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5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및 매뉴얼

2016. 1. 20.

	행정자치부

목   차

Ⅰ. 일반행정	1

Ⅱ. 사회복지	49

Ⅲ. 보건위생	76

Ⅳ. 지역경제	113

Ⅴ. 지역개발	152

Ⅵ. 문화‧가족	189

Ⅶ. 환경산림	236

Ⅷ. 안전관리	267

Ⅸ.중점과제	305

Ⅰ. 일반행정 분야

□ 지표 구성 : 3개 시책, 13개 지표, 26개 세부지표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 지표수	가중치 (%)
합계	13	26(2)	100
1-1. 인사·재정·비정상의 정상화 (10)	1-1-1. 균형인사실적	3	13.19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효율화	1	6.91
	1-1-3. 공무원 노사관계	2(2)	0
	1-1-4.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1	3.91
	1-1-5.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실적	3	8.12
1-2. 대민서비스 개선 및 법질서 확립 (9)	1-2-1. 민원서비스 개선	2	8.5
	1-2-2. 자원봉사 활성화 실적	1	5.6
	1-2-3. 자유학기제 지원	1	4.52
	1-2-4. 법질서 확립 활동	5	16.15
1-3. 행정역량 제고 (7)	1-3-1. 자치단체 행정 협력	1	7.63
	1-3-2. 일하는 방식 변화관리	1	5.69
	1-3-3. 정보화 추진 노력도	4	15.37
	1-3-4. 기록관리 운영실적	1	4.41

평 가

시 책

1-1 인사·재정·비정상의 정상화

평 가

지 표

1-1-1 균형인사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3.19

세 부

지 표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 장애인공무원 임용 및 신규채용 실적

㉰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구분모집 채용목표 달성도

측 정

방 법

○ 산식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 /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비율)×100

○ 산식설명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여성 관리자) : 일반직(연구·지도관 포함) 5급 이상, 별정직 5급상당 이상, 개방형(임기제) 1∼5급, 전문경력관 가급 및 전담직위 5급이상 여성공무원

-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비율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에 따른 시·도별, 연도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단위 : %)

구 분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도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비율(A)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B) *B=(D/C)*100	5급(상당) 이상 관리자 인원(C)	5급(상당)이상여성 관리자 인원(D)	(B/A)×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 증빙자료 불필요(행자부 자체확인)

통 계

자 료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행정자치부)

※ 매년 3월 중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합동작업 완료 후 통계자료 제출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성고운(☎ : 02-2100-3877, E-mail : nyuhaven@korea.kr)

평 가

시 책

1-1 인사·재정·비정상의 정상화

평 가

지 표

1-1-1 균형인사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3.19

세 부

지 표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 장애인공무원 임용 및 신규채용 실적

㉰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구분모집 채용목표 달성도

측 정

방 법

○ 산식

㉯ 장애인공무원 임용 및 신규채용 실적

- { (장애인공무원 임용 인원/장애인공무원 대상 정원) × 100 +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인원/장애인 구분모집 포함 시험단위의 전체 채용인원) × 100}

※ 장애인 임용 인원 및 신규채용인원수는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를 적용함

○ 산식설명

㉯ 장애인공무원 임용 및 신규채용 실적

- 장애인공무원 임용 인원(2015.12.31 현재 재직자) : 장애인공무원은 중증 및 경증을 포함

- 장애인공무원 대상 정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른 적용대상 정원(소방직 및 자치경찰 제외)

-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인원 : 1) 2015년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의 최종합격자 수 + 2) 2015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최종합격자의 2배수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 3.5% 이상

- 신규채용인원의 3.5% 이상(장애인공무원 수가 정원의 3.5% 미만인 경우 7% 이상) 장애인으로 채용

- 장애인 구분모집 포함 시험단위의 전체 채용인원 : 2015년 장애인 구분모집이 포함된 시험의 전체 합격인원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을 실시한 경우 합격인원의 2배수

	【 예시 】
ㆍ7, 9급(전체 합격자 1,000명)에서 장애인 구분모집(합격자 30명)을 실시하고 별도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총 3명이 합격하였을 경우 신규채용비율은? 〔30 + (3×2)〕/ (1,000+3) × 100 = 3.59%

․ 2014년 공고를 통해 2015년도에 합격한 경우 2015년도 채용(합격)인원에 포함

․ 2015년 공고를 통해 2016년도에 합격한 경우 2015년도 채용(합격)인원에서 제외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과 장애인공무원 임용비율 및 2015년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인사통계 입력 자료와 일치하게 작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장애인공무원 임용 및 신규채용 비율 달성도(중증은 더블카운트제 적용)

(단위 : 명)

구 분	장애인공무원 임용 비율(A)				2015년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비율(B)				A+B
	대상정원 (①)	임용인원		〔{②+(③×2)} /①〕× 100	구분모집 포함 시험단위의 전체합격자 (④)	장애인공무원 합격인원		〔{⑤+(⑥×2)} /(④+⑥)〕× 100
		경증②	중증③			구분모집 ⑤	중증경력경쟁 ⑥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장애인공무원 임용 및 신규채용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행자부 자체확인)

통 계

자 료

㉯ 장애인공무원 임용 및 신규채용 실적(행정자치부)

※ 매년 3월 중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합동작업 완료 후 통계자료 제출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성고운(☎ : 02-2100-3877, E-mail : nyuhaven@korea.kr)

평 가

시 책

1-1 인사·재정·비정상의 정상화

평 가

지 표

1-1-1 균형인사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3.19

세 부

지 표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 장애인공무원 임용 및 신규채용 실적

㉰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구분모집 채용목표 달성도

측 정

방 법

○ 산식

㉰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구분모집 채용목표 달성도

- (9급 일반직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최종합격 인원 / 9급 일반직 공채 선발예정 총인원)

○ 산식설명

㉰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구분모집 채용목표 달성도

- 최종합격자 수 : 2015년도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에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중 최종 합격인원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른 저소득층 구분모집 채용목표(비율)

- 총선발인원 50명 미만 : 1명, 50∼99명 : 2명, 100명 이상 : 선발예정총인원의 2% 이상

	【 예시 】
ㆍ9급 일반직 공채 선발예정총인원이 총 100명이고, 저소득층 구분모집 최종합격인원이 3명일 경우 채용목표 달성도 : 3/(100×2%) = 150%

※ 2015년 9급 일반직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최종합격 인원은 지방자치단체 인사통계 입력 자료와 일치하게 작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구분모집 채용목표 달성도

(단위 : 명, %)

구 분	선발예정 총인원(A)	저소득층 구분모집 최종합격 인원(B)	채용목표 (C=A의 2%)	채용목표달성도 (B/C)×100
○○ 시․도

* 선발예정총인원 : 9급 일반직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 공고인원

증 빙

자 료

㉰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채용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행자부 자체확인)

통 계

자 료

㉰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채용 실적(행정자치부)

※ 매년 3월 중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합동작업 완료 후 통계자료 제출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성고운(☎ : 02-2100-3877, E-mail : nyuhaven@korea.kr)

평 가

시 책

1-1 인사·재정·비정상의 정상화

평 가

지 표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효율화

평가지표

가중치

6.91

세 부

지 표

㉮ 경상경비 비율 및 증감률

측 정

방 법

○ 산식

㉮ 경상경비 비율 및 증감률

㉮-1 경상경비 비율(50%, 역순위 평가)

- (경상경비 집행액 / 최종예산 집행액) × 100

㉮-2 경상경비 증감률(50%, 역순위 평가)

- (2015년도 경상경비 집행액 – 2014년도 경상경비집행액)/2014년도 경상경비집행액× 100

○ 산식설명

㉮ 경상경비 비율 및 증감률

㉮-1 경상경비 비율(50%)

㉮-2 경상경비 증감률(50%)

* ‘15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에 따름

- 경상경비 : 사무관리비(201-01), 여비(202), 업무추진비(203), 의회비[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민간인국외여비(301-06), 외빈초청여비(301-07), 자산취득비*(405),

* 기본경비에 속하는 자산취득비 만을 평가하고, 개별 정책사업 내의 자산취득비(소방장비 등)는 평가에서 제외 / 연구개발비(207) 제외

※ 경상경비 집행액 및 최종예산 집행액 모두 재원 중 시·도는 국고보조금, 시·군·구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포함된 것 제외

- 경상경비 집행액 : 2014~2015년도 평가기준일의 경상경비 집행액

- 최종예산 집행액 : 2015년도 평가기준일의 세출예산 집행액 총액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 지방재정법 제6조에 따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자 료

제 출

서 식

㉮ 경상경비 비율 및 증감률

㉮-1 경상경비 비율(50%)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도 경상경비 집행액(A)										최종 예산 집행액 (B)	(A/B) ×100
	201-01 (①)	202 (②)	203 (③)	205-03 (④)	205-04 (⑤)	205-05 (⑥)	301-06 (⑦)	301-07 (⑧)	405 (⑨)	A=(①~⑨ 까지 합계)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군구

㉮-2 경상경비 증감률(50%)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도 경상경비집행액(A)	2014년 경상경비집행액(B)	{(A-B) / B}×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군구

증 빙

자 료

증빙자료 불필요(행정자치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2015. 12. 31 기준 e-호조상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통계(검증) 자료

문의처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김준(☎ : 02-2100-3524, E-mail: zero@korea.kr)

평 가 시 책	1-1 인사‧재정‧비정상의 정상화
평 가 지 표	1-1-3. 공무원 노사관계	평가지표 가중치	0
세 부 지 표	㉮ 지방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정도 (부분평가) ㉯ 공무원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률(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지방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정도(부분평가) -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점검 및 시정결과 활용 - {(지적된 후 시정기간 내 시정한 회수× -0.1)+(지적된 후 시정기간 경과 후 시정한 회수× -0.5)+(지적된 후 시정하지 않은 회수× -1.0)}/시도별 공무원단체 존재 지자체 수
측 정 방 법	○ 산식설명 ㉮ 지방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정도(부분평가) - 행정자치부의 2015년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점검 실적 활용(8개 점검 사안 : 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비합법단체 사무실 제공 및 명의사용,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 없는 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노조에 대한 부당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부당한 인사개입) ※ 자세한 내용은 ‘2015년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참조 - 점검결과 지적된 불법관행을 시정요청 기간 내 시정한 경우 지자체 점검사안별 0.1 감점, 시정기간 도과후 평가기준일('15.12.31) 이전 시정한 경우 지자체 점검사안별 0.5 감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 점검사안별 1.0 감점 ※ 동일 지자체에서 다수 점검사안이 지적된 경우, 지적된 사안을 각각의 횟수로 산정 ○ 평가대상 : ㉮ 17개 시‧도, 160개 시‧군‧구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방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정도(부분평가) : 자료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지방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정도(부분평가) : 증빙자료 불필요(행정자치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지방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정도(행정자치부)
문의처	㉮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과 조성일(☎ : 02-2100-3798, E-mail : 1025kts@korea.kr)

평 가 시 책	1-1 인사·재정·비정상의 정상화
평 가 지 표	1-1-3 공무원 노사관계	평가지표 가중치	0
세 부 지 표	㉮ 지방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정도 (부분평가) ㉯ 공무원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률(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률(부분평가) - {(인증신청 지자체×0.1)+(인증 지자체×0.5)+(노사문화대상 지자체×1.0)} / 인증 신청 가능 지자체 수 ○ 산식설명 ㉯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률(부분평가) -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신청 지자체, 인증 지자체, 노사문화대상(대통령 표창, 총리 표창) 지자체에 대하여 점수 부여 - 우수행정 인증기관, 노사문화대상은 2년간 효력 유지되며, '14년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지자체의 경우에도 노사문화대상(대통령표창, 총리표창)을 받기위해 신청 가능 ※ 우수행정기관 인증신청은 '15년 신청 실적에 한하여 인정 - 하나의 지자체가 각각의 점수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고 점수만 인정 (예) ‘14년 인증지자체가 ’15년 재신청하여 대통령표창을 받은 경우 대통령표창에 해당하는 점수만 인정 - 시도별 인증 신청 가능한 지자체는 직장협의회가 설립되거나, 합법노조가 설립된 지자체(전국단위 노조의 지부, 지회 등도 가능) ○ 평가대상 : ㉯ 17개 시‧도, 160개 시‧군‧구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공무원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률(부분평가) : 자료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공무원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률(부분평가) : 증빙자료 불필요(행정자치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공무원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률 (행정자치부)
문의처	㉯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과 조성일(☎ : 02-2100-3798, E-mail : 1025kts@korea.kr)

평 가

시 책

1-1. 인사‧재정‧비정상의 정상화

평 가

지 표

1-1-4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평가지표

가중치

3.91

세 부

지 표

㉮ ‘13-’15년 무기계약직 전환게획 대비 전환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13년~‘15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대비 전환실적

- (‘13년~'15년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 각 기관이 수립한 ’13년~'15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x 100

○ 산식설명

㉮ ‘13년~‘15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대비 전환실적

- ‘13년~‘15년 전환계획: 각 기관이 수립하여 고용부에 제출하였으며, 국가정책조정회의('13.9.5)를 통해 확정된 ‘13년~‘15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 ‘15년 전환계획 인원을 ’13~‘14년에 조기 전환한 사례가 있어, ’13년~‘15년 전환계획 대비 실적으로 평가

- ‘13년~‘15년 전환실적: 각 기관이 ’13년~‘15년에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인원

* 임기제공무원 채용 실적 제외 / 신규사업에 대한 무기계약 신규채용, 전환예정자·평가탈락자 퇴사에 따른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실적 포함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13년~‘15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대비 전환실적

구 분	‘13~’15년 전환계획(A)				무기계약직 전환실적(B)			(B/A) x 100
	계	‘13년 (①)	‘14년 (②)	‘15년 (③)	계	‘13~’14년 (④)	‘15년 (⑤)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15년 무기계약직 전환실적(⑤): 무기계약직 전환 확인가능 서류(인사발령 공문, 전환결과 보고자료,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등)

* 전환계획, 정수책정 등 계획관련 자료만으로는 실적인정 불가능

통 계

자 료

㉮-1 ‘13년~’15년 기관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A)(고용노동부)

㉮-2 ‘13년~’14년 무기계약직 전환실적(’15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자료)(④)(고용노동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김부경, 조규석(☎ : 044-202-7650, 7654, E-mail: kbkyung@moel.go.kr)

평 가

시 책

1-1 인사·재정·비정상의 정상화

평 가

지 표

1-1-5.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8.12

세 부

지 표

㉮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청렴도 조사결과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찰역량 및 감찰실적 평가 결과

측 정

방 법

○ 산식

㉮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로 우수 사례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지자체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함으로써 사회·경제발전의 각종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투명한 정부와 올바른 사회 건설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 해당 지자체가 독자적 또는 중앙정부·타지자체와 연합으로 추진하는 과제로써 타 시·도의 수범이 될 만한 사례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20)	▫해당 자지단체의 특성 반영정도,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등 비교우위 평가
	효과성(20)	▫ 비정상적 관행의 제거로 인한 정책효과
	활용·전파 가능성 (20)	▫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 및 협력성 (20)	▫ 관련 시책과의 연계를 위한 노력 정도 ▫ 관련 시책 추진과정에서 융합·통합적 시각에서 업무추진 등
	지자체 노력도 (20)	▫ 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기관장 관심도, 민관 또는 타 지자체와의 협력정도 등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해당 없음

증 빙

자 료

㉮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2

※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각각 2장씩으로 작성

㉮-2 과제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해당없음

문의처

㉮ 국무조정실 정상화과제총괄과 오정철(☎ : 044-200-2495,  E-mail: ojcher@pmo.go.kr)

평 가

시 책

1-1 인사·재정·비정상의 정상화

평 가

지 표

1-1-5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8.12

세 부

지 표

㉮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청렴도 조사결과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찰역량 및 감찰실적 평가 결과

측 정

방 법

○ 산식

㉯ 청렴도 조사결과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그대로 반영

○ 산식설명

㉯ 청렴도 조사결과

-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지자체 주요 민원인/정책고객/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최종 산출

- 측정모형(2014년 기준)

※ 2015년 측정모형은 일부 변경 가능

․외부청렴도

측정영역(가중치)			평가항목(가중치)
외부 청렴도 (0.601)	부패지수 (0.638)	부패인식 (0.351)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0.248)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0.244)
			알선·청탁, 압력행사(0.271)
			부당한 사익추구(0.237)
		부패직접경험 (0.511)	금품제공률(0.085)
			금품제공빈도(0.198)
			금품제공규모(0.188)
			향응제공률(0.069)
			향응제공빈도(0.154)
			향응제공규모(0.144)
			편의제공률(0.059)
			편의제공빈도(0.103)
		부패간접경험 (0.138)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1.000)
	부패위험지수 (0.362)	투명성 (0.552)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0.555)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0.445)
		책임성 (0.448)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0.502)
			권한남용(0.498)

․내부청렴도

측정영역(가중치)			평가항목(가중치)
내부 청렴도 (0.250))	청렴 문화 지수 (0.433)	조직 문화 (0.631)	업무처리 투명성(0.165)
			부당한 사익추구(0.162)
			부패행위의 관행화(0.203)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0.138)
			알선·청탁 정도(0.174)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0.158)
		부패 방지 제도 (0.369)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0.322)
			징계·처벌의 적절성(0.381)
			자체 부패통제 시스템 효용성(0.297)
	업무 청렴 지수 (0.567)	인사 업무 (0.413)	직접경험 (0.515)	금품 제공 경험률(0.097)
				금품제공빈도(0.239)
				금품제공규모(0.222)
				향응·편의제공 경험률(0.082)
				향응·편의제공빈도(0.188)
				향응·편의제공규모(0.172)
			간접경험(0.173)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1.000)
			인식(0.312)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0.500)
				금품·향응·편의 제공 영향(0.500)
		예산 집행 (0.347)	경험(0.606)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경험률(0.067)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빈도(0.148)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규모(0.129)
				운영비․여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0.061)
				운영비․여비 위법‧부당 집행 빈도(0.130)
				운영비․여비 위법‧부당 집행 규모(0.114)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0.066)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빈도(0.151)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규모(0.134)
			인식(0.394)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1.000)
		업무 지시 공정성 (0.240)	경험(0.600)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0.282)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0.718)
			인식(0.400)	복지부동 및 업무책임 회피 정도(0.235)
				부당한 업무지시(0.413)
				지시불응에 대한 불이익(0.352)

․정책고객평가

측정영역(가중치)		평가항목(가중치)
정책 고객 펑가 (0.149)	부패경험 (0.279)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간접경험(1.000)
	부패인식 (0.427)	금품‧향응‧편의 수수(0.134)
		예산낭비(0.103)
		알선‧청탁, 압력행사(0.120)
		사익추구 경향(0.091)
		특정인에 대한 특혜(0.097)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0.102)
		정책 및 정보 공개(0.088)
		권한 남용(0.088)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0.080)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0.097)
	부패통제 (0.294)	징계기준/처벌수준의 엄정성(0.374)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0.306)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0.320)

․부패사건 발생현황

부패공직자징계지수 감점 = 0.70 × [eqn: {10-부패공직자징계지수점수} over {10}]

․신뢰도 저해행위(호의적평가유도 응답결과) 감점

[eqn: 호의적`응답`감점=0.5 TIMES {외부+내부`호의적`평가유도`응답수} over {sqrt {(외부+내부`표본수)}}]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청렴도 조사결과: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청렴도 조사결과: 증빙자료 불필요(국민권익위원회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국민권익위원회)

문의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박은령(☎ : 044-200-7632, E-mail: fidelis@korea.kr)

평 가

시 책

1-1 인사․재정․비정상의 정상화

평 가

지 표

1-1-5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8.12

세 부

지 표

㉮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청렴도 조사결과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찰역량 및 감찰실적 평가 결과

측 정

방 법

○ 산식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찰역량 및 감찰실적 평가결과

- 행정자치부에서 감찰실적 평가한 ‘평가’결과를 그대로 반영

* 연간 감사·감찰 실적 보고서, ’15년 감사·감찰업무 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자치부 평가단(민간전문가 2명 포함)에서 평가

○ 산식 설명

㉰ 자치단체 자체감찰역량 및 감찰실적 평가결과

- (역량제고) 감사·감찰담당 공무원의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성과 노력도 및 감사문화 개선 정도 등 기관내부의 자체 역량

- (기반구축) 자체 시스템을 통한 공직비리의 신고 등 외부로 부터 접수되는 감찰정보의 관리체계 및 그 처리능력

- (규제개선) 행정규제 개선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감사·감찰역량의 투입정도,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사례 및 행정효율화 추진체계

- (감사·감찰성과) 연간 자체 감사·감찰성과의 우수성과 그 효과성 및 파급성

< ‘15년 자치단체 감사·감찰업무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 지표		배 점
합 계		100점
1. 역량제고		20점
	①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전문교육 이수율	10점
	② 감사문화 개선 노력도(따뜻한 감사 운영)	10점
2. 기반구축		20점
	① 자체 감찰시스템 구축여부	10점
	② 외부 감찰시스템*의 접근성 확보여부 * 행자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10점
3. 규제개선		30점
	① 감사를 통한 규제개선	10점
	② 사전 컨설팅 감사	10점
	③ 일상감사 운영	10점
4. 감사·감찰 성과		30점
	① 자체 감찰시스템 활용 - 시스템의 형식이나 내용의 구애없이 접근의 용이성 여부(모바일 포함), 외부의견 수렴 정도, 시스템 정보에 의한 감찰성과 등	10점
	② 연간 감사·감찰결과 보고서의 우수성 - 계획 및 성과의 우수성, 전파여부, 우수사례 여부	10점
	③ 비리취약 기관(부서)에 대한 관리 및 감사실적	10점
	④ 행자부(시·도) 통보사항 관련 이행 여부 (가·감점)	(-5점~ +2점)

○ 평가대상 : 17개 시․도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찰역량 및 감찰실적 평가 결과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찰역량 및 감찰실적 평가 결과 : 증빙자료 불필요(행정자치부 자료활용)

통 계

자 료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찰역량 및 감찰실적 평가 결과(행정자치부)

문의처

㉰ 행정자치부 조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성주 (☎ : 02-2100-3152, E-mail: ks5402@korea.kr)

행정자치부 조사담당관실 행정주사 어경유 (☎ : 02-2100-3154, E-mail: eosism7373@korea.kr)

평 가

시 책

1-2 대민서비스 개선 및 법질서 확립

평 가

지 표

1-2-1 민원서비스 개선

평가지표

가중치

8.5

세 부

지 표

㉮ 민원제도 개선발굴 실적

㉯ 민원서비스 만족도

측 정

방 법

○ 산식

㉮ 민원제도 개선 발굴 실적

- {제도개선 건의건수×0.3) + (제도개선 중앙채택건수×0.7)} / 지자체수

○ 산식설명

㉮ 민원제도 개선발굴 실적

- (제도개선 건의건수) 2015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국무총리 승인, 2015.03)에 따라 국민생활밀접 과제를 발굴한 후 행정자치부(민원제도과)로 제출한 실적

※ 제도개선 건의건수는 30건 이상인 경우, 30건만 인정

- (제도개선 중앙채택 건수) 중앙행정기관에서 채택한 과제로 소관부처에서 비과제 또는 불채택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도개선을 추진(검토‧수용‧일부수용‧심사‧개선완료)하기로 한 과제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민원제도 개선발굴  실적

(단위 : 건)

구 분	제도개선건의건수(A)	중앙 채택건수(B)	지자체수(C)	{(A×0.3)+(B×0.7)} / C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민원제도 개선 발굴 실적: 증빙자료 불필요(행정자치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민원제도 개선 건의 및 중앙채택 건수(행정자치부)

문의처

㉮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  이미진(☎ : 02-2100-4087, E-mail: gmj05@korea.kr)

평 가

시 책

1-2 대민서비스 개선 및 법질서 확립

평 가

지 표

1-2-1 민원서비스 개선

평가지표

가중치

8.5

세 부

지 표

㉮ 민원제도 개선발굴 실적

㉯ 민원서비스 만족도

측 정

방 법

○ 산식

㉯ 민원서비스 만족도

- 민원서비스를 받은 민원인을 상대로 전화 체감도 조사 실시결과 반영

○ 산식설명

㉯ 민원서비스 만족도

	<민원서비스 체감도 조사(2015년) >
○ 조사대상(표본): 민원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단순‧복합민원을 신청한 방문민원인 대상 - 시·군·구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제출하고 행정자치부가 민원서비스 체감도 대상고객 임의 추출 ○ 내용 - 조사대상: 6,900명(시·군·구, 세종시) ※ 시·군·구(일반구 포함) 본청에 민원 신청한 민원인(시‧군‧구별 30명, 제주시, 서귀포시, 세종시 30명) - 조사분야 및 내용 ① 서비스 환경 ⅰ) 민원실 이용 편리성 ⅱ) 민원실 물품 및 시설 이용 편리성 ⅲ) 민원실 환경 쾌적성 ② 서비스 과정 ⅰ) 담당공무원 친절성 ⅱ) 정보제공 및 안내 충분성 ⅲ) 불필요한 서류 제출 폐지 ⅳ) 불필요한 방문 폐지 ③ 서비스 결과 ⅰ) 민원업무 처리 신속성 ⅱ) 민원업무에 대한 전문성 ⅲ) 민원업무 처리 공정성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민원서비스 만족도: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민원서비스 만족도: 증빙자료 불필요(행정자치부 체감도 조사결과 반영)

통 계

자 료

㉯ 민원서비스 체감도 조사 결과(행정자치부)

문의처

㉯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 이미진(☎ : 02-2100-4087, E-mail: jin8286@korea.kr)

평 가

시 책

1-2 대민서비스 개선 및 법질서 확립

평 가

지 표

1-2-2 자원봉사 활성화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5.6

세 부

지 표

㉮ 자원봉사 참여인원 및 활동처 증가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자원봉사 참여인원 및 활동처 증가율

- ㉮-1 자원봉사 참여인원 증가율

(‘15년 증가한 자원봉사 참여인원 수 / ’14년 자원봉사 참여인원 수) × 100

- ㉮-2 나눔포털 등록 활동처 증가율

(‘15년 증가한 활동처 수 / ’14년 활동처 수) × 100

○ 산식설명

㉮ 자원봉사 참여인원 및 활동처 증가율

- 자원봉사 참여인원 증가율 : 전년도(‘14년도) 기준으로 ’15.1.1.~12.31. 기간에 증가한 자원봉사 참여인원 수의 비율

※ 자원봉사 참여인원 : 1회 이상 활동한 봉사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총수(실인원)

* 나눔포털(1365자원봉사시스템)에서 실적이 집계되는 참여인원 수를 기준으로 함

- 나눔포털 등록 활동처 증가율 : 전년도(‘14년도) 기준으로 ’15.1.1.~12.31. 기간에 증가한 활동처 수의 비율

※ 활동처 : 자원봉사자 모집을 목적으로 나눔포털에 담당자가 지정되어 등록한 기관․단체 등 수요처로서 최소 1회 이상 실적이 있는 수요처

(수요처로 등록된 기관․단체만이 나눔포털 일감 등록 가능)

※ 나눔포털(1365자원봉사시스템)에 ‘15.12.31. 기준 등록되어 있는 수요처 수를 기준으로 함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원봉사 참여인원 및 활동처 증가율

- ㉮-1 자원봉사 참여인원 증가율

(단위 : 명, %)

구분	’15년 자원봉사 참여인원 수(A)	’14년 자원봉사 참여인원 수(B)	(A-B/B)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2 나눔포털 등록 활동처 증가율

(단위 : 개수, %)

구분	’15.12.31 기준 활동처 수(A)	’14.12.31. 기준 활동처 수(B)	(A-B/B)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자원봉사 참여인원 및 활동처 증가율 : 증빙자료 불필요(행정자치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자원봉사 참여인원 및 활동처 증가율(행정자치부 나눔포털 자료 활용)

㉮-1 자원봉사 참여인원 증가율

㉮-2 나눔포털 등록 활동처 증가율

문의처

㉮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강대현(☎ : 02-2100-3761, E-mail : pisces0504@korea.kr)

평 가

시 책

1-2 대민서비스 개선 및 법질서 확립

평 가

지 표

1-2-3. 자유학기제 지원

평가지표

가중치

4.52

세 부

지 표

㉮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평가목적>
❍ 자유학기제 확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 제고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자유학기제 확산에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지역단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사회 관련 기관(청소년수련시설, 교육청, 민간단체 등) 간 협력을 통해 자유학기제 확산에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시‧군‧구 사업도 제출 가능) ‧ 자유학기제 체험 시설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기제 학생 대상 지자체 및 산하기관 직업체험 실시 ‧ 지자체 산하 문화․예술․청소년시설 등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연계 활동 제공 ❍ (부적합사례 범위) 조례 제정,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정책 활동이 아닌 사례 ‧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단순 협의체 구성‧운영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효과성(40)	ㆍ자유학기제 확산에 기여한 정도
	연계‧협력성(30)	ㆍ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정도
	지자체 노력도(30)	ㆍ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문의처

㉮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신소영(☎ : 044-203-6715, antiborder@moe.go.kr)

평 가

시 책

1-2 대민서비스 개선 및 법질서 확립

평 가

지 표

1-2-4 법질서 확립 활동

평가지표

가중치

16.15

세 부

지 표

㉮ ‘15년도 과태료 징수율

㉯ 과태료 징수율 증감률

㉰ 법질서 확립 활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 활동 등 우수사례

㉱ 셉테드 적용 우수사례(정성평가)

㉲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교육 이수율

측 정

방 법

○ 산식

㉮ ‘15년도 과태료 징수율

- (과태료 징수액 / 과태료 부과액) × 100

○ 산식설명

㉮ ‘15년도 과태료 징수율

- 과태료 징수액 : 실제 징수액

․ 2014년에 부과하여 2015년에 징수한 과태료는 제외.

․ 과태료 이외에 과징금, 범칙금 등은 제외

- 과태료 부과액 :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경찰 부과 과태료 제외)만 해당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포함)

○ 평가대상 : ㉮ 시․도 (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15년도 과태료 징수율

(단위 : 천원)

구 분	과태료 징수액(A)	과태료 부과액(B)	(A/B)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15년도 과태료 징수율 : 증빙자료 불필요(e-호조 사업단 자료 활용)

통계

자료

㉮ ’16.3.31. 이후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자체 과태료 과목 결산자료(e-호조 사업단 자료 활용)    ※ 행자부 지방세입정보과 협조하여 법무부에서 자료 제출

문의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오신환(☎ : 02-2110-3732, E-mail : adamul04@spo.go.kr)

평 가

시 책

1-2 대민서비스 개선 및 법질서 확립

평 가

지 표

1-2-4 법질서 확립 활동

평가지표

가중치

16.15

세 부

지 표

㉮ ‘15년도 과태료 징수율

㉯ 과태료 징수율 증감률

㉰ 법질서 확립 활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 활동 등 우수사례

㉱ 셉테드 적용 우수사례(정성평가)

㉲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교육 이수율

측 정

방 법

○ 산식

㉯ 과태료 징수율 증감률

- {(’15년도 과태료 징수율 - ’14년도 과태료 징수율) / ’14년도 과태료 징수율} × 100

○ 산식설명

㉯ 과태료 징수율 증감률

- ’15년도 과태료 징수율 : (과태료 징수액 / 과태료 부과액) × 100

- ’14년도 과태료 징수율 : ’15년(’14년 실적) 합동평가시 행정자치부가 확인한 실적

○ 평가대상 : ㉯ 시․도 (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과태료 징수율 증감률

(단위 : 천원)

구 분	’15년도 과태료 징수율(C)	’14년도 과태료 징수율(D)	(C-D)/D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의 (c)는 ㉮의 (A/B) × 100와 동일해야 함

증 빙

자 료

㉯ 과태료 징수율 증감률

㉯-1 ’15년 과태료 징수율 : ㉮의 자료 활용

㉯-2 ’14년 과태료 징수율 : 증빙자료 불필요(행정자치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14년 과태료 징수율(’15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자료) (법무부)

문의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오신환(☎ : 02-2110-3732, E-mail : adamul04@spo.go.kr)

평 가

시 책

1-2 대민서비스 개선 및 법질서 확립

평 가

지 표

1-2-4 법질서 확립 활동

평가지표

가중치

16.15

세 부

지 표

㉮ ‘15년도 과태료 징수율

㉯ 과태료 징수율 증감률

㉰ 법질서 확립 활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 활동 등 우수사례

㉱ 셉테드 적용 우수사례(정성평가)

㉲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교육 이수율

측 정

방 법

○ 산식

㉰ 법질서 확립 활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 활동 등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관련 우수사례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법질서 확립 활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 활동 등 우수사례(정성평가)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역량 강화, 각종 수사․단속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사례, 특별사법경찰관 활동 주요 성과 등 다양한 법질서 확립 활동 실적

(단, 환경단속 2건, 교육활동 사례 2건, 원산지 단속 2건 등 한 분야만 2건 제출 불가)

(예시)

△ 기존 특사경 단속 활동, 단속조치 실적(사건 기록에 대한 검찰 송치 실적 등)

△ 쓰레기 무단투기·불법광고물 금지, 교통질서, 피서지 행락질서(음주소란, 소음)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과 합동 예방․점검․단속 등 주요 활동사례

△ 법질서 준수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사례(라디오, 버스, 홍보물 제작 등)

△ 민간(단체, 지역기업 등), 유관기관, 지자체가 협업하여 법질서 준수 여건이나 환경 개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 특별사법경찰관리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운영관리실적 (운영관리실적 제출은 임의 선택 사항임, 반드시 우수사례2건 중 1건을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님)

(예시)

△ 특사경 전담조직 설치, 또는 특사경 담당공무원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사례

△ 특사경 수사실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례, 특사경 지명 후 2년 이상 근무자 비율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15%)	∙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 정도
	효과성(30%)	∙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나타났는지 평가 (ex: 특사경 활동량 증가, 특사경 업무의 전문성 향상, 단속조치 실적 증가, 단속에 따른 질서정립 성과, 지역주민 체감․만족도 등)
	활용·전파 가능성(15%)	∙ 타 지자체로의 활용, 확산 가능성
	연계․협력성(20%)	∙ 지역내 기관과의 협업, 지역주민 참여도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협력 활성화
	지자체 노력도 (20%)	∙ 홍보활동, 시책개발 노력도, 자치단체 역량 투입 정도(예산확보 등), 기관장 관심도 및 민․관 협력 정도 등 평가

○ 평가대상 : ㉰시․도 (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관련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관련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2

㉰-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1건당 2장 이내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기타 시책추진 성과 및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개인정보 포함자료는 제외

통 계

자 료

㉰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관련 우수사례 : 해당없음

문의처

㉰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박훈(☎ : 02-2110-3726, E-mail : raptor89@hanmail.net)

평 가

시 책

1-2 대민서비스 개선 및 법질서 확립

평 가

지 표

1-2-4 법질서 확립 활동

평가지표

가중치

16.15

세 부

지 표

㉮ ‘15년도 과태료 징수율

㉯ 과태료 징수율 증감률

㉰ 법질서 확립 활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 활동 등 우수사례

㉱ 셉테드 적용 우수사례(정성평가)

㉲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교육 이수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셉테드 적용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로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범행을 쉽게 실행하지 못하도록 방범환경을 조성하거나 범죄행위가 쉽게 노출되도록 환경을 설계함을 의미

○ 산식설명

㉱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우수사례(정성평가)

- 셉테드를 추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셉테드 적용 사례

(ex: 셉테드 관련 가이드라인 및 조례제정, 공간별‧상황별 범죄예방전략 수립, 안전도시만들기 프로젝트 수행, 범죄지도(범죄예측시스템) 도입, 범죄예방 인증제도 운영 등)

-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형사사법기관(검찰, 경찰 등) 등과 공동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사례
(ex: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시설보완, 범죄예방 위한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10%)	∙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 정도 ∙ 범죄 안전과 불안감 해소에 관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적 특성, 범죄유형에 특화된 창의적 관점의 셉테드 적용 정도
	효과성(30%)	∙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나타났는지 (ex: 범죄 발생률 감소, 주민 안전 체감도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주민만족도 등)
	활용·전파 가능성(20%)	∙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
	연계․협력성(20%)	∙ 민․관협업, 지역주민 참여도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협력 활성화
	지자체 노력도 (20%)	∙ 홍보활동, 시책개발 노력도, 자치단체 역량 투입 정도(예산확보 등), 기관장 관심도 및 민․관 협력 정도 등 평가

○ 평가대상: ㉱ 시․도 (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박훈(☎ : 02-2110-3726, E-mail : raptor89@hanmail.net)

평 가

시 책

1-2 대민서비스 개선 및 법질서 확립

평 가

지 표

1-2-4 법질서 확립 활동

평가지표

가중치

16.15

세 부

지 표

㉮ ‘15년도 과태료 징수율

㉯ 과태료 징수율 증감률

㉰ 법질서 확립 활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 활동 등 우수사례

㉱ 셉테드 적용 우수사례(정성평가)

㉲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교육 이수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교육 이수율

- {셉테드교육 이수자 수 / 공무원 수} × 100

○ 산식설명

㉲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교육 이수율

ⅰ) 셉테드 교육

- ① 법무부 지정 순회교육 및 사이버 교육

- ② 자체 교육: 지자체공무원교육원, 자체 위탁교육, 강사 초청 직장교육, 워크숍 등

※ 교육과정 운영계획서(교과편성, 시간계획)상 ‘셉테드’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교육으로 명시된 과정만 인정

ⅱ) 셉테드 교육 이수자

- ①, ②교육을 이수한 자 중 합산교육인정 6시간 이상인 자

단, 순회, 사이버, 자체교육을 각각 6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는 중복 이수 인정

- 셉테드 교육 이수율은 2% 이상을 만점, 2% 미만은 구간별 차감 점수 부여

※ 교육이수율은 시·군·구를 포함한 시·도실적의 총 교육이수율로 평가함

ⅲ) 공무원 수

- 공무원 수: ‘15. 12. 31. 기준 시‧도, 시‧군‧구 공무원 정원현황(행정자치부)

※ 2015. 12. 31. 기준 지자체 소속 공무원 정원에서 특정직(소방직, 자치경찰, 교육직)을
제외한 공무원

○ 평가대상: ㉲ 시․도 (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셉테드 교육 이수율

(단위 : 명)

교육과정 지자체명	이수자 수				공무원 정원 (D)	교육 이수율 (C/D ×100)
	법무부 순회 및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 교육원 사이버교육 (A)	자체 교육(B)		계(C) (C=A+B)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	기타 (외부위탁, 초청‧ 출장강의 등)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셉테드 교육 이수율(법무부 자체확인)

※ 관련 증빙자료는 법무부로 별도 제출(VPS 평가시스템 미탑재)

통 계

자 료

㉲ 셉테드 교육 이수율

㉲-1 2015. 12. 31. 기준 시‧도, 시‧군‧구 공무원 정원현황(행정자치부)

㉲-2 법무부 지정 순회 및 사이버 이수인원 (법무부)

㉲-3 지자체 자체 교육 실적(법무부 자체 확인 후 최종자료 제출)

문의처

㉰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박훈(☎ : 02-2110-3726, E-mail : raptor89@hanmail.net)

평 가

시 책

1-3 행정역량 제고

평 가

지 표

1-3-1 자치단체 행정 협력

평가지표

가중치

7.63

세 부

지 표

㉮ 행정협력 및 갈등 예방‧해소를 위한 시‧도(시‧군‧구 포함)의 노력(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 식

㉮ 행정협력 및 갈등 예방‧해소를 위한 시‧도(시‧군‧구 포함)의 노력(정성평가)

㉮-1 행정협력 우수사례(1건)

㉮-2 갈등 예방·해소 관련 사례(1건)

○ 산식설명

㉮ 행정협력 및 갈등 예방‧해소를 위한 시‧도(시‧군‧구 포함)의 노력(정성평가)

㉮-1 행정 협력 우수사례 (1건)

-  협력사업·사무위탁·행정협의회‧지방자치단체조합·협의회 등 자치단체 상호간 광역적 협력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한 우수사례

㉮-2 갈등 예방·해소 관련 우수사례 (1건)

-  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간 갈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사례 2건(협력1‧갈등1) 제출

*세종시는 우수사례 1건(협력, 갈등 중 1건) 제출

	<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 급속한 도시화‧광역화로 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공동 또는 통일적 행정수요가 상당하며, 이로 인한 기관간 협력 필요성과 함께 갈등의 효율적 관리‧해소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의 노력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협력) 광역협의회 신규구성이나 협의회가 특정시책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협의추진, 인근 자치단체와 이견을 조율한 사무위탁 또는 광역적 협력사업(공공시설 관련 협력 포함) 추진 등 ❍ (갈등) 갈등발생 예방 또는 발생한 갈등의 해소를 위해 갈등관련 부서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등 자치단체가 추진한 특별한 노력, ‘갈등포럼 운영’‧‘갈등조례 운영’ 등 자치단체의 특별한 관리 노력 등 ❍ (부적합 사례) 광역행정협의회 구성 및 일반적 운영을 우수사례로 제출한 경우 갈등의 발생부터 관리‧해소 과정을 단순하게 나열‧정리한 경우

-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독창성(20)	ㆍ협력‧갈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관점의 접근 정도 ㆍ타 자치단체의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 차별성과 독창성, 비교우위 정도
효과성(20)	ㆍ사례를 활용한 문제 해결 여부 및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정도 ㆍ해당 사례의 시행으로 확인 가능한 양적‧질적 성과 (통계 등 자료 제시)
활용‧전파 가능성(20)	ㆍ우수사례의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전파 가능성 정도
연계‧협력성 (20)	ㆍ제출 사례가 자치단체 상호간 광역적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정도 ㆍ광역적 행정수요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 상호간 노력한 협력정도
지자체 노력도 (20)	ㆍ자치단체가 광역적 협력‧갈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시책을 개발하고 적응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정도 ㆍ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및 민관협력 정도 등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행정협력 및 갈등 예방‧해소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 수범사례(정성평가)
: 자료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행정협력 및 갈등 예방‧해소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 수범사례(정성평가)

㉮-1 행정 협력 우수사례 (1건)

㉮-1-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1-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1-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결재공문 포함) 및 결과보고서(결재공문, 사진‧언론보도 등 포함)

㉮-2 갈등 예방·해소 관련 우수사례 (1건)

㉮-2-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기재)

연번	사업명
1

㉮-2-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2-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결재공문 포함) 및 결과보고서(결재공문, 사진‧언론보도 등 포함)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문의처

㉮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이종선(☎ : 02-2100-3724, E-mail : hannah@korea.kr)

평 가

시 책

1-3 행정역량 제고

평 가

지 표

1-3-2 일하는 방식 변화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5.69

세 부

지 표

㉮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사례 평가결과

측 정

방 법

○ 산식

㉮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사례 평가결과

- 각 지자체는 ‘정부조직문화지수’ 등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취약한 분야의 개선계획 및 우수사례 1건을 제출 받아 행정자치부(협업행정과)에서 정성평가

- 행정자치부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

○ 산식설명

- ①「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매뉴얼(정부조직문화지수)」등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를 진단ㆍ분석하고, ② 그 결과를 토대로 한 개선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따른 개선 사례를 평가

- (기준) 참여도, 혁신성, 효과성

평가항목	평가내용
참여도 (30%)	▫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노력에 전 직원, 전 부서가 적극적으로 참여 했는지 여부
혁신성 (30%)	▫ 기존과는 다른 창의적·혁신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했는지 여부
효과성 (40%)	▫ 개선 결과가 조직의 특성에 부합하며,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효과 등

※ 평가기준 : 조직문화진단 내역(1페이지 이내), 우수사례(3페이지 이내) 등을 정성 평가

※ 연내 기 추진한 조직문화진단(컨설팅 등) 및 그에 따른 개선 사례 포함

- 측정기간: 2015.1.1. ~ 12.31.

