구조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삼육리더스라이프

❍ 재무제표상 예치금을 유동자산에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 지도

❍ 선수금 납입 즉시 50% 예치 지도(현행 정산 후 월 1~2회 예치)

㈜한두레

❍ 선수금 납입 즉시 50% 예치 지도(현행 정산 후 월 1~2회 예치)

Ⅳ		향후 추진 계획

상조업자의 특별점검 결과 공개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 ‘18. 11.~

고발 및 수사의뢰 결과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행정 처분 실시 : ‘18. 11.~

현장 점검 및 밀착 감시 지속 : 연중 상시

❍ 법 위반행위 시정 여부 등 해당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자본금 증자 및 재등록 여부 모니터링 : 연중 상시

❍ 증자 가능 업체에 대한 증자 여부 모니터링

❍ 증자 불투명 및 폐업 예정 업체 등에 대한 폐업 관련 지도안 배부 등

❍ 재등록 관련 지도안 배부 등

붙임  1. (참고 1) 업체별 위반사항 등 내역

2. (참고 2) 업체별 자본금 증자 가능 여부

(붙임 1)

<참고 1 : 업체별 자본금 증자 가능 여부>

(붙임 2)

(단위 : 백만원)

구분	업 체 명	자 본 금		증자 계획 등		비고
		현 자본금	요증자액	증자방법	증자가능 여부
1	무지개라이프(주)	700	800	합병	불투명	이전
2	주식회사 이앤라이프	300	1,200	합병	불투명
3	전국상조통합서비스(주)	300	1,200	합병	불투명
4	(주)동원라이프	300	1,200	합병	불투명
5	우림라이프㈜	1,100	400	현금증자	가능
6	㈜한국기독상조	300	1,200	-	-	폐업
7	아만상조㈜	300	1,200	-	-	직권말소
8	클로버상조(주)	300	1,200	-	폐업예정
9	웰라이프(주)	300	1,200	합병	불투명
10	(주)아이넷라이프	1,500	기 충족	-	증자완료
11	(주)한주라이프	300	1,200	현금증자	가능
12	브이아이피상조(주)	300	1,200	합병	불투명
13	㈜하나로라이프	330	1,200	현물출자	가능
14	㈜하나로라이프2	300	1,200	합병	가능
15	효성상조㈜	300	1,200	-	폐업예정
16	(주)우리관광	300	1,200	현금증자	가능
17	㈜더웰라이프	300	1,200	합병	불투명
18	(주)에이스라이프	1,838	-	-	-	등록취소
19	크리스찬상조㈜	900	600	현금증자	가능
20	케이비국방플러스(주)	1,500	기 충족	-	증자완료
21	한양종합상조㈜	300	1,200	-	-	폐업
22	㈜경우라이프	1,500	기 충족	-	증자완료
23	(주)유토피아퓨처	800	700	현금증자	증자완료
24	㈜용인공원라이프	300	1,200	현금증자	가능
25	매방상조㈜	300	1,200	-	폐업예정
26	㈜천궁실버라이프	300	1,200	현금증자	가능
27	예장원라이프(주)	300	1,200	현금증자	가능
28	㈜노블라이프	300	1,200	합병	불투명
29	㈜삼우라이프	500	1,000	현금증자	가능
30	㈜웰리빙라이프	1,500	기 충족	-	증자완료
31	금강문화허브(주)	1,500	기 충족	-	증자완료
32	㈜재향군인회상조회	500	1,000	현금증자	가능
33	㈜국방라이프	300	1,200	-	폐업예정
34	㈜히든코리아	300	1,200	-	폐업예정
35	㈜위드라이프그룹	1,500	기 충족	-	증자완료
36	대영상조 주식회사	300	1,200	합병	불투명
37	한국힐링라이프(주)	600	900	현금증자	증자완료
38	한라상조(주)	300	1,200	현금증자	가능	이전
39	㈜삼육리더스상조	300	1,200	현금증자	가능
40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300	1,200	-	폐업예정
41	㈜예스라이프	350	1.150	현금증자	불투명
42	㈜한두레	310	1,190	현금증자	불투명
43	㈜평화누리	1,500	기 충족	-	증자완료
44	㈜더피플라이프	1,500	기 충족	-	증자완료
45	하나글로벌라이프(주)	300	1,200	합병	불투명
46	보람상조프라임(주)	300	1,200	합병	합병완료

<참고 2: 업체별 위반사항 등 내역>

(단위 : 건)

