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조사기준 2016년 2/4분기		관서※		사업체 번호※										산업분류※				규모※	지역번호※
			조사자※		(인)					조사관리자※			(인)					※ 이 항목은 고용노동부에서 기입합니다.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 조사는 정부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고용실태를 정확하게 응답 할 수 있는 인력관리책임자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 작성 시 뒷면의 [조사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업체 현황

1. 사업체 명칭		서부수도사업소															2. 사업내용 또는 생산품목		① 수돗물 공급, 요금징수, 송배수관 정비		②
3. 사업체 소재지		서대문구 통일로 26길 41 (홍제동)															4. 응답자	성명	손인숙	전화번호	02-3146-3514
		① 4월					② 5월					③ 6월					➤ 매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수 기재(마지막 영업일까지 근무한 후 이직한 자는 포함, 전체 및 여자) ☞ 자세한 설명은 뒷면 [조사표 작성요령] 참조 - 전체 근로자 ․ 포함하는 경우: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공무원(정부기관인 경우) ․ 제외하는 경우: 간접고용자(용역 및 파견 받은 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을 체결한 근로자(단, “기간”이란 1일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5. 전체 근로자 (매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전체		260		명	전체		259		명	전체		258		명
			여자		74	명		여자		74	명		여자		74	명
	5-1. 기간제근로자 (매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전체		87		명	전체		87		명	전체		87		명
			여자		45	명		여자		45	명		여자		45	명

II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 현황 ※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작성

6. 문 5-1-② ｢5월 기간제근로자｣의 6월 중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 현황 ※ 근속기간: 최초입사일로부터 6월 마지막 영업일까지의 월수 (단, 6월 중 이직(계약종료, 정규직 전환 등)한 경우 이직일까지의 월 수)					근 속 기 간 별
			전 체		ⓐ 1년 6개월 이하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하		ⓒ 2년 초과
5월 기간제근로자[A] ※ ①~⑨ 중 두 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앞선 번호에 한 번만 포함			87	명	87	명		명		명
		① 만 55세 이상 자	34	명	34	명		명		명
		②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사 및 전문자격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자		명		명		명		명
		③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자 ※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명		명		명		명
		④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	53	명	53	명		명		명
		⑤ 휴직, 파견 등으로 발생한 결원 대체자		명		명		명		명
		⑥ 정부의 복지, 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명		명		명		명
		⑦ 고등교육법 상 조교, 대학교 시간강사 및 연구소 연구원		명		명		명		명
		⑧ 다른 법령에서 고용기간을 달리 정함		명		명		명		명
		⑨ 군사적 전문지식 관련 직업, 관리자 및 전문가로서 고소득자, 프로운동선수 및 지도자 등		명		명		명		명
	6-1. 소 계[B] ※ B=①~⑨ 합계		87	명	87	명		명		명
		➤ 소계[B] 가운데 6월 중 계약기간 만료자*		명
	6-2. 기간제법 적용자[C] ※ C=A-B		87	명	87	명		명		명
		➤ 적용자[C] 가운데 6월 중 계약기간 만료자*[D]		명

7. 문 6-2-➤ 기간제법 적용자 가운데 6월 중 계약기간 만료자*[D] 조치 사항 ※ 근속기간: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월수					근 속 기 간 별
			전 체		ⓐ 1년 6개월 이하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하		ⓒ 2년 초과
기간제법 적용자 가운데 6월 중 계약기간 만료자*[D]				명		명		명		명
	① 계약종료되어 재계약하지 않음			명		명		명		명
		㉠ 신규 기간제근로자로 대체 채용		명		명		명		명
		㉡ 용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대체		명		명		명		명
		㉢ 추가고용 등을 하지 않음		명		명		명		명
	②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전환하여 고용			명		명		명		명
		㉠ 임금 인상 등 처우도 함께 개선		명		명		명		명
		㉡ 처우에 변함없이 고용만 보장		명		명		명		명
	③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			명		명		명		명
		㉠ 계약 갱신하지 않고 관례적 계속 고용		명		명		명		명
		㉡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갱신 후 계속 고용		명		명		명		명
	④ 기타 (방침미정, 노사협의, 심사 중 등)			명		명		명		명

* 6월 중 계약기간 만료자: 계약기간 만료일이 “5월 마지막 영업일~6월 마지막 영업일 전일”인 자로서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종료, 정규직 전환,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된 자 등이 해당됨