○ 평가 대상 : 시도

○ 평가 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실적 평가 결과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실적평가 결과 : 증빙자료 불필요(행정자치부 자료활용)

통 계

자 료

㉮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실적 평가 결과(행정자치부)

문의처

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 강준엽(☎ : 02-2100-3435, E-mail: kang3202@korea.kr)

평 가

시 책

1-3 행정역량 제고

평 가

지 표

1-3-3 정보화 추진 노력도

평가지표

가중치

15.37

세 부

지 표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 대국민 웹사이트의 정보접근 수준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개선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시군구 평균 포함)

☞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15년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진단 결과

시도의 정보화 추진 역량 종합수준과 산하 시군구의 종합수준 평균을 측정한 후, 각각의 값에 7:3 비율 적용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 (시도의 종합수준 × 0.7, ①) + (산하 시군구의 종합수준 평균 × 0.3, ②)

① 시도의 정보화 추진 역량 종합수준

= (자원관리 영역 + 정보화 관리체계 영역 + 활용성과 영역)/3

② 시군구의 정보화 추진 역량 종합수준 평균

= (시군구의 정보화 추진 역량 종합수준 총합/산하 시군구의 수)

○ 산식설명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15년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진단 결과 반영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기관의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구 분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A)
	자원관리 영역(①)	정보화 관리체계 영역(②)	활용성과 영역(③)	시도 종합수준 (④=(①+②+③)/3)	시군구 수준 평균 (⑤)	합계 (④×0.7) + (⑤×0.3)
○○ 시․도

증 빙

자 료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증빙자료 불필요(행정자치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15년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진단 결과(행정자치부))

문의처

㉮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 신현정(☎ : 02-2100-3968, E-mail: hjsin@korea.kr)

평 가

시 책

1-3 행정역량 제고

평 가

지 표

1-3-3 정보화 추진 노력도

평가지표

가중치

15.37

세 부

지 표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 대국민 웹사이트의 정보접근 수준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개선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대국민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 수준 (시군구 평균 포함)

- 웹접근성(70%) + 웹 호환성(30%)

☞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15년 공공부문 웹사이트 접근성, 호환성 수준 진단 결과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이 유효한 웹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평가점수를 ‘만점’으로 부여할 예정이며,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시작일(‘15.1.1～6.30) 또는 종료일(’15. 7. 1. ～ 12. 31.)로 한정

○ 대국민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 종합 수준: 장애인 웹 접근성 종합수준과 웹 호환성 준수 종합수준을 7:3의 비율로 배분하여 종합수준 산정

= (①장애인 웹 접근성 종합 수준 × 70%) + (②웹 호환성 종합 수준 × 30%)

① 장애인 웹 접근성 종합 수준

= 시도의 종합수준(50%) + 산하 시군구 종합수준 평균(50%)

② 웹 호환성 종합 수준

= 시도의 종합수준(50%) + 산하 시군구 종합수준 평균(50%)

* 산하 시군구는 2개의 그룹으로 분리하여 격년으로 평가, 금번평가 14년 실적평가를 하지 않는 시군구가 대상임

○ 산식설명

㉯ 대국민 웹사이트 정보 접근 수준

☞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15년 공공부문 웹사이트 접근성, 호환성 수준 진단 결과 반영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일부 포함)

※ 시․군․구를 2개 그룹으로 분리하여 격년으로 평가, 금번평가는 ‘15년 미평가 시군구 대상으로 평가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대국민 웹사이트 정보 접근 수준

대국민 웹사이트 정보 접근 수준(A)
장애인 웹 접근성 수준		웹 호환성 수준		⑤장애인 웹 접근성 종합수준 (①×0.5+②×0.5)	⑥웹 호환성 종합수준 (③×0.5+④×0.5)	합계 (⑤×0.7) + (⑥×0.3)
①시도	②시군구 평균	③시도	④시군구평균

증 빙

자 료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증빙자료 불필요(행정자치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15년 공공부문 웹사이트 접근성, 호환성 수준 진단 결과(행정자치부)

문의처

㉯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 김정훈(☎ : 02-2100-2925, E-mail: jung_hoon@korea.kr)

평 가

시 책

1-3 행정역량 제고

평 가

지 표

1-3-3 정보화 추진 노력도

평가지표

가중치

15.37

세 부

지 표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 대국민 웹사이트의 정보접근 수준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개선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1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

○ 산식설명

㉰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1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 반영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지표 (3개 분야, 12개 지표, 24개 항목) >

분야	진단지표	가중치				진단항목
총계		100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35)	1. 개인정보보호 기반마련	6		8		1.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구성·운영하고 있는가?
						1.2.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가?
	2.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활동	11		-		2.1.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법 의무사항을 문서화 하고 있는가?
						2.2. 수탁자 대상 교육 및 감독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7		12		3.1. 교육대상별(책임자, 담당자, 취급자/일반직원) 연간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3.2. 교육대상별(책임자, 담당자, 취급자/일반직원) 교육이 이행되고 있는가?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수행	11		15		4.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관리·감독 등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가?
						4.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주도하에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개인정보보호 활동 사례·실적이 있는가?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30)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 운영	9	12	11	15	5.1.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대비하기 위한 절차서를 수립하고 있는가?
						5.2. 절차서를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전파하고, 이용·제공시 대장에 기록·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 파일 관리	6	9	8	15	6.1.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며, 법 의무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가?
						6.2.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며, 등록사항은 적절한가?
	7.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9	-	11	-	7.1.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가?
						7.2. 영향평가 계획을 수립·이행하였는가?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6	9	-	-	8.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공개하며, 법 의무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가?
						8.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는가?
침해대책 수립 및 이행 (35)	9. 개인정보 노출방지 및 자율 개선	8	12	11	18	9.1.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가?
						9.2.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및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침해대응 절차서 수립	8	12	11	17	10.1.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서를 수립하고 있는가?
						10.2. 절차서를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전파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11.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	11	-	13	-	1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11.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점검 및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
	12.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8	11	-	-	12.1. 주민등록번호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12.2.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를 이행하였는가?
※ 2, 7, 8, 11, 12번 지표 비대상 기관은 해당 지표 점수를 동일 분야 타 지표에 분배한 가중치 적용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자료 제출 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증빙자료 불필요(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201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행정자치부 자료 활용)

문의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박영주(☎ : 02-2100-4101, E-mail : pyz1004@korea.kr)

평 가

시 책

1-3 행정역량 제고

평 가

지 표

1-3-3 정보화 추진 노력도

평가지표

가중치

15.37

세 부

지 표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 대국민 웹사이트의 정보접근 수준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개선실적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개선실적

- 정보시스템 취약점 개선조치율 등 6개 평가지표별 점수의 합

※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운영시스템 SW 개발보안 진단’,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실적 등 반영

○ 산식설명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개선실적

- 대상: 기관별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 평가지표: 대민서비스 영역별(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보안 수준 개선실적

구분

평가지표

점수산정

대민

서비스 영역별

보안

수준

개선

실적

(100%)

대민

서비스 영역별

보안

수준

개선

실적

(100%)

대민

서비스 영역별

보안

수준

개선

실적

(100%)

①기반시설 취약점 개선 조치율

(30%)

- 기반시설에 대한 ’13년 취약점 분석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율(30)

= 시도 기반시설 개선 조치율에 해당하는 점수 * 30/100

(산식) 기반시설별 취약점 개선 조치율

= ‘15년 조치된 취약점 수 / 주요 정보통신기반기설 ‘14년 보호대책의 취약점 수 *100

※ ‘15년 조치된 취약점 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항목(453개)별 ’15년 취약점 분석 결과 및 12.15일 기준 기관 자체로 추가 취약점 제거한 결과를 의미(조치가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자료 제출 시 인정)

※ 취약점 분석 항목 중 필수항목(233개) ‘위험수용’ 항목은 미조치로 분류하여 산정.

개선 조치율	점수
80% 이상	100점
70% ～ 80% 미만	90점
60% ～ 70% 미만	80점
50% ～ 60% 미만	70점
50% 미만	60점

②SW 보안약점

제거율

(25%)

- 지자체 대민서비스 대상 SW 보안약점 진단 결과 (15)

. (대상) 「‘15년 운영시스템 SW개발보안 진단지원 계획」에 따라 선정된 17개 시·도 각 1개 이상의 대민서비스

. (방법) SW보안약점 47개 항목에 대해 진단하고, 발견된 약점의 조치 여부를 재점검

※ 초기진단(행정자치부, 발견된 약점 수 산출) →  약점조치(소스코드 수정, 각 기관) → 이행점검(행정자치부, 초기 발견된 약점 수 대비 조치율 비교)

. (산식) 약점 조치율(①)에 해당하는 점수(②) * 15/100

① 이행점검 시 발견된 약점 개수 / 초기진단 시 발견된 약점 개수 * 100

※ 2개 이상 서비스가 진단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서 발견된 모든 약점 개수의 합을 기준으로 계산

② 약점 조치율별 점수

약점 조치율	점수
80% 이상	100점
70% ～ 80% 미만	90점
60% ～ 70% 미만	80점
50% ～ 60% 미만	70점
50% 미만	60점

- 기관별 SW개발보안제도 준수율 (10)

. (대상) 시·도의 ’15.1월 이후 추진된 정보화 사업(신규개발)

. (방법) 정보화 사업 추진 시, SW 개발보안 적용여부 확인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감리대상 정보화 사업 추진시 SW 개발보안 의무 적용. 그 외는 자율 추진

점검항목	점수
개발사업 RFP에 SW개발보안 명시 여부	3
감리사업 RFP에 SW개발보안 명시 여부	3
개발사업 완료보고서에 SW개발보안 적용상세사항 명시	2
감리사업 최종보고서에 ‘SW보안약점 진단원’에 의한 SW개발보안 점검결과 명시	2
기타 보안컨설팅, 진단원 별도 투입 등으로 SW보안약점 점검 및 조치를 수행한 경우	+5 (가점)

. (산식) 아래 해당 항목별 점수의 합산

※ 해당하는 사업이 없는 경우는 5점 부여

③웹 취약점 개선 조치율

(25%)

③웹 취약점 개선 조치율

(25%)

- 기관 자체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10)

: 기관에서 1개 이상 웹 시스템을 선정(행자부 SW개발보안 진단 서비스와 중복불가)하여 ‘웹 표준 점검항목’(21개)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

. (산식) 웹 취약점 조치율에 해당하는 점수

= Average( 웹 시스템별 개선된 취약점 개수 / 발견된 취약점 개수 * 100 )

웹 취약점 조치율	점수
95% 이상	10점
80% ～ 95% 미만	8점
60% ～ 80% 미만	6점
50% ～ 60% 미만	4점
50% 미만	2점

※ 웹 취약점 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2점 반영

- SW개발보안 진단 대상 웹 취약점 점검 결과 (15, 행정자치부)

: SW개발보안 지원으로 선정된 1개 서비스에 대해 SW개발보안 전/후 실시하는 모의해킹에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율

. (산식) 이행점검 시 발견된 취약점 개수 / 초기진단 시 발견된 취약점 개수 * 100

② 웹 취약점 조치율별 해당 점수

웹 취약점 조치율	점수
95% 이상	100점
80% ～ 95% 미만	80점
60% ～ 80% 미만	60점
50% ～ 60% 미만	40점
50% 미만	20점

④응용SW 관리자 패스워드 관리

(5%)

- 대민서비스 관리자, 시스템SW 관리자 패스워드 주기적 변경 (10)

. (대상) 시·도 대민서비스 관리자 및 시스템SW(DB/WEB/WAS, 정보보호SW, 백업SW 등)의 관리자 계정

. (산식) 패스워드 준수율(①)에 해당하는 점수(②)

①(시스템별 준수항목 수의 합) / (시스템 수 * 점검항목 수(3개)) * 100

※ 시스템 수는 DB, WEB, WAS, 정보보호시스템, 백업SW 등을 각각 1개로 계산

점검항목

응용SW 초기 기본(default)패스워드 변경

영문, 숫자와 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패스워드 설정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② 패스워드 준수율별 해당점수

웹 취약점 조치율	점수
95% 이상	5
80% ～ 95% 미만	4
60% ～ 80% 미만	3
50% ～ 60% 미만	2
50% 미만	1

※ 인정되는 증적자료 : 패스워드 관리대장, 유지보수 보고서 발췌, 접근제어 솔루션등 관련 SW제품을 사용할 경우 화면덤프.(그 외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⑤대민서비스 접근권한 검토

(10%)

- 대민서비스 관리자 접근권한 적정성을 주기적 검토 (5)

. (대상) DBMS의 DBA계정, WAS/Webserver의 관리자 계정,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의 관리자 계정 등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SW 및 페이지의 관리자 계정

. (산식) Average( 시스템별 직무변경된 접근권한을 삭제(관리자 권한회수 등)하지 않았을 경우 0점, 분기 1회 = 5점, 반기 1회 = 3점,)

※ 인정되는 증적자료 : 관리자 권한관리 대장, 휴지보수 보고서 발췌, 접근제어 솔루션 등 관련 SW제품을 사용할 경우 화면덤프( 그 외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대민서비스 접근기록 보관 및 주기적 점검 (5)

: 접근기록의 3년 이상 보관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 5점,

접근기록의 3년 이상 보관 또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 3점

그 외 0점

※ 보관하여야 할 접근기록 : 홈페이지 접근 또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IP등이 기록된 웹 로그파일 또는 별도 솔루션 기록파일

※ 인정되는 증적자료 : 백업SW에 설정된 해당파일의 백업정책 화면덤프, 3년간 보관된 파일목록 화면덤프(그 외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⑥홈페이지

주민번호 대체가입수단 적용

(5)

o 회원가입시, 대체가입수단 적용 (5)

: I-PIN, 공인인증서, 핸드폰번호 등

점검항목	점수
전체 대민서비스 적용	5
대민서비스 50%이상 적용	3
대민서비스 50%이하 적용	2

※ 인정되는 증적자료 : 홈페잊 가입화면 덤프(로그인 기능 있을 시만)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개선실적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행정자치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개선실적(행정자치부)

문의처

㉱ 행정자치부 정보기반보호과 김해숙(☎ : 02-2100-3986, E-mail: hskim24@mospa.go.kr)

평 가

시 책

1-3 행정역량 제고

평 가

지 표

1-3-4 기록관리 운영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4.41

세 부

지 표

㉮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및 결과공표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및 결과공표 실적

재분류 계획을 수립한 기록관 수 ⒜	×20 +	재분류 기준서를 작성한 기록관 수(b)	×20 +	생산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 기록관 수(c)	×20 +
법령에 의한 기록관 수 ⒡		법령에 의한 기록관 수 ⒡		법령에 의한 기록관 수 ⒡
재분류 결과보고를 실시한 기록관 수(d)	×20 +	재분류 결과를 공표한 기록관 수 (e)	×20
법령에 의한 기록관 수 ⒡		법령에 의한 기록관 수 ⒡

○ 산식설명

㉮ 비공개(부분공개 포함) 기록물 재분류 및 결과공표 실적

-  재분류 계획 수립 :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비전자기록물 및 전자기록물 모두 포함, 비밀문서 제외) 중 2015년도 비공개기록물 5년 주기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에 대하여 수립한 공개재분류 계획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대상>
･ 2010.1.1.∼2010.12.31.까지 공개재분류한 기록물 중 비공개(부분공개 포함)로 결정된 기록물 - 2010년도에 처리과로부터 이관 받은 기록물(전자 및 비전자기록물 전체) 중 비공개(부분공개 포함) 기록물 - 2010년도에 공공기록물법 부칙 제5조*(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해 재분류한 기록물 중 비공개(부분공개 포함)로 결정한 기록물 ※ 이관시기가 불분명하여 2010년에 이관한 기록물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록관 보유 기록물 중 2008년 생산한 기록물을 재분류 대상으로 함

-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기준서 작성 :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재분류를 위하여 기록관 소장 기록물의 유형별로 재분류 기준을 수립한 문서

-  생산부서 의견조회 : 재분류대상 기록물을 생산한 부서에 공개여부를 질의하는 절차

-  재분류 결과보고 : 당해 연도 실시한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결과를 보고한 문서

-  재분류 결과 공표 :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한 내역

※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기준서 작성은 기록관리 공공표준(NAK/S 19-1:2012(v1.1))『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제1부 :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v1.1)』 p6 참조

	<실적 인정 범위>
･ 국가기록원에서 비공개 기록물을 재분류하기 위하여 생산기관에 의견을 조회한 내역에 포함된 공개재분류 검토서(기준서)는 해당 기관 실적이 아님 ･ 해당 연도 비공개 재분류계획서에는 재분류대상 기록물 현황(2010년도 이관 기록물 총 건수와 비공개, 부분공개 기록물 건수)이 포함되어야함 ･ 실적자료 제출시에는 목록(건)이 포함되지 않아도 인정 ･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기준서는 내부결재 또는 처리과 의견조회 등 공문으로 작성되어야 함 (기안문 없을 경우 점수 인정 불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제주도,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및 결과공표 실적

(단위 : 개, %)

구 분	재분류 계획 수립한 기록관 수 ⒜	재분류 기준서를 작성한 기록관 수(b)	생산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 기록관 수(c)	재분류 결과보고를 실시한 기록관 수(d)	재분류 결과를 공표한 기록관 수 (e)	법령에 의한 기록관수⒡	(a/f)×20+ (b/f)×20+ (c/f)×20+ (d/f)×20+ (e/f)×2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및 결과공표 실적(국가기록원 자체확인)

※ 관련 증빙자료는 국가기록원으로 별도 제출(VPS 평가시스템 미탑재)

통 계

자 료

㉮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및 결과공표 실적(국가기록원)

문의처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김재훈(☎ : 042-481-6253, e-mail : goldmouth@korea.kr)

Ⅱ. 사회복지 분야

□ 지표 구성 : 3개 시책, 8개 지표, 19개 세부지표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 지표수	가중치 (%)
합계	8	19	100
2-1. 지역복지기반 확충 (9)	2-1-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4	16.89
	2-1-2. 자활사업 활성화	4	13.92
	2-1-3.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	1	6.01
2-2. 기초적 복지서비스 추진(5)	2-2-1.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3	20.60
	2-2-2.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2	11.97
2-3. 복지서비스 확대 (5)	2-3-1. 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	2	14.88
	2-3-2. 요보호아동 보호	1	4.74
	2-3-3.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2	10.99

평 가

시 책

2-1 지역복지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2-1-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평가지표

가중치

16.89

세 부

지 표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역순위평가)

㉯ 통합사례 관리실적

㉰ 민간자원 연계(기부식품 제공) 정도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비용 적기 미지급률 (역순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역순위평가)

[eqn: {읍면동``복지수급자수~`} over {읍면동``복지담당공무원`정원`}]

▪(평가근거)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 의결(‘14.10.29)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운용 관련 지표 신설 및 평가 추진”

▪(평가의 정책목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복지서비스의 질 유지 및 제고

▪(평가시책 지표의 현수준) ‘14.6월 기준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기초수급자수 99명

○ 산식설명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역순위평가)

- 읍면동 복지수급자수: 【[(중복 제거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수급자)×90%] +  [{노인․아동․영유아 등 행복e음 전체 관리대상자 중 중복제거 인원 - (중복 제거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수급자)}×10%]】 <보건복지부 자료>

* (차상위수급자) 보건복지부 소관 4개 급여[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1개 자격확인사업(우선돌봄차상위) 수급자 통계 활용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정원: 각 시도에서 연 2회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관할
시군구의 사회복지기능인력 정원통계에 의한 읍면동(시군구 본청 제외) 복지담당공무원(사회복지직+행정직 등) 정원 통계자료 <행정자치부 자료>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역순위평가)

(단위 : 명)

구 분	읍면동 복지수급자수(A)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정원(B)	A/B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없음

통 계

자 료

(읍면동 복지수급자수) ‘15.12.31 기준 행복e음 복지수급자 통계(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정원) ‘15.12.31 기준 사회복지기능인력 정원통계(행정자치부)

문의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박정범(☎ : 044-202-3742 / maple5156@korea.kr)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정찬형(☎ : 02-2100-3806 / kantian@korea.kr)

평 가

시 책

2-1 지역복지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2-1-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평가지표

가중치

16.89

세 부

지 표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역순위평가)

㉯ 통합사례 관리실적

㉰ 민간자원 연계(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비용 적기 미지급률 (역순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통합사례관리 실적

- (	(ⓐ×5.0)+(ⓑ×0.5)+(ⓒ×0.1)	)×100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 산식설명

㉯ 통합사례관리 실적

▸ ⓐ 사례관리 실적 :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 선정한 사례관리가구 실적

* 2015.1.1～12.31까지 읍면동 초기상담을 통해 접수된 사례관리 건수

▸ ⓑ 서비스연계 건수 : 읍면동,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사례관리가구로 구분되어

사례회의와 서비스제공 계획이 이루어진 가구의 서비스 연계건수

*  2015.1.1～12.31까지 서비스기간중 진행상태가 서비스진행중 및 서비스완료건

▸ ⓒ 단순서비스연계* 건수 : 읍면동, 시군구에서 지원한 단순서비스연계 건수

* 행복e음상 읍면동서비스연계건, 대상자 선정시 서비스연계건, 지역서비스제공관리 후보자(공동모금회 포함) 서비스연계건

** 2015.1.1～12.31까지 서비스기간중 진행상태가 서비스진행중 건수, 서비스완료 건수

▸ ⓓ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 시, 군, 구별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수급 탈락자

* 중점대상자 단위 : 명/ 기준시점 : 2015.12.31(복지부에서 행복e음으로 일괄추출)/ 중복 제외

** 차상위대상자 범위 : 한부모,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청소년·한부모, 우선돌봄 대상자에 한함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통합사례관리 실적

(단위 : 건, %)

구분	사례관리실적 (a)	서비스연계건수 (b)	단순서비스연계건수(c)	통합사례관리중점대상자(d)	{(Ⓐ×5.0+Ⓑ×0.5+ Ⓒ×0.1)/d}×100
시군구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행복e음 사례관리시스템 자료)(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박소연(☎ : 044-202-3124, E-mail : psy02@korea.kr)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강옥주(☎ : 044-202-3130, E-mail : garnett@korea.kr)

평 가

시 책

2-1 지역복지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2-1-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평가지표

가중치

16.89

세 부

지 표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역순위평가)

㉯ 통합사례 관리실적

㉰ 민간자원 연계(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비용 적기 미지급률 (역순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민간자원 연계(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 개소당 예산지원액 =[eqn: {prime 15년``예산지원액} over {사업장개소수}]

○ 산식설명

㉰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 예산지원액 :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으로 목적 또는 용도를 명시하여 교부한 시·도비 및 시·군·구비의 합 및 지자체 직영 사업장의 전담인력 인건비

- 사업장개소 수 : 해당 지자체에 신고(임의·당연)한 사업장 수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단위 : 천원/개)

구 분	’15년도		개소당 예산지원액 (A/B)
	예산지원액 (A)	사업장개소수 (B)
합계
○○시
○○군
○○구

※ 예산지원액은 시·도 및 시·군·구 지원액의 합계 및 지자체 직영 사업장의 전담인력 인건비

※ 전담인력은 기부식품 제공사업 업무만을 전담(주 40시간 이상)하는 인력

증 빙

자 료

㉰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증빙자료 불필요)

- 예산지원액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및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입력자료 활용

- 지자체 직영사업장 전담인력 인건비(보건복지부 자체확인)

통 계

자 료

㉰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김연경(☎ : 044-202-3269, e-mail : ykk2008@korea.kr)

평 가

시 책

2-1 지역복지 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2-1-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평가지표

가중치

16.89

세 부

지 표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역순위평가)

㉯ 통합사례 관리실적

㉰ 민간자원 연계(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 정도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비용 적기 미지급률 (역순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비용 적기 미지급률(역순위평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적기 미지급률* +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적기 미지급률*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적기 미지급률*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적기 미지급률*) / 4

* 적기 미지급률 : ∑(지급기준일에 지급되지 않은 바우처 비용(원)) / 사업기간동안  집행된 예산 총액(원)

※ 대상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총 4개사업 대상)

○ 산식설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비용 적기 미지급률(역순위평가)

- 지급기준일에 지급되지 않은 바우처 비용(원)

ㆍ 사회서비스 공급자가 청구하였으나, 비용 지급기준일(매월 5일, 15일, 25일,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휴일이 아닌 날)에 공급자에게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비용

ㆍ 지자체의 보조금 입금을 100만원 했으나 청구비용이 300만원인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만 산정

ㆍ 5일에 1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채로 지자체에서 추가 입금이 없어 15일에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누적하여 200만원으로 산정(누적)

※ 사업지침 상 보조금 전액을 분기별로 조기에 입금토록 안내하고 있음

- 사업기간동안 집행된 예산 총액(원)

ㆍ 2015년 2월 1일부터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사회서비스 공급자에게 지급키로 한 비용 총액(합계)

	【 예시 】
ㆍ총 예산 12억원 중 3월 5일, 15일, 25일에 각각 100만원 씩 비용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비용 적기 미지급률 〔100만원+100만원+100만원〕/ (12억원) = 0.25%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역순위 평가

○ 평가기준일 : 2015. 2. 1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비용 적기 미지급률(역순위평가))

구 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비용 적기 미지급률(%)
	집행된 예산 총액(A) (단위:만원)	지급기준일에 지급되지 않은 바우처 비용(B) (단위:만원)	B/A (단위 : %)
○○시․도 합계
○○ 시․군․구
○○ 시․군․구
…	…	…	…
○○ 시․군․구

증 빙

자 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비용 적기 미지급률(역순위평가) :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비용 입금 및 지급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자료)(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정용락(☎ : 044-202-3206, E-mail : carrot95@korea.kr)

평 가

시 책

2-1 지역복지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2-1-2 자활사업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13.92

세 부

지 표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 자활기금 활용비율

측 정

방 법

○ 산식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eqn: {자활특례상향```또는```탈수급자``수` ^{1)}} over {업그레이드형``자활사업참여(실인원)수급자``수` ^{2)}} TIMES 100]

○ 산식설명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 탈수급자 수1) : ’15.1.1～12.31 기간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중 자활(이행*)특례로 상향 이동하였거나 수급 중지된 인원수(사망, 전출 제외)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실인원) 수급자수2) : ’15.1.1～12.31 기간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 Gateway + 창업지원  (사망, 전출 제외)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구 분	탈수급자수(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A/B) × 100
	자활(이행)특례상향 이동자(①)	수급 중지자(②)	계 (①+②)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서은경(☎ : 044-202-3079, E-mail : dmseof@korea.kr)

평 가

시 책

2-1 지역복지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2-1-2 자활사업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13.92

세 부

지 표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 자활기금 활용비율

측 정

방 법

○ 산식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eqn: {수급유지자 ```중```취창업자``수` ^{3)}} over {업그레이드형``자활사업참여(실인원)수급자``수` ^{2)}} TIMES 100]

○ 산식설명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 취․창업자 수3) : ’15.1.1～12.31 기간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유지자 중 취업 및 창업한 자의 수(사망·전출 제외)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실인원) 수급자수2) : ’15.1.1～12.31 기간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 Gateway + 창업지원 (사망, 전출 제외)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구 분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C)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D)	(C/D) × 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C = (①+②)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 증빙자료 불필요(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서은경(☎ : 044-202-3079, E-mail : dmseof@korea.kr)

평 가

시 책

2-1 지역복지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2-1-2 자활사업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13.92

세 부

지 표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 자활기금 활용비율

측 정

방 법

○ 산식

㉰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eqn: {희망키움통장`Ⅱ` prime 15년`가입가구`수` ^{5)} TIMES 80+ prime 14년`가입가구`수 ^{6)} TIMES 20} over {희망키움통장`Ⅱ` prime 15년`모집`목표`가구`수` ^{4)}}]

○ 산식설명

㉰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 희망키움통장 Ⅱ ’15년 모집 목표 가구 수4) : ’15.1.1～12.31 기간 중 시군구별로 할당*된 모집목표 가구 수

※ 모집 목표 가구 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 할당, 시도에서 시군구별 할당

- 희망키움통장 Ⅱ ’15년 가입 가구 수5) : ’15.1.1～12.31 기간 중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희망키움통장 Ⅱ에 가입한 가구 수

- 희망키움통장 Ⅱ ’14년 가입 가구 수6) : ’14.1.1～12.31 기간 중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희망키움통장 Ⅱ에 가입한 가구 수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구 분	’15년 모집 목표 가구 수 (E)	희망키움통장 Ⅱ ’15년 가입 가구 수 (F)	희망키움통장 Ⅱ ’14년 가입 가구 수 (G)	{F×80+G×20}/E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 증빙자료 불필요(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희망키움통장 가입률(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서은경(☎ : 044-202-3079,  E-mail : key0710@korea.kr)

평 가

시 책

2-1 지역복지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2-1-2 자활사업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13.92

세 부

지 표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 자활기금 활용비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자활기금 활용비율

[eqn: {당해년도`자활기금`집행액 ^{8)}} over {전체`자활기금`조성액 ^{7)}} TIMES 30+ {당해년도``자활기금`집행액 ^{8)} ` ^{`}} over {전년도``자활기금``수입액 ^{9)} `} TIMES 70]

○ 산식설명

㉱ 자활기금 활용 비율

- 자활기금 조성액7) : ~’15.12.31 현재까지 누적된 전체 기금 조성액

(’14.12.31까지 집행완료한 기금액 미포함)

- 당해연도 자활기금 집행액8) : ’15.1.1～12.31 기간 중 전국 시, 군, 구의 자활기금 집행액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 자활기업사업자금대여,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업 등 포함)

- 전년도 자활기금 수입액9) : ’14.1.1～12.31기간 중 전국 시, 군, 구의 자활기금 수입액

(출연금, 자할수익금, 이자수입, 기금운용수익, 생활안전기금 계정수입액 등 포함)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활기금 활용비율

(단위:천원,%)

구 분	전체 기금 조성액(H)	전년도 수입액(I)	당해년도 집행액(J)	{(J/H) × 30} + {(J/I) × 7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자활기금 활용 비율 : 증빙자료 불필요(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자활기금 활용 비율(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김영효 주무관(☎ : 044-202-3079)

평 가

시 책

2-1 지역복지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2-1-3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

평가지표

가중치

6.01

세 부

지 표

㉮ 저출산․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저출산․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 자체사업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저출산 우수사례 1건 및 고령화 우수사례 1건, 각각 제출

○ 산식설명

㉮ 저출산․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만한 자체사업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잘 맞는지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도움이 되는 중요 현안사업인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공통기준(100%)	독창성(30%)	해당 자치단체 특성 반영 정도, 타 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독특성 등 비교우위 등 평가
	효과성(30%)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극복 기여 정도(예: 목표 대비 실적, 지역 출생관련 통계 지표 향상 정도, 주민 만족도 향상 등)
	지자체 노력도(20%)	홍보활동, 시책개발 노력도, 자치단체 역량 투입 정도(예산확보 등), 기관장 관심도 및 관련단체(민·관) 협력 정도 등 평가
	활용·전파가능성(20%)	우수사례의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의 활용 정도,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저출산․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저출산․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 이내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문의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이예원(☎ : 044-202-3966, E-mail : happywl@korea.kr)

평 가

시 책

2-2 기초적 복지서비스 추진

평 가

지 표

2-2-1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평가지표

가중치

20.6

세 부

지 표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 긴급복지 지원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eqn: {신규`수급자수} over {최근`3년간`신규`수급자`평균}]

○ 산식설명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 신규 수급자 수: ‘15년 중 수급자로 결정되어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 수(가구원수)

- 최근 3년간 신규 수급자 평균: ‘13년 ~ ‘15년 중 수급자로 결정되어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 수(가구원수)의 평균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 명)

구 분	신규수급자수(A)	최근 3년간 신규수급자 평균(B)	A/B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김진명(☎ : 044-202-3053, E-mail: chedek@korea.kr)

평 가

시 책

2-2 기초적 복지서비스 추진

평 가

지 표

2-2-1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평가지표

가중치

20.6

세 부

지 표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 긴급복지 지원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eqn: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 over {수급자가구수} TIMES 0.5)] +[eqn: ( {보호결정`가구수} over {지방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 TIMES 0.5)]

○ 산식설명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 수급자 가구수: ‘15. 12. 31.일 현재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 가구수

- 보호결정 가구수: ‘15년 중 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 별도위원회 포함)를 통해 기초수급자로 추가 보호한 전체 가구수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 가구수: ‘15년 중 기초수급자 책정을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 논의된 전체 가구수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 가구)

구 분	수급자 가구수(A)	보호결정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C)	{(C/A)×0.5}+{(B/C)×0.5}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박강수(☎ : 044-202-3060, E-mail: meehak21@korea.kr)

평 가

시 책

2-2 기초생활보장

평 가

지 표

2-2-1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평가지표

가중치

20.6

세 부

지 표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 긴급복지 지원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긴급복지 지원실적

㉰-1 긴급복지 실집행률

[eqn: {실집행액} over {지자체`예산액}]

㉰-2 긴급복지 평균 생계지원기간

[eqn: 평균`생계지원`기간`*0.4]

○ 산식설명

㉰-1 긴급복지 실집행률

- 지자체 예산액 : ‘15년 최종 변경내시 기준, 국비+시·도비+시·군·구비

- 실집행액 : 각 시·군·구의 긴급지원 결정에 따른 총 지급금액

㉰-2 긴급복지 평균 생계지원기간

- 평균 생계지원 기간 : 긴급복지 연장지원 현황을 토대로 생계지원 기간 가중평균하여 100분의 40 적용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월, 점)

구 분	지자체 예산액 (A)	실집행액 (B)	평균 생계지원 기간 (C)	(B/A)+(C*0.4)
○○ 시·군·구

증 빙

자 료

㉰ 긴급복지 지원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긴급복지 지원실적 : 지자체 예산액, 실집행액, 연장지원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김선욱 (☎ : 044-202-3062)

평 가

시 책

2-2 기초적 복지서비스 추진

평 가

지 표

2-2-2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평가지표

가중치

11.97

세 부

지 표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역순위 평가)

㉯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역순위 평가)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 × 0.5)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 × 0.5)

○ 산식설명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

{(’15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의 평균값) /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의 평균값} × 100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

{(’15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의 평균값) /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의 평균값} × 100

※ 산출기준: ’15년 12월 31일 지급기준(진료실인원, 총 진료비, 총 급여일수)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는 세종시 관내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 일, 원, %)

구분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B)			(A×0.5) + (B×0.5)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15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 (②)	(A)= {(②-①)/①}×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15년 1인당 평균 진료비 (④)	(B)= {(④-③)/③}×100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활용)

통 계

자 료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이건주 (☎ : 044-202-3092, e-mail: funnyhihi@korea.kr)

평 가

시 책

2-2 기초적 복지서비스 추진

평 가

지 표

2-2-2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평가지표

가중치

11.97

세 부

지 표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역순위 평가)

㉯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 (상해요인  조사처리율 × 0.3) + (부당이득금 징수율 × 0.7)

○ 산식설명

㉯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구상금 포함) 징수 실적

- 상해요인 조사처리율: (조사처리건수/ 통보건수 × 100) × 0.3

※ 조사처리건수: 상해요인으로 ’14년도 통보 건(’14년도 1차수~12차수)에 대해 조사 처리하여 ’14년~’15년도에 결정(완전적용, 일부적용, 비적용)한 건수

- 부당이득금 징수율: (징수금액/결정금액 × 100) × 0.7

※ 결정금액: ’14년도 상해요인 결정 부당금액(부당이득금,구상금), 현지조사 부당금액 및 공단에서 통보(사망상실, 중복이중, 초(재)심, 원외처방, 휴폐업 및 업무정지, 투여기간관리 등)한 부당금액

※ 징수금액: ’14년도 통보한 건에 대해 14년~15년12월31일까지 징수 금액(전산상계, 방법변경, 결손금액 포함)

․ 상해요인 관련 징수금액, 현지조사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공단에서 통보한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측 정

방 법

○ 평가대상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 천원, %)

구분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A×0.3) + (B×0.7)
	조사처리 건수(①)	통보건수 (②)	A= (①/②)×100	징수금액 (③)	결정금액 (④)	B= (③/④)×100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①, ②, ④-공단 통계자료 활용, ③-보장기관 작성 제출

증 빙

자 료

㉯ 상해요인 조사처리율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활용)

