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641
결재일자	2016.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16년 회계년도 사업예산 재배정 계획 검토

- 도로사면 보수·보강 사업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16년 회계년도 사업예산 재배정 계획 검토

(도로사면 보수·보강 사업)

’16년 회계년도 사업(도로사면 보수·보강 사업)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의 시비예산 지원 요구에 따라, 재난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 재배정 계획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실시설계용역 실시

- 인왕산길 도로사면 보수·보강 실시설계

▸ 용역비 : 42백만원, 용역기간 : ‘15. 7. 9. ~  11. 6..

○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지원(공사비) 요청

- 종로구 도로과-18581(2015.10.6.)호

▸ 재배정액 : 395백만원(15년 명시이월)

- 종로구 도로과-332(2016.1.11.)호

□ ’16년 사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구분	예산액	기 배정액	잔 액
도로사면 붕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시설비)	1,861,000	567,000	1,294,000

□ 검토의견

○ 인왕산길 도로사면 보수·보강(종로구청 도로과)

- 종로구 관내에 시도(인왕산길)와 인접하여 있는 도로비탈면 및 석축에 대한 우기대비 점검시 전문가 자문결과, 비탈면 일부 및 석축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실시설계를 실시하였음.

실시설계 결과에 대하여 사면전문가와 합동(‘15.9.25)으로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자문결과에 따라 락볼트, 낙석방지시설 설치 등을 실시하여 비탈면의 장기적인 내구성을 확보하고자 기 배정금액(395백만원)을 제외한 금년 사업예산을 재배정하고자 함.

※ 총 공사비 : 874백만원(‘15년배정 395백만원, ’16년배정 501백만원)

□ 조치 계획

○ ’16년도 도로사면 붕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사업비 재배정 조치      ⇒ 1개 사업, 501,535천원

○ 예산 재배정 내역

예산 구분	기관별	사 업 명	예산액 (원)	기 배정 (원)	금회배정액 (원)	배정잔액 (원)
계	4개기관	4개 사업	1,861,000,000	567,000,000	501,535,000	792,465,000
도로 사면	종로구	인왕산길 도로사면 보수보강 (‘15년 명시이월 예산)		395,000,000	-
	용산구	용산구 한남대로 46길외 1개소 옹벽 정밀점검		60,000,000	-
	동대문구	동대문구 청량리동 57외 2개소 보수보강		80,000,000	-
	도봉구	도봉구 쌍문동 380외 2개소 옹벽 정밀점검		32,000,000	-
	종로구	인왕산길 도로사면 보수보강(추가)			501,535,000

※ 인왕산길 도로사면 보수보강공사(장기계속공사)

구 분		금 액(원)	기배정액(원)	금회배정액(원)	비 고
도급비	1차	346,632,250	395,000,000	501,535,000
	2차	133,482,750
관급자재비		391,800,000
폐기물처리비		24,620,000
합 계		896,535,000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

도로사면 붕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 행정사항

○ 배정예산은 사업목적(위치, 규모 등)에 적합하도록 공사 시행

○ 용역 및 공사 발주시 서울시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계약심사 절차 검토 및 이행

○ 사업완료 시 준공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은 반납 조치

붙임 : 1) 예산배정 요청공문 1부.

2) 관련자료(사업설명서, 내역서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