III		기간제근로자 현황 ※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작성

8. 기간제근로자 현원 및 입 ․ 이직 현황
8-1. 5월 기간제근로자[A] (5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8-2. 6월 중 입직자[E] ※ 입직일이 “6월1일 ~마지막 영업일”인 자		8-3. 6월 중 이직자[F] ※ 이직일*이 “6월1일 ~마지막 영업일”인 자		* 이직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8-4. 6월 기간제근로자[G] (6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 G=A+E-F				근 속 기 간 별 ※ 근속기간: 최초 입사일로부터 6월 마지막 영업일까지의 월수
								➤ 계약기간 만료 전 이직한 자									ⓐ 1년 6개월 이하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하		ⓒ 2년 초과
										- 정규직(무기 계약직 포함)으로 전환된 자
87			명	1	명	1	명		명			명	87			명	87		명		명		명
8-5. 기간제근로자 수 증감사유 ※ 5월[A]에 비해 6월[G]가 증가한 경우 ➡ 증가사유 중에서, 감소한 경우 ➡ 감소사유 중에서 가장 영향이 큰 사유 1개만 선택
	① 증가 사유	( )		㉠ 단기(계절적) 일거리 시작 ㉡ 사업의 확장(인수, 합병 등) ㉢ 동일 기업 내 전입 ㉣ 결원으로 인한 충원 ㉤ 기타( )							② 감소 사유			( )	㉠ 단기(계절적) 일거리 완료 ㉡ 사업의 축소(분리, 매각 등) ㉢ 동일 기업 내 전출 ㉣ 개인사정 이직 ㉤ 정규직 전환 ㉥ 계약기간 만료 ㉦기타( )
비고
																		❖소중한 자료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표 작성요령

I		사업체 현황

1. 사업체 명칭

✓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생략하지 말고 기재

※ 영업소. 공장, 지점, 분점, 분회, 사업소,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인 경우 사업체의 명칭과 영업소, 공장, 지사(점)의 명칭도 반드시 기재

2. 사업내용

또는 생산품목

✓ 사업체의 생산품, 취급품목 또는 서비스 종류의 비중이 가장 큰 순서대로 주요 생산품 및 서비스 1종 이상을 기재

3. 사업체 소재지

✓ 사업체 실제 소재지 주소를 기재

4. 응답자

✓ 응답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

5. 전체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 전체근로자: 매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사업체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와 임시 ․ 일용근로자 수의 합계를 적고 그 중 여자 근로자 수도 기재

전체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경우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구두계약 포함)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근로자 ※ 유급임원(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 포함 - 임시 ‧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구두계약 포함) 1년 미만인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공무원	- 간접고용자: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 또는 용역 받은 근로자 - 자영업자: 개인 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경영하는 자 - 고용주: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자 -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 제공하고 일한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 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자와 그 밖의 종사자

✓ 기간제근로자: 매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사업체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수를 적고 그 중 여자 기간제근로자 수도 기재

- 계약기간의 장(長)·단(短),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명칭(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아르바이트 등)과 관계없음

※ 고용은 계속 유지(정규직, 무기계약 등 정년 보장)하면서, 단지 연봉협상을 위한 연봉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아님

II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 현황 ※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작성

6.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 현황

✓ 6-1. 소계[B]: 5월 기간제근로자[A] 중 ①~⑨ 항목별 해당 인원 수 기재(※ ①~⑨ 중 두 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앞선 번호에 한 번만 포함)

- ② ｢국가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만 해당됨

｢전문자격(☞ 다음 25개 자격만 해당됨)｣: □ 감정평가사, 건축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기술지도사 □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 사업용조종사, 세무사, 손해사정사정사, 수의사 □ 약사, 운송용 조종사, 의사 □ 치과의사 □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한의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 ⑥ ｢정부 복지, 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 고용서비스 인턴, 공공근로,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 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 □ 노숙인 일자리갖기사업, 노인돌보미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사업, 노인전문요양사업,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사업,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독거노인 생활지원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드림스타트사업 □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 무한돌봄센터 민간전문가, 미취업 대졸생 인턴채용지원사업 □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고용부) □ 요양보호사, 이공계인턴십제도 인턴연구원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장애인근로자,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 □ 청년인턴(공공기관만 해당),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 학습보조 인턴교사, 행정인턴, 희망근로 ❺ 5대강 환경지킴이사업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⑧ ｢다른법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사립학교법(기간제 교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근로자), 병역법(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초중등교육법(회화 전문 강사) 등