통 계

자 료

㉯ 상해요인 조사처리율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김기선 (☎ : 044-202-3096, e-mail: kisun222@korea.kr)

평 가

시 책

2-3 복지서비스 확대

평 가

지 표

2-3-1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

평가지표

가중치

14.88

세 부

지 표

㉮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 장애인 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 (당해년도 부당수급 환수액/당해년도 부당수급 발생액) × 100

○ 산식설명

㉮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 대비 환수한 금액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는 세종시 관내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단위 : 천원, %)

구 분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A/B)×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당해연도 부당수급액 환수율(행복e음 시스템 자료)(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김영식(☎ : 044-202-3673, e-mail: k37777@korea.kr)

평 가

시 책

2-3 복지서비스 확대

평 가

지 표

2-3-1 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

평가지표

가중치

14.88

세 부

지 표

㉮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 장애인 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 (B + C) / A * 100

○ 산식설명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 A : 수급권자수 – 수급자수 (‘15말 행복e음 기준)

- B : 2015년 중 신규 수급자로 책정된 수의 합계

- C : 보정계수(장애인연금 수급률 70%초과한 자의 수* 30%_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영)

○ 평가대상

㉯ 시․군․구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단위 : %)

구 분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책정률
	수급권자 수 – 수급자 수 (A)	2015년 중 신규 수급자로 책정된 수의 합계(B)	보정계수(장애인연금 수급률 70%초과한 자의 수*30%)(C)	(B + C)/(A)*100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책정자 수 등 : 증빙자료 불필요(행복e음자료)

통 계

자 료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책정자 수 등(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이하림(☎ : 044-202-3323, E-mail : eweb007@korea.kr)

평 가

시 책

2-3 복지서비스 확대

평 가

지 표

2-3-2 요보호아동 보호

평가지표

가중치

4.74

세 부

지 표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측 정

방 법

○ 산식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 비율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수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수) × 100

㉮-2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 + 1인당 월평균 매칭지원금 비율)/2

○ 산식설명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 비율: (자립지원계획 수립 아동수 /자립지원계획 수립 대상 아동수) × 100

-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수: 만15세부터 만17세까지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수: 자립지원계획 작성대상 아동 중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한 아동

※ 만15세∼만17세가 포함된 연도에는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2015년 자립지원계획 수립대상은 1998년생∼2000년생임

㉮-2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 +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

2

ⅰ)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 =	월별 1만원이상 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	× 100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

ⅱ)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 =	1인당 월평균 매칭지원금	× 100
	30,000

․ 1인당 월평균 매칭지원금: (’15년 월별 매칭지원금의 연간 누계액*/’15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

․ 실가입아동: 계좌 보유아동 중 만기경과, 중도해지 등을 제외한 실제 매칭금 지원대상 아동 전체                     (미저축 아동까지 포함)

* ’15년 월별 매칭지원금의 연간 누계액: ’16년 1월말까지 실제로 매칭한 금액에 한함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는 세종시 관내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단위 : %)

구분	자립지원계획작성 아동수(A)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수(B)	(A/B) × 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2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단위 : %)

구분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A)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B)		(A+B)/2
	’15년 월별 1만원이상 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 (①)	’15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 (②)	A= (①/②) × 100	1인당 월평균 매칭지원금 (③)	B= (③/30,000원) × 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 비율(보건복지부)

㉮-2 디딤 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신한은행자료)(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강유미(☎ : 044-202-3417, e-mail: heoxia@korea.kr)

평 가

시 책

2-3 복지서비스 확대

평 가

지 표

2-3-3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평가지표

가중치

10.99

세 부

지 표

㉮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간 사업 조정 및 연계․협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간 사업 조정 및 연계․협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다문화가족지원 유사․중복사업 조정 및 연계․협력, 사업개편 등 우수 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우수사례 1건 : 한 개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또는 여러 자치단체의 유사 목적․ 내용을 포괄한 우수사례 작성 가능

○ 산식설명

㉮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간 사업 조정 및 연계․협력 우수사례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유관기관간 유사․중복사업 조정 및 연계․협력사례

․2개 이상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또는 부분통합(수행기관, 대상자 등 일부 통합), 사업간 연계 또는 지원범위 조정 등

* 유사․중복사업 : 사업목표․사업내용․지원대상 등이 유사 또는 동일하여 중복 수혜 및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업

* 사업 조정 및 연계․협력 사례(예시)

-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관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고용센터, 새일센터와 연계

-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과 한국어 교육(여가부) 전달체계 일원화하여 중복수혜 방지

- 일회성․시혜성 사업의 장기적 역량강화 사업으로의 개편 등 사업전환 사례 등

* 일회성․시혜성 사업 : 합동결혼식․신혼여행비 지원, 고국방문 및 친정부모 초청, 건강검진 등 현물․현금 지원

* 장기적 역량강화사업 : 결혼이민자 관광통역안내사 육성 등 지역특화형 취업지원 등

※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 : 지자체, 교육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 공무원 및 관련 민간단체 등

< 평가목적 >

․지역 차원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및 연계, 장기적 역량강화 사업으로의 개편 등을 통해 재정효율성 제고 및 일반국민과의 역차별 문제 해소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연계․협력성 (30%)	․지역내 유관기관(교육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민간단체 등)과의 효율적인 연계․협력 활성화여부
	지자체 노력도(20%)	․기관장 관심도, 지자체 역량 투입정도, 시책개발 노력도, 홍보활동 등
	효과성 (20%)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나타난 정도(수혜자 만족도 향상, 예산 증감 등)
	독창성 (20%)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 정도
	활용전파가능성 (10%)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간 사업 조정 및 연계․협력 우수사례 : 해당없음

증 빙

자 료

㉮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간 사업 조정 및 연계․협력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2 사업 조정 우수사례 내용 및 효과, 협력정도 등 평가항목을 포괄하는 사례보고서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이조영(☎ : 02-2100-6363, E-mail : ejong@korea.kr)

평 가

시 책

2-3 복지서비스 확충

평 가

지 표

2-3-3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평가지표

가중치

10.99

세 부

지 표

㉮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간 사업 조정 및 연계․협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정성평가)

- 지역별 ｢탈북민 정착지원 시책｣: 시도별(시․군․구 포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시책을 1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민․관 합동으로 지역사회의 탈북민 정착지원 방안을 총괄․조정하는 협의체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실무협의회 포함)’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협업체계․정착지원 사례 포함 가능

○ 산식설명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평가대상 연도에 수립하여 추진한 주요 시책

- 시･도(시･군･구 포함)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해 민․관 합동으로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추진한 주요 시책(구체적 사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내 적응기반 강화 및 지역내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우수사례 범위>
❍ 취업지원 강화 등 자립․자활 사업, 교육지원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지역 이해 사업, 애향심 고취 사업, 남북주민간 교류 및 인식개선 사업 등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실무협의회 포함)’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협업체계․정착지원 사례 포함 가능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효과성(40%)	ㆍ탈북민 대상 지역적응기반 강화에 기여
	연계․협력성 (30%)	ㆍ지역내 다양한 지원의 효율적인 연계성
특성기준	독창성(30%)	ㆍ대도시 및 지방도시 거주지 특성을 살린 차별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노력도(정성평가):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노력도(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3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연도에 결재 받은 공문서)

㉯-4 사진, 신문자료 등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문의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 김정성(☎ : 02-2100-5898, E-mail: jini27@unikorea.go.kr)

Ⅲ. 보건위생 분야

□ 지표 구성 : 3개 시책, 9개 지표, 21개 세부지표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 지표수	가중치 (%)
합계	9	21(1)	100
3-1.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8)	3-1-1. 건강증진사업 운영실적	3	16.12
	3-1-2. 정신보건 관리	1	6.48
	3-1-3. 예방접종 실적률	2	9.97
	3-1-4. 극한기온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실적	1	4.86
	3-1-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1	6.78
3-2. 응급의료 및 질병관리 (9)	3-2-1. 응급의료 적정 관리	3	12.95
	3-2-2. 감염병 관리실적	3	13.8
	3-2-3. 암.결핵관리	3	11.38
3-3. 식.의약품 관리(4)	3-3-1. 식·의약품 적정관리	4(1)	17.66

평 가

시 책

3-1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평 가

지 표

3-1-1 건강증진사업 운영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6.12

세 부

지 표

㉮ 지역사회 건강증진인력 역량강화 지원성과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 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역사회 건강증진인력 역량강화 지원성과

- {(보건소장교육 이수자수/보건소장수)×100×0.3}+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 이수자수/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인원수)×100×0.7}

○ 산식설명

㉮ 지역사회 건강증진인력 역량강화 지원성과(정량평가)

- 보건소장교육 이수자수 : 「통합건강증진사업 필수교육-보건소장교육」 이수자수

* 보건소장 필수교육 기간 중 공석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시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보건소장교육에 소장 외 대리참석 인정불가, 2015년 4월 현재 보건소 개수를 보건소장 인원수로 갈음

-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 이수자수 : 수행인원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을 14시간이상 이수한 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 :「201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총괄)」상에서 명시한 교육으로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교육

-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인원수 : 2015.1.1.~12.31. 기간 동안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보건지소, 도시보건지소 포함)에 근무하는 자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인력 수

* 단, 기간제 전문인력(외주위탁 포함)에 한해, 지방비 100%로 채용한 인력 및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예산으로 채용한 인력 제외

	< 공통사항 >
1. 인사발령(또는 업무분장)이 있는 경우, 교육이수시간에 대한 승계가 가능. 단, 승계 기준에 있어 인사발령(또는 업무분장)이 통합건강증진사업내로 난 경우, 본인의 교육이수시간을 승계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외로 난 경우, 후임자가 교육이수시간을 승계함(후임자가 기존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 사항은 수행인력수 산정에도 동일 적용함. 2. 동일 시·도내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된 경우, 교육을 이수했을 당시 근무한 시·군·구의 업무 후임자가 교육이수시간을 승계함(단, 후임자가 기존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참고] 시·도 평가이기에 동일 시·도 내 인사발령은 시·군·구 총합계에 영향을 주지 않음 모든 인력에 대해서 선교육, 후배치(업무투입)를 권장함. 3. 공무원과 전문인력 간 승계는 불가 4. 수행인원수 산정 시, 인사이동, 업무분장 변경, 휴직(질병, 육아 등)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근무)기간이 공휴일 포함 120일 미만 근무자는 제외(단, 일상적인 연가나 병가의 경우에는 수행기간으로 인정) 5. 교육이수자수 및 인원수 등은 통합건강증진교육정보시스템 통계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며 복지부 자체 인력 통계자료 등의 추가 활용을 통해 정보의 임의 누락 등을 방지할 계획임.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역사회 건강증진인력 역량강화 지원성과 : 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구 분	보건소장 교육이수율(30%)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이수율(70%) (보건소장 제외)		[{(A/B)×100}×0.3] + [{(C/D)×100}×0.7]
	보건소장 교육이수자수 (A)	보건소장수 (B)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이수자수 (C)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인원수 (D)
총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지역사회 건강증진인력 역량강화 지원성과 : 보건복지부 자료 활용(증빙불필요)

통 계

자 료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공무원 및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통계자료(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하  진 사무관(☎ : 044-202-2808)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윤성희 주무관(☎ : 044-202-2805)

평 가 시 책	3-2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평 가 지 표	3-1-1 건강증진사업 운영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6.12
세 부 지 표	㉮ 지역사회 건강증진인력 역량강화 지원성과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 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 지역사회(시도) 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사항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정책 전반에 대한 체감‧인식 평가 ○ 산식설명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정책 전반에 대한 체감‧인식 평가 등을 조사하고 분석함 (시도별 체감도)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조사 결과(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하 진 사무관(☎ : 044-202-2808, E-mail: trevi99@korea.kr)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윤성희 사무관(☎ : 044-202-2805, E-mail: yshkst@korea.kr)

평 가

시 책

3-1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평 가

지 표

3-1-1 건강증진사업 운영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6.12

세 부

지 표

㉮ 지역사회 건강증진인력 역량강화 지원성과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 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 평가

○ 산식설명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사업의 충실성, 효과성, 노력성, 활용․전파가능성 등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우사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건을 제출함

<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내용
충실성(30%)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선정, 사업 수행 체계, 수행 방식, 추진 내용, 수혜‧참여자 범위, 내‧외부 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전반에 있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한 정도
효과성(30%)	․목표 대비 실적(전년도 수행한 사업의 경우 전년 실적 대비 금년 실적 명시), 비용(예산) 대비 효과, 지속적 모니터링, 건강수준 개선도, 수혜자 만족도 등 사업 효과성 정도
노력성(20%)	․한정된 예산(예산집행률) 및 인력 대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도, 정책역량 투입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20%)	․타 지자체로의 활용, 확산 가능성 평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 평가):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 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사진·언론보도 등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하 진 사무관(☎ : 044-202-2808, E-mail: trevi99@korea.kr)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윤성희 사무관(☎ : 044-202-2805, E-mail: yshkst@korea.kr)

평 가

시 책

3-1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평 가

지 표

3-1-2 정신보건 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6.48

세 부

지 표

㉮ 자살예방 대응능력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자살예방 대응능력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 자체사업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자살예방 대응능력 우수사례,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 각 1건씩 제출

○ 산식설명

㉮ 자살예방 대응능력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평가목적) 우수사례 평가를 통하여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에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다른 지자체로 확대·보급하고자 함

- (평가방향) 지자체 우수사례 사업개요, 추진성과 등 내용을 ①지자체 노력도 ②활용·전파 가능성 ③연계·협력성 ④효과성의 4가지 기준으로 평가

(예시)

△ 자살예방 관련 조례 제정(각 시‧도별 소속 시‧군‧구의 조례 제정 비율 및 신규 제정 비율)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자체 예산 배정

△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내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팀 구성 여부

△ 국내‧외 대중매체에 우수 사례로 소개

△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MOU 체결 등)

△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 지역사회 주민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 및 주민 참여도

* 응급의료기관, 학교,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복지관, 통‧반‧이장 등

△ 지역주민 정신건강상태 파악 및 서비스 제공 대상자 발굴 노력

△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독창성, 효과성, 보급성 등

△ 지역사회 자살예방‧정신건강증진 관련 캠페인 및 홍보 현황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지자체 노력도(30%)	ㆍ기관장의 관심도 및 민관협력 등 ㆍ예산확보, 조례제정 등 지자체의 구체적인 노력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30%)	ㆍ우수사례가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 정도 등 ㆍ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협력성 (20%)	ㆍ지역사회 관련 기관(학교, 경찰, 소방서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 정도 ㆍ융합·통합적 시각으로 사업 추진
	효과성(20%)	ㆍ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살예방 대응능력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자살예방 대응능력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 이내로 작성 제출

㉮-3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자료 등)

통 계

자 료

해당없음

문의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안진모, 박선화 주무관

(☎ : 044-202-2862,2864 E-mail : phenom@korea.kr, parksh11@korea.kr)

평 가

시 책

3-1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평 가

지 표

3-1-3 예방접종 실적률

평가지표

가중치

9.97

세 부

지 표

㉮ 영유아 완전접종률

㉯ 만 65세 폐렴구균 접종률

측 정

방 법

○ 산식

㉮ 영유아 완전접종률

- (국가예방접종(7종) 완전접종 전산등록자수 / 생후 18개월 이내 국가예방접종(7종) 대상자수) × 100

○ 산식설명

㉮ 영유아 완전접종률

- 국가예방접종(7종) 완전접종 전산등록자수: 생후 18개월 이내 국가예방접종(7종)을 모두 접종하고 접종내역이 전산등록된 인원수

- 생후 18개월 이내 국가예방접종(7종) 대상자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생후 18개월 이내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수(2013년 7월~2014년 6월 출생자)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인적자료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자료(출생․사망)를 보완․수정한 자료임

※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접종한 경우, 피접종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접종횟수
B형간염	HepB	3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4회
폴리오	IPV	3회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4회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4회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회
수두	Var	1회

※ DTaP-IPV 콤보백신 접종자는 DTaP 백신과 IPV 백신 접종자에 포함함

○ 평가대상 :  ㉮ 시‧군‧구 보건소 기준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기초접종 완전 접종률

(단위 : 건, %)

구 분	국가예방접종(7종) 완전접종자수(A)	생후 18개월 이내 국가예방접종(7종) 대상자수(B)	(A/B)×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영유아 완전접종률: 증빙자료 불필요(질병관리본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시군구별 영유아 완전접종률 현황(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및 행정자치부 주민 전산자료 활용)(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김명진(☎ : 043-719-6841, kdonggli@korea.kr)

평 가

시 책

3-1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평 가

지 표

3-1-3 예방접종 실적률

평가지표

가중치

9.97

세 부

지 표

㉮ 영유아 완전접종률

㉯ 만 65세 폐렴구균 접종률

측 정

방 법

○ 산식

㉯ 만 65세 폐렴구균 접종률

-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산등록자수 / 만 65세 인구수) × 100

○ 산식설명

㉯ 만 65세 폐렴구균 접종률

-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산등록자수: 폐렴구균 접종 후 접종내역이 전산등록된 인원수

- 만 65세 폐렴구균 대상자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만 65세 인구수

※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접종한 경우, 피접종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

※ 만 61세~64세 폐렴구균 접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함

○ 평가대상 : ㉯ 시‧군‧구 보건소 기준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만65세 폐렴구균 접종률

(단위 : 건, %)

구 분	폐렴구균 예방접종자수(A)	만 65세 인구수(B)	(A/B)×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만65세 폐렴구균 접종률: 증빙자료 불필요(질병관리본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시군구별 만65세 폐렴구균 접종현황(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및 행정자치부 주민 전산자료 활용)

(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김명진(☎ : 043-719-6841, kdonggli@korea.kr)

평 가

시 책

3-1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평 가

지 표

3-1-4 극한기온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4.86

세 부

지 표

㉮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실적

{(기간 중 총 시·도 승인완료 건 수/운영일수)× 가중치①}× 50+{(기간 중 총 보건소 승인완료 건 수/대상 보건소 수/운영일 수)× 가중치②} × 50

○ 산식설명

㉮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실적

○ 기간 중 총 시·도 승인완료 건 수: 운영기간 중 시·도에서 대상 보건소 일일보고 건을

승인한 총 건 수

※ 대상 보건소 일일보고 건을 100%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

예) 5월 24일 관할보건소 5개 중 3개 보건소에서만 100% 승인을 한 경우: 5월 24일 시·도

승인완료 건 수에서 제외

※ 대상 의료기관: 국가지정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종합병원 응급실 + 응급실운영 신고기관

※ 대상 의료기관 수별로 차등 부여

▷ 가중치① (등급별 차등 반영): 대상 의료기관 수에 따라 차등 반영

등급	대상 의료기관 수	반영
A	40개 이상	x 1.02
B	20~39개	x 1.01
C	20개 미만	x 1.00

○ 운영일 수 : 217일(폭염: ‘15. 5. 24. ~ 9. 30.까지(127 ) + 한파: ’15. 12. 1. ~ ‘16. 2. 28. (90일))

※ 운영기간은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주말, 공휴일 보고 →월요일, 근무일 보고 대체

○ 기간 중 총 보건소 승인완료  건 수: 운영기간 중 폭염·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입력 대상

의료기관이 있는 보건소 중 의료기관 일일보고 건을 승인한 총 건 수

※ 대상 의료기관의 일일보고 건을 100%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

예) 5월 24일 ㅇㅇ보건소  3개 의료기관 중 2개 의료기관만 승인한 경우 : 5월 24일 승일완료 보건소 수에서 제외

○ 대상 보건소 수: 관할지역에 폭염·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입력 대상 의료기관이

있는 보건소

▷ 가중치② (등급별 차등 반영): ㉮영역 + ㉯영역

A+A	A+B	A+C	B+B	B+C	C+C
x 1.020	x 1.015	x 1.010	x 1.010	x 1.005	x 1.000

㉮영역		㉯영역
등급	대상 의료기관 수/대상 보건소 수	등급	비지정 국가 응급의료기관/대상 보건소 수
A	2.60이상	A	0.60이상
B	2.00이상 2.60미만	B	0.40이상 0.60미만
C	2.00미만	C	0.40미만

* 비지정 국가 응급의료기관 : 국가지정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한 종합병원 응급실 + 응급실운영신고기관

측 정

방 법

○ 평가대상: 17 시·도

○ 평가기준일: 2016. 2. 28

자 료

제 출

서 식

㉮ 극한기온(폭염․한파) 감시체계 운영실적:

(단위 : 일, 개)

구분	기간 중 총 시·도 승인완료 건 수 (A)	운영일수 (B)	가중치① (C)	기간 중 총 보건소 승인완료 건 수 (D)	대상 보건소 수 (E)	가중치② (F)	{((A/B)×C)×50}+{((D/E/B)×F)×50}
○○시도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극한기온(폭염․한파) 감시체계 DATA 실적

문의처

㉮ 질병관리본부 기후변화대응TF 임숙향(☎ : 043-719-7264, shlim522@gmail.com)

평 가

시 책

3-1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평 가

지 표

3-1-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6.78

세 부

지 표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활동 및 운영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활동 및 운영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추진한 활동 및 운영성과를 시도별로 1건 제출 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심뇌혈관질환 정의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선행질환을 포함하여 심혈관질환(심근경색, 협심증 등), 뇌혈관질환(허혈성, 출혈성)등을 총칭

○ 산식설명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활동 및 운영성과

-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시․도(시군구 포함)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활동(운영성과 포함)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시․도별 1건)

※「3-2-1 건강증진사업운영실적-㉰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제출과제와 중복제출 불가

< 평가목적 >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시․도가 주관하여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한 사례를 통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

-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및 건강행태 개선

- 고혈압․당뇨병 등 선행질환 관리를 위한 환자 조기발견 및 지속치료 지원

- 뇌졸중, 심근경색 등 주요 질환 관리수준 향상 등

-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민․관․학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및 지역의사회등과 협력 및 지원

- 공공의료기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공공사업과 연계를 통한 의료자원 활용

<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 내용
노력도 (30%)	▫지자체의 구체적인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정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활동 및 지역자원의 한계 극복 등 ▫기관장 관심 및 시도의 리더십 및 시군구와의 협력도
효과성 (50%)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 및 주요질환 관리를 통한 기여도(질적․양적 효과) *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지속치료율 개선 등에 기여한 정도(객관적 성과측정)
충실성 (20%)	▫보건의료관계기관, 민간의료기관, 기업 등과의 연계, 자원활용 등

○ 평가대상 : 시도 (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활동 및 운영성과 우수사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2 과제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불필요

문의처

㉮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양혜경(☎ : 043-719-7386, E-mail : winhye@hanmail.net)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유연희(☎ : 043-719-7423, E-mail : sunmonloo@korea.kr)

평 가

시 책

3-2 응급의료 및 질병 관리

평 가

지 표

3-2-1 응급의료 적정 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12.95

세 부

지 표

㉮ 재난대비 응급의료종사자 재난의료 교육 이수율

㉯ 시군구 지역응급의료기관 관리율

㉰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과 개선정도

측 정

방 법

○ 산식

㉮ 재난대비 응급의료종사자 재난의료 교육 이수율

○ 산식설명

㉮ 재난대비 응급의료종사자 재난의료 교육 이수율

- (보건복지부 제공 재난의료지원 교육을 이수한 응급의료종사자수/해당 시․도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응급의료종사자수) × 100

○ 평가대상

㉮ 시․도   ※ 세종시는 시부 평균 적용

○ 평가기준일 : ㉮ 2015.1.1.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재난대비 응급의료종사자 재난의료 교육 이수율

(단위 : %)

구 분	보건복지부 제공 재난의료지원 교육을 이수한 응급의료종사자수 (A)	해당 시․도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응급의료종사자수(B)	(A/B)*100
○○ 시도

증 빙

자 료

㉮ 재난대비 응급의료종사자 재난의료 교육 이수율 : 증빙자료 불필요

(보건복지부 교육결과 활용)

통 계

자 료

㉮ 재난대비 응급의료종사자 재난의료 교육 이수율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홍정익(☎ : 044-202-2560, hongji3755@korea.kr)

평 가

시 책

3-2 응급의료 및 질병 관리

평 가

지 표

3-2-1 응급의료 적정 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12.95

세 부

지 표

㉮ 재난대비 응급의료종사자 재난의료 교육 이수율

㉯ 시군구 지역응급의료기관 관리율

㉰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과 개선정도

측 정

방 법

○ 산식

㉯ 시군구 지역응급의료기관 관리율

(필수영역 충족 지역응급의료기관수/지역응급의료기관수) ×100

○ 산식설명

㉯  시군구 지역응급의료기관 관리율 : 시군구별 관할 지역응급의료기관 중에서 필수영역 충족 지역응급의료기관수의 비율

○ 평가대상

㉯ 시·군·구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부 평균 적용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 2014.7.1. ～ 2015.6.30

자 료

제 출

서 식

㉯  시군구 지역응급의료기관 관리율

(단위 : 개, %)

구 분	필수영역 충족 지역응급의료기관수(A)	지역응급의료기관수(B)	(A / B) × 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응급의료기관 관리율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활용)

통 계

자 료

㉯ 시도 응급의료기관 관리율(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분석 통계, 중앙응급의료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서민수(☎ : 044-202-2557, resmith@naver.com)

평 가

시 책

3-2 응급의료 및 질병 관리

평 가

지 표

3-2-1 응급의료 적정 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12.95

세 부

지 표

㉮ 재난대비 응급의료종사자 재난의료 교육 이수율

㉯ 시군구 지역응급의료기관 관리율

㉰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과 개선정도

측 정

방 법

○ 산식

㉰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 비율과 개선정도

*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발병 24시간이내 환자 중 급성 심혈관 질환 2시간 이내, 허혈성 뇌졸중 3시간 이내, 중증외상 1시간 이내 내원하고 진료결과가 입원인 환자 수/발병 24시간 이내 내원한 급성심혈관, 허혈성뇌졸중, 중증외상 입원환자수)×100

* 적정시간내 도착비율 개선정도

(금년도 현황비율 순위점수)× 50% + (전년도 대비 개선정도 순위점수)× 50%

* 순위점수 : 1순위 16점, 2순위 15점, ……, 16순위 1점

- 관리목표를 달성한 시․도의 현황 순위는 모두 1순위 배정

- 전년도와 금년도 모두 관리목표 달성한 경우 개선정도 순위는 1순위 배정

○ 산식설명

㉰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 비율과 개선정도

- (평가목적) 부처간 칸막이 해소와 협업강화는 새정부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며, 보건(응급의료)과 소방(구급)의 협업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지역내 119-응급실 연계와 제한된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보건-소방-응급의료기관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협력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인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 비율과 개선정도를 통해 평가

-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 급성심혈관질환, 허혈성 뇌졸중, 중증외상 환자 중 적정시간내에 응급실을 방문하여 입원한 환자수 (목표 : ≥60%)

* 적정시간 : 급성심혈관질환 2시간내, 허혈성 뇌졸중 3시간내, 중증외상 1시간내

○ 평가대상

㉰ 시․도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부 평균 적용

○ 평가기준일 : ㉰ 2015.1.1.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 비율과 개선정도

(단위 : %)

구 분	2015년 현황비율 순위점수					전년도 대비 개선정도 순위점수				(C*0.5) + (G*0.5)
	2015년 적정시간내 도착비율(A)			순위 (B)	점수 (C)	2014년 적정시간내 도착비율 (D)	E=A-D	순위 (F)	점수 (G)
	발병 24시간이내 환자중 급성 심혈관 질환 2시간 이내, 허혈성 뇌졸중 3시간 이내, 중증외상 1시간 이내 내원하고 진료결과가 입원인 환자 수 (①)	발병 24시간 이내 내원한 급성심혈관, 허혈성뇌졸중, 중증외상 입원 환자수 (②)	(①/②) ×100
○○ 시도

증 빙

자 료

㉰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 비율과 개선정도 : 증빙자료 불필요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 등록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 등록자료(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홍정익(☎ : 044-202-2560, hongji3755@korea.kr)

평 가

시 책

3-2 응급의료 및 질병 관리

평 가

지 표

3-2-2 감염병 관리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3.8

세 부

지 표

㉮ 성매개감염병 등 검진실적

㉯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 역학조사의 완성도

측 정

방 법

○ 산식

㉮ 성매개감염병 등 검진실적

- Ⓐ 당해년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정기건강진단대상자 검진건수 / Ⓑ 최근 3년간 정기건강진단대상자 평균 검진건수

○ 산식설명

㉮ 성매개감염병 등 검진실적

- Ⓐ 당해년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정기건강진단대상자 검진건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에 근거한 대상의 2015.1.1 ~ 12.31까지 성매개감염병 등(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HIV) 총 검진건수

- Ⓑ 최근 3년간 정기건강진단대상자 평균 검진건수 : 2012년 ~ 2014년 성매개감염병 등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HIV) 총 검진건수의 평균

○ 평가대상

㉮ 시‧도, 시‧군‧구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성매개감염병 등 검진실적표

(단위 : 건수, 명)

구분

Ⓐ 당해연도

정기건강진단대상자 검진건수

Ⓑ 최근 3년간 정기건강진단대상자

평균 검진건수

	Ⓐ
	Ⓑ

시·도

시·군·구

증 빙

자 료

㉮ 성매개감염병 등 검진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성매개감염병 등 검진사업 실적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최수미

(☎ : 043-719-7334 E-mail: happyjan@daum.net)

평 가

시 책

3-2 응급의료 및 질병관리

평 가

지 표

3-2-2 감염병 관리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3.8

세 부

지 표

㉮ 성매개감염병 등 검진실적

㉯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 역학조사의 완성도

측 정

방 법

○ 산식

㉯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 {(인적사항 확인 완료 수혈자 수 / 인적사항 확인 대상 수혈자 수) × 50} + {(채혈조사 완료 수혈자 수 / 채혈조사 대상 수혈자 수) × 50}

○ 산식설명

㉯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 인적사항 확인 완료 수혈자 수: HIV･HBV･HC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대상 수혈자 중 보건소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완료한 수혈자 수

※ 인적사항 확인을 시도하였으나 연락두절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는 확인불가 사유를 기재한 건에 한하여 확인 완료로 인정

- 인적사항 확인 대상 수혈자 수: HIV･HBV･HCV 선별검사 양성자의 과거 헌혈혈액 수혈자 중, HIV･HBV･HC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지침에 따라 수혈자 인적사항 확인 대상으로 선정된 수혈자 수

- 채혈조사 완료 수혈자 수: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의 채혈대상 수혈자 중 보건소에서 채혈조사를 완료한 수혈자 수

※ 채혈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연락두절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는 채혈불가 사유를 기재한 건에 한하여 추적조사 완료로 인정

- 채혈조사 대상 수혈자 수: HIV 선별검사 양성자의 과거 헌혈혈액 수혈자 중,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지침에 따라 채혈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혈자 수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5. 1. 1. ~ 2015. 12. 31.(’15. 9. 30. 이전 요청건만 산정)

자 료

제 출

서 식

㉯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단위 : 명, %)

구분	인적사항 확인 완료 수혈자 수(A)	인적사항 확인 대상 수혈자 수(B)	채혈조사 완료 수혈자 수(C)	채혈조사 대상 수혈자 수(D)	{(A/B)×50}+{(C/D)×50}
○○시･도

증 빙

자 료

㉯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자료 및 관련 공문(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 정경은(☎ : 043-719-7668, E-mail: jkeok@korea.kr)

평 가

시 책

3-2 응급의료 및 질병관리

평 가

지 표

3-2-2 감염병 관리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3.8

세 부

지 표

㉮ 성매개감염병 등 검진실적

㉯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 역학조사의 완성도

측 정

방 법

○ 산식

㉰ 역학조사의 완성도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병원체 규명률 × 0.5)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감염원 규명률 × 0.5)} × 가중치

○ 산식설명

㉰ 역학조사의 완성도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병원체 규명률 × 0.5)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감염원 규명률 × 0.5)} × 가중치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병원체 규명률(A)

= (원인병원체 규명건수 ÷ 유행 발생 건수) × 100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감염원 규명률(B)

= (감염원 규명건수 ÷ 유행 발생 건수) × 100

▪ 원인병원체 및 감염원 규명건수: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중앙역학조사반에서 ‘2015년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 원인병원체 판단기준 및 감염원 판단기준’에 따라 원인병원체 및 감염원을 규명(‘확정 또는 추정’)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 유행 발생 건수: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발생 건수. 단, 환례 7명 이상인 유행건만 적용,

※ 유행발생 건수(환례7명미만)가 없는 경우, 시부는 시부평균 적용, 도부는 도부평균 적용

- 가중치(C): 시‧도별 평균 유행발생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 가중치 10% 부여

(단,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이 10건 이상 발생한 시‧도에 한하며, 유행발생건수는 소규모 발생을 포함한 전체 발생건수를 말함)

▪ 시‧도별 평균 유행발생건수 = 시‧도별 유행발생건수 ÷ 시‧도별 보건소 수

▪ 전국 평균 유행발생건수 = 전국 유행발생건수 ÷ 전국 보건소 수

※ 발생건수가 많은 시‧도가 상대적으로 원인병원체 규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 반영

※ 감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유행 발생 또는 역학조사 결과를 고의로 미보고한 것이 발견될 경우 하위 등급으로 변경 (예, S등급→B등급, B등급→D등급 변경)

○ 평가대상: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역학조사의 완성도

(단위 : 건, %)

구분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발생 건수(①)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병원체 규명률(A)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감염원 규명률(B)		가중치 (C)	{(A×0.5)+(B×0.5)}×C
		원인병원체 규명건수 (②)	A= (②/①)× 100	감염원 규명건수(③)	B= (③/①)× 100
○○시도

증 빙

자 료

㉰ 역학조사의 완성도: 증빙자료 불필요(질병관리본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병원체 및 감염원 규명현황(질병관리본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권동혁(☎ : 043-719-7197, E-mail: vethyok@gmail.com)

평 가

시 책

3-2 응급의료 및 질병 관리

평 가

지 표

3-2-3 암․결핵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11.38

세 부

지 표

㉮ 암검진 수검률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측 정

방 법

○ 산식

㉮ 암검진 수검률

- (수검건수/검진대상건수) × 100

○ 산식설명

㉮ 암검진 수검률

- 수검건수: 암검진 대상자 중 실제 수검한 사람의 암종별 해당 연령*에서 수검암종의 합

- 검진대상건수: ’15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암검진 대상자의 암종별 해당 연령의 검진대상 암종의 합(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

* 암검진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여 암종별 집중 검진 대상 연령 수검률로 평가

- 위암, 간암, 유방암 : 40-69세

- 자궁경부암: 30-69세

- 대장암: 50-69세

** 의료급여수급자 간염검사는 제외, 건보가입자 자궁경부암 검진은 포함

※ ʼ16. 1. 31.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된 자료에 한함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암검진 수검률

(단위 : 명, %)

구분	수검자수(A)	대상자수(B)	(A/B) × 100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암검진 수검률(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박의준 사무관(☎ : 044-202-2515, parkeuijun84@korea.kr)

최진수 주무관(☎ : 044-202-2518, rhip@korea.kr)

평 가

시 책

3-2 응급의료 및 질병 관리

평 가

지 표

3-2-3 암․결핵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11.38

세 부

지 표

㉮ 암검진 수검률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측 정

방 법

○ 산식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 (A/B) × (C/D) × 100

ㆍA = B 중 검진실시 *** 수

ㆍB =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 수

ㆍC = *** 1명 이상 가족검진을 한 도말양성 결핵환자

ㆍD = 가족검진 대상자가 있는 도말양성 결핵환자

※ C/D: 가족검진참여율, A/B : 가족검진완료율

○ 산식설명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 검진실시자 인정 대상

***********************************************

***********************************************

- 대상환자: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고된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

**************************************************************************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단위 : 명, %)

구분	(B) 중 검진실시 ***** (A)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 수 (B)	***** 1명 이상 가족검진을 한 도말양성 결핵환자 * (C)	도말양성 결핵환자 * (D)	(A/B)×(C/D) ×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유효순*****

(☎ : 043-719-7315******, E-mail: hsyookcdc@daum.net, khy6723@korea.kr)

평 가

시 책

3-2-3 응급의료 및 질병 관리

평 가

지 표

3-2-3 암․결핵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11.38

세 부

지 표

㉮ 암검진 수검률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측 정

방 법

○ 산식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A/B) × C × 100

ㆍA = B 중 치료성공자(완치+완료)

ㆍB = 다제내성결핵 및 사망자를 제외한 사업 전년도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ㆍC = B가 100명 이상인 경우, 가중치 5% 부여(1.05), 100명 미만인 경우는 1

○ 산식설명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 치료성공자: 결핵관리지침에 따른 ‘완치’+‘완료’ 판정자 수로 ‘완치자 + 완료자’

- 대상환자: 다제내성결핵(광범위내성 포함) 및 사망자를 제외한 사업 전년도 도말양성 결핵신환자로

‘치료중인 자 + 완치자 + 완료자 + 실패자 + 중단자 + 전출자 + 기타퇴록자’

*******************************************

ㆍ 해당년도 7월 1일 이후 치료를 시작한 리팜핀 단독내성 환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ㆍ 간 질환자 등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질병관리본부에서 검토 후 제외

ㆍ B가 100명 이상일 시 해당 시‧군‧구에 5% 가중치 부여

※ 모든 평가는 신고자료를 토대로 자동 산출되되므로, 실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고의로 부정 신고한 것이 발견될 경우 ‘0’점 처리함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의 치료성공률

(단위 : 명, %)

구분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자* (A)	다제내성결핵 및 사망자 제외한 사업 전년도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B)	(B)가 100명 이상******** (C)	(A/B)×C×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의 도말양성결핵신환자 퇴록 결과를 근거로 함

* (C)[가중치] 입력 방법: B가 100이상인 경우 1.05, 100미만인 경우 1을 입력 (시군구만 해당)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의 치료성공률(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신고**))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유효순*****

(☎ : 043-719-7315******, E-mail: hsyookcdc@daum.net, khy6723@korea.kr)

평 가

시 책

3-3. 식.의약품 관리

평 가

지 표

3-3-1 식･의약품 적정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17.66

세 부

지 표

㉮ 식중독 발생도(역순위 평가)

㉯ 식품안전 대국민 만족도

㉰ 의약품 수거․검사 실적(부분평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식중독 발생도(역순위 평가): [eqn: {(A+B) TIMES 100} over {````````````C````````` & ```````} ` TIMES `1,000,000`` TIMES `인구`가중치]

※ A =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 수 / 집단급식소 수) × 0.7

B =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환자 수 / 식품접객업소 수) × 0.3

C = 시･도별 인구 수

○ 산식설명

㉮ 식중독 발생도(역순위 평가)

- A(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도)

*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 수: 원인식품 섭취장소가 집단급식소로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최종 식중독 발생 환자 수

* 집단급식소 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시도별 집단급식소 수(2014.12.31.기준)

*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환자 = 7 : 3)이므로,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 수에 가중치 0.7 부여

- B(식품접객업소 식중독 발생도)

*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환자 수: 원인식품 섭취장소가 식품접객업소로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최종 식중독 발생 환자 수(집단급식소, 가정집 등 식품접객업소와 무관한 경우 제외)

* 식품접객업소 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시도별 식품접객업소 수(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제과점 업소 수, 위탁급식은 제외, 2014.12.31.기준)

*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 :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환자 = 7 : 3)이므로,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환자 수에 가중치 0.3 부여

- C(시도 인구수): 주민등록 인구 통계 중 시･도별 인구수(2014. 12. 31.기준)

- 인구 가중치 : 인구가 많은 시･도가 적은 시･도보다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인구 가중치 적용

	구 분	가중치
1	인구수 1,000만명 이상	0.2
2	인구수 100만명 이상 ～ 1,000만명 미만	0.3
3	인구수 100만명 미만	0.5

※ 식중독 발생보고 기관과 역학조사 실시 기관이 다른(시·도를 달리하는 경우, 여행, 이사 등) 식중독 발생보고 건 제외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식중독 발생도

(단위 : 없음)