업 체 명	위반혐의 등	행 정 처 분				수사의뢰등	폐업 유도	조치 의뢰	행정 지도	계	비고
		직권 말소	등록 취소	과태료	시정 권고
무지개라이프㈜	선수금 미보전	-	-	-	1	1	-	-	-	2	완료
전국상조통합서비스㈜	선수금 미보전	-	-	-	1	-	-	-	-	1	완료
㈜노블라이프	선수금 미보전	-	-	-	1	1	-	-	-	2	완료
	자금 부당 공여	-	-	-	-	1	-	-	1	2	완료
㈜예스라이프	선수금 미보전	-	-	-	1	1	-	-	-	2	완료
㈜더웰라이프	선수금 미보전	-	-	-	1	1	-	1	-	3	완료
	해약 환급금 미지급	-	-	1	1	1	-	-	-	3	완료
한양종합상조㈜	선수금 미보전	-	-	-	1	-	1	-	1	3	완료
㈜천궁실버라이프	해약 환급금 미지급	-	-	1	1	1	-	-	-	3	완료
㈜에이스라이프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	1	1	-	-	-	-	-	2	완료
아만상조㈜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1	-	1	-	-	-	-	-	2	완료
클로버상조㈜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	-	-	1	-	-	1	-	2	완료
	경영 부실	-	-	-	-	-	-	-	1	1	완료
㈜국방라이프	경영 부실	-	-	-	-	-	-	-	1	1	완료
㈜유토피아퓨처	다단계판매방식 할부계약 체결	-	-	-	1	1	-	-	-	2	완료
㈜용인공원라이프	다단계판매방식 할부계약 체결	-	-	-	1	1	-	-	-	2	완료
브이아이피상조㈜	자본금 가장납입	-	-	-	-	1	-	-	-	1	완료
크리스찬상조㈜	자금 부당 공여	-	-	-	-	2	-	-	2	4	완료
	기부금 적정 집행 지도	-	-	-	-	-	-	-	1	1	완료
㈜아이넷라이프	대여금 이자 미수취	-	-	-	-	-	-	-	1	1	완료
	광고비 적정 집행 지도	-	-	-	-	-	-	-	1	1	완료
㈜우리관광	소득 분류 오류	-	-	-	-	-	-	-	1	1	완료
㈜삼우라이프	회계 분류 오류	-	-	-	-	-	-	-	1	1	완료
	모집수당 지급 체계 개선 필요	-	-	-	-	-	-	-	1	1	완료
㈜삼육리더스라이프	선수금 즉시 예치 등	-	-	-	-	-	-	-	1	1	완료
	회계 분류 오류	-	-	-	-	-	-	-	1	1	완료
㈜한두레	선수금 즉시 예치	-	-	-	-	-	-	-	1	1	완료
하나글로벌라이프㈜	해약지급명세 관리 철저	-	-	-	1	-	-	-	1	2	완료
㈜한국기독상조	경영 부실	-	-	-	-	-	1	-	1	2	완료
㈜히든코리아	자본금 증자 불가	-	-	-	-	-	-	-	1	1	완료
효성상조㈜	자본금 증자 불가	-	-	-	-	-	-	-	1	1	완료
매방상조㈜	자본금 증자 불가	-	-	-	-	-	-	-	1	1	완료
㈜재향군인회상조회	기부금 및 대여금 과다	-	-	-	-	1	-	-	1	2	완료
한국힐링라이츠㈜	모집수당 지급 체계 개선 필요	-	-	-	-	-	-	-	1	1	완료
	채권 회수 및 관리 지도	-	-	-	-	-	-	-	1	1	완료
예장원라이프㈜	채권 회수 및 관리 지도	-	-	-	-	-	-	-	1	1	완료
㈜웰리빙라이프	채권 회수 및 관리 지도	-	-	-	-	-	-	-	1	1	완료
㈜더피플라이프	채권 회수 및 관리 지도	-	-	-	-	-	-	-	1	1	완료
합 계		1	1	4	12	13	2	2	26	61

* 수사의뢰 등 : 할부거래법 벌칙 조항 해당 시 민사단, 타법(형법, 상법) 위반 시 경찰

* 조치의뢰 : 시정권고 수락 거부 및 권고 사항 미이행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 의뢰

1.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 관련법률 >
◇ 할부거래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할부거래법시행령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③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보전하여야 할 금액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액)×50/100

2. 해약 환급금 미지급

	< 관련법률 >
◇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3. 다단계 판매 방식에 의한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 관련법률 >
◇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 ◇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① 후원방문판매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판매원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후원방문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러한 지급을 약속하여 후원방문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업의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

	< 관련법률 >
◇ 할부거래법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대표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할부거래법 제1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하 생략)

5. 자본금 가장납입

	< 관련법률 >
◇ 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등) ① 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자금 부당 공여

	< 관련법률 >
◇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기부금 및 대여금 과다 집행

	< 관련법률 >
◇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기타 권고사항 마. 대주주, 계열사 등을 위한 대출·투자 등을 지양하고 장례발생 빈도 등 회사 특성을 감안하여 상조서비스 제공, 해약환급금 지급 등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8.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금 미수취

	< 관련법률 >
◇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 회계감사 보고서 공시의무 미 이행

	< 관련법률 >
◇ 할부거래법 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 동안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본점에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는 방법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반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게시하는 방법

10. 해약 환금 관련 서류 관리 소홀

	< 관련법률 >
◇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1. 모집수당 지급체게 개선 필요

	< 관련법률 >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기타 권고사항 라. 상조사업자는 영업모집인에게 과도한 모집수당(회원 모집으로 인한 영업모집인이 받은 일체의 금액)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사의 재무건전성 부실 및 상조사업자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하여야 한다.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는 모집수당 비율을 선수금의 10% 정도로 산정하여 해약환급금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동 고시의 모집수당 비율이 기준이 될 수 있음.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기타 권고사항 마. 대주주, 계열사 등을 위한 대출·투자 등을 지양하고 장례발생 빈도 등 회사 특성을 감안하여 상조서비스 제공, 해약환급금 지급 등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12. 채권 관리 및 회수 관련 지도

	< 관련법률 >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기타 권고사항 마. 대주주, 계열사 등을 위한 대출·투자 등을 지양하고 장례발생 빈도 등 회사 특성을 감안하여 상조서비스 제공, 해약환급금 지급 등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