- ⑨ ｢기타｣: ☑ 군사적 전문 지식을 갖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대학에서 안보학 등 강의) ☑ 특수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업무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중으로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과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상 최근 2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57,313천원,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165호) 이상인 경우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

✓ 6-2. 기간제법 적용자[C]: 5월 기간제근로자[A] 중 문6-1의 소계[B]를 제외한 인원 수 기재

7.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사항	✓ 7. 기간제법 적용자[C] 가운데 6월 중 계약기간 만료자*[D]에 대한 조치사항 * 6월 중 계약기간 만료자: 계약기간 만료일이 “5월 마지막 영업일~6월 마지막 영업일 전일”인 자 - ① 계약종료되어 재계약하지 않음: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 ㉠ 신규 기간제근로자로 대체 채용: 해당 일자리에 다른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 ㉡ 용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로 대체: 해당 일자리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거나 용역업체에 위탁, 아웃소싱하는 경우 • ㉢ 추가고용 등을 하지 않음: 해당 일자리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자동화 설비 도입이나 남아있는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등 - ②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 계약기간 만료 후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 상여금, 복지혜택 등에 제약을 받지 않는 정규직원(무기 계약직 포함)으로 전환된 경우 • ㉠ 임금인상 등 처우도 함께 개선: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 상여금, 복지혜택 등에 제약을 받지 않는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 ㉡ 처우에 변함없이 고용만 보장: 고용은 보장되나 별다른 처우개선이 없는 경우 - ③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종료 또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 ㉠ 계약 갱신하지 않고 관례적 계속 고용: 계약 갱신 없이 관례적으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 ㉡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 갱신 후 계속 고용: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 갱신 후 계속 고용하는 경우 - ④ 기타(방침미정, 노사협의, 심사 중 등):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방침미정, 노사협의, 심사 중 등인 경우

III		기간제근로자 현황 ※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작성

8. 기간제근로자

현원 및

입․이직 현황

✓ 8-1. 5월 기간제근로자[A] ※ 5월 마지막 영업일 근무 후 이직한 경우도 포함

✓ 8-2. 6월 중 입직자[E](｢6월 1일~6월 마지막 영업일｣ 기간 중 입직한 기간제근로자 수) 산정 예시

입직자에 포함하는 경우	입직자에서 제외하는 경우
- 신규 채용된 자 또는 신규 채용으로 6월 입직 후 6월 이직한 자 - 동일기업 내 다른 사업장과의 합병으로 고용 승계한 근로자 - 동일 기업 내 다른 사업장에서 전입한 근로자 - 다른 기업의 사업장과의 합병으로 고용 승계한 근로자 - 공식적인 이직 후 복직한 호출 또는 계절적 근로자 - 휴직, 장기교육, 산업재해 등의 사유로 급여가 정지되었다가 복직한 근로자	- 동일 사업장 내 부서이동 및 승진한 근로자 - 7일 미만의 일시적 해고 후 동일 사업장으로 복직한 근로자 - 용역, 도급, 파견받은 근로자

✓ 8-3. 6월 중 이직자[F](이직일*이 ｢6월 1일~6월 마지막 영업일｣인 기간제근로자 수) 산정 예시  * 이직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이직자에 포함하는 경우	이직자에서 제외하는 경우
-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한 자 - 계약기간 만료 전 자발적으로 퇴사한 자 - 계약기간 만료 전 재고용 의도가 없는 해고(경영상 해고, 휴업, 임금체불 등) - 휴업, 장기교육, 산재 등의 사유로 급여가 정지된 자 - 계약기간 만료 또는 만료 전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전환된 자 - 동일 기업 내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분리된 사업장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자) - 5월 마지막 영업일 근무 후 퇴사한 자(※ 계약기간 만료일이 5월 마지막 영업일인 자)	- 동일 사업장 내 부서이동 및 승진한 근로자 - 용역, 도급, 파견받은 근로자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방침미정, 노사협의, 심사 중 등으로 계속고용하게 되는 경우 - 6월 마지막 영업일 근무 후 퇴사한 자 (※ 계약기간 만료일이 6월 마지막 영업일인 자)

- 계약기간 만료 전 이직한 자: ｢8-3. 6월 중 이직자｣ 중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 전 개인사정, 회사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 ｢계약기간 만료 전 이직자｣ 중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 상여금, 복지혜택 등에 제약을 받지 않는 정규직원(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전환된 경우

✓ 8-4. 6월 기간제근로자[G=A+E-F] ※ 6월 마지막 영업일 근무 후 이직한 경우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