구 분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도			식품접객업 식중독 발생도			인구수 (C)	산 식
	시설수 (a1)	환자수 (a2)	발생도(A) (a2/a1)×0.7	시설수 (b1)	환자수 (b2)	발생도(B) (b2/b1)×0.3		[eqn: {(A+B) TIMES 100} over {````````````C````````` & ```````} TIMES 1,000,000` TIMES 인구`가중치]
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식중독 발생도: 증빙자료 불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행정자치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 식중독 발생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식품의약품안전처), 주민등록 인구통계(식약처에서 확인 후 제출)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조정옥(☎ : 043-719-2113, E-mail: asparsia@korea.kr)

평 가 시 책	3-3 식․의약품 관리
평 가 지 표	3-3-1 식․의약품 적정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17.66
세 부 지 표	㉮ 식중독 발생도(역순위 평가) ㉯ 식품안전 대국민 만족도 ㉰ 의약품 수거․검사 실적(부분평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식품안전 대국민 만족도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하는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정책집행에 대한 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산식설명 ㉯ 식품안전 대국민 만족도 - 표본 선정 : 시‧도별 통계청 인구센서스 기본 자료를 근거로 표본선정 - 해당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정책집행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측 정 방 법	㉯ 식품안전 대국민 만족도 :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확인 - 조사 항목: ⅰ)식품안전점검(즉석판매제조업소 및 음식점 지도점검, 유통‧판매식품 안전관리), ⅱ)식생활‧식품 안전정보제공, ⅲ)어린이 식품 안전점검(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학교 및 보육시설 급식안전관리) - 조사 방식: 외부 전문조사기관 위탁 조사(전국 약 2,500여명 대상)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random digit dialing 기법 적용)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식품안전 대국민 만족도: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식품안전 대국민 만족도: 증빙자료 불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통 계 자 료	㉯ 식품안전 대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의처	㉯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 김종환(☎ : 043-719-2004, E-mail: kimjongh@korea.kr)

평 가

시 책

3-3 식․의약품 관리

평 가

지 표

3-3-1 식･의약품 적정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17.66

세 부

지 표

㉮ 식중독 발생도(역순위 평가)

㉯ 식품안전 대국민 만족도

㉰ 의약품 수거․검사 실적(부분평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의약품 수거․검사 실적(부분평가)

- [{검사완료 건수(A)/수거배정 건수(B)}×환산치(C)]+{결과보고 완료(E)×0.2}

※ {(A/B)xC}값은 최대 0.8까지만 인정

○ 산식설명

㉰ 의약품 수거·검사실적: 검사결과(가중치 0.8 이며 환산치(D)에 반영) 및 결과보고 완료  (가중치 0.2) 결과 반영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고점의 시도를 100으로 하여 해당 시도의 점수 결정

㉰-1 검사완료 건수(A): 각 지자체별(시·도)에서 실제로 검사한 의약품(생물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제외) 검사건수

㉰-2 수거배정 건수(B): 각 지자체별 배정된 수거·검사 품목 건수

※ 배정건수는「’15년 의약품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반영(지자체 송부완료)

㉰-3 환산치(C): 수거배정건수에 대한 환산치(가중치 0.8 반영)

배정량 목표달성여부	100건이상	50건이상	50건미만
목표달성시 (A/B=1이상)	0.8	0.7	0.6
목표미달성시 (A/B=1미만)	0.75	0.6	0.5

㉰-4 결과보고 완료(E): 2015년 12월까지 수거·검사 검사결과 보고 완료여부 기준

보고완료 시점	해당점수	보고완료 시점	해당점수
’15. 12. 31.까지 보고	1.0	‘16. 1. 14.까지 보고	0.5
‘16. 1. 7.까지 보고	0.8	'16. 1. 14.이후 보고	0.0

○ 평가대상

㉰ 12개 시도 (울산, 전북, 전남, 제주, 세종 제외)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의약품 수거·검사 실적

구 분	검사결과 실적(80%)				결과보고 완료실적(20%)		D+F
	검사완료 건수(A)	수거배정건수(B)	환산치(C)	(D)= (A/B)xC	결과보고 완료(E)	환산치(F)= (Ex0.2)
OO시도

※ (C)값은 최고점 0.8 ∼ 최저점 0.5 중에서 환산치 적용기준에 따라 입력

※ (D)값은 최대 0.8까지만 인정

※ (E)값은 최고점 1.0 ∼ 최저점 0.0 중에서 결과보고 완료시점에 따른 점수 입력

증 빙

자 료

㉰ 의약품 수거·검사 실적: 증빙자료 불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의약품 수거·검사 실적(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이원임(☎ : 043-719-2660, E-mail: wonim89@korea.kr)

평 가

시 책

3-3 식·의약품 관리

평 가

지 표

3-3-1 식･의약품 적정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17.66

세 부

지 표

㉮ 식중독 발생도(역순위 평가)

㉯ 식품안전 대국민 만족도

㉰ 의약품 수거․검사 실적(부분평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실적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수 / 기초자치단체 수) × 100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어린이 수혜율

- (시․도별 센터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 급식소(100명 미만)의 어린이 수 / 시․도별 어린이 급식소(100명 미만)의 어린이 수) × 100

○ 산식설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실적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율

- 기초자치단체(228개) 당 1개소 설치

- 센터 설치율 100% 초과 시 가중치 적용

※ 센터 설치율 101~149%일 경우 1.2, 150% 이상일 경우 1.4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어린이 수혜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 급식소(100명 미만)의 어린이들이 지원받는 수혜 정도

- 시․도별 어린이 급식소(100명 미만)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 수

○ 평가대상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실적

(단위 : %)

구 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율(5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어린이 수혜율(50%)			산식
	기초자치단체수(a1)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수(a2)	A= (a2/a1)×100	어린이 급식소(100명 미만)의 어린이 수(b1)	센터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 급식소(100명 미만)의 어린이 수(b2)	B= (b2/b1)×100	(A×0.5)+(B×0.5)
○○시‧도

※ 가중치 적용 : 센터 설치율 101%~149%(1.2), 150% 이상(1.4)

※ (A) 입력방법 : 가중치 1.2에 해당할 경우 120 / 가중치 1.4에 해당할 경우 140 입력

증 빙

자 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기초자치단체 수(행정자치부)

㉱ 어린이 급식소 수(100명 미만)

㉱-1 지자체별 어린이집 수(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 지자체별 유치원 수(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황선순(☎ : 043-719-2313, E-mail : joajoa123@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최우정(☎ : 043-719-2312, E-mail : hakiki@korea.kr)

Ⅳ. 지역경제 분야

□ 지표 구성 : 3개 시책, 8개 지표, 18개 세부지표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 지표수	가중치 (%)
합계	8	18(1)	100
4-1. 중소기업 육성 (5)	4-1-1. 중소기업 판로지원	3	19.11
	4-1-2.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2	9.77
4-2. 지역경제 기반강화 (9)	4-2-1. 과학기술 진흥	1	7.81
	4-2-2. 지역통계 활성화	3	14.09
	4-2-3. 공정거래질서 확립	3(1)	12.13
	4-2-4.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실적	2	10.31
4-3. 물가안정 및 노사협력 강화 (4)	4-3-1.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3	21.08
	4-3-2. 노사협력 확대	1	5.7

평 가

시 책

4-1 중소기업 육성

평 가

지 표

4-1-1 중소기업 판로지원

평가지표

가중치

19.11

세 부

지 표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 취약계층 중소기업제품 우수구매 실적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1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 100

㉮-2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향상도

- 구매율 증가시: {(‘15년 구매율 - ’14년 구매율) / (100 - ’14년 구매율)} × 100

- 구매율 감소시: {(‘15년 구매율 - ’14년 구매율) / ’14년 구매율 - 0} × 100

㉮-3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비율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금액/총 공사금액)×100

○ 산식설명

	<공통사항>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 및 13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기술개발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며, 구매계획(월별)과 실적(매월)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한다. ○ 용어 정의 -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제품(물품‧공사‧용역) ○ 통계 자료: 판로지원법 제4조에 따라 구매실적은 2월말 기준으로 함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1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 총 구매액: ’15년도에 구매한 제품(물품 ․ 공사 ․ 용역)의 구매총액

-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제품(물품 ․ 공사 ․ 용역)의 구매액

※ 중기청 제공 기업 DB와 e-호조에 대금지급처의 사업자번호를 매핑해 자동 산출

㉮-2 중소기업제품구매율 향상도

- 구매율 증가(감소) 가능한 정도 대비 실질 구매율 향상도 산출을 위해 증가(감소) 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

-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향상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의 전년대비 증가율

㉮-3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비율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금액: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제출한 실적

- 총 공사금액: ‘15년도에 구매한 총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액 중 공사금액

	<참고사항>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 7조 및 12조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의거 계약상대자(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용어 정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 직접생산 확인(조합인 경우 적격조합 심사 통과)을 받아야 인정되며,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237호□에서 지정한 총 207개 품목으로 공공기관에서 입찰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통해 구매하여야 하는 제품(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31호□에서 지정한 총 123개 품목으로, 공사 발주 시 관급자재로 분리하여 설계하고 각 공공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공사용자재로 시공사에 제공하여야 하는 제도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금액: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제출한 실적

- 총 공사금액: ‘15년도에 구매한 총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액 중 공사금액

○ 평가대상 :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의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1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A)	총구매액 (B)	(A/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자 료

제 출

서 식

㉮-2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향상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변화(A)			구매율 변화가능정도(B)		(A/B)×100
	‘15년 구매율(①)	‘14년 구매율(②)	증감률 (①-②)	①-②≥0 이면100-②	①-②〈0 이면②-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3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액 (A)	총 공사액 (B)	(A/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1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증빙자료 불필요(중소기업청 자료 활용)

㉮-2 중소기업제품 구매율향상도: 증빙자료 불필요(중소기업청 자료 활용)

㉮-3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비율: 증빙자료 불필요 (중소기업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해당 구매실적 등록자료(중소기업청)

* 재정회계프로그램(e-호조 등) 및 나라장터의 구매실적과 대조․확인 후 확정

㉮-2 ’14년, ’15년 중소기업제품구매율(중소기업청)

㉮-3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실적 등록자료(중소기업청)

* 재정회계프로그램(e-호조 등) 및 나라장터의 구매실적과 대조․확인 후 확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2월말 기준으로 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조성현(☎ : 042-481-4468, E-mail:chosunghyun@smba.go.kr)

평 가

시 책

4-1 중소기업 육성

평 가

지 표

4-1-1 중소기업 판로지원

평가지표

가중치

19.11

세 부

지 표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 취약계층 중소기업제품 우수구매 실적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취약계층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1 여성기업제품(물품․용역․공사) 구매율

-  (여성기업 구매액/총 구매액) x 100

㉯-2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물품, 용역, 공사)

-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총 구매액) x 100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총 구매액) × 100

○ 산식설명

	<공통사항>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 및 13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기술개발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며, 구매계획(월별)과 실적(매월)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한다. ○ 용어 정의 -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제품(물품‧공사‧용역) ○ 통계 자료: 판로지원법 제4조에 따라 구매실적은 2월말 기준으로 함

㉯ 취약계층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1 여성기업제품 구매율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당해회사에 대표권이 있거나 여성공동대표의 주식이 남성보다 많은 기업

- 여성기업제품: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 총 구매액: ’15년도에 구매한 제품(물품 ․ 공사 ․ 용역)의 구매총액

㉯-2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총 구매액: e호조 시스템상 지자체의 제품 구매액 총액

․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제외) 기준

-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 총 구매액 중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 총 구매액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상 ’15년도 지자체의 총구매액

․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

․ 일반회계 + 특별회계기준 (산하기관은 제외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총 구매액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1%이상이면 만점 부여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의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취약계층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1 여성기업제품 구매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여성기업 구매액(A)				‘15년 총구매액				(A/B) × 100
	물품 (①)	용역 (②)	공사 (③)	계(A)= (①+②+③)	물품 (④)	용역 (⑤)	공사 (⑥)	계(B)= (④+⑤+⑥)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2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구매액 (A)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B)	(B/A)× 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총 구매액(A)	’1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B/A)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취약계층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1 여성기업제품 구매율: 증빙자료 불필요(중소기업청 자체확인)

㉯-2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증빙자료 불필요(중소기업청 자체확인)

※ ㉯-1,2 관련 중소기업청으로 별도 제출(VPS 평가시스템 미탑재) 및 중소기업청 자체 확인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체 확인)

※ 보건복지부로 별도 제출(VPS 평가시스템 미탑재) 및 보건복지부 자체 확인

통 계

자 료

㉯ 취약계층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여성기업 제품 구매실적 등록자료(중소기업청)

㉯-2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적 등록자료(중소기업청)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시스템 상 구매실적 등록자료(보건복지부)

* ㉯-1,2,3 관련 재정회계프로그램(e-호조 등) 및 나라장터의 구매실적과 대조․확인 후 확정

문의처

㉯-1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전상민(☎ : 042-481-4376)

㉯-2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류현석(☎ : 042-481-3950, jumong@smba.go.kr)

㉯-3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우석(☎ : 044-202-3329, E-mail : ka8191@korea.kr)

평 가

시 책

4-1 중소기업 육성

평 가

지 표

4-1-1 중소기업 판로지원

평가지표

가중치

19.11

세 부

지 표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 취약계층 중소기업제품 우수구매 실적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1 기술개발 제품 구매율: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 100

* 중소기업물품구매액: 중소기업제품 물품,용역,공사 중 물품구매액만 해당

㉰-2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향상도

- 구매율 증가시: {(‘15년 구매율 - ’14년 구매율) / (20 - ’14년 구매율)} × 100

- 구매율 감소시: {(‘15년 구매율 - ’14년 구매율) / ’14년 구매율 - 0} × 100

* ’14년, ’15년 구매율 모두 20% 이상일 경우 향상도 점수에 만점을 부여

○ 산식설명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공통사항>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 및 13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기술개발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며, 구매계획(월별)과 실적(매월)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한다. ○ 용어 정의 - 기술개발제품: EPC(성능인증), GS(우수SW 품질인증), NEP(신제품인증), NET (신기술인증), 우수조달인증, 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제품(공공부문), 녹색인증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등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중 1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물품

㉰-1 기술개발제품구매율

-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기술개발제품(6종)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2 기술개발제품구매율 향상도

- 구매율 증가(감소) 가능한 정도 대비 실질 구매율 향상도 산출을 위해 증가(감소)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

-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 EPC(성능인증)/NEP/NET/우수조달/GS/구매조건부/민관공동투자/녹색인증제품/우수조달공동상표 등 1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물품 구매액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의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1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A)	중소기업물품 구매액(B)	(A/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2 기술개발제품구매율 향상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술개발제품구매율 변화(A)			구매율 변화가능정도(B)		(A/B)×100
	‘15년 구매율(①)	‘14년 구매율(②)	증감률 (①-②)	①-②≥0 이면20-②	①-②〈0 이면②-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1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증빙자료 불필요(중소기업청 자료 활용)

㉰-2 기술개발제품 구매율향상도: 증빙자료 불필요(중소기업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해당 구매실적 등록자료(중소기업청)

* 재정회계프로그램(e-호조 등) 및 나라장터의 구매실적과 대조․확인 후 확정

㉰-2 ’14년, ’15년 기술개발제품 구매율(중소기업청)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조성현(☎ : 042-481-4468, E-mail: chosunghyun@smba.go.kr)

평 가

시 책

4-1 중소기업 육성

평 가

지 표

4-1-2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9.77

세 부

지 표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및 증감률

㉯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및 증감률

㉮-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 (‘15년 지식재산권 출원건수/중소기업 수) × 100

㉮-2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율

- (‘15년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 ’14년 지식재산권 출원건수)/‘14년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 × 100

○ 산식설명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및 증감률

㉮-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 ‘15년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 ’15.1.1 ～ ‘15.12.31까지 지역 중소기업이 출원한 지식재산권 건수

* ‘15년 출원 실적 부터는 개인사업자(개인 포함)도 포함하여 출원 통계 작성

- 중소기업 수 : ‘16년 3월 발표하는 중기청 중소기업 통계 현황( ’14년 기준) / 최종적용

* 우선, ‘15년 3월 발표한 중기청 중소기업 통계현황(’13년 기준)을 적용 처리.

㉮-2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율

- ‘14년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 ’14.1.1 ～ ‘14.12.31까지 지역 중소기업이 출원한 지식재산권 건수

- ‘15년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 : ’15.1.1 ～ ‘15.12.31까지 지역 중소기업이 출원한 지식재산권 건수

※ 위 산식은 전년도 출원건수 대비 증가율을 측정하는 수치임

증가율로 측정을 함으로서 지역별 중소기업 수 편차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함

○ 평가대상 : ㉮ 시‧군‧구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및 증감률

㉮-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단위 : %)

구 분	’15년 지역 중소기업 출원 건수(A)	지역 중소기업 수 (‘14년말 기준) (B)	(A/B) × 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2 지역 중소기업 출원 증가율

(단위 : %)

구 분	’14년 지역 중소기업 출원 건수(A)	’15년도 지역 중소기업 출원 건수(B)	(B-A)/A × 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및 증감률: 증빙자료 불필요(특허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및 증감률

㉮-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중소기업청)

※ ’14년 기준 중소기업 수 : ’16년 3월 중순 경 발표됨

㉮-2 ‘14년, ’15년도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특허청)

문의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전상규(☎ : 042-481-8653, E-mail : jsg0990@korea.kr)

평 가

시 책

4-1 중소기업 육성

평 가

지 표

4-1-2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9.77

세 부

지 표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및 증감률

㉯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지원이력 입력률×0.7) +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 × 0.3)

○ 산식설명

㉯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지원이력 입력률: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지원이력 입력건수 / 중소기업 지원건수) × 100

※ 지원이력 입력건수: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중소기업 지원이력 건수
(기업식별정보, 지원일 등이 포함된 건수만 인정)

※ 중소기업 지원건수: 「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 지원이력정보 연계사업으로 협의된 사업의 '15년 총 기업지원 건수

※ 지원이력 입력률은 상/하반기 실적을 7월말 및 차년 1월말 각각 평가 후 합산

-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 [1-(정책자금 중복지원 금액 / 정책자금 지원금액)] × 100

※ 중복지원 금액: 동일연도 중앙부처 정책자금 기 지원기업에 대한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시설/운전자금 구분)

※ 정책자금 지원금액: 중소기업 대상 지자체 정책자금 총 지원금액(대출금액)

측 정

방 법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통합관리시스템 지원이력 입력률(A)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B)			(A×0.7) + (B×0.3)
	지원이력 입력건수 (①)	중소기업 지원건수 (②)	A= (①/②)×100	중복지원금액 (③)	정책자금 지원금액 (④)	B= [1-(③/④)]×100
○○시도

증 빙

자 료

㉯ 중소기업 지원건수,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 증빙자료 불필요(중소기업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및 동일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입력․조회 자료(중소기업청)

문의처

㉯ 중소기업청 정책분석과 임호순(☎ : 042-481-6855)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강화

평 가

지 표

4-2-1 과학기술 진흥

평가지표

가중치

7.81

세 부

지 표

㉮ 지자체 R&D 기획 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자체 R&D 기획 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정성평가)

- 지자체 R&D 기획‧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부문별 시책 평가, 우수사례 1건을 시도별로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지자체 R&D 기획 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정성평가)

- 지자체  R&D 기획‧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부문별 시책, 우수사례 제출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공통기준	창의성 (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으로 접근 여부
	효과성 (20%)	∙ R&D 기획‧관리체계 구축으로 인한 정책 효과성
	파급성 (20%)	∙우수사례가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의 활용 정도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연계‧협력성 (20%)	∙다른 지자체 등, 유관기관간의 협력 정도
	지자체 노력도(20%)	∙지자체의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정도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ㅇ 내실 있는 지자체 R&D 기획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유도

	<우수사례 범위>
지자체R&D(기획‧관리) 지원조직(연구개발지원단, 테크노파크, 시도발전연구원 등)의 연계 등의 사업추진 실적, 지자체 과학기술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 과학기술 관련 공무원‧담당자의 교육 등의 사례, 지자체별 지역R&D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부처별로 추진‧관리되는 R&D와 혁신역량 자원 DB와의 연계 추진 사례, 지역R&D 분류체계 정비에 대한 사례(R&D 코드도입 우수사례 등), 지역R&D 사업의 평가기능 강화에 대한 사례, 기타 지역R&D 기획‧관리 활성화로 볼 수 있는 사례 등을 폭넓게 인정(다만, 기타 인정사례의 경우는 실제 R&D 기획‧관리 우수 사례와 비교하여 정성평가)

○ 평가대상 :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자체 R&D 기획 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지자체 R&D 기획 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에  입력)

연번	사업명
1

㉮-2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3 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각 부문별로 시행·구축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4 부분별 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혁신과 김남승 사무관(☎ : 02-2110-2542, E-mail : nskim@msip.go.kr)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 강화

평 가

지 표

4-2-2 지역통계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14.09

세 부

지 표

㉮ 지역통계 공표 실적

㉯ 통계역량 강화 실적

㉰ 통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역통계 공표 실적

- (2015년 지역통계 공표 건수 / 지자체 수) × 100

○ 산식설명

㉮ 지역통계 공표 실적

- 지역통계: 통계청에서 승인 받아 지자체에서 작성하는 통계로 기본통계(통계연보), 사업체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제외

※ 단,「시군구 단위의 사회조사」는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시도 관리 하에 공통항목에 대하여 시군구까지 공표되는 경우 공표실적으로 인정 (단, 시도와 함께 사회조사를 작성하면서 자체 시군구에서 별도로 승인받아 공표하는 경우 1건으로 인정(이중 실적 제외)

※ 조사주기(월, 분기, 반기 등)에 따라 여러 번 공표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간주

- 공표실적: 2015년에 통계를 작성하여 공표(보도자료,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한 실적

※ 동일통계에 대하여 조사주기(월, 분기, 반기 등)에 따라 여러 번 공표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간주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실적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역통계 공표 실적

- 지역통계 : 통계청에서 승인 받아 지자체에서 작성하는 통계로 기본통계(통계연보), 사업체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제외

※ 단,「시군구 단위의 사회조사」는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시도 관리 하에 공통항목에 대하여 시군구까지 공표되는 경우 공표실적으로 인정 (단, 시도와 함께 사회조사를 작성하면서 자체 시군구에서 별도로 승인받아 공표하는 경우 1건으로 인정(이중 실적 제외)

- 공표실적 : 2015년에 통계를 작성하여 공표(보도자료,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한 실적

※ 동일통계에 대하여 조사주기(월, 분기, 반기 등)에 따라 여러 번 공표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간주

(단위: 건, 개, %)

구 분	’15년 지역통계 공표건수(A)	지자체수(B)	(A/B)×100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시
○○군
○○구

증빙

자료

㉮ 지역통계 공표 실적: 증빙 불필요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지역통계 공표 실적(통계청)

문의처

㉮ 통계청 조사기획과 김광열(☎ : 042-481-3715, E-mail: kky0613@korea.kr)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 강화

평 가

지 표

4-2-2 지역통계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14.09

세 부

지 표

㉮ 지역통계 공표 실적

㉯ 통계역량 강화 실적

㉰ 통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통계역량 강화 실적

- (통계전문과정 이수 인원 /지자체 공무원수) × 100

○ 산식설명

㉯ 통계역량 강화 실적

- 통계전문과정 이수인원 :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집합 18시간(사이버는 13시간 또는 17차시)이상의 통계전문과정**(통계청에서 목록 제공)을 이수한 인원

* 교육기관 : 지자체 공무원교육원,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통계교육원 포함),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통계전문과정 : 통계분야(기획, 자료처리 및 분석 등), 경제․사회․정보․조사 등 통계

관련분야로 통계청이 전문교육으로 인정한 과정

*** 지자체 공무원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정원에서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수

※ 통계역량 강화실적은 시군구를 포함한 각 시도별 통계전문과정 이수인원이 지자체 공무원수(소방공무원 제외)의 1% 이상인 경우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실적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통계역량 강화 실적

(단위: 명, %)

구 분	통계전문과정 이수 인원			지자체 공무원수(B)	통계역량 강화 실적 (C=A/B)*100
	합 계 (A=①+②)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 등(①) (교육기관 구분 2~5) *통계청 자료제공)	지자체 공무원교육원(②) (교육기관 구분 1) *증빙자료 필요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통계역량 강화 실적은 시군구를 포함한 각 시도별 지자체 공무원(소방공무원 제외) 중 통계전문과정을 이수한 비율

* 교육기관 구분 1=지자체 공무원교육원 2=통계교육원 3=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통계교육원제외),

4= 지방행정연수원,     5=한국지방행정연구원

증 빙

자 료

㉯ 통계역량 강화 실적(통계청 자체확인)

※ 관련 증빙자료는 통계청으로 별도 제출(VPS 평가시스템 미탑재)

통 계

자 료

㉯ 통계역량 강화 실적(통계청)

㉯-1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교육원 통계전문과정 이수 실적(통계청)

㉯-2 ’15.12.31. 기준 지자체 공무원 정원 현황(행정자치부)

문의처

㉯ 통계청 조사기획과 김광열(☎ : 042-481-3715, E-mail : kky0613@korea.kr)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 강화

평 가

지 표

4-2-2 지역통계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14.09

세 부

지 표

㉮ 지역통계 공표 실적

㉯ 통계역량 강화 실적

㉰ 통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통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 ‘15년 지역통계 개선사례, 내부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개선 또는 그 외 통계를

이용하여 지방행정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 실시

○ 산식설명

㉰ 통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 ‘15년 지역특화통계 개선․활용, 내부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개선 또는 그 외 통계를 이용하여 지방행정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 실시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창의성, 효과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ㅇ 지역정책의 수립·평가에 필요한 지역특화통계 개선·활용으로 과학행정 구현 촉진 ㅇ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여 지자체간 균형발전 도모

	<우수사례 범위>
지역 정책과 관련한 지역특화통계 개선․활용사례, 내부행정자료를 이용한 지역통계 개선으로 예산절감 우수사례, 통계수치를 활용한 도정성과평가 환류시스템 구축 운영사례, 통계기법 향상을 통한 지역통계의 정확성․신뢰성 확보 개선사례, 통계자료를 이용한 일자리창출 등 지역산업 활성화 우수사례, 통계자료 전산화를 통한 효과적인 통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공공데이터와 GIS를 활용한 정책지도 만들기, 지역통계와 GIS를 연계하여 정책결정의 과학적 근거 제공)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공통기준	창의성 (20%)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계의 개선ㆍ활용 정도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으로 접근 여부
	효과성 (20%)	∙통계의 개선‧관리․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통계 활성화에 기여 정도
	파급성 (20%)	∙우수사례가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의 활용 정도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연계‧협력성 (20%)	∙다른 지자체 등 통계기관, 유관기관간의 협력 정도
	지자체 노력도(20%)	∙통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정도 ∙통계 등 관련 자료를 정비해서 실제 정책에 활용한 정도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실적)

○ 평가기준일: 2015. 12. 31.

※ 단, 동 업무가 다년도에 걸쳐 수행되어 2015년에 완료된 경우에는 2015년에 계획수립이 없더라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거자료(완료보고서 또는 성과자료)가 있으면 실적 인정

자 료

제 출

서 식

㉰ 통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통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 업 명
1

㉰-2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통계청 조사기획과 김광열(☎ : 042-481-3716, E-mail: kky0613@korea.kr)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강화

평 가

지 표

4-2-3 공정거래질서 확립

평가지표

가중치

12.13

세 부

지 표

㉮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률

㉯ SW 분리발주 적용률(부분평가)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조치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률

- 하도급지킴이 등 이용 건수 / 10억 원 이상 일반건설공사 계약건수

○ 산식설명

㉮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률

	< 법적근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조 전자조달이용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이 성립한 경우로서 전자조달이용자 상호간에 하도급계약을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 10억 원 이상 일반건설공사 계약건수 : ‘15.1.1. ~ 11.30. 중 체결한 10억 원(총부기금액 기준) 이상 일반건설공사* 계약건수

* 일반건설공사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하도급지킴이 등 이용건수 : 10억 원 이상 일반건설공사 계약건수 중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및 지자체(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제주도, 수원시, 광명시, 김해시 등)에서 자체 운영하는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이용한 건수

-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에 대한 인정기준 : 시스템 상에서 발주기관이 일반건설공사인 경우 하도급계약에 대해 사후 승인하였을 시, 계좌등록에 대해 발주기관에서 승인을 하였을 시, 대금지급이 발생했을 시, 이중 어느 하나라도 하였다면 이용실적으로 인정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률

구분	10억 원 이상 일반건설공사 계약건수(A)	A 중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건수(B)			(B/A)×100
		조달청이용 건수(①)	지자체이용건수(②)	소계 (①+②)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단위 : 건, %)

* A : 조달청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제공

① :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으로 조달청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제공

② : 지자체(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제주도, 수원시, 광명시, 김해시 등)의 자체 하도급    관련 시스템 이용실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건수 확인 제출

증 빙

자 료

㉮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률

㉮-① 10억 원 이상 일반건설공사 계약 목록 : 증빙자료 불필요(조달청 자료 활용)

㉮-②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조달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률(조달청 제공)

문의처

㉮ 조달청 정보기획과 이호주 사무관(☎ : 070-4056-7296, E-mail : ghwn71@korea.kr)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강화

평 가

지 표

4-2-3 공정거래질서 확립

평가지표

가중치

12.13

세 부

지 표

㉮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률

㉯ SW 분리발주 적용률(부분평가)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조치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SW 분리발주 적용률(부분평가)

- (SW분리발주 적용사업 수 / (SW분리발주 대상사업 수 － 제외사유 적용사업 수*)) × 100

* 조달 발주 전에 조달청으로부터 제외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를 받은 사업만 해당

- 점수(%) 산식

1. SW 분리발주 적용률 ≺ 100% 이면 점수 = X%

2. SW 분리발주 적용률 ≥ 100% 이면 점수 = 100%

※ 본 평가지표는 아래 법적근거에 따라 강행규정(의무사항)으로 제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 법적 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80호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 2

○ 산식설명

㉯  SW 분리발주 적용률(부분평가)

※ 구체적인 평가대상 지자체 명단은 매년 12월에 구체적으로 나옴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지자체가 분리발주 적용률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체 분리발주 적용률의 제고를 위함 ※ 미래부의 상용SW의 조달구매를 통한 분리발주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SW제값주기, 제외사유 적용 사업수 감소, 분리발주로 인한 발주기관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등 효과 기대

- SW 분리발주 적용사업

․SW 분리발주 대상사업 중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분리발주를 적용한 사업임을 명시한 사업

․총 사업규모가 5억원 미만이지만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분리발주를 적용한 사업임을 명시한 사업

※ 다수의 분리발주 대상 SW품목을 통합하여 일괄로 발주하는 경우는 분리발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개별 품목별로 발주(또는 구매)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 SW 분리발주 대상사업: 조달청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찰공고한 SW사업 중, 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이며 사업범위에 도입대상 상용SW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었거나 제품가격이 5천만원(VAT 포함) 이상 및 국가인증(GS, 행정업무용, CC, NET, NEP, 국정원 지정․검증)을 획득한 SW을 포함한 사업

- 제외사유 적용사업 수: 조달 발주 전에 조달청으로부터 제외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를 받은 사업

※ 개정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비고 7에 따라 조달발주 사업에 대해 제외사유를 적용할 경우, 발주의뢰 전에 조달청(대전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으로부터 사전 검토를 의무화함

- 점수 산식

1 SW 분리발주 적용률 ≺ 100% 인 경우는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이 있지만 SW분리발주 적용하지 않는 사업 존재

2 SW 분리발주 적용률 ≥ 100% 인 경우는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에 대해 모두 SW분리발주를 하였거나 또한 분리발주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기관재량으로 분리발주를 수행함

	【 예시 】
ㆍ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의 5억원 이상 SW사업 중에 유지보수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스템 개편․증설 사업과 5억원 미만 온나라 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 하였을 경우, 유지보수 사업은 상용SW도입이 없어 분리발주 대상 사업이 아니며 나머지 2개의 사업은 분리발주 대상 사업임, 이중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만 분리발주를 하였으며 시스템 개편․증설 사업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외사유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 받은 후 분리발주를 하지 않음, 5억 미만이지만 온나라 시스템 구축 사업은 분리발주를 적용한 경우 SW분리발주 적용률은? ※ SW 분리발주 대상사업 수 : 2, 제외사유 적용사업 수 : 1, 분리발주 적용사업 수 : 2 ☞ (2 / (2－1)) × 100 = 200% → 위 산식에 따라 100%으로 처리

○ 평가대상: ㉮, ㉯,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SW 분리발주 적용률(부분평가) (샘플)

구분	5억원 이상 SW사업수	SW 분리발주 적용률
		SW 분리발주 대상사업 수 (A)	제외사유* 적용사업 수 (B)	분리발주 적용사업 수 (C)	[eqn: {C} over {A-B} TIMES 100]
합계(ⓐ+ⓑ)
○○시도 ⓐ	3	2	1	1	100%
시군 합계 ⓑ	5	3	1	1	50%
○○ 시
○○ 군
○○ 구

※ 총 사업규모가 5억원 미만이지만 SW분리발주를 하였을 경우에는 “분리발주적용사업 수(C)”에 포함

* 조달 발주 전에 조달청으로부터 제외사유의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검토를 받은 사업만 해당되며, 자체 발주한 경우에는 C / A × 100 산식으로 계산

증 빙

자 료

㉯ SW 분리발주 적용률(부분평가): 증빙자료 불필요(미래창조과학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SW 분리발주 적용률(부분평가)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SW산업과 최영선(☎ : 02-2110-1833 E-mail: shiningsun@msip.go.kr)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강화

평 가

지 표

4-2-3 공정거래질서 확립

평가지표가중치

12.13

세 부

지 표

㉮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률

㉯ SW 분리발주 적용률(부분평가)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조치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조치실적

㉰-1 법집행 조치 실적

=  [eqn: {LEFT { 시정권고건수+(과태료부과건수 TIMES 5)+(등록취소건수 TIMES 5)+직권말소건수+(점검건수 TIMES 0.4) RIGHT }} over {정상영업업체수`그룹지수}]

㉰-2 시스템 활용 실적(시스템 등록률)

=  [eqn: {시스템등록`업체수} over {정상영업`업체수} TIMES 100]

㉰-3 시스템 활용 실적(시스템 대조율)

=  [eqn: {대조`실시`업체수} over {시스템`등록`업체수} TIMES 100]

※ 방문판매법(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및 할부거래법(선불식 할부거래)에 의한 법집행 조치실적

○ 산식설명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조치실적

1. 법집행 조치 실적

실적 범위	0 ~ 49	50 ~ 99	100 ~ 149	150 ~ 199	200 이상
점수	최하위	차하위	중위	차상위	최상위

※ 기존 산식에 의해 산정된 조치 실적

- 시정권고건수 : 방문판매법 제48조 및 할부거래법 제38조에 의해 지자체가 법적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앞서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한 건수

※ 업체가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여 직권말소 전에 행하는 시정권고 건수는 제외

※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권고를 모두 할 수 있는 건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 건에 한해 시정권고의 실적을 인정하며(시정권고 1건, 과태료 1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건수는 시정권고만으로도 실적 인정(시정권고 1건)

- 과태료부과건수 : 방문판매법 제66조 및 할부거래법 제53조에 의해 지자체가 법 규정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과태료부과 건에 대해서는 가중치 ×5적용)

※ 과태료 사전 통지 후 납부한 건수도 포함

- 등록취소건수 : 방문판매법 제49조 및 할부거래법 제40조에 의해 지자체가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한 건수(등록취소건에 대해서는 가중치 ×5 적용)

- 직권말소건수 : 방문판매법 제12조·제26조 및 할부거래법 제21조에 의해 지자체가 사업자의 신고 및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건수

- 점검건수 : 방문판매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가 직권으로 관할 업체에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건수(점검 건에 대해서는 가중치 ×0.4 적용)

※ 점검 대상업체 1개당 1건으로 인정

- 정상영업 업체수 그룹지수(0.3~3.0)

: ‘13.12월말 현재 새올행정시스템 및 시․도 행정시스템에  등재되어 영업중인 다단계․방문․후원방문․전화권유 · 선불식할부업체수가 50개 미만은 0.1, 300개 미만은 0.3, 300개 이상~500개 미만은 0.6, 500개 이상~1,000개 미만은 1.0, 1,000개 이상~1,500개 미만은 1.3, 1,500개 이상~2,000개 미만은 1.6, 2,000개 이상~3,000개 미만은 1.9, 3,000개 이상~4,000개 미만은 2.2, 4,000개 이상~5,000개 미만은 2.6, 5,000이상은 3.0

(단위 : 개)

업체수	50 미만	300미만	300 ~499	500 ~999	1,000 ~1,499	1,500 ~1,999	2,000 ~2,999	3,000 ~3,999	4,000 ~4,999	5,000이상
그룹 지수	0.1	0.3	0.6	1.0	1.3	1.6	1.9	2.2	2.6	3.0

2. 시스템 활용실적

시스템 등록률	30%미만	30~40%미만	40~50%미만	50~60%미만	60% 이상
시스템 대조율	20%미만	20~30%미만	30~40%미만	40~50%미만	50% 이상
점수	최하위	차하위	중위	차상위	최상위

- 시스템 등록률 : 지자체에 전화권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정상영업 중인 사업자 대비 방문판매법 제42조에 따라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자의 비율

※ 등록률의 경우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판단함

- 시스템 대조율 :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자 대비 방문판매법 제42조에 따라 시스템에서 매월 1회 이상 수신거부의사 대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자의 비율

※ 대조율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 12월까지 매월 1회 이상 대조를 한 업체의 경우에만 대조의무를 이행한 업체로 인정함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조치실적

㉰-1. 법집행 조치 실적

(단위 : 건, 개)

구 분	시정 권고건수 (A)	과태료 부과 건수 (B)	등록 취소 건수 (C)	직권 말소 건수 (D)	현장점검건수 (E)	업체수별 그룹지수		[eqn: {A+(B TIMES 5)+(C TIMES 5)+D+(E TIMES 0.4)} over {F}# #]	실적 점수
						업체수	지수 (F)
합계(ⓐ+ⓑ)
00시도ⓐ
시군구 합계ⓑ
00시
00군
00구

* 지수(G): 판매업체수가 50개 미만 0.1 300개 미만 0.3, 300개 이상~500개 미만 0.6, 500개 이상~1,000개 미만 1.0, 1,000개 이상~1,500개 미만 1.3, 1,500개 이상~2,000개 미만 1.6, 2,000개 이상~3,000개 미만 1.9, 3,000개 이상~4,000개 미만 2.2, 4,000개 이상~5,000개 미만 2.6 입력, 5,000개 이상 3.0 입력

㉰-2. 시스템 활용실적(시스템 등록률)

(단위 : 개, %)

구 분	정상영업 업체수(A)	시스템등록 업체수(B)	등록률 (B÷A)×100
합계(ⓐ+ⓑ)
00시도ⓐ
시군구 합계ⓑ
00시
00군
00구

㉰-3. 시스템 활용실적(시스템 대조율)

(단위 : 개, %)

구 분	시스템등록 업체수(A)	대조 실시 업체수(B)	대조율 (B÷A)×100
합계(ⓐ+ⓑ)
00시도ⓐ
시군구 합계ⓑ
00시
00군
00구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특수거래분야 법집행 조치실적(공정거래위원회)

㉰-1 법집행 조치 실적

㉰-2 시스템 활용실적(시스템 등록률)

㉰-3 시스템 활용실적(시스템 대조율)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김한결(☎ : 044-200-4440, E-mail: khk1773@korea.kr)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강화

평 가

지 표

4-2-4.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0.31

세 부

지 표

㉮ ‘15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증가율

㉯ 외투기업 고충처리율

측 정

방 법

○ 산식

㉮ ‘15년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증가율

㉮-1 외국인투자 신고액 증가율

- {(‘15년 외국인투자 신고액 - (’12~‘14년 외국인투자 신고액 평균))/(‘12~‘14년 외국인투자         신고액 평균)} × 100

㉮-2 외국인투자 도착액 증가율

- {(‘15년 외국인투자 도착액 - (’12~‘14년 외국인투자 도착액 평균))/(‘12~’14년 외국인투자         도착액 평균)} × 100

○ 산식설명

㉮ ‘15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증가율

㉮-1 외국인투자 신고액 증가율

- ‘12년부터 ’14년까지의 외국인투자유치 신고액 평균 대비 ’15년 외국인투자유치 신고 증가액을 ‘12년부터 14년까지의 외국인 투자유치 신고액 평균으로 나눈 값

㉮-2 외국인투자 도착액 증가율

- ‘12년부터 ’14년까지의 외국인투자유치 도착액 평균 대비 ’15년 외국인투자유치 도착 증가액을 ‘12년부터 ’14년까지의 외국인 투자유치 도착액 평균으로 나눈 값

○ 평가대상: ㉮ 시․도 ※ 세종시는 시부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평균 적용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15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증가율

㉮-1 외국인 투자신고액 증가율

(단위 : 천불)

구분	‘12~’14년 외국인투자 신고액 평균(A)	‘15년 외국인투자 신고액(B)	{(B-A)/A} × 100
○○시도

㉮-2 외국인 투자도착액 증가율

(단위 : 천불)

구분	‘12~’14년 외국인투자 도착액 평균(A)	‘15년 외국인투자 도착액(B)	{(B-A)/A} × 100
○○시도

증 빙

자 료

㉮ ‘15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증가율

㉮-1 외국인 투자신고액 증가율 : 증빙자료 불필요[산업부 자료(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

㉮-2 외국인 투자도착액 증가율 : 증빙자료 불필요[산업부 자료(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

통 계

자 료

㉮ ‘15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증가율: 외국인투자 신고액 및 도착액(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산업통상자원부)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김성준(☎ : 044-203-4069, e-mail:ksj213@korea..kr)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강화

평 가

지 표

4-2-4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0.31

세 부

지 표

㉮ ‘15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증가율

㉯ 외투기업 고충처리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외투기업 고충처리율

[{(제도개선 처리건수×3) + (행정 처리건수×2) + (자체 처리건수×1)} / 해당지역 50만달러 이상 외투기업 수] × 외투기업수 가중치 × 100

○ 산식설명

㉯ 외투기업 고충처리율

- 고충 처리건수를 유형(제도개선, 행정처리, 자체처리)별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값을 해당지역 50만달러 이상 외투기업 수로 나눈 값

고충유형	내 용	가중치
제도개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 법령(자치단체 조례, 규칙포함)의 개정을 통해 해결 지원한 고충	3배
행정처리	․현행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중앙․지방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적 조치(공문 수반)를 통해 해결 지원한 고충(지자체내 투자유치관련부서외의 부서로부터 협조를 받은 건도 포함)	2배
자체처리	․노무, 세무 등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제공을 통해 해결 지원한 고충	1배

* 외투기업수 가중치 적용(200개 미만(1.0), 200～500개(1.2), 500～1,000개(1.5), 1000개 이상(1.7)

○ 평가대상 : ㉯ 시․도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외투기업 고충처리율

(단위 : 건, 개)

구분	제도개선 처리건수(A)	행정처리 건수(B)	자체 처리 건수(C)	해당지역 50만달러 이상 외투기업수(D)	외투기업수 가중치(E)	[{(A×3)+(B×2)+ (C×1)}/D]×E×100
○○시도

증 빙

자 료

㉯ 외투기업 고충처리율: 증빙자료 불필요(Invest Korea(고충처리팀) 현황)

통 계

자 료

㉯ 외투기업 고충처리율: 지역별 외투기업 애로해소 통계자료(Invest Korea 고충처리팀)(산업통상자원부)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김성준(☎ : 044-203-4069, e-mail:ksj213@korea..kr)

평 가

시 책

4-3 물가안정 및 노사협력 강화

평 가

지 표

4-3-1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21.08

세 부

지 표

㉮ 시도(시군구 포함)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인상률(역순위 평가)

㉯ 물가안정관리 우수시책 (정성평가)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_)

측 정

방 법

○ 산식

㉮ 시도(시군구 포함)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인상률(역순위 평가)

- [∑{상반기 ( 1 - 4종별 기본요금 인상률) × (4종별 가중치 / 4종별 가중치 합) × 0.7} +  ∑{하반기 ( 1 - 4종별 기본요금 인상률) × (4종별 가중치/ 4종별 가중치 합) × 0.3}] /4종(또는3종)

○ 산식설명

㉮ 시도(시군구 포함)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인상률(역순위 평가)

- 각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의 전년 말(2014.12.) 기본요금 대비 인상액

- 상반기의 경우 0.7의 가중치, 하반기의 경우 0.3의 가중치 부여

- 평가대상 지방공공요금 (4종) : 지자체 관리 지방공공요금 10종 중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고등학교 납입금, 정화조 청소료, 공연예술 관람료 제외

[도시가스료(소매)는 공급지역만 적용]

※ 다만, 전철이 없는 광역도의 경우에는 3종(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으로 함

◇ 기본요금 인상률 = 기본요금 인상액 / 전년도 말 기본요금

* 기본요금 인상액 : 상반기(6.30. 기준), 하반기(12.31. 기준)

◇ 가중치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2012년 기준)

* ‘7종별 가중치 및 가중치의 합’은 전국평균 가중치가 아니라 시도별 가중치를 적용

단, 세종시의 경우 충청남도의 가중치 적용

※ 지방공공요금 월별 기준: 매월 말일 기준

※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단위

◦ 시내버스(군 단위: 농어촌버스)료: 일반(성인)의 카드 기본요금

◦ 전철료: 일반(성인)의 카드 기본요금

◦ 택시료: 중형의 기본요금 (탑승시 미터기 시작 금액)

◦ 도시가스료 (가정용, 취사): 516mj당 환산 소매요금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인상률(역순위 평가)

(단위 : %)

구분	4종(3종) 기본요금 인상률				전철 운영 여부	∑(①~)/ 4종(또는3종)
	시내버스 ①	전철료 ②	택시료 ③	도시가스료 ④
합계 (ⓐ+ⓑ)
○○시도ⓐ
시군구 평균ⓑ
○○시
○○군
○○구

*  각 품목별 기본요금 인상률은 행자부에서 시·도별 자료를 취합·검토 후 확인한 결과로 작성

** 기타 : 전철(운영 = 0, 미운영 = 1) / 도시가스(일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작성 제외)

증 빙

자 료

㉮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 지자체별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인상률 집계자료 및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 비중 (행정자치부)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박건영(☎ : 02-2100-4209, E-mail: dinah87@korea.kr)

평 가

시 책

4-3 물가안정 및 노사협력 강화

평 가

지 표

4-3-1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21.08

세 부

지 표

㉮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 물가안정관리 우수시책 (정성평가)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_)

측 정

방 법

○ 산식

㉯ 물가안정관리 우수시책 (정성평가)

- 물가안정을 위해 지자체별로 시행한 우수시책(사례) 1건을 합동평가단에서 평가

◇ 물가안정 우수시책(예시)

･ 공공요금 원가절감을 통한 인상 억제(연구용역, 시설개선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등)

･ 착한가격업소 지원(인센티브 제공, 홍보·컨설팅, 캠페인 전개, 관련 기사 등)

･ 기타 시책(로컬푸드 육성 등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한 사례)

☞ 자료: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연구용역 보고서 및 절감효과의 입증

가능한 도표, 안센티브 지원 금액(예산) 및 지원 업소 수, 홍보용 방송

캡처·신문 스크랩 등 구체적 자료 포함)

<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평가내용
창의성(30%)	▫타 지자체 대비 독창적인 관점에서 접근·기획하였는지 여부 ▫지자체 여건을 적절히 반영하여 특색 있게 추진하였는지 여부
노력도(30%)	▫예산 확보 등 각종 지원, 기관장 관심도 및 부서 노력 등
효과성(20%)	▫예산 및 인력, 투입노력 등에 대비한 효과성
활용·전파 가능성(20%)	▫해당 사례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로의 활성화 및 확산 가능성 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물가안정관리 우수시책(정성평가) : 별도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물가안정관리 우수시책(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 입력)

연번	사 업 명

㉯-2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하여 제출

㉯-3 시책 추진 관련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 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박건영(☎ : 02-2100-4209, E-mail: dinah87@korea.kr)

평 가

시 책

4-3 물가안정 및 노사협력 강화

평 가

지 표

4-3-1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21.08

세 부

지 표

㉮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 물가안정관리 우수시책 (정성평가)

㉰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 1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매출 증대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 해당 지자체가 중기청 매칭사업 이외에 독자적으로 추진한 시책 또는 조정사례로써 타 시·도의 수범이 될 만한 사례

-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이용여건 개선(시장접근성 및 안전성 등)을 위하여 도로, 건축, 소방 등 규제를 완화하고, 융합행정 차원에서 지자체 조직(도로과, 청소과, 환경과, 건축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장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적합) 관광자원 등 지역여건을 활용한 타지역 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례 ❍ (적합) 시장 내 거리 포장공사, 버스정류장 설치 등 독자적으로 추진한 시설 또는 경영현대화사업 ❍ (적합) 상인건강검진, 위생 및 안전지도(교육) 등 시장상인에 대한 차별화된 맞춤형 시장지원 사례 ❍ (부적합) 중기청 매칭 시설 또는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사례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20%)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평가
	효과성(20%)	▫ 전통시장 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 (20%)	▫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 및 협력성 (20%)	▫ 관련 시책과의 연계를 위한 노력 정도 ▫ 관련 시책 추진과정에서 융합·통합적 시각에서 업무추진 등
	지자체 노력도 (20%)	▫ 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기관장 관심도, 민관 또는 타 지자체와의 협력정도 등

측 정

방 법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2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3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김창환 사무관(☎ : 042-481-4516, E-mail: kch@smba.go.kr)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이상수 주무관(☎ : 042-481-8930, E-mail: snake011@smba.go.kr)

평 가 시 책	4-3 물가안정 및 노사협력 강화
평 가 지 표	4-3-2 노사협력 확대	평가지표 가중치	5.7
세 부 지 표	㉮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체감도 조사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체감도 조사 - 고용노동부에서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고객체감도 조사결과 활용 ○ 산식설명 ㉮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체감도 조사(상대평가) - 고용노동부에서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고객체감도 조사결과 활용 ․조사내용: 지역주민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인지정도와 협의회의 일자리창출․노사관계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평가 ․조사대상: 지역 주민(사업체 인사노무담당자 및 노동조합 담당자 약 1,395명,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간부 약 1,395명) ․조사방법; 전화, 웹/팩스/이메일 조사를 병행 실시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체감도 조사: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체감도 조사: 증빙자료 불필요(고용노동부 조사결과 활용)
통 계 자 료	㉮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체감도 조사(고용노동부, 서베이)
문의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권오형(☎ : 044-202-7591, E-mail: shtkguqfur01@korea.kr) 박재형(☎ : 044-202-7601, E-mail: jaepark331@korea.kr)

Ⅴ. 지역개발 분야

□ 지표 구성 : 2개 시책, 7개 지표, 24개 세부지표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 지표수	가중치 (%)
합계	7	24(17)	100
5-1. 지역인프라 강화 (7)	5-1-1. 지적재조사 추진실적	2	23.76
	5-1-2.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추진실적	3	44.33
	5-1-3. 위험도로구조개선 및 자전거사업 추진실적	2(1)	16.35
5-2. 농축산발전 (17)	5-2-1. 농정업무추진 실적	5(4)	15.56
	5-2-2. 농촌지도사업(부분평가)	4(4)	0
	5-2-3. 가축방역 및 축산물 관리(부분평가)	6(6)	0
	5-2-4. 농식품 수출확대(부분평가)	2(2)	0

평 가

시 책

5-1 지역 인프라 강화

평 가

지 표

5-1-1 지적재조사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23.76

세 부

지 표

㉮ 지적불부합지 정리 실적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적불부합지 정리 실적

- {지적불부합지 정리 필지수/ 지적불부합지 정리 ‘14년 계획 필지수}×100

* 지적재조사사업 특성상 사업기간 약 2년 소요

○ 산식설명

㉮ 지적불부합지 정리실적

- ‘14년 사업비(국고보조금)에 따른 사업계획 필지에 대한 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완료 실적

※ 지자체별 지적재조사 업무량 참조

	【 예시 】
(지적불부합지 정리실적)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사업계획 필지수가 100필지이고 지적공부정리 완료 필지가 90필지일 경우 사업추진실적은? {90 / 100)} × 100 = 90% × 0.6 = 54점 ※ 공부정리 완료 필지수 : 사업지구내 종전 필지수 기준임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지적불부합지 정리)

구분	지적불부합지 정리필지수(A)	지적불부합지 정리계획필지수(B)	추진율(%)
			C=(A/B) × 100
○○도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지적불부합지 정리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국토교통부 자체 확인)

※ 관련 증빙자료는 국토교통부로 별도 제출(VPS 평가시스템 미탑재)

통 계

자 료

㉮ 지적불부합지 정리 실적(국토교통부)

문의처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시설사무관 류제룡
(☎ : 044-201-4653, *************)  E-mail: kmcseal@korea.kr)

평 가

시 책

5-1 지역 인프라 강화

평 가

지 표

5-1-1 지적재조사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23.76

세 부

지 표

㉮ 지적불부합지 정리 실적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실적

- {세계측지계 변환완료 필지수/ (세계측지계 변환계획 필지수×(10/100))}×100

○ 산식설명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실적(누계 관리)

- 지적공부 등록필지중 세계측지계 변환대상 총필지수를 사업기간 7년(‘20년까지)으로 나누어 연도별 목표량〔‘14년(5/100), ’15년(10/100), ‘16년(15/100), ’17년(15/100), ‘18년(15/100), ’19년(20/100), ‘20(20/100)〕누계실적

* ‘15년 실적 누계(15%) : ’14년(5%) + ‘15년(10%)

※ 지자체별 지적재조사 업무량 참조

	【 예시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실적) 00시․도 세계측지계 변환대상 필지수가 50,000필지이고 ‘15년도 세계측지계 변환완료 필지가 4,000필지일 경우 사업추진 실적은? {4,000/ (50,000×(10/100))} × 100 = 80% × 0.4 = 32점 ※ ‘15년 목표량을 초과달성한 경우에도 사업추진실적은 100%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구분	세계측지계변환 완료 필지수(A)	세계측지계변환 계획 필지수(B)	'15년 목표량 (C)=B×0.1	추진율(%) D=(A/C) × 100
○○도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완료 실적(국토교통부 자체확인)

※ 관련 증빙자료는 국토교통부로 별도 제출(VPS 평가시스템 미탑재)

통 계

자 료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실적(국토교통부)

문의처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시설사무관 류제룡
(☎ : 044-201-4653, *************)  E-mail: kmcseal@korea.kr)

평 가 시 책	5-1 지역 인프라 강화
평 가 지 표	5-1-2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추진실적	가중치 평가지표	44.33
세 부 지 표	㉮ 공공부문 도로명주소 활용도 ㉯ 상세주소 부여실적 ㉰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공공부문 도로명주소 활용도 - ‘15년 공공부문 도로명주소 활용 일제 점검결과 순위에 따른 정량 평가 ○ 산식설명 ㉮ 공공부문 도로명주소 활용도 - ‘15년 공공부문 도로명주소 활용 일제 점검결과(행정자치부) - 최우수(100), 우수(80), 보통(70), 미흡(50)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공공부문 도로명주소 활용도: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공공부문 도로명주소 활용도: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 공공부문 도로명주소 활용도 : 점검결과서(행정자치부)
문의처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이인아(☎ : 02-2100-3662, E-mail: leeina@korea.kr)

평 가

시 책

5-1 지역 인프라 강화

평 가

지 표

5-1-2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44.33

세 부

지 표

㉮ 공공부문 도로명주소 활용도

㉯ 상세주소 부여실적

㉰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상세주소 부여실적

-[(누적 실적율 – 전년도 실적율)/목표율] × 100

※ 누적 실적율 : 부여건수/대상건수×100, 목표율 : 전년대비 3%p

○ 산식설명

㉯ 상세주소 부여실적

- 전년도 실적 대비 증가율 3%p 이상이면 100으로 봄

* 주소정책과-2075(‘13.10.17)호에 따른 대상 건수(棟수)를 ’15년 가구주택 총조사 및

건축행정시스템의 건물현황 자료를 통해 현황화하여 통보 예정

	【 예시 】
ㆍ‘14년 상세주소 부여실적 3.9%였던 A시가 ‘15년말 6.5% 일 때 평가점수는? [(6.5 – 3.9) / 3] × 100 = 86.7(‘15년 부여실적이 6.9% 이상이면 100)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상세주소 부여실적

(단위 : %)

구 분	부여건수(A)	대상건수(B)	실적률(C) =(A/B)×100	전년도실적율 (D)	{(C-D)/목표율}×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상세주소 부여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 상세주소 부여실적 : 국가주소정보시스템(행정자치부)

문의처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이인아(☎ : 02-2100-3662, E-mail : leeina@korea.kr)

평 가

시 책

5-1 지역 인프라 강화

평 가

지 표

5-1-2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44.33

세 부

지 표

㉮ 공공부문 도로명주소 활용도

㉯ 상세주소 부여실적

㉰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민간활용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활용 활성화 추진 및 홍보 등 우수사례 1건에 대하여 노력도와 창의성 등 평가

<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평가내용
창의성(30%)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여부 ▫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효과성(20%)	▫ 예산 및 인력 대비 효과성 ▫ 도로명주소 활성화 위한 활용도 기여정도
활용·전파 가능성(20%)	▫ 해당 사례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로의 활성화 및 확산 가능성 등
노력도(30%)	▫ 민간기업 등에 현장 지원 및 민관 협력활동 결과 ▫ 도로명주소 우수사례 보도내용 및 기관장 관심도 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이인아(☎ : 02-2100-3662, E-mail: leeina@korea.kr)

평 가

시 책

5-1 지역 인프라 강화

평 가

지 표

5-1-3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및 자전거사업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6.35

세 부

지 표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 집행률(부분평가)

㉯ 자전거 인프라 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 집행률(부분평가)

- ( ’15년도 국비 집행액 / ‘15년도 국비 지원액) × 100

❍ 산식설명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 집행률(부분평가)

- ’15년도 국비 집행액: ’15. 12. 31.까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 집행액

- ’15년도 국비 지원액: ’15. 12. 31.까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 배정액

(‘14년 이월사업비 제외)

※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자료와 일치하게 입력

❍ 평가대상

㉮ 16개 시‧도 79개 시‧군‧구  ※ 서울특별시 제외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 집행률(부분평가)

(단위 : 천원)

구 분	’15년도 집행액(A)	’15년도 지원액(B)	(A/B) × 100
총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집행률(부분평가): 증빙자료 불필요(행정자치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D-BRAIN상의 ’15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집행률(‘15. 12. 31. 기준)(행정자치부)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 양대성(☎ : 02-2100-4229, E-mail: dsyang@korea.kr)

평 가

시 책

5-1 지역 인프라 강화

평 가

지 표

5-1-3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및 자전거사업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6.35

세 부

지 표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 집행률(부분평가)

㉯ 자전거 인프라 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자전거 인프라 개선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 우수사례 1건(정성평가)

- 자전거 이용시설(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공영자전거 등)의 확충·정비 및 안전시설 개선 등

- 자전거 축전의 개최, 자전거 안전 교육 및 홍보, 자전거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 산식설명

㉯ 자전거 인프라 개선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 우수사례 1건(정성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지자체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기 구축된 인프라에 대한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지 노력도 등을 평가하고자 함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①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개선, 자전거 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 ②자전거 축전 개최, 자전거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 등 ❍ (부적합 사례) - 통계, 수치 등 구체적인 정책효과보다는 추상적인 효과 위주로 작성된 사례 - 향후 발전계획 등 지속적인 정책 추진 의지가 결여된 1회성 정책 사례 - 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등 지자체의 자체 노력이라 보기 어려운 사례

< 평가 세부기준 > ㉯-1, ㉯-2 공통적용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60%)	독창성(20%)	ㆍ시책의 독창성ㆍ창의성 ㆍ목표의 구체성, 적절성 또는 실현가능성
	효과성(20%)	ㆍ목표 대비 실적, 비용 대비 효과 등 성과를 나타낸 정도
	파급효과성(20%)	ㆍ우수사례를 타 자치단체로 확산 가능한지 여부 평가
특성기준 (40%)	연계성(20%)	ㆍ자전거활용 안전도 제고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 취지와 부합하는 정도
	지자체노력도(20%)	ㆍ국가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 스스로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ㆍ기관장 관심도 및 주민의견 수렴 등 민관협력 정도

❍ 평가대상

㉯ 시ㆍ도(시, 군, 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전거 인프라 개선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자전거 인프라 개선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2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3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엄태현(☎ : 02-2100-4262, E-mail: eth7841@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축산발전

평 가

지 표

5-2-1. 농정업무추진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5.56

세 부

지 표

㉮ 빈집정비실적(부분평가)

㉯ 무단점유 해소율(건수별, 면적별) (부분평가)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율

㉱ GAP 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및 증감률(부분평가)

㉲ 공영도매시장내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물량기준) (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빈집정비실적(부분평가)

- {(빈집정비 완료물량/빈집정비 계획물량)×100}+가점

* 가점 적용 산식

① 도 : (각 지자체 계획물량 / 최고 계획물량)×100

② 시군 : (각 지자체 계획물량 / 최고 계획물량)×도별 가점

(예시)

도	전남	전북	경북	충남	경남	강원	충북	경기
계획물량	1,500	1,312	1,089	855	631	447	257	200
최고물량 기준 가점	10.000	8.747	7.260	5.700	4.207	2.980	1.713	1.333

○ 산식설명

㉮ 빈집정비 실적

- 빈집정비 계획물량 : 연초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통보된 건수

- 빈집정비 완료물량(연도말 기준) : 지자체별 빈집정비계획 물량 중 매년 12.31 기준으로, 정비를 완료한 건수

- 가점 : 빈집정비 물량 규모에 따른 각 지자체별 기여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시 제출한 각 지자체별 사업물량을 가장 많은 정비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물량으로 나눈 후 10을 곱하여 산출(빈집정비 가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합하여 지자체 제공)

○ 평가대상

㉮ 8개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도 제외) 빈집정비사업 추진 대상 시·군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빈집정비 실적

(단위 : 건)

구 분	사업계획(A)	사업 실적(B)	C=(B/A)×100	가점합계	가점환산(실가점) (D)	C+D
합계(도)
○○ 시
○○ 군

증 빙

자 료

㉮ 빈집정비 실적(부분평가)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빈집정비실적(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박헌춘(☎ : 044-201-1559, hcpark77@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축산발전

평 가

지 표

5-2-1. 농정업무추진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5.56

세 부

지 표

㉮ 빈집정비실적(부분평가)

㉯ 무단점유 해소율(건수별, 면적별) (부분평가)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율

㉱ GAP 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및 증감률(부분평가)

㉲ 공영도매시장내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물량기준) (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무단점유 해소율(건수별, 면적별) (부분평가)

- {(무단점유 해소건수/무단점유 건수)×0.5} + {(무단점유 해소면적/무단점유 면적)×0.5}〕× 100

○ 산식설명

㉯ 무단점유 해소율(부분평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절차 없이 무단점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구거, 유지, 농로 등)에 대한 각 지자체의 무단점유 해소실적

- 무단점유 해소건수: '08년 국유재산실태조사(한국감정원 용역조사, 이하 ‘실태조사’) 시 무단점유로 조사된 건(44,578건) 중 당해 연도 해소 건수(단위 : 건)

* 해소 : 무단점유 필지에 대한 서류․현장조사를 거쳐 무단점용료 부과, 목적외 사용 계약, 원상회복, 용도페지 및 서류․현장조사 결과 무단사용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포함

- 무단점유 건수: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건수 중 전년도 말 현재 미해소 건수

(단위 : 건)

- 무단점유 해소면적 : 당해 연도 무단점유 해소 면적 합계(단위 : ㎡)

- 무단점유 면적: 전년도 말 현재 무단점유 미해소 면적 합계(단위 : ㎡)

○ 평가대상

㉯ 15개 시․도(무단점유 건수가 100건 미만인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무단점유 해소율

구 분	건수		면적(㎡)		[{(A/B)×0.5｝+ {(C/D)×0.5}] × 100
	무단점유 해소건수 (A)	무단점유 건수 (B)	무단점유 해소면적 (C)	무단점유 면적 (D)
합계(ⓐ+ⓑ)
00시도ⓐ
시군구 합계ⓑ
00시
00군
00구

증 빙

자 료

㉯ 무단점유 해소율(건수별, 면적별)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관리시스템)

통 계

자 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건수, 무단점유 건수, 무단점유 해소면적, 무단점유 면적 엑셀자료(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관리시스템)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김지현(☎ : 044-201-1852, E-mail: nnn0812@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축산발전

평 가

지 표

5-2-1 농정업무추진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5.56

세 부

지 표

㉮ 빈집정비실적(부분평가)

㉯ 무단점유 해소율(건수별, 면적별) (부분평가)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율

㉱ GAP 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및 증감률(부분평가)

㉲ 공영도매시장내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물량기준) (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율

㉰-1 체납해소율: [‘14년말 체납액 중 ’15년 회수액/'14년말 체납액*(누계)]×100

* 단 직전년도말(’14년말) 체납액이 0인 경우 만점 부여

**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체납건은 (누계)체납액 및 회수액에서 제외

㉰-2 체납발생률(역순위 평가): (‘15년 신규 발생 체납액/’15년 납부기한 도래 부담금)×100

○ 산식설명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율

㉰-1 체납해소율

- ’14년말 체납액 중 ’15년말 회수액: ’14년말 농지보전부담금 누계체납액 중 ’15년도에 회수한 체납액

- ’14년도말 누계체납액

**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체납건은 (누계)체납액 및 회수액에서 제외

㉰-2체납발생률(역순위 평가)

- ’15년 신규 발생 체납액: ’15년에 신규로 발생한 체납액

- ’15년 납부기한 도래 농지보전부담금: ’15년에 부과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한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련 자료: 한국농어촌공사(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대행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자료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율

㉰-1 체납해소율

(단위 : 천원, %)

구 분	‘14년말 체납액의 ’15년도 회수액(A)	‘14년말 누계 체납액 (B)	(A/B)×100
시군합계
○○시
○○군

※ 단, 직전년도말('14년말) 체납액이 0인 경우 체납해소율은 만점 부여

**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체납건은 (누계)체납액 및 회수액에서 제외

㉰-2 체납발생률(역순위 평가)

(단위 : 천원, %)

구 분	‘15년도 신규 발생 체납액(A)	‘15년도 납부기한 도래 농지보전부담금(B)	(A/B)×100
시군합계
○○시
○○군

증 빙

자 료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률: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률

㉰-1 ’14년말 농지보전부담금 누계 체납액 및 ’15년 회수액(한국농어촌공사)(농림축산식품부)

㉰-2 ’15년 납부기한 도래 농지보전부담금 및 체납액(한국농어촌공사)(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권지현(☎ : 044-201-1733, E-mail: memory29@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축산발전

평 가

지 표

5-2-1 농정업무추진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5.56

세 부

지 표

㉮ 빈집정비실적(부분평가)

㉯ 무단점유 해소율(건수별, 면적별) (부분평가)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율

㉱ GAP 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및 증감률(부분평가)

㉲ 공영도매시장내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물량기준) (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GAP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및 증감률(부분평가)

- {(‘15년 GAP농산물 재배면적 / ’15년 경지면적) × 100}×0.8 + {(‘15년 GAP농산물 재배면적 - ’14년 GAP농산물 재배면적)/‘14년 GAP농산물 재배면적 × 100}×0.2

○ 산식설명

㉱ GAP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및 재배면적 증감률(부분평가)

- GAP농산물 재배면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지자체의 ’14년말, ‘15년말 기준 GAP농산물 재배면적

- 경지면적 : 통계청에서 조사한 해당 지자체의 ‘14년말 기준 경지면적

○ 평가대상

㉱ 전국 10개시ㆍ도(9개도, 세종특별자치시)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GAP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및 증감률, 예산지원 비율(부분평가)

(단위 : ha, %)

구 분	‘15년 GAP농산물 재배면적(A)	‘14년 GAP농산물 재배면적(B)	‘14년말 경지 면적(C)	{(A/C)×100}×0.8 + {(A-B)/B×100}×0.2
시군 합계
○○시
○○군

* “{(A/C)×100}×0.8 + {(A-B)/B×100}×0.2 는 시․군 합계만 작성

증 빙

자 료

㉱ GAP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및 증감률(부분평가): 증빙자료 불필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GAP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및 증감률(부분평가)

㉱-1 ’14년, ’15년 GAP농산물 재배면적(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림축산식품부)

㉱-2 ’14년말 경지면적(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홍금용(☎ : 044-201-2279, E-mail: tears990@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축산발전

평 가

지 표

5-2-1 농정업무추진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5.56

세 부

지 표

㉮ 빈집정비실적(부분평가)

㉯ 무단점유 해소율(건수별, 면적별 ) (부분평가)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율

㉱ GAP 농산물재배면적 비율 및 증감률(부분평가)

㉲ 공영도매시장내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물량기준) (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공영도매시장내 정가 ․ 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물량기준) (부분평가)

- [{(정가 ․ 수의매매 거래실적/총거래실적) × 100}/정가․수의매매 목표비율] × 100

*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량 토대로 계산

○ 산식설명

㉲ 공영도매시장내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물량기준) (부분평가)

- 정가 ․ 수의매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3조(매매방법)에 따른 정가 ․ 수의매매 거래방식

- 정가 ․ 수의매매 목표비율: 매년 1분기에 지자체(공영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시․도 및 시)에 정가 ․ 수의매매 비율 목표치 부여

	【 예시 】
ㆍ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공영도매시장은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으로 가락시장은 총거래물량이 10,000톤이고 그 중 정가 ․ 수의매매는 2,000톤임. 강서시장은 총거래물량이 7,000톤이과 그중 정가․수의매매는 1,000톤임. 정가․수의매매 목표비율이 30%이면 정가 ․ 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는? - 총거래물량: 10,000톤(가락시장)+7,000톤(강서시장) = 17,000톤 - 정가․수의매매 거래s물량: 2,000톤(가락시장)+1,000톤(강서시장) = 3,000톤 -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 [{(3,000/17,000) × 100}/30] × 100 = 58.6%

○ 평가대상: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관리 시․도 및 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구리시 포함),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포함), 충청북도(청주시, 충주시 포함), 충청남도(천안시 포함), 전라북도(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포함), 전라남도(순천시 포함), 경상북도(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포함), 경상남도(창원시, 진주시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공영도매시장내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물량기준)(부분평가)

(단위 : 톤, %)

구 분	공영도매시장내 정가 ․ 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물량기준)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A)	총거래실적 (B)	정가․수의매매 목표비율(C)	[{(A/B) × 100}/C] × 100
00시․도
00시

증 빙

자 료

㉲ 공영도매시장내 정가 ․ 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물량기준):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공영도매시장 총거래실적 및 정가 ․ 수의매매 거래실적(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서경호(☎ : 044-201-2222, E-mail: rudgh75@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축산발전

평 가

지 표

5-2-2 농촌지도사업(부분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0

세 부

지 표

㉮ 시도별 농업기술보급 자체 확산 노력도(부분평가)

㉯ 토양정밀검정 비료사용처방서 발급비율(부분평가)

㉰ 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적시성(부분평가)

㉱ 농촌자원분야 산업재산권 확보노력(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시도별 농업기술보급 자체 확산 노력도(부분평가)

= {(당해연도 사업량 - 전년도 사업량)/전년도 사업량} × 100

○ 산식설명

㉮ 시도별 농업기술보급 자체 확산 노력도(부분평가)

- 대상년도 사업량 : 실적평가 대상연도에 보급한 자체 농업기술보급사업 개소수

- 전년도 사업량 : 실적평가 대상 전년도에 보급한 자체 농업기술보급사업 개소수

※ 대상사업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 심의를 거친 기술보급사업에 한함

㉠농촌진흥청(영농활용기술자료집, 최근 3년간 보급된 신기술보급시범사업 기준)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시․도(시․군) 자체적으로 사업화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기술보급 사업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사업 종료후 사업내용을 지자체에 맞게 후속 사업화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기술보급 사업

※ 계속사업의 경우 매년 별개의 개소수로 인정

○ 평가대상 : 시․도(시‧군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농업기술센터 미설치 시․군 제외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시도별 농업기술보급 자체확산 노력도

(단위: 개소수, %)

구분	당해연도 사업량 (A)	전년도 사업량 (B)	{A-B)/B}×100
합계(ⓐ+ⓑ)
00시도ⓐ
00시군ⓑ
○○시
○○군

※ 시도, 시군에서 사업량 입력시 도비, 시군비 사업이 중복되어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

증 빙

자 료

㉮ 시도별 농업기술보급 자체확산 노력도(농촌진흥청 자체확인)

※ 관련 증빙자료는 농촌진흥청으로 별도 제출(VPS 평가시스템 미탑재)

통 계

자 료

㉮ 시도별 농업기술보급 자체확산 노력도(농촌진흥청)

문의처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안정구(☎ : 063-238-0973, E-mail: skc0518@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축산발전

평 가

지 표

5-2-2 농촌지도사업(부분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0

세 부

지 표

㉮ 시도별 농업기술보급 자체 확산 노력도(부분평가)

㉯ 토양정밀검정 비료사용처방서 발급비율(부분평가)

㉰ 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적시성(부분평가)

㉱ 농촌자원분야 산업재산권 확보노력(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토양정밀검정 비료사용처방서 발급비율(부분평가)

= (토양검정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건수/시군별 전체 농가수) × 100

○ 산식설명

㉯ 토양정밀검정 비료사용처방서 발급비율(부분평가)

- 토양검정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건수는 당해연도에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한 토양검정에 대한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건수(흙토람이용 비료사용처방서 발급실적)

- 시군별 전체 농가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14년 농가수)

○ 평가대상 : ㉯ 시․도(시‧군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토양검정실이 없는 시․군 제외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토양정밀검정 비료사용처방서 발급비율

(단위 : 건, 명, %)

구 분	토양검정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건수(A)	전체농가수(B)	(A/B)×100
합계(ⓐ+ⓑ)
○○시도ⓐ
시군합계ⓑ
○○시
○○군

증 빙

자 료

㉯ 토양정밀검정 비료사용처방서 발급비율: 증빙자료 불필요(농촌진흥청 통계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토양정밀검정 비료사용처방서 발급비율

㉯-1 전체농가수(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 토양검정비료사용처방서 발급건수(농촌진흥청, 흙토람활용 비료사용처방건수)

문의처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박종윤(☎ : 063-238-0981, E-mail: aimpass@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축산발전

평 가

지 표

5-2-2 농촌지도사업(부분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0

세 부

지 표

㉮ 시도별 농업기술보급 자체 확산 노력도(부분평가)

㉯ 토양정밀검정 비료사용처방서 발급비율(부분평가)

㉰ 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적시성(부분평가)

㉱ 농촌자원분야 산업재산권 확보노력(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적시성(부분평가)

= 조사일 기준 조사·입력 평가값의 평균   ※ 제주도는 예찰포 조사 입력 적시성

○ 산식설명

㉰ 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적시성(부분평가)

조사기준일	2일이내	2일초과~3일이내	3일초과~4일이내	4일초과~5일이내	5일초과
점수	S	A	B	C	D

- 적시성 평가를 위하여 병해충예찰 조사일 기준으로 차등 점수 부여

- 각 회차별 평가값의 평균값 적용

○ 평가대상 : ㉰ 시․도(시‧군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서부센터 예찰포 월 2회 적용, 서울특별시 제외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적시성 : 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구 분	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평가값
평균(○○도)
○○시
○○군

증 빙

자 료

㉰ 벼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적시성 : 증빙자료 불필요(농촌진흥청 통계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평가값(농촌진흥청, 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문의처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이용환(☎ : 063-238-1046, E-mail: leeyhlee@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축산발전

평 가

지 표

5-2-2 농촌지도사업(부분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0

세 부

지 표

㉮ 시도별 농업기술보급 자체 확산 노력도(부분평가)

㉯ 토양정밀검정 비료사용처방서 발급비율(부분평가)

㉰ 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적시성(부분평가)

㉱ 농촌자원분야 산업재산권 확보노력(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농촌자원분야 산업재산권 확보노력(부분평가)

- { [특허/실용신안 출원 건수 + (특허/실용신안 등록건수 × 1.5)]+[(디자인/상표 출원 건수 × 0.5) + (디자인/상표등록건수 × 0.75)]/사업개소 수〕}× 100

○ 산식설명

㉱ 농촌자원분야 산업재산권 확보 노력(부분평가)

- 농촌자원분야: ‘15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된 농촌자원분야 사업

* 해당사업: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농촌교육농장,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시범, 향토음식자원화,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 건수

- 산업재산권 등록건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건수

※ 사업수혜자(지방농촌진흥기관, 사업 수행 농업인 등)가 사업지원연도에 관계없이 해당사업으로 2015. 1. 1. ~ 12. 31.일까지 산업재산권을 출원 및 등록한 실적으로 함

※ 디자인등록(디자인, 유사디자인, 복수디자인등록), 상표등록(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 가중치 설정 : 특허청 산업재산권 최근 3년간(‘11년 ∼ ’13년)평균 출원건수(399,425건) 대비 등록건수(246,191건)가 61.6%정도임을 감안하여 산업재산권 등록건수에 대하여 높은 가중치를 부여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경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난이도를 갖추어야 하므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

측 정

방 법

○ 평가대상

㉱ 시․도(시‧군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농업기술센터 미설치 시․군, 울산광역시 제외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농촌자원분야 산업재산권 확보 노력(부분평가)

구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건수(A)					사업 개소 수 (B)	(A/B) ×100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상표		(A)= {①+(②×1.5)}+ {(③×0.5)+(④ ×0.75)}
	출원건수(①)	등록건수(②)	출원건수(③)	등록건수(④)
합계(ⓐ+ⓑ)
○○시도ⓐ
시군 합계ⓑ
○○시
○○군

증 빙

자 료

㉱ 농촌자원분야 산업재산권 확보 노력(농촌진흥청 자체확인)

※ 관련 증빙자료는 농촌진흥청으로 별도 제출(VPS 평가시스템 미탑재)

통 계

자 료

㉱ 농촌자원분야 산업재산권 확보 노력(농촌진흥청)

문의처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임은성(☎ : 063-238-1012, E-mail: lim77@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축산발전

평 가

지 표

5-2-3. 가축방역 및 축산물관리(부분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0

세 부

지 표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부분평가)

㉯ 돼지열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부분평가)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부분평가) (역순위 평가)

㉱ 가금류 관련분야 행정처분율(부분평가)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형성률(부분평가)

㉳ 축산물 HACCP 컨섵팅사업 실적 및 축산물 HACCP 지정 확대율(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부분평가)

- (양성두수/검사두수) × 100

○ 산식설명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 양성두수: 전체 검사 두수 중 양성으로 판정된 두수

- 검사두수: 검역본부 및 시․도에서 실시한 돼지열병 검사두수(도축장 물량 제외)

※ 돼지열병 예방접종 미실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점수부여기준(검진실적) 마련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서울의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지사육농가: 0)

○ 평가기준일: ‘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단위 : 두)

구 분	양성두수(A)	검사두수(B)	(A/B)×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현황(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석재(☎ : 044-201-2360)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이주원(☎ : 044-201-2361)

평 가

시 책

5-2. 농축산발전

평 가

지 표

5-2-3. 가축방역관리 및 축산물 관리(부분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0

세 부

지 표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부분평가)

㉯ 돼지열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부분평가)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부분평가) (역순위 평가)

㉱ 가금류 관련분야 행정처분율(부분평가)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형성률(부분평가)

㉳ 축산물 HACCP 컨섵팅사업 실적 및 축산물 HACCP 지정 확대율(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돼지열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부분평가)

- (처분농가 수 /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수) × 100

○ 산식설명

㉯ 돼지열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부분평가)

- 처분농가 수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80% 미만 농가 중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고지서를 발부한 농가 수

-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수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검사결과 항체 양성률 80% 미만                                 농가 수

※ ‘15.1.1일∼12.31일까지 항체양성률 80% 미만 농가(예방접종미실시농가가 타 시도로 확인되어 이첩한 농가는 제외)로 하고, ’16.2월까지 과태료 처분이 완료된 농가에 한하여 실적 인정, 도축장 검사실적은 불인정

※ 돼지열병 발생건수가 없는 경우, 별도 점수부여기준 마련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서울의 경우 당해연도 돼지 사육농가가 없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평가기준일 : ‘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돼지열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

(단위 : 호)

구 분	처분농가 수 (A)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수(B)			(A/①)×100
		계 (①+②)	자체 (①)	타시도에서 이첩된 농가수(②)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돼지열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농림축산식품부 자체 확인)

※ 관련 증빙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별도 제출(VPS 평가시스템 미탑재)

통 계

자 료

㉯ 돼지열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석재(☎ : 044-201-2360)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이주원(☎ : 044-201-2361)

평 가

시 책

5-2. 농축산발전

평 가

지 표

5-2-3 가축방역관리 및 축산물 관리(부분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0

세 부

지 표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부분평가)

㉯ 돼지열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부분평가)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부분평가) (역순위 평가)

㉱ 가금류 관련분야 행정처분율(부분평가)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형성률(부분평가)

㉳ 축산물 HACCP 컨섵팅사업 실적 및 축산물 HACCP 지정 확대율(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부분평가)(역순위 평가)

- (발생농가 수/사육농가 수) × 100

○ 산식설명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부분평가)

-  발생농가 수 :  '15년 12월말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에 따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보고한 닭․오리의 제1종 가축질병(고병원성 AI, 뉴캣슬병) 및 제2종 가축질병(추백리, 가금티프스, 가금콜레라,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오리바이러스성장염) 발생농가 개소 수 누계*

* 누계(예): 한 농가에서 2건의 가축질병이 발생한 경우 2개 농가로 산정

-  사육농가 수: 통계청에서 조사한 ’15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내용(통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도의 닭․오리* 농가 수)

* 참고: 효율적 평가 및 측정을 위해 통계청 조사대상(닭 : 사육가구 당 3,000수 이상,  오리 : 사육가구 당 2,000수 이상)으로 하며, 발생률이 낮을수록 우선 순위로 함

○ 평가대상: 시‧도 (서울시 제외)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부분평가)

(단위 : 호)

구 분	발생농가 수(A)	사육농가 수(B)	(A/B)×100
○○ 시․도

증 빙

자 료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활용)

통 계

자 료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 및 사육농가수 현황(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통계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김정주(☎ : 044-201-2377, E-mail: bullsvet@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이희철(☎ : 044-201-2378, E-mail: heechullee@korea.kr)

평 가

시 책

5-2.농축산발전

평 가

지 표

5-2-3 가축방역관리 및 축산물 관리(부분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0

세 부

지 표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부분평가)

㉯ 돼지열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부분평가)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부분평가) (역순위 평가)

㉱ 가금류 관련분야 행정처분율(부분평가)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형성률(부분평가)

㉳ 축산물 HACCP 컨섵팅사업 실적 및 축산물 HACCP 지정 확대율(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가금류 관련분야 행정처분율(부분평가)

- (처벌․처분 건수/사육농가 수) × 100

○ 산식설명

㉱ 가금류 관련분야 행정처분율(부분평가)

- 처분건수: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가금류(닭․오리․메추리 등) 관련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분변처리업체 등 관련업체 또는 운반차량에 대하여 조치한 처벌 또는 처분*한 실적(건)

* 처벌 또는 처분: 사법기관에서 집행이 완료된 건 또는 가금방역 관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소독 미실시, 소독실시기록부 미비치․미기록, ND 예방접종 미실시 등)이 완료된 건

* 참고(예): 같은 사육농가에서 2건으로 처분 받은 경우 2건으로 실적 입력

-  사육농가 수: ㉯의 ‘사육농가 수’와 같음

○ 평가대상: 시‧도 (서울시 제외)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가금류 관련분야 처벌․처분율(부분평가)

(단위 : 건, 호)

구 분	처분건수(A)	사육농가 수(B)	(A/B)×100
○○ 시․도

증 빙

자 료

㉱ 가금류(닭․오리 등) 관련분야 처벌․처분율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자체확인)     ※ 농림부로 별도 제출(VPS 평가시스템 미탑재) 및 농림부 자체 확인

통 계

자 료

㉱ 가금류 관련분야 처벌․처분실적 및 사육농가수 현황(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김정주(☎ : 044-201-2377, E-mail: bullsvet@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이희철(☎ : 044-201-2378, E-mail: heechullee@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축산발전

평 가

지 표

5-2-3 가축방역 및 축산물 관리(부분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0

세 부

지 표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부분평가)

㉯ 돼지열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부분평가)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부분평가) (역순위 평가)

㉱ 가금류 관련분야 행정처분율(부분평가)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형성률(부분평가)

㉳ 축산물 HACCP 컨섵팅사업 실적 및 축산물 HACCP 지정 확대율(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형성률(부분평가)

- {(소 구제역 혈청검사 항체 양성두수)/(소 구제역 혈청검사 두수)}×100×0.3+{(돼지(번식돈) 구제역 혈청검사 항체 양성두수)/(돼지(번식돈) 구제역 혈청검사 두수)}×100×0.3+{(돼지(비육돈) 구제역 혈청검사 항체 양성두수)/(돼지(비육돈) 구제역 혈청검사 두수)}×100×0.4

○ 산식 설명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형성률(부분평가)

-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양성두수(모니터링, 확인검사 등): 전체 검사 두수 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을 위한 소·돼지 SP항체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두수

-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검사두수(모니터링, 확인검사 등): 매월 시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는 소·돼지의 구제역 SP항체 검사두수

* 검사결과(항체형성률) 산출은 시료채취 농가 주소 기준

- 관내 농가가 타 시도(관외)에서 검사한 경우에도 관내 실적으로 포함

*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기준

• 혈청검사 과태료 부과 기준 : SP항체 검사결과 소는 항체 양성률 80% 미만, 번식돈 60% 미만, 비육돼지는 30% 미만

○ 평가대상  시ㆍ도 (서울시 제외)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형성률(부분평가)

(단위 : 호, %)

구 분	소		돼지(번식돈)		돼지(비육돈)		((A/B)*100)*0.3+ ((C/D)*100)*0.3+ ((E/F)*100* 0.4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양성두수 (A)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검사두수 (B)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양성두수 (C)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검사두수 (D)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양성두수 (E)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검사두수 (F)
○○ 시ㆍ도

증 빙

자 료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형성률(부분평가):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형성률 월별 구제역 SP항체 혈청검사결과(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정승교(☎ : 044-201-2358),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이병용(☎ : 044-201-2359, E-mail: lby609@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축산발전

평 가

지 표

5-2-3. 가축방역 및 축산물 관리(부분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0

세 부

지 표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부분평가)

㉯ 돼지열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부분평가)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부분평가) (역순위 평가)

㉱ 가금류 관련분야 행정처분율(부분평가)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형성률(부분평가)

㉳ 축산물 HACCP 컨섵팅사업 실적 및 축산물 HACCP 지정 확대율(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실적 및 축산물 HACCP 지정 확대율(부분평가)

- [{(HACCP 지정 신청건수/컨설팅 사업대상자 수) × 0.2} + {(지자체 HACCP 지정확대율/전국 평균 HACCP 지정확대율) × 0.8}] × 100

○ 산식설명

㉳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실적 및 축산물 HACCP 지정확대율

- HACCP 지정신청 건수: 시ㆍ도별 컨설팅 사업대상자 중 컨설팅을 완료하고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HACCP지정을 신청한 건수

- 컨설팅 사업대상자 수: 농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정한 시․도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대상자 수

- 지자체 HACCP 지정확대율: 전년도 HACCP 지정율 대비 당해년도 HACCP 지정율

- 전국 평균 HACCP 지정확대율: 전년도 전국평균 HACCP 지정율 대비 당해년도 전국 평균 HACCP 지정율

※ HACCP 대상업소 수 기준(측정년도 기준 최신통계): 농장은 통계청 각 축종별 전업농가수(소 50두, 돼지 1,000두, 닭 30,000수, 오리 5,000수) 기준. 그 외 축산물 영업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시도별 업소 수 기준

측 정

방 법

○ 평가대상

㉳ 16개 시․도(시․군․구 포함), 세종시 불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 실적 및 HACCP 지정 확대율

구 분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실적(A)			축산물 HACCP지정확대율(B)			(A×0.2) + (B×0.8)
	컨설팅 사업 대상자 수 (①)	HACCP 지정 신청건수 (②)	A= (②/①) × 100	지자체 HACCP 지정 확대율(③)	전국 평균 HACCP 지정 확대율 (④)	B= (③/④) ×100
○○시․도

증 빙

자 료

㉳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실적 및 축산물 HACCP 지정 확대율 : 증빙자료 불필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농식품부, 식약처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1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실적(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농식품부, 식약처)

㉳-2 축산물 HACCP 지정확대율 실적(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식약처)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정순일(☎ : 044-201-2282, E-mail: jeongsoonil@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정진목(☎ : 043-719-3246, E-mail: vetjm@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축산발전

평 가

지 표

5-2-4. 농식품 수출 확대(부분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0

세 부

지 표

㉮ 수출 목표달성 및 정책참여(부분평가)

㉯ 수출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수출 목표달성 및 정책참여 (부분평가)

㉮-1 전년대비 수출 신장율

= {(당해연도 농식품 수출액 - 전년도 농식품 수출액)/전년도 농식품 수출액)} × 100

* 농식품 수출액 :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액(수산물, 임산물 및 연초류 제외)

○ 산식설명

㉮ 수출 목표달성 및 정책참여(부분평가)

㉮-1 전년대비 수출 신장율

- 당해연도 농식품 수출액 : 관세청 수출통계정보 기관인 관세무역개발원(TRASS) 및 aT의 KATI 수출통계정보에서 제공하는 당해연도 해당 지자체의 수출금액

- 전년도 농식품 수출액 : 관세청 수출통계정보 기관인 관세무역개발원(TRASS) 및 aT의 KATI 수출통계정보에서 제공하는 전년도 해당 지자체의 수출금액

○ 평가대상 : 9개 도

(9개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특별자치도)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수출 목표달성 및 정책참여(부분평가)

㉮-1 전년대비 수출 신장율

(단위 : 백만불, %)

구분	당해연도 농식품 수출액(A)	전년도 농식품 수출액(B)	{(A-B)/B}×100
도

증 빙

자 료

㉮ 수출 목표달성 및 정책참여(부분평가)

㉮-1 전년대비 수출 신장율 : 해당 없음

통 계

자 료

㉮ 수출 목표달성 및 정책참여(부분평가)

㉮-1 전년대비 수출 신장율 : 관세무역개발원(TRASS) 및 KATI 수출통계정보 활용

문의처

㉮ 수출 목표달성 및 정책참여(부분평가)

㉮-1 전년대비 수출 신장율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조경규(☎ : 044-201-2176)

평 가

시 책

5-2. 농축산발전

평 가

지 표

5-2-4. 농식품 수출 확대(부분평가)

가중치

0

세 부

지 표

㉮ 수출 목표달성 및 정책참여(부분평가)

㉯ 수출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수출성과 우수사례 평가(정성평가)(부분평가)

㉯-1 수출기반조성 및 수출마케팅 우수사례

도별로 세부평가항목 내용을 제출 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수출성과 우수사례 평가(정성평가)(부분평가)

㉯-1 수출기반조성 및 수출마케팅 우수사례

- 예) 수출조직 규모화, 수출전업농 육성,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제도개선, 판매장 및 물류센터 운영 등 수출기반조성 관련 추진성과 우수사례와 신규시장개척 및 품목개발, 바이어초청, 박람회 참가, 브랜드 홍보, 해외상설 판매장 운영, 수출유관기관 협력 등 수출마케팅 관련 추진성과 우수사례

<평가 세부기준>

분 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100%)	독창성(20%)	신규시장 개척 및 신규 수출 품목 개발 등
	효과성(20%)	수출 추진 정책에 대한 수출확대 기여 정도 등
	활용·전파가능성(20%)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연계 및 협력성(20%)	민관 또는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협력정도 등
	지자체 노력도(20%)	제도개선, 애로사항 해소, 기관장 관심도 등

○ 평가대상 : 9개 도

(9개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특별자치도)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수출성과 우수사례 평가(부분평가)

㉯-1 수출기반조성 및 수출마케팅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수출성과 우수사례 평가(부분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2 시책 추진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수출성과 우수사례 평가(부분평가)

㉯-1 수출기반조성 및 수출마케팅 우수사례(정성평가) : 해당 없음

문의처

㉯ 수출성과 우수사례 평가(부분평가)

㉯-1 수출기반조성 및 수출마케팅 우수사례(정성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조경규(☎ : 044-201-2176)

Ⅵ. 문화․가족 분야

□ 지표 구성 : 4개 시책, 10개 지표, 26개 세부지표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 지표수	가중치 (%)
합계	10	26	100
6-1. 지역 문화기반 확충 (5)	6-1-1. 도서관 및 박물관 운영 활성화	3	10.62
	6-1-2.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2	7.27
6-2. 지역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6)	6-2-1. 지역문화·예술 육성	2	9.05
	6-2-2. 국어사용 활성화	1	4.82
	6-2-3. 지역 체육 활성화	2	9.8
	6-2-4. 관광객 유치 노력	1	5.88
6-3. 청소년·가족 시책강화 (9)	6-3-1. 일과 가정의 양립	5	18.04
	6-3-2. 청소년 지원	4	15.84
6-4. 여성 시책강화 (6)	6-4-1. 여성 권익증진	2	6.58
	6-4-2. 양성평등 추진실적	4	12.1

평 가

시 책

6-1 지역 문화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6-1-1 도서관 및 박물관 운영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10.62

세 부

지 표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DB 등록률

㉯ 1인당 연간증서수(장서증가량)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 상호 협력망 (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측 정

방 법

○ 산식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dB 등록률

-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록 유물 수량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수량) × 100

○ 산식설명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dB 등록률

-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수 = ‘15. 12. 31.일 기준 소장유물 수(점)

․‘16년 1월 실시 예정인 전국 박물관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기준

-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록 유물 수량: ‘15. 12. 31.일 기준 시스템(국립중앙박물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물 수량

* 입력 최소항목: 유물번호, 명칭, 국적/시대, 재질, 수량, 유물사진, 입수연유, 소장위치                  8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 미입력된 경우 등록 유물수량에서 제외

* 국립중앙박물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웹버전)에 박물관별 계정 생성 요청

○ 평가대상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dB 등록률

(단위 : 점, %)

구 분	소장유물 수(점)(A)	등록유물 수(점) (B)	(B/A)×100
○○ 시도

증 빙

자 료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dB 등록률 : 증빙 불필요

※ VPS 시스템 내 별도 증빙자료 입력 불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로 증빙 자료 출력

통 계

자 료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dB 등록률

- 소장유물 수, 등록유물 수(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도별 자료(증빙 포함) 별도 파악)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정민량(☎ : 044-203-2642, E-mail: notyours@korea.kr)

평 가

시 책

6-1 지역 문화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6-1-1 도서관 및 박물관 운영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10.62

세 부

지 표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DB 등록률

㉯ 1인당 연간증서수(장서증가량)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 상호 협력망 (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측 정

방 법

○ 산식

㉯ 1인당 연간증서수(장서증가량)

- 도서관 전체 연간 장서증가량(A) / 지자체 인구수(B)

※ 도서관법 별표1(제3조 관련)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참고

※ 장서수는 매년 누적되어 증가되는 누적실적이므로 평가 기준년 1년간의 순수한 장서증가 실적 평가 필요

○ 산식설명

㉯ 1인당 연간증서수(장서증가량)

※ 연간증서수(장서증가량)은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도서(인쇄)자료’에 한하며,

당해연도 폐기한 ‘도서(인쇄)’ 수는 무관

- 대상년도 1인당 연간증서수 : 대상년도 도서관 전체 장서증가량 / 대상년도 지자체 인구수

․ 도서관 연간증서수 : 1년간 구입, 기증받은 자료의 총수를 기재(‘15.12.31 기준)

※ 공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예산을 지원한 실적은 포함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통계자료에 따름

- 지자체 인구수: ‘15. 12. 31.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 평가대상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시․도(시․군․구 포함)

	<대상 도서관>
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공공도서관으로 분류, 가입된 공공도서관 ②「2015년도 전국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결과에 포함된 공립 작은도서관 ③ ’15년도 신규개관 도서관은 포함하고, 폐관 및 일시적 운영 중단된 도서관은 제외 ④ 지자체에서 교육청·민간 등으로 위탁한 도서관 중, 조례에 따라 도서관 운영 전반(조직·예산 포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위탁기관은 제외 ※ 관리전환, 시설물 무상사용 등으로 체결된 협약은 ‘도서관 운영’ 위탁이라고 볼 수 없음 단, 주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육청에 ‘도서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한 지자체의 경우 ㉯1인당 연간 증서수 지표에 한해 부분 인정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1인당 연간증서(장서증가량)수(※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기재)

(단위 : 권, 명)

구 분	‘15년 도서관 연간증서수(A)				‘15년 지자체 인구수(B)	A/B
	지자체 도서관(①)	지자체 예산지원 교육청* 도서관(②)	지자체 예산지원공립작은 도서관(③)	합계 (A=①+②+③)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 지자체 도서관: 2015년 1년간 구입, 기증받은 자료의 총수를 기재

※ 교육청 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 : 지자체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한 경우, 평가당해년도

예산지원으로 구입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연간증가자료(구입)수‘를 기재

증 빙

자 료

㉯ 1인당 연간증서(장서증가량)수

<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 >

㉯-1 도서관장 등 부서장 결재 득한 ‘2015년 연간증가자료(구입, 기증 수)가 포함된 공문

※ 공적으로 관리되지 않거나 증명되지 않는 엑셀자료, 한글자료 등 도서관 자체 ‘장서통계’는 불인정

㉯-2 지자체에서 위탁한 도서관의 경우, 위탁도서관임을 증명하는 공문서 사본

※ 대상도서관 ④ 의 ‘도서관 운영 위탁’ 내용 참조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 >

㉯-1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한 경우,

2015년도 도서구입비 지원예산 및 구입한 도서 목록(첫페이지와 마지막페이지)을

공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공문 등) 제출

※ 보조금 정산확정 통보 문서 등

통 계

자 료

㉯ 1인당 연간증서(장서증가량)수

㉯-1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통계자료(‘15. 12. 31. 기준)

㉯-2 2015년도 전국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15.12.31 기준)

㉯-1 '15년 지자체 인구수(B),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통계(‘15. 12. 31. 기준)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조혜린사무관(☎ : 044-203-2618, soonish@korea.kr)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이용미주무관(☎ : 044-203-2619, ymcoram52@mcst.go.kr)

평 가

시 책

6-1 지역 문화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6-1-1 도서관 및 박물관 운영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10.62

세 부

지 표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DB 등록률

㉯ 1인당 연간증서수(장서증가량)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 상호 협력망 (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측 정

방 법

○ 산식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 상호협력망 구축 공립작은도서관 수(A) / 공립작은도서관 수(B) × 100

※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작은도서관 진흥법 참조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은 도서관리시스템 연계·구현을 통한 “도서대출/반납,

상호대차 등이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함

○ 산식설명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 공립작은도서관 수 = ‘15.12.31. 기준 공립작은도서관 수

※ 2015년도 전국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 기준(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참조)

- 상호협력망 구축 공립작은도서관 수: ‘15. 12. 31. 기준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된 공립작은도서관 수(누계)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대상 도서관>
①「2015년도 전국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결과에 포함된 공립작은도서관 ② ’15년도 신규개관 도서관은 포함하고, 폐관 및 일시적 운영 중단된 도서관은 제외 ③ 지자체에서 교육청·민간 등으로 위탁한 도서관 중, 조례에 따라 도서관 운영 전반(조직·예산 포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위탁기관은 제외 ※ 관리전환, 시설물 무상사용 등으로 체결된 협약은 ‘도서관 운영’ 위탁이라고 볼 수 없음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기재)                               (단위 : 개관, %)

구 분	상호협력망 구축 공립작은도서관 수(A)	공립작은도서관 수(B)	(A/B)×100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 2015. 12. 31. 기준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된 공립작은도서관 수의 누계를 기재

증 빙

자 료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1 도서관장 등 부서장 결재 득한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 구축률”이 포함된 공문

※ 공문(붙임)에 도서관리시스템(공공도서관-공립작은도서관 연계·구축) 화면 캡쳐 포함

㉰-2 지자체에서 위탁한 도서관의 경우, 위탁도서관임을 증명하는 공문서 사본

※ 대상도서관 ③ 의 ‘도서관 운영 위탁’ 내용 참조

통 계

자 료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1 ’15. 12. 31. 기준 공립작은도서관 수(B)

※ 2015년도 전국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15. 12. 31. 기준)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조혜린사무관(☎ : 044-203-2618, soonish@korea.kr)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이용미주무관(☎ : 044-203-2619, ymcoram52@mcst.go.kr)

평 가

시 책

6-1 지역 문화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6-1-2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7.27

세 부

지 표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 시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예산 평균투입 금액

측 정

방 법

○ 산식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 (’15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실집행액)/(’15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액) × 100)

○ 산식설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 ’15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실집행액: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당해연도 보수정비사업 실집행액

- ’15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액 :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당해연도 보수정비사업 예산총액

※ 예산액 및 실집행액은 국비로만 산정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실집행액(A)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액(B)	(A/B)×100
시도

증 빙

자 료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 증빙자료 불필요

- 문화재청 자료 활용: e-호조 시스템과 연계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의 실집행액

통 계

자 료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 e-호조 시스템과 연계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집행액 기준(’15. 12. 31.기준)(문화재청)

문의처

㉮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희영 (☎ : 042-481-4793, E-mail: eibbi@ocp.go.kr)

평 가

시 책

6-1 지역 문화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6-1-2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가중치

7.27

세 부

지 표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 시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예산 평균투입 금액

측 정

방 법

○ 산식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평균투입 금액(시도별 상대평가)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총액/시도별 시도문화재 지정건수

* 보수정비 예산총액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 시도문화재 : 시도유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 산식설명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평균투입 금액(시도별 상대평가)

- 시도별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건수 : 시도유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 문화재 자료

* 통계자료는 해당연도말 현재 국가승인통계 자료임.

- 시도별 시도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총 투입금액 : 각 시도 및 시군구별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투입 예산 합산

* 예산과목명세서상 보수정비 예산, 실측설계용역비, 소화기구,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예산에 한정.

이외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용역, 전수교육관 건립, 전통사찰보수사업, 인건비 등 경상비는 제외

- 시도별 시도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예산 평균 투입금액 상대 평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평균투입 금액(시도별 상대평가)

(단위 : 천원, %)

구 분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건수(A)	시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예산투입 금액(B)	B/A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건수는 2015년말 국가승인통계 기준

증 빙

자 료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평균투입 금액 :

- 시도 예산서 및 시군구 예산서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액을 알 수 있는 예산서의 관련 페이지를 캡쳐하여 각각 pdf 파일로 첨부(관련 예산에 밑줄 등 표시)

- 이외 예산서에 표시되지 않는 보수정비 실적은 별도 증빙 제출

통 계

자 료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평균투입 금액

- 시도 지정문화재 지정건수(A)(문화재청)

문의처

㉯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이종규(☎ : 042-481-4819, E-mail : havana@korea.kr)

평 가

시 책

6-2 지역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평 가

지 표

6-2-1 지역문화‧예술 육성

평가지표

가중치

9.05

세 부

지 표

㉮ 지역문화 및 문화자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역문화 및 문화자원 우수사례

㉮-1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 1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2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 1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지역문화 및 문화자원 우수사례

㉮-1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및 지자체가 직접 추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추진 현황 평가를 통한 지자체의 국민문화향유 확대 및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도모

*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제공한 사례 : 고품질 공연기획, 유료공연 관객동원 정도, 프로그램의 장기공연 정도, 양질의 프로그램 유치(비예산)을 위하여 한 노력 등(단, 문화제, 축제 등은 제외)

	<우수사례 범위 예시>
❍ 지역내 문화예술가(단체 또는 기관) 또는 문화시설(또는 지자체)이 공동 협력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향유 확대 및 지역민의 문화적 삶 향상 사례 ❍ 지역 내 문화기관, 아마추어, 예술인, 일반인 등이 참여한 체험예술 프로그램 사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전시, 공연 등의 부대행사 성격의 체험 프로그램 제외) ❍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 운영 사례 ❍ 지역 내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과 연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사례 ❍ 지자체 축제와 연계한 문화시설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사례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사례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의 문화공동체 조성 또는 지역문화격차 해소 사례

측 정

방 법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20%)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평가 ▫유사한 사무를 처리하는 타기관(외국포함)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효과성(20%)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향유 확대 기여 정도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 (20%)	▫우수사례가 실제 타 문화시설,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 및 협력성(20%)	▫관련 문화정책 또는 지역주민과의 연계·협력 노력 정도 ▫추진과정에서 융합·통합적 시각에서 업무추진 등
	지자체 노력도(20%)	▫지역 내 문화예술가의 창작지원 확대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확대 등 민관협력 정도 등

㉮-2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 1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육성>

① 지역의 유무형의 소프트 콘텐츠로서 전통․민속․신화․전설․인물․역사 등 문화원형을 콘텐츠화(전시, 공연, 예술, 문화 상품화 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명을 널리 알리거나 지역문화 활성화로 작용한 사례

- 문화원형 → 다양한 콘텐츠화 → 지역문화예술(경제) 활성화

②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고, 문화예술분야 예산(문화예술진흥사업비 및 문예 진흥기금만 포함)이 직접 투입된 사업으로 한함

※ 민관 공동 협력사업 포함(단, 전체 투자예산 중 지자체 예산 70% 이상 투입된 사업에 한함)

③ ‘14년도 신규로 콘텐츠화하여 육성된 사업으로 하되, 전년도 착수된 사업이라도 ‘14년도 진행중인 사업이라면 제출 가능

① + ② +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으로 작성 제출

※ 지역문화자원 활용 외국 우수사례

ㅇ (영국) 리버플의 ‘비틀즈’ 지역브랜드 개발과 활용

- 리버풀에서는 비틀즈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시설 및 이벤트 등을 도시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음

ㅇ(덴마크)오덴세 ‘안데르센의 동화’ 콘텐츠화

- ‘안데르센’과 그의 동화들을 하나의 도시 브랜드화 하기 위해 그의 흔적들을 콘텐츠화하여 관광자원화 할 뿐만 아니라, 신호등, 버스정류장, 입간판, 공중 전화 박스 등 도시 내의 시설들에도 이를 활용 도시 홍보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항목 (80%)	독창성(20%)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평가 ▫유사한 사무를 처리하는 타기관(외국포함)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효과성(20%)	▫지역사회 발전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 정도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10%)	▫우수사례가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 정도 등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협력성 (20%)	▫관련 시책과의 연계를 위한 노력 정도 ▫관련 시책 추진과정에서 융합·통합적 시각에서 업무추진 등
	지자체 노력도(10%)	▫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기관장 관심도 및 민관협력 정도 등
특성 항목 (20%)	지자체 중장기 계획 연계(20%)	▫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역문화 및 문화자원 우수사례

㉮-1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2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지역문화 및 문화자원 우수사례

㉮-1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1-2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1-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2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2-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2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2-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김현정(☎ : 044-203-2556, E-mail : khjjung@korea.kr)

평 가

시 책

6-2 지역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평 가

지 표

6-2-1 지역문화·예술 육성

평가지표

가중치

9.05

세 부

지 표

㉮ 지역문화 및 문화자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측 정

방 법

○ 산식

㉯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 문화누리카드 이용액(B) / 문화누리카드 발급액(A) × 100

○ 산식설명

㉯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 문화누리카드 이용액 : 카드예산 집행액(카드이용액)

- 문화누리카드 발급액 : 카드 발급자수*50,000원

※ 사업 개요

-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국내여행,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지원항목 : 문화예술 관련(연극, 뮤지컬, 음악, 전시, 무용, 영화, 전통, 도서 구입) 국내여행경비, 스포츠 관람비용 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 1. 31

※ 수혜대상자 확대 및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카드발급기간 연장(‘15.12.31) 및 이용기간 연장(’16.1.31)

자 료

제 출

서 식

㉯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단위 : 천원, %)

구 분	’15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액(A)	’15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액(B)	(B/A)×100
○○ 시․도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 증빙자료 불필요(문화부 통계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 문화누리카드 이용률(문화부)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이진숙(☎ : 044-203-2518), E-mail : jjss@korea.kr

평 가

시 책

6-2 지역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평 가

지 표

6-2-2 국어사용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4.82

세 부

지 표

㉮ 국어사용 활성화 및 언어문화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국어사용 활성화 및 언어문화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ㆍ도별로 국어사용 활성화 및 언어문화개선 우수 사례 2건을 제출하여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국어사용 활성화 및 언어문화개선 우수사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국어책임관 제도(국어기본법 제10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인지도 제고 ❍ 국어책임관 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해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 확산

- 지자체(기초 포함) 국어 관련 진흥 조례 신규 제정

- 국어책임관 보좌 국어전문관(국어 전문인력) 채용

- 공식 지정된 지자체 국어책임관과 해당지역 국어문화원과 협업하여 진행한 지역 특성에 맞는 국어문화진흥 사업 추진 사례(국비 지원 사업 제외)

- 지역민 언어문화개선(공공분야, 방송.인터넷분야, 청소년 분야)을 위한 지역 언론사(지상파 방송 및 일간신문) 연계한 정책사업 또는 캠페인 추진 사례

- 해당 지자체 및 각종 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 정비 실적(국어 순화 등)

- 행정용어 순화 위원회 운영 등 쉬운 행정용어 보급 사례(책자, 포스터, 홍보물, 누리집 게시 등)

- 외래어·외국어로 된 지자체의 정책명(사업명)․기관명․상징 로고․구호, 문화재 안내문․설명문, 공공기관 및 민간 단체의 간판․안내 표지판 등에 대한 오류 정정 및 쉬운 우리말로 개선(단순 시설물 교체 및 단순 문구 수정 제외)

- 국어능력 시험* 급수 보유 직원에게 인사 가점 제도(인사규칙) 운영 사례

* KBS 한국어 능력시험, 국어능력 인증 시험 등

- 지자체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여 시행하는 공무원 및 지역민 대상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우수 사례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60%)	활용・전파 가능성(20%)	ㆍ 방송․신문 등 홍보실적, 교육 참여자 증가, 국어관련 자료집 발간 배포,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정도 등
	연계․협력성 (20%)	ㆍ국어원, 국어문화원 등과 연계사업 추진 실적(사업위탁, 사업계획 공유, 합동연수회, 전문가 자문회의, 업무협력 문건 등)
	지자체 노력도(20%)	ㆍ기관장 관심도, 사업추진 건수, 예산지원 정도(국어관련 사업개발 및 추진 건수, 예산지원 증가, 공무원 국어교육 과정 운영 실적, 지자체장 지시 및 선거공약 포함 여부 등)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특성기준 (40%)	전문성 정도 (20%)	ㆍ국어책임관 보좌 국어전문관 확보 여부, 국어책임관의 교육 참가실적 및 국어자격증 보유 여부 등 국어전문성
	제도 개선 정도 (20%)	ㆍ국어관련 사항 조례에 반영 여부, 업무분장에 국어책임관 명시 여부, 인사 가점제 도입 여부 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국어사용 활성화 및 언어문화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국어사용 활성화 및 언어문화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1 국어사용 활성화 및 언어문화개선 우수사례

㉮-1-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각각 2장으로 작성 제출

㉮-1-2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개선 전ㆍ후를 비교할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 파일 첨부 등 세부 설명 포함

[예1]

개선 전	개선 후

[예2]

ㅇ 로고 : 기관 CI(Corporate Identity) 이미지 ㅇ 구호 : 지자체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slogan) <예> The Way to Better Living ㅇ 기관명 : 길이 열리는 화성시

통 계

자 료

㉮ 국어사용 활성화 및 언어문화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 해당 없음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신능호(☎ : 044-203-2536, E-mail: jb1508@korea.kr)

평 가

시 책

6-2 지역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평 가

지 표

6-2-3 지역 체육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9.8

세 부

지 표

㉮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측 정

방 법

○ 산식

㉮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 1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지방자치단체 관할 실업팀 육성노력(창단 및 운영 활성화)으로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 해당 자치단체의 실업팀(공공기관, 시도협회 팀 등 포함) 창단을 위해 노력한 사례 및 실적

․실업팀 창단 사례 및 이를 위해 노력한 실적(창단을 위해 노력은 했으나 창단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 해당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실업팀(공공기관, 시도협회 팀 등 포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 및 실적

․기존팀 정원 확대, 훈련 및 용품 지원 확대 등 실업팀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노력한 사례 및 실적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20%)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평가 ▫유사한 사무를 처리하는 타기관(외국포함)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효과성(20%)	▫우수사례가 지자체의 실업팀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 (20%)	▫우수사례가 실제 타 기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지자체 노력도(40%)	▫지자체의 실업팀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노력한 정도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실적(정성평가) : 해당 없음

증 빙

자 료

㉮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실적(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3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허영준(☎ : 044-203-3113)

평 가

시 책

6-2 지역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평 가

지 표

6-2-3 지역 체육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9.8

세 부

지 표

㉮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측 정

방 법

○ 산식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액(B) /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배정액(A) × 100

○ 산식설명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액 : 카드예산 집행액(카드이용액)+단기스포츠체험강좌 집행액

- 예산: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배정액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단위 : 천원, %)

구 분	‘15년 예산배정액(A)	집행액(B)	(B/A)×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사업계획이외의 지자체 별도 추경예산은 제외

증 빙

자 료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증빙자료 불필요(문체부 통계자료 활용)

* 문체부(스포츠강좌) 이용권 별도 시스템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문체부)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최혜정(☎ : 044-203-3135), E-mail: triple36@korea.kr

평 가

시 책

6-2 지역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평 가

지 표

6-2-4 관광객 유치 노력

평가지표

가중치

5.88

세 부

지 표

㉮ 해외관광객 유치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해외관광객 유치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 우수사례(특수시책 포함) 1건 제출하여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해외관광객 유치 우수사례(정성평가)

-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팸투어, 관광홍보(해외 TV, 신문, 잡지 등 인쇄, 전광판, 옥외광고판 등), 전시․홍보관 운영 등 타 지자체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수범(성공)사례로 전파 가능한 우수시책

- 성과 중심, 콘텐츠 개발, 유치 인센티브, 타지역 연계, 효율성 등의 내용 포함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독창성(20%)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평가 ▫유사 사무를 처리하는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효과성(30%)	▫우수사례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기여한 정도 - 해외관광객 수 증가 등 우수사례의 추진성과
	활용ㆍ전파가능성 (30%)	▫우수사례가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 정도 ▫우수사례의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가능성
	지속가능성(10%)	▫1회성ㆍ행사성이 아닌 지속적 추진여부
	국제성(10%)	▫세계적인 관광 콘텐츠(상품)로서의 발전 가능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해외관광객 유치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해외관광객 유치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부단체장 이상의 결재를 받은 공문서)

※ 실과소장 등 위임전결의 경우, 위임전결 관련 규정 사본 첨부

㉮-4 시책 추진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밖의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외관광객 유치 우수사례(정성평가): 해당없음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김석일(☎ : 044-203-2855, E-mail: cthappy@korea.kr)

김도형(☎ : 044-203-2856, E-mail: dhkim3115@korea.kr)

평 가

시 책

6-3 청소년‧가족 시책강화

평 가

지 표

6-3-1 일과 가정의 양립

평가지표

가중치

18.04

세 부

지 표

㉮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 아이들돌보미 서비스 연계율 및 예산 집행률

㉰ 지자체의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정성평가)

㉱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 산단형 등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자체 노력도(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 (인력대체자수 / 육아휴직자수) × 100

○ 산식설명

㉮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 육아휴직자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2015. 1. 1. ∼ 12. 31. 사이에 육아휴직발령이 난 자로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함

	【 예외 】
ㆍ2014. 12. 31.까지 육아휴직 또는 다른 휴직 중인 자가 직무에의 복귀없이 2015년에 육아휴직의 연장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예시1) 2014. 1. 1. ∼ 12. 31.까지 첫째자녀 육아휴직 후 2015. 1. 1. ∼ 12. 31.까지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장한 경우 예시2) 2014. 1. 1. ∼ 12. 31.까지 첫째자녀 육아휴직 후 2015. 1. 1. ∼ 12. 31.까지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예시3) 2014. 1. 1. ∼ 12. 31.까지 질병휴직 후 2015. 1. 1. ∼ 12. 31.까지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 예시 2, 3의 경우는 인사통계상에서는 별도의 육아휴직으로 인정되나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의 발생이 없어 합동평가에서만 제외함

- 인력 대체자수

1) 인력대체로 인정되는 유형

- 육아휴직자에 대해 별도정원이 인정되어 결원보충이 이뤄진 경우

-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력대체로 임기제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된 경우

※ 대체인력뱅크와 사회복지인력풀을 통한 채용인지의 여부는 상관없으며, 동료직원의 업무대행의 경우(수당을 지급하더라도)는 인력대체실적에서 제외함

※ 기간제근로자는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만 인력대체실적에 포함.

2) 인력대체로 인정되는 직종

- 일반직(전문경력관, 전담직위, 임기제 포함), 별정직(특정직, 정무직 제외)

3) 인력대체로 인정되는 시기

- 결원보충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전 또는 이후 3개월 이내

	【 결원보충사유 발생시점 】
ㆍ(예시1) 2015. 3. 1. ∼ 12. 31.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결원보충사유 발생일은 2015. 3. 1. ㆍ(예시2) 2015. 1. 1. ∼ 3. 31.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4. 1. ∼ 12. 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결원보충사유 발생일은 2015. 1. 1. ㆍ(예시3) 2015. 1. 1. ∼ 3. 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4. 1. ∼ 6. 30.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원보충사유 발생일은 2015. 1. 1.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단위 : 명)

구 분	인력대체자수(A)	육아휴직자수(B)	(A/B)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1 총괄표(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현황)

지자체명	육아휴직자							인력대체자
	휴직발령 문서번호 (부서명)	휴직일자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구분*	인사발령 문서번호	발령일자	직급	성명
		출산	육아
계
○○시도
○○시군구

※ 총괄표의 육아휴직자 총 수는 <2015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상의 육아휴직자수와 일치하여야 함, 다만 산식설명에서 【 예외 1】에 해당되는 휴직인 경우에는 비고* 란에 【 예외 1】이라고 표시하고 인력대체자 란엔 해당없음으로 표기할 것

※ 구분 : 1) 지방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된 경우, 2) 법 41조에 따른 결원보충 이외에 인력대체(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

※자료제출서식에 들어가는 육아휴직자 수(B) =

총괄표의 전체 육아휴직자 수(인사통계와 일치) - (예외1)로 표시된 육아휴직자 수

㉮-2 육아휴직 인사발령 공문

㉮-3 인력대체자의 인사발령 공문

(인력대체자의 인사발령 공문에서 주소, 개인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OO 처리할 것)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역결의공문(최소 3개월 이상) 또는 인사발령공문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성고운(☎ : 02-2100-3877, E-mail : nyuhaven@korea.kr)

평 가

시 책

6-3 청소년‧가족 시책강화

평 가

지 표

6-3-1 일과 가정의 양립

평가지표

가중치

18.04

세 부

지 표

㉮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 아이들돌보미 서비스 연계율 및 예산 집행률

㉰ 지자체의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정성평가)

㉱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 산단형 등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자체 노력도(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율 및 예산 집행률

㉯-1    [eqn: {아이돌봄서비스``신청건`중`이용건`수} over {아이돌봄서비스``신청건수} TIMES 100]

㉯-2   [eqn: {아이돌봄지원사업`예산`집행액} over {아이돌봄지원사업`예산`배정액} TIMES 100]

※ 각 지역별 이용자 신청 건수는 많으나, 실제 이용자 가정에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연계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존재(이용자, 아이돌보미의 요구사항 등)하여 서비스 신청 건보다 연계 성공 건수가 적고, 대기 가정수가 많은 실정임.

서비스제공기관의 연계를 위한 아이돌보미 관리 등 효율적 운영과 연계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과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중요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12세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가정 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자)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후 정부지원 대상 결정을 받고 해당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 (서비스제공기관) 활동 가능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에 의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 연계 : 신청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아이돌보미를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산식설명

㉯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배정액

㉯ -1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신청 한 건수 중 아이돌봄 이용 건 수

- 아이돌봄 시스템(idolbom.mogef.go.kr)에 등록된 신청 및 이용 건수

㉯ -2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배정액 : 최종 변경내시 기준(국비+시·도비+시·군·구비)

-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집행액 : 각 지자체의 아이돌봄지원사업 총 집행액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율 및 예산 집행률

㉯-1 서비스 연계율

(단위 : 건)

구 분	이용건수 (A)	신청건수 (B)	(A/B)×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2 예산 집행률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집행액 (C)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소계 (D=++)	(C/D)×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율 및 예산 집행률

㉯-1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아이돌봄시스템 자료 활용)

㉯-2 시도별 산하 시군구 예산지원 교부결정 공문서 : 증빙자료 불필요(시도별 정산결과자료 활용)

㉯-3 시군구 서비스기관별 예산집행 내역 공문서 : 증빙자료 불필요(시도별 정산결과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율 및 예산 집행률

㉯-1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건수(여성가족부)

㉯-2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건수 중 이용 건수(여성가족부)

㉯-3 시도 및 시군구별 예산교부액(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및 예산집행액(총액) (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임광택(☎ : 02-2100-6352, E-mail: 100pro@korea.kr

평 가

시 책

6-3 청소년‧가족 시책강화

평 가

지 표

6-3-1 일과 가정의 양립

평가지표

가중치

18.04

세 부

지 표

㉮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 아이들돌보미 서비스 연계율 및 예산 집행률

㉰ 지자체의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정성평가)

㉱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 산단형 등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자체 노력도(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자체의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정성평가)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및 정책개선 추진으로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 실적(주요사례 1건 제출)

○ 산식설명

㉰ 지자체의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정성평가)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및 정책개선 추진으로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실현한 주요사례 1건 제출

	<주요 사례 범위>
❍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개선 추진실적 - 시·도 및 시·군·구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적, 가족친화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지원 실적, 관내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관련 조례 제정, 관련 예산 확보,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적, 민관협력, 그 외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 관련 인프라 구축․운영 실적 ❍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실현한 실적 -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정책 추진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 또는 지역주민(근로자)이 체감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을 실현한 사례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인프라 구축·개선(30%)	ㆍ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개선 정도 ㆍ지자체 실적에의 적합성, 내용의 계획성 및 타당성
효과성(20%)	ㆍ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활성화 및 일·가정양립에 기여한 정도 - 추진성과 또는 지역사회에의 확산‧기대효과 정도
지자체 노력도(30%)	ㆍ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스스로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기관장 관심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정책개선 활용도 (인프라 활용도)(20%)	ㆍ운영의 적극성 정도 및 구축 인프라 활용도 ㆍ일가정 양립 실현 체감도, 만족도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자체의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정성평가): 별도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지자체의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 작성

㉰-2 해당 사례에 대한 추진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3 사례 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자료 등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현황 자료

문의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이진주 (☎ : 02-2100-6330, E-mail: ijinjoo@korea.kr)

평 가

시 책

6-3 청소년‧가족 시책강화

평 가

지 표

6-3-1. 일과 가정의 양립

평가지표

가중치

18.04

세 부

지 표

㉮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 아이들돌보미 서비스 연계율 및 예산 집행률

㉰ 지자체의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정성평가)

㉱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 산단형 등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자체 노력도(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  직장어린이집 설치 개소수 / ‘15년 관할 설치의무대상인 시군구 수 × 100

○ 산식설명

㉱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 ’15년말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중인 시군구 수 : ’15년말 기준 이행 수

※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현황 실태조사 자료에 의함(매년 4.30. 공표)

○ 평가대상 : ㉱ 시도 (시군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단위 : %)

구 분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직장어린이집 설치수 (A)	설치의무대상 시군구수 (B)	C= (A/B)×100
○○시‧도 (시군구실적 포함)

증 빙

자 료

㉱ 직장어린이집 설치여부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2015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현황 실태조사 결과(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배인정사무관(☎ : 044-202-3583, foreverij@korea.kr)

평 가

시 책

6-3 청소년‧가족 시책강화

평 가

지 표

6-3-1. 일과 가정의 양립

평가지표

가중치

18.04

세 부

지 표

㉮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 아이들돌보미 서비스 연계율 및 예산 집행률

㉰ 지자체의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정성평가)

㉱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 산단형 등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자체 노력도(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산단형 등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자체 노력도(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산단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확충을 위해 노력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1건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산단형 등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자체 노력도(정성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지자체가 설치장소 부족·비용부담 등 설치 애로사항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충에 기여

	<우수사례 범위>
❍ (우수사례 범위) 직장어린이집 수요발굴, 예산 확보 등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에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시·군·구 사업도 제출 가능) - 지자체가 산단형 등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부지 또는 건물,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비용 제공 - 지자체가 구체적인 설치 확충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과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협약 체결 및 공모 선정 -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개소 증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 사업주 설명회나 간담회 실시, 컨소시엄 참여 활동 ❍ (부적합사례 범위) 지자체의 역할 없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지자체의 홍보 등 역할이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연계되지 않은 활동 사례

-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효과성(30)	·관할 시·도(시·군·구 포함)의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확인 가능한 양적·질적 성과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개소 수 및 이용 아동 수 등 - 관할 시·도(시·군·구 포함)의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효과 및 중소기업 근로자 보육문제 해결 기여도
지자체 참여도(30)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건물 제공 ·직장어린이집 비용 부담의 형태로 직접 참여한 실적 ·컨소시엄 참여협약 등 지자체 협업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실적 ※ 지자체 협업형 공동직장어린이집에 한함
지자체 노력도(40)	·자치단체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충 등 일·가정 양립 전반을 위한 시책을 개발 및 적응 노력도(홍보활동, 설명회 개최 등)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관련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산단형 등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자체 노력도(정성평가)

: 자료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산단형 등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자체 노력도(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홍보활동, 예산확보 노력, 관련기관간(지자체,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민간단체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통한 노력 정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2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3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사진‧언론보도 등 보조자료

(홍보활동 시행 공문, 설명회 등 홍보활동 사진, 예산 편성 관련 근거자료 등)

㉲-4 해당 지자체 산단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모선정 개소,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개소 수 및 이용 아동 수 : 증빙자료 불필요(고용노동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정탁(☎ : 044-202-7480, E-mail: taka10@korea.kr)

평 가

시 책

6-3 청소년‧가족 시책강화

평 가

지 표

6-3-2 청소년 지원

평가지표

가중치

15.84

세 부

지 표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	CYS-Net 운영 개소수	)
	관내 시군구 수

○ 산식설명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 CYS-Net 구축․운영률

․ CYS-Net 운영 개소수 : 광역지자체에 CYS-Net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시군구) 개소수임

(광역지자체 개소수, 시군구의 폐치․분합으로 인한 CYS-Net 운영 시군구 개소수는 제외)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법적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단위: 개소)

구 분	CYS-Net 인프라 구축		(A/B)
	CYS-Net 운영 지역 (개소, A)	지자체수 (개소, B)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 CYS-Net 운영 지자체 현황 : 증빙자료 불필요 (여성가족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 CYS-Net 운영 지자체 현황 (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이윤혜(☎ : 02-2100-6277, E-mail: hogangii@korea.kr)

평 가

시 책

6-3 청소년‧가족 시책강화

평 가

지 표

6-3-2 청소년 지원

평가지표

가중치

15.84

세 부

지 표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 건수)×(적발유형별 가중치)×(유해업소수별 가중치)× 100 =

※ 각각의 유형별 적발행위에 해당 가충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합계 수치에 지역의 유해업소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함

○ 산식 설명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 적발건수 : 단속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단속에서「청소년 보호법」과 관련 법률(학교보건법 등)에 근거한 청소년보호 의무규정을 위반한 제반 건수를 말함

※ 관할 경찰서 및 시·군·구 타 과(식품위생 관련 단속팀) 등에서 자체 목적으로 적발한 건수는 제외.

구분	청소년 유해행위	청소년 고용	청소년유해약물·물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등	청소년 출입 (출입시간 위반 포함)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가중치	4.0	2.5	1.5	1.0	0.2	0.2

- 적발건수 위반유형별 가중치 적용기준

- 청소년유해업소 수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 가목(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과 나목(청소년고용금지업소)을 말하며, 시·군·구에서 ‘새올시스템’에 입력한 유해업소수를 적용함

- 유해업소수별 가중치 : 해당지자체의 청소년유해업소 개소별 가중치

※ 청소년유해업소수 가중치 적용 기준

ㆍ200개소 미만(1.13)

ㆍ200개소 이상 ~ 300개소 미만(1.12)

ㆍ300개소 이상 ~ 400개소 미만(1.11)

ㆍ400개소 이상 ~ 500개소 미만(1.10)

ㆍ500개소 이상 ~ 700개소 미만(1.09)

ㆍ700개소 이상 ~ 1,100개소 미만(1.08)

ㆍ1,100개소 이상 ~ 1,400개소 미만(1.07)

ㆍ1,400개소 이상 ~ 1,600개소 미만(1.06)

ㆍ1,600개소 이상 ~ 2,000개소 미만(1.05)

ㆍ2,000개소 이상 ~ 2,500개소 미만(1.04)

ㆍ2,500개소 이상 ~ 3,000개소 미만(1.03)

ㆍ3,000개소 이상 ~ 4,000개소 미만(1.02)

ㆍ4,000개소 이상 ~ 5,000개소 미만(1.01)

ㆍ5,000개소 이상(1.00)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실적,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의 실적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단위: 건, 개소)

구 분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A)							유해업소수	유해업소수별 가중치 (B)	{ⓐ×4+ⓑ×2.5+ⓒ×1.5+ⓓ×1+ⓔ×0.2+ⓕ×0.2}×(B)×100
	계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	유형5 (ⓔ)	유형6 (ⓕ)
○○ 시·군·구 계
○○ 시
○○ 군
○○ 구

< 적발건수 유형 >

․유형1 : 청소년 유해행위

․유형2 : 청소년 고용

․유형3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매체물의 판매 ·대여·배포 등

․유형4 : 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위반

․유형5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위반

․유형6 :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 금지표시 위반

증 빙

자 료

㉯-1-1 총괄표(적발건수)                                                (단위: 건)

지자체명	적발 건수
	계	수사의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기타
○○ 시·군·구
유형1 (청소년 유해행위)
유형2 (청소년 고용)
유형3 (청소년 유해약물·물건·매체물의 판매 ·대여·배포 등)
유형4 (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위반)
유형5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위반)
유형6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위반)

㉯-1-2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결과보고서* (붙임자료의 6개 항목을 반드시 구비하고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장이 결재하여야 함)

【붙임】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결과보고서(서식)

(청소년보호관련 부서장 결재)

※ 적발실적보고서에는 아래의 6개 항목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1. 적발 일시 및 장소 :

2. 단속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3. 적발 업소 현황 : 업소명, 소재지, 업주명(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허가증 및 신고증 사본 등

4. 적발 유형별 내용

①청소년 유해행위, ②청소년 고용, ③청소년 유해약물·물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등, ④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위반, ⑤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위반, ⑥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위반

5. 후속 조치 내용 : 수사의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기타

6. 증빙자료 : 사진, 결재문서, 각종 증거서류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 법령 상의 위반행위 기준.

(단, 현장에서 구두로 시정 요청한 사항은 불인정)

통 계

자 료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 청소년유해업소수 현황(새올시스템 자료)(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점검팀 고영숙(☎ : 02-2100-6462, E-mail: go0227@korea.kr)

평 가

시 책

6-3 청소년‧가족 시책강화

평 가

지 표

6-3-2 청소년 지원

평가지표

가중치

15.84

세 부

지 표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중 체험형 성교육 참여 아동·청소년수 + 찾아가는 현장 성교육 참여 아동·청소년수)+(시‧도 자체 발굴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아동‧청소년 수))/시·도 내 아동·청소년수) × 100

○ 산식설명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중

․시·도별 체험형 성교육 참여 아동·청소년수 + 찾아가는 현장 성교육 참여 아동·청소년수

-  시‧도 자체 발굴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청소년 수

․ 시‧도에서 자체 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아동‧청소년 수

- 시·도 내 아동·청소년 수 : ’15.12.31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해당 지자체 청소년(만6세~만19세) 수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단위 : 명)

구 분	청소년성문화센터 성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 참여 아동·청소년 수 (체험형+현장 성교육 참여 아동·청소년수) (A)	지자체 자체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청소년 수 (B)	시·도 내 아동·청소년 수 (C)	(A+B)/C × 100
○○시‧도

증 빙

자 료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여가부 자체 확인)

※ 관련 증빙자료는 여성가족부로 별도 제출(VPS 평가시스템 미탑재)

통 계

자 료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김승곤 사무관(☎ : 02-2100-6443, E-mail : seungg7@korea.kr)

평 가

시 책

6-3 청소년‧가족 시책강화

평 가

지 표

6-3-2 청소년 지원

평가지표

가중치

15.84

세 부

지 표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정성평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통한 개인성취 및 시‧도(시‧군‧구 포함)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노력(지원 우수사례 1건 제출)

○ 산식설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인프라 구축, 민관협력 활성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노력 사례>
○ (학업복귀) 복교, 검정고시, 대안학교, 상급학교 진학 등의 성과를 낸 경우 ○ (사회진입) 취업, 직업교육훈련, 인턴 등의 성과를 낸 경우 ○ (민관협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역 내 학교, 민간기업, 병원 등과 협력한 사항 ○ (특성화 서비스) 지역 내 특화사업을 운영(예:조선소와 연계한 직업체험, 농‧어업체험)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한 사례 ○ (인프라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공간‧인력 확충, 설비 강화 등 시설‧인력 여건을 개선한 사항

<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평가내용
지자체 노력도(40%)	ㆍ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실효성 평가 ㆍ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시설 개선, 예산지원, 조례제정, 전문인력 확보 등 지원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구체적인 노력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평가
효과성(40%)	ㆍ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추진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관련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ㆍ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성과 등 평가
연계‧협력성(10%)	ㆍ학교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 실적, 민관협력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협력 활성화 정도 평가
활용·전파가능성(10%)	ㆍ우수사례의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의 활용 정도,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정성평가)

: 자료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례명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강화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3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문서)

㉱-4 사진, 신문자료 등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문의처

㉱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송진우(☎ : 02-2100-6314, E-mail: songofjw@korea.kr)

평 가

시 책

6-4 여성시책 강화

평 가

지 표

6-4-1 여성권익 증진

평가지표

가중치

6.58

세 부

지 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여성 쉼터 입소자 평균지원율

㉯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상담실적 및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평균지원율

측 정

방 법

○ 산식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여성 쉼터 입소자 평균지원율

- (지원건수/ 평균 입소자 수) × 100

○ 산식설명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여성 쉼터 입소자 평균지원율

- 평균 보호인원 수 : 연중 보호인원 ÷ 365일

․ 연중 보호인원 : [1 × (1일간 보호한 인원)] + [2 × (2일간 보호한 인원)]…… +  [365 × (365일간  보호한 인원)] (*여성가족부 제공 엑셀양식 활용해 계산)

- 지원건수 : 2015년 가정폭력·성폭력․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의 실적(‘15.12.31.) 기준

❖ 지원건수의 세부기준

- 심리․정서적 지원 : 개별․집단상담,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 수사․법적지원 : 수사의뢰, 수사동행,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 의료적 지원 : 치료동행, 치료비 지원, 의료비 연계 등

- 자립지원 : 직업훈련비 지원, 취업알선, 직업훈련연계, 퇴소 후 거주지 알선 등

※ 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주여성쉼터로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보호시설을 의미

측 정

방 법

○ 평가대상

㉮ 시․도 (세종시는 시부 평균 적용)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여성 쉼터 입소자 평균지원율

(단위 : 명, %)

구 분	지원건수(A)	평균 입소자수(B)	(A/B) × 100
○○ 시‧도

증 빙

자 료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여성쉼터 운영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여성가족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여성쉼터 운영실적(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김은경(☎ : 02-2100-6426, E-mail : ulsan717@korea.kr)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안경진(☎ : 02-2100-6386, E-mail : minx222@korea.kr)

평 가

시 책

6-4 여성시책 강화

평 가

지 표

6-4-1 여성권익 증진

평가지표

가중치

6.58

세 부

지 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여성 쉼터 입소자 평균지원율

㉯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상담실적 및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평균지원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상담실적 및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평균지원율

․㉯-1. 성매매피해 상담소 상담실적(70%)

- (상담건수/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운영 개월 수) × 100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평균지원율(30%)

- (지원건수/ 평균 입소‧이용자 수) × 100

○ 산식설명

㉯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상담실적 및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평균지원율

-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총 상담건수 : 증빙자료(상담일지)가 있는 상담건수의 합산

※ 상담건수 자료출처 : ‘15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운영 개월 수 : 각 상담소의 ‘15년도 운영 개월 수를 합산

․(예시) 상담소가 3개 있고 연간(12개월) 운영한 경우 : 36개월(3개소×12개월)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수 : 연중 입소‧이용자 ÷ 365일

․ 연중 입소‧이용자 : [1 × (1일간 보호한 인원)] + [2 × (2일간 보호한 인원)]…… +  [365 × (365일간  보호한 인원)] (*여성가족부 제공 엑셀양식 활용해 계산)

※ 지원시설 연중 입소‧이용자 자료출처 : ‘15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 지원건수 :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지원, 진학지원 건수의 합산

※ 지원시설 지원건수 자료출처 : ‘15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측 정

방 법

○ 평가대상

㉯ 시․도 (세종시는 시부 평균 적용)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실적 및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평균지원율

㉯-1.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실적(70%)

(단위 : 건, 개월, %)

구 분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총 상담 건수 (A)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운영 개월 수 (B)	(A/B) × 100
○○시도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평균지원율(30%)

(단위 : 명, %)

구 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지원건수 (A)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평균 입소․이용자 수 (B)	(A/B)×100
○○시도

증 빙

자 료

㉯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여성가족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김영숙(☎ : 02-2100-6398, E-mail : goto21@korea.kr)

평 가

시 책

6-4 여성시책 강화

평 가

지 표

6-4-2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2.1

세 부

지 표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시‧도 소관 위원회)

측 정

방 법

○ 산식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 (	분석평가서 작성한 자치법규수(ⓒ )	＋	분석평가서 작성한 사업 수 (세출예산 단위사업 기준)	)× 100
	제․개정한 자치법규(ⓐ) 중 분석평가 대상 자치법규 수(ⓑ)		분석평가 대상 세출예산 단위사업 수(ⓓ)

○ 산식설명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ⅰ) 제‧개정한 자치법규 ⓐ: ‘15. 1. 1. ~ 12. 31. 개정(공포일 기준)한 전체 자치법규 (조례‧규칙)   * 단, 의원, 교육감 발의는 제외

ⅱ) 분석평가 대상 자치법규 수 ⓑ:  ‘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에서 분석평가 제외 대상(직제․

기록물․물품 관련 법령,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알기쉬운 법령 정비,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치

법규(조례․규칙) 수

ⅲ) 분석평가서 작성한 자치법규 수 ⓒ: 분석평가대상 자치법규 중 분석평가서를 작성한       자치법규 수

※ 체크리스트만 작성한 경우는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봄

ⅳ) 분석평가 대상 세출예산 단위사업 수 ⓓ : ‘16년 세출예산(안) 단위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에서 규정한 분석평가 제외 대상(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단위사업 수

ⅴ) 세출예산 단위사업 범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기금관련 제외)

※ 사업은 ’16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하되, 단위사업으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단위사업내 세부사업 중 성평등과 가장 연관 있는 주요 사업으로 작성 가능함. 다만, 동일 단위사업내 여러건의 세부사업을 각각 분석평가한 경우에도 실적은 단위사업 1건으로 산정함.

[2016년(2015년 실적)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인정 관련

GIA 시스템 이용방법 ]

가. 연계결재의 경우 : GIA시스템 자료만으로 인정 가능

나. GIA.시스템 내부결재의 경우:

- 부서장 등 결재권자 결재 시 → GIA시스템 자료만으로 인정 가능

- 기안자 1인 결재 시 → 증빙자료로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진 전자문서 필요         (’14. 10. 15. 이후부터 GIA 시스템상 1인 결재 안됨 ⇨ 부서장 결재)

※ 연계결재, 부서장결재, 1인결재 여부는 GIA시스템>종합현황판>상세내역에 표시 예정

*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GIA시스템 콜센터(☎ 1566-3287)로!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단위 : 건, %)

구 분	분석평가한 자치법규 비율(A)			분석평가한 사업(세출예산 단위사업 기준) 비율(B)			(A+B)× 100
	분석평가서 작성한 자치법규수①	분석평가 대상 자치법규수 ②	A= ①/②	분 석평가서 작성한 단위사업수 ③	분석평가 대상 단위사업수 ④	B = ③/④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윤정화(☎ : 02-2100-6178, E-mail: jhwa0808@korea.kr)

평 가

시 책

6-4 여성시책 강화

평 가

지 표

6-4-2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2.1

세 부

지 표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시‧도 소관 위원회)

측 정

방 법

○ 산식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

- 각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및 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사례 등 지자체가 분석평가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한 실적

(1건 제출, 합동평가단에서 평가)

○ 산식설명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및 분석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 추진으로 생활속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한 주요 사례 1건 제출

	<주요 사례 범위>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지역사회 생활체감형 과제 발굴․개선 추진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사례 발굴․추진 실적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성별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으로 인해 불편한 생활환경을 개선 추진한 사례(지역사회 생활체감형 과제 발굴․개선 추진 실적) -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선 추진한 사례(지역사회 서비스 개선과제 발굴․개선 추진실적) (예) 시설․교통․환경 등 주민체감형 생활환경 개선, 지역 사회내 고용․복지․교육․문화 등에서의 서비스 개선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개선 추진실적 -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 확보, 고위직․관리자 대상 교육시스템 구축, 민관협력,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 관련 인프라 구축․운영 실적

- 평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독창성(20%)	ㆍ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여부 ㆍ유사사무를 처리하는 타기관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 여부 등
	효과성(20%)	ㆍ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ㆍ추진성과 또는 지역사회에의 파급‧기대효과 정도
	지자체 노력도(20%)	ㆍ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스스로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기관장 관심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특성기준	분석평가의 충실도 (인프라 구축의 타당도) (20%)	ㆍ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에 따른 과제 선정의 적정성, 성별 통계 활용여부, 성인지적 관점 반영 정도 등 ㆍ(인프라 구축 계획․내용의 타당성, 지자체 실정에의 적합성 정도 등)
	정책개선 반영도 (인프라 활용도) (20%)	ㆍ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개선에의 연계, 반영 정도 및 중요도 ㆍ(민간 참여, 계획 대비 인프라 활용도 및 운영의 적극성 정도)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 : 별도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2 해당 사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사업 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3 사례 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자료 등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 : 별도통계자료 없음

문의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윤정화(☎ : 02-2100-6178, E-mail: jhwa0808@korea.kr)

평 가

시 책

6-4 여성시책 강화

평 가

지 표

6-4-2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2.1

세 부

지 표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시‧도 소관 위원회)

측 정

방 법

○ 산식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	( 교육이수 5급이상 공무원 수 × 2 ) ＋ (교육이수 6급이하 공무원 수)	× 100
	전체 공무원 수

○ 산식설명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ⅰ) 교육이수 공무원 수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공무원 수

ⅱ)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a)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실시 교육

b) 기관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자체공무원교육원(인재개발원), 지정센터(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 등에서 구성한 프로그램화된 전문적인 강사에 의한 교육 (여성가족부와 사전협의 필수)

※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여성가족부 주관 순회교육은 각 2시간 교육으로 산정되므로     정부합동평가에서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시간의 추가교육이 더 이루어져야 함

단, 2시간을 추가로 더 실시할 경우 여가부와 협의후 진행하여야 기관교육으로 인정됨

c)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만으로 4시간 이상 구성되어야 함

※ 교육 이수 인원은 시군구를 포함한 각 시도별 이수인원이 지자체 공무원 수의 10% 이상(광역기준      으로 구분)인 경우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함(중복이수 허용)

단, 체계화되고 심화된 기관교육을 권장하며, 전체공무원의 10% 이상이 반드시 기관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육 만점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의 컨설팅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의 폭력예방교육은 실적으로  불인정

※ 교육의 상한인원은 50명임(여성가족부 주관 순회교육은 상한인원 적용없음)

예) 동일인이 각기 다른 일시에 실시한 각기 다른 교육과정((예) 2회, 7시간씩 교육)에 참여했을 경우,   누적시간이 아닌 7시간 × 2명으로 실적인정(14시간×1명이 아님)

ⅲ) 공무원 수 : ‘15.12.31 현재, 해당 지자체 공무원 정원 현황(행자부 통계자료 기준) (단, 소방경찰직 제외)

□ 최상위 : (교육이수율 10% 이상) + (기관교육 10% 이상)

□ 차상위 : (교육이수율 10% 이상) + (기관교육 9% 이상 ~ 10% 미만)

(교육이수율 9% 이상 ~ 10% 미만) + (기관교육 10% 이상)

□ 중 위 :  (교육이수율 10% 이상) + (기관교육 8% 이상 ~ 9% 미만)

(교육이수율 8% 이상 ~ 9% 미만) + (기관교육 10% 이상)

□ 차하위 : (교육이수율 8% 미만) + (기관교육 10% 이상)

(교육이수율 8% 이상 ~ 9% 미만) + (기관교육 10% 미만)

□ 최하위 : (교육이수율 8% 미만) + (기관교육 10% 미만)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

구분	교육이수 5급이상 공무원 수(A)				교육이수 6급 이하 공무원 수(B)				전체공무원수(C)	교육 이수율(D)=(A×2+B)/C	기관 교육율(E)={(⓵+⓶)×2+(⓸+⓹)}/C
	양성평등교육진흥원⓵	기관 교육 ⓶	자체 교육 ⓷	A=⓵+⓶+⓷	양성평등교육원⓸	기관교육⓹	자체교육⓺	B=⓸+⓹+⓺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시
○○군
○○구

[ 점수 부여 기준 ]

□ 최상위 : (교육이수율 10% 이상) + (기관교육 10% 이상)

□ 차상위 : (교육이수율 10% 이상) + (기관교육 9% 이상 ~ 10% 미만)

(교육이수율 9% 이상 ~ 10% 미만) + (기관교육 10% 이상)

□ 중 위 :  (교육이수율 10% 이상) + (기관교육 8% 이상 ~ 9% 미만)

(교육이수율 8% 이상 ~ 9% 미만) + (기관교육 10% 이상)

□ 차하위 : (교육이수율 8% 미만) + (기관교육 10% 이상)

(교육이수율 8% 이상 ~ 9% 미만) + (기관교육 10% 미만)

□ 최하위 : (교육이수율 8% 미만) + (기관교육 10% 미만)

증 빙

자 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1 총괄표

지자체명	* 구분	교육 기관명	교육 과정명	교육 일시(장소)	교육 시간	교육인원
						5급이상	6급이하	총계
계
○○시도
○○시
○○군
○○구

* 구분 : 1=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기관교육, 3=자체교육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이수인원 : 증빙자료 불필요(여성가족부 통계)

㉰-3 기관교육 이수인원 관련

- 기관교육실시 관련 공문사본 운영계획서(교과편성, 강사, 시간계획, 여가부 협의         날짜 명시 등은 반드시 명기)

- 교육 이수 관련 공문서 사본 및 증빙자료

․이수자 명단은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엑셀양식으로 작성(5급이상, 6급이하 구분 필)

※ 상시학습시간 인정 문서만으로는 실적 불인정

㉰-4 자체교육 이수인원 관련

-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공문사본(교과편성, 강사, 시간계획은 반드시 명기)

- 교육이수 관련 공문서 사본 및 증빙자료

․이수자 명단은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엑셀양식으로 작성(5급이상, 6급이하 구분 필)

※ 상시학습시간 인정 문서만으로는 실적 불인정

통 계

자 료

㉰ -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이수인원(여성가족부)

㉰ - 2 ‘15.12.31 기준 지자체 공무원 정원현황(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윤정화(☎ : 02-2100-6178, E-mail: jhwa0808@korea.kr)

평 가

시 책

6-4 여성시책 강화

평 가

지 표

6-4-2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2.1

세 부

지 표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시‧도 소관 위원회)

측 정

방 법

○ 산식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시․도 소관 위원회)

- {0.3 × (’15년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위원회 수/ ’15년 전체 위원회 수)} + {0.7 × (‘15년 전체 위촉직 중 여성위원 수/ ’15년 위촉직 전체 위원 수}

○ 산식설명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시․도 소관 위원회)

- 시․도 위원회 중 위촉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인 위원회 수(30%) + 시․도 위원회 중 위촉 위원 수 대비 위촉 여성 위원 수(70%)

※ ’15.12.31.기준 존치 중인 위원회(당연직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제외)는 모두 포함

※ 평가대상연도(’15년) 중에 신설된 위원회는 포함하되, 폐지(통합․조정에 따른 폐지 포함)된 위원회는 제외함

	<용어의 정의>
○ 시․도 위원회 : 법률․대통령령,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시․도 위원회 중 위촉직이 있는 위원회(당연직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제외) ○ 위촉직 :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시․도 소관 위원회)

(단위 : 개, 명, %)

구분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인 위원회 수 (A)			전체 위촉 위원 수 대비 여성 위원 수(B)			{(A×0.3)+(B×0.7)}
	전체 위원회 수(①)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위원회 수(②)	(②/①) ×100	전체 위촉직 위원 수(③)	여성 위원 수 (④)	(④/③) ×100
○○시·도

증 빙

자 료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1 시․도 소관 위원회 현황(여성가족부)

㉱-2 시․도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현황(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김수현(☎ : 02-2100-6482, E-mail: dj9961@korea.kr)

Ⅶ. 환경산림 분야

□ 지표 구성 : 3개 시책, 9개 지표, 20개 세부지표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 지표수	가중치 (%)
합계	9	20(2)	100
7-1. 환경관리 일반 (6)	7-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2	10.48
	7-1-2. 친환경 시책 추진 실적	2	8.44
	7-1-3. 기후변화 대응	2	13.51
7-2. 대기·수질· 폐기물 관리 (7)	7-2-1.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2	10.92
	7-2-2. 사업장 대기·수질관리 실적	4	19.44
	7-2-3. 폐기물 적정관리	1	4.74
7-3. 산림자원육성 및 재해방지 (7)	7-3-1. 산림자원 육성·이용실적	2(1)	8.35
	7-3-2. 산림휴양복지 및 도시녹화 추진실적	2(1)	7.33
	7-3-3. 산림보호·재해방지	3	16.79

평 가

시 책

7-1 환경관리 일반

평 가

지 표

7-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0.48

세 부

지 표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증가율

측 정

방 법

○ 산식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 (’15년도 징수금액/’15년도 부과금액) × 100

○ 산식설명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 ’15년도 징수금액: ’15년도 부과금액(과년도분 포함) 중 ’15년도 징수금액

- ’15년도 부과금액: ’15년도 부과액 + 과년도 체납액(불납결손액은 제외)

○ 평가대상: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단위 : 원, %)

구 분	부과금액 (A)	징수금액 (B)	(B/A) × 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결산보고서(D-BRAIN)상의 ’15년도 부과․징수금액 화면 캡쳐 자료

통 계

자 료

○ 없음

문의처

○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마지혜 사무관(☎ : 044-201-6667, E-mail: mypolaris@korea.kr)

류경호 주무관(☎ : 044-201-6668, E-mail: ryukh0502@korea.kr)

평 가

시 책

7-1 환경관리 일반

평 가

지 표

7-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0.48

세 부

지 표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증가율

측 정

방 법

○ 산식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증가율

- {(’15년도 징수금액/’15년도 부과금액) - (’14년도 징수금액/’14년도 부과금액)} / (’14년도 징수금액/’14년도 부과금액) × 100

○ 산식설명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증가율

- ’15년도 징수금액 및 ’15년도 부과금액 : ㉮항과 동일

- ’14년도 징수금액: ’14년도 부과금액 중 ’14년도 징수금액

- ’14년도 부과금액: ’14년도 부과액 + 과년도 체납액(불납결손액은 제외)

○ 평가대상: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증가율

(단위 : 원, %)

구 분	’14년도 징수율(A)			’15년도 징수율(B) ＊㉮와 동일			｛(B-A)/A｝×100
	부과금액 (①)	징수금액 (②)	(②/①) ×100	부과금액 (③)	징수금액 (④)	(④/③) ×100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 해당없음(㉮와 동일)

통 계

자 료

㉯ '14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15년 합동평가 결과 자료)(환경부)

문의처

○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마지혜 사무관(☎ : 044-201-6667, E-mail: mypolaris@korea.kr)

류경호 주무관(☎ : 044-201-6668, E-mail: ryukh0502@korea.kr)

평 가

시 책

7-1 환경관리 일반

평 가

지 표

7-1-2 친환경 시책 추진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8.44

세 부

지 표

㉮ 녹색제품 구매 비율

㉯ 녹색제품 구매금액 증가율

측 정

방 법

○ 산식

㉮ 녹색제품 구매 비율: (녹색제품 구매금액 / 총 구매액) × 100

○ 산식설명

㉮ 녹색제품 구매 비율

- 녹색제품 구매금액: ’15년도 녹색제품 전체 구매액

(조달청, 녹색장터(e-마켓), 녹색제품 구매지원센터)

※ 녹색제품이란 환경마크․우수재활용(GR) 마크 인증 상품임

- 총 구매액: 조달청, 녹색장터(e-마켓) 및 녹색제품 구매지원센터를 통하여 구매한 ‘15년도 녹색제품과 일반제품을 모두 포함한 전체 구매액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녹색제품 구매 비율

(단위 : 천원, %)

구 분	녹색제품 구매금액(A)	총 구매액(B)	(A/B)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녹색제품 구매 비율: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15년, ’14년 조달청, 녹색장터(e-마켓) 및 녹색제품 구매지원센터를 통한 녹색제품(총 구매액 포함) 구매현황(환경부)

문의처

㉮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조용재(☎ : 044-201-6670, E-mail: jo0528@korea.kr)

평 가

시 책

7-1 환경관리 일반

평 가

지 표

7-1-2 친환경 시책 추진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8.44

세 부

지 표

㉮ 녹색제품 구매 비율

㉯ 녹색제품 구매금액 증가율

측 정

방 법

○ 산식

㉯ 녹색제품 구매금액 증가율

- {(당해년도 녹색제품 구매금액 -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금액) /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 금액} × 100

○ 산식설명

㉯ 녹색제품 구매금액 증가율

- ’15년도 녹색제품 구매금액: ’15년도 총 구매액 중 녹색제품 구매금액

- ‘14년도 녹색제품 구매금액: ’14년도 총 구매액 중 녹색제품 구매금액

※ 모든 자료는 조달청, 녹색장터(e-마켓) 및 녹색제품 구매지원센터를 기준으로 산정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녹색제품 구매금액 증가율

(단위 : 천원, %)

구 분	‘15년도(A)	‘14년도(B)	{(①-②)/②}×100
	녹색제품 구매금액 (①)	녹색제품 구매금액 (②)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녹색제품 구매금액 증가율: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15년, ’14년 조달청, 녹색장터(e-마켓) 및 녹색제품 구매지원센터를 통한 녹색제품(총 구매액 포함) 구매현황(환경부)

문의처

㉯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조용재(☎ : 044-201-6670, E-mail: jo0528@korea.kr)

평 가

시 책

7-1 환경관리 일반

평 가

지 표

7-1-3 기후변화 대응

평가지표

가중치

13.51

세 부

지 표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기초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정성평가)

㉯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기초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정성평가)

- 기후변화 피해 예방·완화를 위한 우수사례(1건)

○ 산식설명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기초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정성평가)

- 해당 지자체가 중앙정부 매칭사업 이외에 독자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시책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시·군·구 사업만 제출)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기후변화 피해를 예방·완화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적응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서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적합 사례)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사전대비책으로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여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 혹은 피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진한 특별한 노력 등으로 교육·홍보 활동, 기술·프로그램 개발, 조성·정비 사업 등 ❍ (부적합 사례) 중앙정부 매칭사업, 지자체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의 단순 나열, 조례 제정 및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기후변화 적응 활동이 아닌 사례

<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평가내용
독창성(20%)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평가 ▫ 타 지자체의 유사사례가 있을 경우 차별성과 비교우위 정도를 평가
효과성(20%)	▫ 사례를 활용한 문제 해결 여부 및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정도 ▫ 해당 사례의 시행으로 확인 가능한 양적·질적 성과(통계 등 자료 제시)
활용·전파 가능성 (20%)	▫ 우수사례의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전파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
연계 및 협력성 (20%)	▫ 제출사례가 지자체 상호간 광역적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정도 및 광역적 행정수요 처리를 위해 지자체가 노력한 협력정도 ▫ 제출사례 추진과정에서의 융합·통합적 시각에서 업무추진 정도
지자체 노력도 (20%)	▫ 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 기관장 관심도, 민관 또는 타 지자체와의 협력정도 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기초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기초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년도 내에 결재받은 공문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자료 등)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김경아(☎ : 044-201-6890, kyoungah87@korea.kr)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주순오(☎ : 044-201-6889, soju0424@korea.kr)

평 가

시 책

7-1 환경관리 일반

평 가

지 표

7-1-3 기후변화 대응

평가지표

가중치

13.51

세 부

지 표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기초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정성평가)

㉯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 실적

-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실적/인구수) × 100

○ 산식설명

㉯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 실적

-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실적 : ’15년도에 지자체 또는 지역소재 기업, 공공기관, 단체(기관), 개인 등이 탄소중립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감축실적으로 인증 받은 양

* 지자체가 참여주체이며, 지자체 예산을 활용한 기부감축 실적은 불인정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인 건물에서 추진하는 건물부문 참여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신청대상에서 제외

- 인구수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15.12.31 기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 실적

(단위 : kgco2)
구 분	’15년 탄소중립 인증 실적(A)	인구수(B)	(A/B)×100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 실적: 증빙자료 불필요(산업통상자원부 자료활용)

통 계

자 료

㉯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 실적(산업통상자원부)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허성환(☎ : 044-203-5375, E-mail : hsh1313@korea.kr)

평 가

시 책

7-2 대기·수질·폐기물 관리

평 가

지 표

7-2-1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평가지표

가중치

10.92

세 부

지 표

㉮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 대기질(PM-10) 개선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도를 평가 (시⋅도별 1건)

○ 산식설명

㉮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시책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만한 우수사례

- 평가대상시책은 시도별로 2개이내로 제한하며 다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도 포함

	<정책목표 및 우수사례 범위 등>
❍ 정책목표 - 대기질 개선을 통해 깨끗한 지역 대기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 우수사례 범위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분석 및 비교자료 등이 포함된 성과 ❍ 부적합사례 - 단순 사업 추진의 나열(효과 분석 없음) 사례

<세부 평가 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80%)	효과성 (30%)	ㆍ우수사례가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 정도 (대기질 개선 향상도 등)
	활용‧전파가능성 (20%)	ㆍ우수사례의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 정도 ㆍ우수사례의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지자체 노력도 (30%)	ㆍ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ㆍ기관장 관심도 및 민관협력 정도 등
특성기준 (20%)	지역특성 고려(20%)	ㆍ지역별 배출원 우선 순위 파악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 추진여부 (해당 지자체의 대기오염원인 및 현황 파악과 이에 따른 대책 수립 추진 등)

○ 평가 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년도 내에 결재받은 공문서)

㉮-4 시책 추진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자료 등)

통 계

자 료

㉮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 해당없음

문의처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김영임(☎ : 044-201-6869, ky0705@korea.kr)

평 가

시 책

7-2 대기·수질·폐기물 관리

평 가

지 표

7-2-1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평가지표

가중치

10.92

세 부

지 표

㉮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 대기질(PM-10) 개선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대기질(PM-10) 개선 실적

- 대상항목: 도시대기측정망 PM-10

-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대비 당해년도 미세먼지 농도 개선율

: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연평균 - ’15년도 미세먼지 연평균)/최근 3년간 미세먼지 연평균}×100

○ 산식설명

㉯ 대기질(PM-10) 개선실적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통계자료(대기환경월보 및 연보)

- 산식

C(%)=([eqn: {beta - alpha } over {beta }]) X 100	α= 해당 시․도의 2015년도 미세먼지 월평균
	β= 최근 3년(2012~2014)간 해당 시․도의 미세먼지 연평균

A=[eqn: {sum _{i=1} ^{12} X _{i}} over {12}]	․A= 해당 측정소의 미세먼지 연평균
	․Xi= 해당 측정소 i월의 미세먼지 월평균

B=[eqn: {sum _{i=1} ^{N} A _{i}} over {N}]	B= 해당 시․도의 미세먼지 연평균
	Ai= 측정소별 미세먼지 연평균

- 미세먼지 농도는 황사 및 국외 장거리 이동 영향을 제외한 농도값으로 평가

‧황사 발생일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2011.03, p.26)에 정의된 시․도별 기준이 되는 기상 관측소의 황사발령 여부를 기준

‧국외 장거리 이동 영향일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설치한 집중측정소에서 관측하는 장거리 이동 영향 여부를 기준

○ 평가 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대기질 개선실적

(단위 :μg/m3)

구분	’15년 미세먼지 연평균(A)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연평균(B)	｛(B-A)/B｝× 100
○○시도

증 빙

자 료

㉯ 대기질(PM-10) 개선실적: 증빙자료 불필요(국립환경과학원 통계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대기질(PM-10) 개선실적(국립환경과학원 통계자료)

- 도시대기측정망 측정소별 미세먼지 농도

- 측정소가 없는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대기질 영향권에 위치한 천안시, 청주시,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도시대기측정망의 평균농도 적용

문의처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김영임(☎ : 044-201-6869, ky0705@korea.kr)

평 가

시 책

7-2 대기·수질·폐기물 관리

평 가

지 표

7-2-2 사업장 대기·수질관리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9.44

세 부

지 표

㉮ 대기 배출부과금 징수율

㉯ 수질 배출부과금 징수율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측 정

방 법

○ 산식

㉮ 대기 배출부과금 징수율

(현년도 징수액 / 현년도 징수결정액) × 100

○ 산식설명

㉮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율

- 현년도 징수액: 현년도(2015년도) 중에 부과한 금액 중 수납된 금액

- 현년도 징수결정액: 현년도(2015년도) 중에 부과한 금액 중 납기 미도래액을 제외한 금액

※ 2016.1.15 D-brain 입력 완료자료에 한함

※ 징수결정금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 징수결정금액이 포함된 분수식을 1로 봄

※ 소송이 진행 중인 금액은 실적에서 제외 함

○ 평가대상: ㉮ 시․도 (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대기 배출부과금 징수율(납기 미도래 금액 제외)

(단위 : 원, %)

구 분	현년도 징수액(A)	현년도 징수결정액(B)			(A/B)×100
		계= (①-②)	징수결정액(B)=(①)	납기미도래(②)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 징수결정금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 징수결정금액이 포함된 분수식을 1로 봄

증 빙

자 료

㉮ 대기 배출부과금 징수율: 없음

통 계

자 료

㉮ 대기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율 및 체납처분 현황(환경부)

문의처

㉮ 환경부 대기관리과 송화령(☎ : 044-201-6906, E-mail : songhwa@me.go.kr)

평 가

시 책

7-2 대기·수질·폐기물 관리

평 가

지 표

7-2-2 사업장 대기·수질관리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9.44

세 부

지 표

㉮ 대기 배출부과금 징수율

㉯ 수질 배출부과금 징수율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수질 배출부과금 징수율

(현년도 징수액 / 현년도 징수결정액) × 100

○ 산식설명

㉯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

- 현년도 징수액: 현년도(2015년도) 중에 부과한 금액 중 수납된 금액

- 현년도 징수결정액 : 현년도(2015년도) 중에 부과한 금액 중 납기미도래 금액을 제외한 금액

※ 2016.1.15 D-brain 입력 완료자료에 한함

○ 평가대상: ㉯ 시․도 (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

(단위 : 원, %)

구 분	현년도 징수액(A)	현년도 징수결정액(B)			(A/B)×100
		계(B=①-②)	징수결정액(①)	납기미도래 금액(②)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 징수결정금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 징수결정금액이 포함된 분수식을 1로 봄

증 빙

자 료

㉯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 : 현년도 징수결정액 중 납기미도래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징수결정액, 납부기한을 포함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화면 사진자료)

통 계

자 료

㉯ 현년도 수질배출부과금 부과․징수 현황(환경부)

문의처

㉯ 환경부 수질관리과 김수진(☎ : 044-201-7067, E-mail: ksjin26@me.go.kr)

평 가

시 책

7-2 대기·수질·폐기물 관리

평 가

지 표

7-2-2 사업장 대기·수질관리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9.44

세 부

지 표

㉮ 대기 배출부과금 징수율

㉯ 수질 배출부과금 징수율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측 정

방 법

○ 산식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 ｛(정기점검 업소 수 + 수시점검 업소 수 x 0.5 / 점검대상 업소 수) × 90%｝   + {(1종 점검 업소 수 × 10%) + (2종 점검 업소 수 × 9%) + (3종 점검 업소 수 × 8%)   + (4․5종 점검 업소 수 × 7%) / 점검대상 업소 수} + 가중치 + 감점

○ 산식설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평가 당해년도 대기 및 폐수 점검대상 사업장에 한 함)

- 정기점검 업소 수: 점검기관이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점검표[별지 제2호  (1, 2, 5)]상의 점검사항 중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작성한 사업장 수

- 수시점검 업소 수: 점검기관이 수시점검 목적에 따른 “점검항목을 점검표”로  만들어 확인하여 점검표를 작성한 사업장 수

※ 동일 사업장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각각 2회 이상하여도 사업장 기준으로 1개소 정기점검으로 산정

- 점검 대상 업소수: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0조에 따라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한 점검 대상 사업장 수

- 1종 점검업소 수: 점검대상 업소 중 1종 사업장을 점검한 수

- 2종 점검업소 수: 점검대상 업소 중 2종 사업장을 점검한 수

- 3종 점검업소 수: 점검대상 업소 중 3종 사업장을 점검한 수

- 4․5종 점검업소 수: 점검대상 업소 중 4․5종 사업장을 점검한 수

※ 1～5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종별 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생령 제44조 제2항 제다호 별표13의           규정에 의한 종별 기준

- 가중치: 점검대상 업소 수 100개당 0.05% 부여

- 감점: 근거서류의 부실보고(-2%), 허위보고(-4%)

※ 부실보고: 제출서류 통계 불일치, 기한내 요구자료 미제출                허위보고: 평가지표와 관련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보고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단위 : 개소)

구 분	점검 업소수 (A)	점검 대상 업소수 (B)	(A/B× 90) ①	1종 점검 업소수 (C)	2종 점검 업소수 (D)	3종 점검 업소수 (E)	4․5종 점검 업소수 (F)	{(C×10)+ (D×9)+ (E×8)+ (F×7)} /B ②	가중치 ③	감점 ④	점검률 (① + ② + ③ + ④)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환경부)

문의처

㉰ 환경부 환경감시팀 이야문(☎ : 044-201-6162, E-mail: lym0781@korea.kr)

평 가

시 책

7-2 대기·수질·폐기물 관리

평 가

지 표

7-2-2 사업장 대기·수질관리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9.44

세 부

지 표

㉮ 대기 배출부과금 징수율

㉯ 수질 배출부과금 징수율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 / 지도․점검 업소수 × 70) + (사법조치 대상 업소 수            /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 × 30) + 감점

○ 산식설명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한함, 무허가(미신고)       시설 점검실적은 포함)

-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 : 대기, 수질 법령위반 사업장 수(대기․수질 무허가(미신고) 적발    건수 포함), 단, TMS 위반사업장은 제외

※ 동일 사업장에 여러 건의 위반내역이 있더라도 사업장 기준으로 1개 위반 업소로   산정. 단, 날짜를 달리하여 반복 적발된 경우 동일 사업장의 위반 업소 수를 누계함

- 지도․점검 업소수 : 점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업소수

- 사법조치 대상 업소 수 :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중 사법조치 대상 업소 수

- 감점 : 근거서류의 부실보고(-2%), 허위보고(-4%)

※ 부실보고 : 제출서류 통계 불일치, 기한내 요구자료 미제출                허위보고 : 평가지표와 관련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보고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단위 : 개소, 회)

구 분	환경법령 위반업소 수(A)	지도․점검 업소수 (B)	(A/B×70) ①	사법조치 대상업소수(C)	(C/A×30) ②	감점 ③	위반율 (① + ② + ③)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환경부)

문의처

㉱ 환경부 환경감시팀 이야문(☎ : 044-201-6162, E-mail : lym0781@korea.kr)

평 가

시 책

7-2 대기·수질·폐기물 관리

평 가

지 표

7-2-3 폐기물 적정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4.74

세 부

지 표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측 정

방 법

○ 산식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15년도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총 인구수

○ 산식설명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관할 지역 내 해당 품목별 분리수거량(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보고하는 품목별 분리수거량 합계 기준)

․ 대상품목:  전지류, 형광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828호)」 제8조 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워 재활용률이 타 품목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분리수거 및 재활용률 제고가 필요한 품목}

․ 지자체 직접 수거 또는 민간위탁․대행수거된 양으로 인정(그 외 민간업체에서 분리수거한 양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제외)

․ 형광등은 개당 150g으로 환산

- 총 인구수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15.12.31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각 시․도에서 언론매체에 공표하는 자료와 일치하게 입력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서귀포시 실적,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단위 : ㎏, 명)

구 분	재활용품 분리수거량(A)			총 인구수 (B)	A/B
	전지류(①)	형광등(②)	A=(①×0.6)+ (②×0.4)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전국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 시․도에서 언론매체에

공표하는 자료

문의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심은영(☎ : 044-201-7391, E-mail: sonkp@korea.kr)

평 가

시 책

7-3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방지

평 가

지 표

7-3-1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8.35

세 부

지 표

㉮ 산림자원조성사업 달성률

㉯ 목재생산 계획 달성률(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산림자원조성사업 달성률

- ① 조림사업달성율×0.5 + ② 숲가꾸기사업 달성률×0.5

* ① 조림사업달성율 = (조림지활착률×0.4+조림실적률×0.6)

* ② 숲가꾸기사업 달성률 = (숲가꾸기사업 실적률 × 0.8) + (인공림숲가꾸기 집중률 × 0.2)

○ 산식설명

㉮ 산림자원조성사업 달성률

① 조림사업 달성률

- 조림지 활착률 = (생존본수/식재본수) × 100

* 식재본수 대비 생존본수 비율로서, 실적치는 “조림지활착상황보고서”를 통해 산림청에서 확인 산출

- 조림실적률 = (보조조림 실적/보조조림 계획) × 100

* 산림청에서 각 시·도에 배정한 연간 국고보조 조림사업 계획면적(ha) 대비 국고보조 실적비율로서,  실적치는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입력분을 통해 산림청에서 확인 산출

** 해당 지자체 시·군·구 대비 실행 시·군·구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가점 0.5 부여

*** 실적률이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한도점수인 100점 부여

② 숲가꾸기사업 달성률 = (숲가꾸기사업 실적률 × 0.8) + (인공림숲가꾸기 집중률 × 0.2)

- 숲가꾸기 실적률 : (숲가꾸기 실적면적 / 숲가꾸기 계획면적) × 100

* 산림청에서 각 시･도에 배정한 숲가꾸기 계획면적(㏊) 대비 실적면적(ha)비율

- 인공림 숲가꾸기 집중률 : (인공림 숲가꾸기 실적면적/숲가꾸기 실적면적) × 100

* 인공림 숲가꾸기는 솎아베기,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실적면적(ha)

※ 실적치는 숲가꾸기 실적보고서(월간보고 및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입력분)를 통해 산림청에서 확인 산출

※ 실적률이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한도점수인 100점 부여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역(79개 시ㆍ군․구)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ㆍ서울(성북, 용산), 부산(기장, 영도, 남, 북, 해운대, 사하, 금정, 강서), 대구(북, 동, 달성, 서, 달서) 광주(광산), 울산(남, 북, 중, 동, 울주), 경기(광주, 남양주, 포천, 성남, 용인, 양평, 하남, 연천, 가평, 양주, 안성, 의왕, 이천, 평택, 여주), 강원(춘천, 원주, 정선), 충북(영동), 충남(보령, 태안, 서천, 천안), 전북(임실, 순창, 군산), 전남(여수, 순천, 광양), 경북(포항, 경주, 구미, 칠곡, 청도, 안동, 영덕, 고령, 성주, 경산, 상주, 영천, 김천, 영주), 경남(김해, 밀양, 거제, 사천, 창원, 진주, 통영,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제주(제주)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산림자원조성사업 달성률

① 조림사업 달성률

(단위 : 천본, ㏊)

구분	조림지활착(40%)		조림실적(60%)		가점 (0.5) (E)	〔(B/A)×100×0.4)+(D/C ×100×0.6)〕+ 가점(E)
	식재본수 (A)	생존본수 (B)	계획면적 (C)	조림실적 (D)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합산점수가 100점 초과시 100점으로 상한 점수 제한

② 숲가꾸기 사업 달성률

(단위 : ㏊)

구분	숲가꾸기실적률(80%)		인공림 숲가꾸기 집중률(20%)			합산점수 [{(A/E×100)×0.8｝+{(B+C+D)/A×100｝×0.2］
	숲가꾸기 계획량 (E)	숲가꾸기 실적 (A)	솎아베기실적 (B)	풀베기 실적 (C)	어린나무가꾸기 실적 (D)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합산점수가 100점 초과시 100점으로 상한 점수 제한

증 빙

자 료

㉮ 산림자원조성사업 달성률

① 조림사업 달성률 : 증빙자료 불필요(산림청 자료 활용)

② 숲가꾸기사업 달성률 : 증빙자료 불필요(산림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산림자원조성사업달성률

① ’15년 조림지활착상황보고서(산림청), ’15년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입력실적(산림청)

② ’15년 숲가꾸기사업 실적보고서(산림청)

문의처

㉮ -① 산림청 산림자원과 한창술 사무관(☎ : 042-481-4185, E-mail : hcs0224@forest.go.kr)

산림청 산림자원과 우희경 주무관(☎ : 042-481-4183, E-mail : whk9381@forest.go.kr)

㉮ -② 산림청 산림자원과 임용진 사무관(☎ : 042-481-4218, E-mail : okim01@forest.go.kr)

산림청 산림자원과 남궁보선 주무관(☎ : 042-481-4105, E-mail : bsgnam@forest.go.kr)

평 가

시 책

7-3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방지

평 가

지 표

7-3-1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8.35

세 부

지 표

㉮ 산림자원조성사업 달성률

㉯ 목재생산기반 달성률(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목재생산기반 달성률(부분평가)

-  (2015년 벌채면적/2015년 벌채계획 면적)×100

○ 산식설명

* 2015년 벌채면적 : 수확벌채, 수종갱신 및 피해목 벌채(모두베기 한함)

* 2015년 벌채계획면적 " 시업대상 및 3년 평균 벌채면적에 목표지수를 적용한 면적

- 목표지수 적용 시업대상 : 시업대상 면적/50년×0.2584(목표지수) × 20%

- 목표지수 적용 3년 평균 벌채실적 : 3년 평균 벌채 면적 × 1.0496(목표지수) × 80%

※ 2015년 벌채계획은 기 통보됨(산림청 목재산업과-1914, 2015. 4. 3.)

측 정

방 법

○ 평가대상

㉯ 도(시․군포함) * 특별시･광역시･세종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목재생산기반 달성률(부분평가)

(단위 : ha)

구분	2015년 벌채면적(A)				2015년 벌채계획 면적(B)	(A/B)×100
	합계	수확벌채 (모두베기)	수종갱신	피해목벌채 (모두베기)
합계(ⓐ+ⓑ)
○○도ⓐ
시군 합계ⓑ
○○ 시
○○ 군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산림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목재생산기반 달성률(산림청)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 : 042-481-8881, E-mail : fore0208@forest.go.kr)

평 가

시 책

7-3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방지

평 가

지 표

7-3-2 산림휴양 복지 및 도시녹화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7.33

세 부

지 표

㉮ 산림휴양․복지 수혜인원 증감률(부분평가)

㉯ 민간참여 도시녹화운동 성과율(역순위 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산림휴양·복지 수혜인원 증감률(부분평가)

-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증감률 × 0.5) +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 증감률 × 0.5)

○ 산식설명

㉮ 산림휴양·복지 수혜인원 증감률(부분평가)

-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증감률:

{(’15년도 자연휴양림 이용자 수 - 지난 3년 평균 자연휴양림 이용자수)/ 지난 3년 평균 자연휴양림 이용자수} × 100

※ 연간 자연휴양림내 숲속의 집･산림문화휴양관 및 야영장 등 유료시설을 이용한 이용객 수

- 산림휴양복지서비스 수혜인원 증감률:

{(’15년도 산림복지 서비스 수혜인원 수 – 지난 3년 평균 산림복지 서비스 수혜인원 수 )/ 지난 3년 평균 산림복지 서비스 수혜인원 수} × 100

※ 연간 산림휴양시설(자연휴양림·치유의숲·유아숲체험원 등)에서 산림복지서비스(숲해설, 산림치유, 유아숲체험)를 받은 인원 수

○ 평가대상: ㉮ 도(시․군포함) * 특별시･광역시 및 세종시 제외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산림휴양·복지 수혜인원 증감률(부분평가)

(단위 : 명)

구 분	자연휴양림 이용자 수		산림휴양복지서비스 수혜인원		{(B-A)/A×100×0.5} + {(D-C/C×100×0.5)
	지난 3년 평균 이용자수(A)	당해연도 이용자수(B)	지난 3년 평균 수혜인원(C)	당해연도 수혜인원 (D)
시군 합계
○○ 시
○○ 군

증 빙

자 료

㉮ 산림휴양·복지 수혜인원 증감률:  증빙자료 불필요(산림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15년도 말 기준 지자체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산림청)

’15년도 말 기준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 현황(산림청)

문의처

㉮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전덕하 사무관(☎ : 042-481-4211, E-mail: abies11@forest.go.kr)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박상춘 주무관(☎ : 042-481-4212, E-mail: pscfoa@forest.go.kr)

평 가

시 책

7-3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 방지

평 가

지 표

7-3-2 산림휴양 복지 및 도시녹화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7.33

세 부

지 표

㉮ 산림휴양․복지 수혜인원 증감률(부분평가)

㉯ 민간참여 도시녹화운동 성과율(역순위 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민간참여 도시녹화운동 성과율(역순위 평가)

- (각 시도별 도시지역인구 대비 도시숲 등 조성실적 순위 × 0.5) + (각 시도별 도시지역인구 대비 도시숲 등 관리실적 순위 × 0.3) + (각 시도별 도시지역인구 대비 도시숲 등 조성‧관리 참여실적 순위 × 0.2)

※ 도시숲 등 : 도시숲(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가로수, 학교숲, 마을숲, 무궁화동산

※ 도시지역인구 : 행정구역상 읍이상인 지역인구

(국토교통부 통계-도시지역인구현황 2014년 실적 반영)

○ 산식설명

㉯ 민간참여 도시녹화운동 성과율(역순위 평가)

- 도시숲 등 조성실적 순위: ’15년 민간에서 조성한 도시숲 등의 조성실적을 각 시도별 도시지역인구로 나눈 실적이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해당 광역지자체의 순위

※ 민간(국민․단체․기업)에서 조성 후 기부채납 또는 조성비 부담 등으로 조성한 실적(단순 수목 등 기증 제외)으로 부서장 이상 결재를 득한 실적만 해당

※ 단, 법령상 또는 사업허가조건으로 무상귀속을 전제로한 기부채납실적은 제외

- 도시숲 등 관리실적 순위: 기조성한 도시숲 등을 ’15년도에 민간에서 관리한 건수를 각 시도별 도시지역인구로 나눈 실적이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해당 광역지자체의 순위

※ 기 조성된 도시숲 등에 대해 민간에서 협약체결 등을 통해 자부담으로 연중 관리하는 경우로서 부서장 이상 결재를 득한 실적만 해당(협약체결후 관리실적이 연3회 이하인 경우는 제외)

- 도시숲 등 조성·관리 참여실적 순위 : ’15년도에 민간에서 도시숲 등 조성·관리에 참여한 인원수를 각 시도별 도시지역인구로 나눈 실적이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해당 광역지자체의 순위

※ 단순 회의 참여는 제외하며, 참여자 서명 등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포함하여 부서장 이상 결재를 득한 실적만 해당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민간참여 도시녹화운동 성과율

(단위 : 건, 명)

구 분	’15년 조성실적(50%)			’15년 관리실적(30%)			’15년 도시숲 등 조성․관리 참여실적(20%)			D = (A×0.5)+ (B×0.3)+ (C×0.2)
	건수	도시지역인구대비건수비율 (%)	순위 (A)	건수	도시지역인구대비건수비율 (%)	순위 (B)	참여 인원	도시지역인구대비참여인원비율 (%)	순위 (C)
합 계(a+b)
시․도(a)
시․군․구 합계(b)
○○ 시
○○ 군
○○ 구

※ 합계(D)는 각 순위에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순위가 높음

※ 순위(A,B,C)는 도시지역인구를 반영한 건수 및 참여인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해당 광역지자체의 순위

※ 도시지역인구는 행정구역상 ‘읍’이상인 지역 인구

(국토교통부 통계-도시지역인구현황 2014년 실적 반영)

※ D가 동점일 경우 수목기증 본수가 많은 시도 우선

증 빙

자 료

㉯ 민간참여 도시녹화운동 성과율: 증빙자료 불필요(산림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15년 도시녹화운동 전개 조성․관리․참여 분기별 실적 제출 보고자료(산림청)

문의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이수성 사무관(☎ : 042-481-4224, E-mail: sslee@forest.go.kr)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김숙희 주무관(☎ : 042-481-4225, E-mail: ksh8824@korea.kr)

평 가

시 책

7-3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 방지

평 가

지 표

7-3-3 산림보호·재해방지

평가지표

가중치

16.79

세 부

지 표

㉮ 산불방지 성과율

㉯ 우기전 산사태 예방․대응 실적률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산불방지 성과율 : {100-(건당 피해면적/최근 5년 평균 건당 피해면적×100)+감점} × 0.7 + {(신고단말기를 활용한 산불신고 건수/산불신고건수)×100+가점} × 0.3

○ 산식설명

㉮ 산불방지 성과율

- 건당 피해면적: 해당 자치단체 산불피해면적 / 해당 자치단체 산불건수

- 최근 5년 평균 건당 피해면적: 최근 5년 해당 자치단체 산불피해면적

/ 최근 5년 해당 자치단체 산불건수

* 최근 5년 평균은 ’10년∼’14년간 건당 산불피해면적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 평균 적용

- 감점: 피해면적 10ha 이상 또는 피해면적 축소 등에 대하여 언론에서 제기한 산불의 경우,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후 검정을 추진하고 이상이 있을 시 건당 5점 부여하여 피해면적 수정 반영 (점수가 낮을수록 순위가 높은 역순위 평가이므로 점수를 더함)

- 신고단말기를 활용한 산불신고 건수: 주간(50분 이내)과 야간(90분 이내)으로 구분, 신고단말기를 활용하여 신고한 산불건수

- 산불신고 건수: 산불조심기간(2. 1. ∼ 5. 15., 11. 1. ∼ 12. 15.) 중 발생 산불

*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 인력운영이 되지 않을 때는 관계서류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차량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도 평가 대상 제외

* 산불신고앱(현장영상 촬영신고)을 활용하면 산불신고로 인정

- 가점

1. 소각산불 서약 이행률: 3점

․ (소각금지 서약 마을 중 소각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마을 수 / 소각금지서약 마을 수) × 100

* 98% 이상 3점, 94% 이상 2점, 90% 이상 1점

2. 조사감식 실행률: 3점

․(조사감식을 시행한 산불건수 / 산불발생건수) × 3

3. 야간산불 기계화진화대 투입률: 3점

․(기계화진화 시스템을 설치한 야간산불건수 / 야간산불건수) × 3

* 조사감식을 시행한 산불은 진화·조사 전문교육을 받은 조사반이 투입되어 산림청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건수

* 기계화시스템은 펌프 및 호스, 간이수조를 설치하여 실제 진화에 활용한 경우

*  야간산불이란 일몰 이후 발생하여 헬기가 투입되지 못한 산불을 의미

측 정

방 법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산불방지 성과율: {100-(건당 피해면적/최근 5년 평균 건당 피해면적×100)+감점} × 0.7 + {(신고단말기를 활용한 산불신고 건수/산불신고건수)×100+가점} × 0.3

구 분	건당 피해면적 ①	최근 5년 평균 건당 피해면적 ②	감점 ③	A= (①/②×100)+③	신고단말기를 활용한 산불신고건수 ④	산불신고건수 ⑤	가점 ⑥	B= (④/⑤×100)+⑥	(100-A×0.7) + (B×0.3)
○○시도

증 빙

자 료

㉮ 산불방지 성과율 : 증빙자료 불필요(산림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산불방지 성과율 : 2015년 산불발생 통계

문의처

㉮ 산림청 산불방지과 민병준(☎ : 042-481-4252, E-mail: sati1229@korea.kr)

평 가

시 책

7-3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 방지

평 가

지 표

7-3-3 산림보호·재해방지

평가지표

가중치

16.79

세 부

지 표

㉮ 산불방지 성과율

㉯ 우기전 산사태 예방․대응 실적률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우기전 산사태 예방․대응 실적률:

㉯-1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률

우기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률×0.5 + 취약지역 거주자 연락체계 구축률×0.5

㉯-2 우기전 사방사업 실적률

우기전 사방사업 실적률×0.5+사업물량 가점

○ 산식설명

㉯ 우기전 산사태 예방․대응 실적률

- ㉯-1 우기전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률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률×0.5 + 취약지역 거주자 연락체계 구축률×0.5

※ 계획건수: 시책으로 통보된 계획량(산림청→지자체)

※ 서울시는 자체조사 계획 분을 제출받아(2월말까지) 계획량 산정

※ 산사태정보시스템 등록 실적으로 인정

※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지가 없는 제주는 전년도 광역시 실적의 평균(24.5점)을 감안하여 25점(50점 만점 중)을 반영

- ㉯-2 우기전 사방사업 실적률: {(6월말 완료건수/계획건수)×0.5}+사업물량 가점

□사방사업의 종류: 계류보전(㎞), 사방댐(개소)

□사업물량가점: (각 시·도별 사방사업 물량/총 시·도별 사방사업 물량)×20

※ 가점은 시·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한 정수로 최대 5점만 인정

□완료건수: 준공처리가 완료된 건수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산사태 예방․대응 구축률

- ㉯-1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률

(단위 : 건)

구 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률(A)			거주자연락체계 구축률(B)			(A×0.5)+ (B×0.5)
	‘15년 실적 (①)	‘15년 계획 (②)	A= (①/②)×100	‘15년 실적 (③)	‘15년 계획 (④)	B= (③/④)×100
○○시․도

- ㉯-2 우기전 사방사업 실적률

구 분	사방댐 실적률(A)			계류보전 실적률(B)			가점(C)			[(A+B)/2]+C
	6월말 완료물량 (①)	사방사업계획물량 (②)	A= ①/②×100	6월말 완료물량 (③)	사방사업계획물량 (④)	B= ③/④×100	사방댐 (⑤)	계류 보전 (⑥)	C= (⑤+⑥)
○○시도

※ 사업물량 가점(C) : 최대 5점(값은 소수점이하 반올림한 정수를 사용)을 부여하고 다음과 같이 산정함

세부사업명	각 시ㆍ도별 사방사업계획 물량 (a)	전국 사방사업계획물량 (b)	가점(C)
① 사방댐	(a1)	시 56개소, 도 642개소(b1)	⑤=(a1/b1)×20/2
② 계류보전	(a2)	시 120㎞, 도 340㎞(b2)	⑥=(a2/b2)×20/2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산림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우기전 산사태 예방․대응 구축률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률: 6월 30일까지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적

- 우기전 사방사업 실적률: 6월 30일까지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준공 조서

문의처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한규리(☎ : 042-481-4219, E-mail: kyuree@korea.kr)

평 가

시 책

7-3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방지

평 가

지 표

7-3-3 산림재해방지

평가지표

가중치

16.79

세 부

지 표

㉮ 산불방지 성과율

㉯ 우기전 산사태 예방․대응 실적률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율

측 정

방 법

○ 산 식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과 점수 × 0.7) + (일반산림병해충 발생 증감률 점수 × 0.3)

※ 2개 평가항목 중 1개 항목이 없는 시·도는 없는 항목의 평균점수를 반영

(일반 산림병해충 3개 시·도는 생활권 수목진료 평가점수를 추가 반영)

· 소나무재선충병(7개 시·도) : 소나무재선충병 + 일반병해충 평균 점수

· 일반 산림병해충(3개 시·도) : 소나무재선충병 평균점수 + 일반 산림병해충 + 생활권 수목진료

※ 평가 항목별 해당 시·도 내역

․소나무재선충병(7개 시·도) :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제주

․일반 산림병해충(3개 시·도) : 인천, 대전, 세종 (+생활권 수목진료)

․소나무재선충병 + 일반 산림병해충(7개 시·도) : 서울,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산식설명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성과 : 방제율(20점) + 재발생률(50점) + 방제노력도(30점)

□피해고사목 방제율(20점) : (’14.5월∼’15.4월 방제실행본수 / ’14.5월∼’15.4월 방제대상본수) × 100

※ 방제대상본수는 ’15. 4월말 집계 기준으로 반영

□피해고사목 재발생률(50점) : 100 - [(’15.5월∼‘15.10월까지 발생본수)÷71.8%

/ (’14.5월∼’15.4월까지 발생 본수) × 100]

※ 방제사업 완료지를 대상으로 하반기 발생율에 대한 산림청의 무작위 표준지 직접조사, 10월 기준 소나무류 누적 고사율(71.8%) 적용

□산림청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등 방제 노력도(30점)

※ 시·도에서 시·군·구에 대한 예찰·방제 관리 : 현장점검에 따른 기한 내 조치(확인서 징구 후속조치, 행정처분 등), 방제부실로 인접 시·군·구 피해확산, 예찰조사 부실로 신규 발생보고 지연 및 발생본수·방제본수 허위보고 등 (산림병해충 통합관리시스템 기준)

- 일반병해충 발생 증감률 : (’15년 발생 면적 – ’14년 발생 면적) / (’14년 발생면적)×100

※ 일반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제외) 발생면적 감소율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전년대비 5% 이상 감소할 경우 관련 도면 등 증빙자료 제출(산림병해충 통합관리시스템 기준)

- (추가) 생활권 수목진료 성과(재선충1위와 일반병해충1위 점수차) :

’15년 계획대비 추진실적(40%) + 추진실적 보고 현황(40%) + 가점(20%)

※ ’15년도 생활권 민간컨설팅 계획 대비 추진실적(5점)과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 처방전 발급(월보) 및 최종보고서(연보)의 보고현황(5점), 기준: 국립나무병원으로 보고실적

(계획대비 정상 추진시 만점 처리하며 계획대비 비율에 따라 감점처리)

※ 가점(2점) : 아파트, 학교숲, 사회복지시설 등 전체 추진실적 대비 70% 이상 시 만점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실적포함) ※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소나무재선충병(7개 시·도) :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제주

* 일반 산림병해충(3개 시·도) : 인천, 대전, 세종

* 소나무재선충병 + 일반 산림병해충(7개 시·도) : 서울,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평가기준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2015. 4. 30, 2015. 10. 30),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2015. 11.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단위 : 본, ha)

구 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과 (70%, A)							일반병해충 발생 증감률 (30%, B)				가점 (10%, C)	(A ×0.7) + (B ×0.3) + (C ×0.1)
	피해고사목 방제율 (①)			피해고사목 재발생률 (②)		방제 노력도 ③	점수 (A) = ① +② +③	’15년 발생 면적 (④)	’14년 발생 면적 (⑤)	증감률 = {(④-⑤)/⑤×100}	점수 (B) = 순위별 점수	생활권수목진료 성과 *3개 시·도
	’14.5월 ∼’15.4월 방제 실행 본수 (a)	’14.5월 ∼’15. 4월 방제 대상 본수 (b)	(①)= (a/b)× 100× 20%	’15.5월 ∼’15.10월 까지 발생 본수 ÷ 71.8% (c)	(②)= [100 - ｛(c) / (b)} × 100] × 50%	30%
○○ 시도

※ 2개 평가항목 중 1개 항목이 없는 시·도는 없는 항목의 평균점수를 반영

(일반 산림병해충 3개 시·도는 생활권 수목진료 평가점수를 추가 반영)

※ 일반병해충 순위별 점수 : 1위 100점 ∼ 10위 55점

증 빙

자 료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율 : 증빙자료 불필요(산림청 자체확인)

통 계

자 료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율(산림청)

문의처

㉰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마윤호 주무관(☎ : 042-481-4064, E-mail: myh0912@forest.go.kr)

Ⅷ. 안전관리 분야

□ 지표 구성 : 3개 시책, 10개 지표, 23개 세부지표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 지표수	가중치 (%)
합계	10	23(3)	100
8-1. 재난안전 관리 (10)	8-1-1.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	3	12.48
	8-1-2. 공공부문 산업재해 예방	2	11.41
	8-1-3. 학교폭력 예방 및 어린이 안전	2	16.52
	8-1-4. 풍수해 및 농업재해 예방	3(2)	6.08
8-2. 비상대비 강화 (7)	8-2-1. 비상대비 기반구축	2(1)	4.83
	8-2-2. 민방위 운영 효율화	2	10.62
	8-2-3. 비상대비 자원관리	3	11.9
8-3. 사이버 안전관리 (6)	8-3-1.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2	9.3
	8-3-2. 사이버위기관리·인원 보안수준	2	7.56
	8-3-3.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2	9.3

평 가

시 책

8-1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8-1-1 재난관리 재정기반 구축

평가지표

가중치

12.48

세 부

지 표

㉮ 재해구호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 119구급대원 중 전문자격자 확보율

㉰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실행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재해구호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 시·도별 상대평가

- {구호기금 적립률 순위에 따른 시도별 점수(A) × 0.5} +

{‘15년도 구호기금 사용률에 따른 시도별 점수(B) × 0.5}

※ 구호기금 적립률 : (‘15년 적립액/’15년 법정적립액)

※ 구호기금 집행률 : (집행액/누적집행잔액)

○ 산식설명

㉮ 재해구호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 구호기금 적립률

· ‘15년 적립액 : ‘15.1.1~12.31까지 재해구호기금 적립 금액＊

＊적립 금액 = ‘15년 예산에 반영된 적립액(이자 등 기타수입 제외)

· ‘15년 법정적립액 : ｢재해구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근 3년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5/1,000(단, 특별시는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

※ 누적집행잔액이 ｢재해구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30/1,000을 초과하는 경우【적립률=1+(‘15년 적립액/’15년 법정적립액)】적용

※ 적립률이 같은 경우【(누적집행잔액)/(｢재해구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통세 수입
결산액 연평균액의 30/1,000)】의 값이 높은 차례로 순위 결정

- 구호기금 집행률

· 집행액 : ‘15.1.1~12.31까지 재해구호기금 사용＊ 금액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된 경우만 인정

· 누적집행잔액 : ‘14.12.31일 기준 재해구호기금 잔액

[상대평가 점수배정표]

구 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5점	60점	50점	40점	30점
시 단위	1위	2위	3위	4위	-	5위	6위	7위	8위
도 단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재해구호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누적집행 잔 액 (①)	3년평균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 (②)	구호기금 적립률 순위에 따른 시도별 점수(A)
			(①/②)	‘15 년 적립액 (③)	‘15 년 법 정 적립액 (④)	구호기금 적립률(%) (③/④ 또는 1+③/④)	적립률 순위	시 도 별 상대평가 점 수 (A)
○○시도

(계속)

‘15년도 구호기금 사용률에 따른 시도별 점수(B)				(A×0.5)+(B×0.5)
‘15 년 집행액 (⑤)	구호기금 사 용 률 (⑤/①)	사용률 순위	시 도 별 상대평가 점 수 (B)

* [eqn: 구호기금```적립률`=`③/④``````````````````````````(①/②<1```인경우)# # ````````````````````````````````````````````````````````````=`1`+`③/④````````````(①/② GEQ 1```인경우)]

※ 구호기금 적립률이 같은 경우【[eqn: ①/②], (집행잔액)/(｢재해구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통세 수입
결산액 연평균액의 30/1,000)】의 값이 높은 차례로 순위 결정

증 빙

자 료

㉮ 재해구호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국민안전처 통계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재해구호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 ‘15년 재해구호기금 현황(국민안전처)

문의처

㉮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이원우(☎ : 02-2100-0782 wonwlee@korea.kr)

평 가

시 책

8-1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8-1-1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

평가지표

가중치

12.48

세 부

지 표

㉮ 재해구호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 119구급대원 중 전문자격자 확보율

㉰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실행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119구급대원 중 전문자격자 확보율

- (전문자격자 수 / 119구급대원 수) × 100

※ 119구급대원수 : 구급차 탑승자 현원 + (소방헬기 1대 × 2명 또는 3명) +

(소방서 수 × 1명) + (본부 수 × 1명) + (상황실 근무인원의 30%)

○ 산식설명

㉯ 119구급대원 중 전문자격자 확보율

- 전문자격자 수: 응급구조사 1급, 2급, 간호사 자격자로서 구급차(소방헬기 포함) 탑승자, 소방본부(소방서) 구급계 구급업무 담당자, 소방종합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 포함) 119신고접수 담당자

* 다만, 소방헬기 탑승자, 소방종합상황실 근무자는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자만 해당

- 119 구급대원 수: 구급차 탑승 운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탑승 구급대원의 수는 운전원, 응급구조사(간호사) 등으로 최대 2명까지 산정

* 노인전용 구급대 탑승인원은 제외(단, 일반출동과 병행 시 구급차 탑승자 현원으로 산정)

○ 평가대상:  ㉯ 시‧도(소방본부 및 소방서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구급대원 중 전문자격자 확보율

(단위 : 명)

구 분	전문자격자 수(A)	119 구급대원 수(B)	(A/B)×100
○○시‧도

증빙

자료

㉯ 119구급대원 중 전문자격자 확보율: 증빙자료 불필요(국민안전처 자료 활용)

통계

자료

㉯ 구급대원 현원 및 전문자격자 통계현황(국민안전처)

문의처

㉯ 국민안전처 119구급과 윤진희 (☎ : 02-2100-0899, E-mail: luvinity@korea.kr)

평 가

시 책

8-1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8-1-1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

평가지표

가중치

12.48

세 부

지 표

㉮ 재해구호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 119구급대원 중 전문자격자 확보율

㉰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실행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실행 우수사례(정성평가)

- 해양안전관리: 해수욕장, 낚시어선, 수상레저, 해안오염 등 4개 분야 중 1건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평가 세부기준 >

평가 항목		평가 내용
공통 항목	지자체 노력도(20%)	∘정책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정도와 구체적인 실적 ∘해양안전관리 정책 수립･시행에 기관장의 참여와 실천 노력
	연계･협력성(20%)	∘정책 시행을 위해 유관기관 간(해경,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여부
	효과성(20%)	∘정책 시행으로 해양안전관리 효과성 여부 - 인명사고 감소, 주민만족도 향상 등
특성 항목	추진계획 수립 (20%)	∘관련 통계현황,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여건 분석을 통한 정책 추진 분야 선정 및 세부목표 수립 등
	실행 및 성과 (20%)	∘정책계획상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의 완료 여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극 대응 여부 ∘정책 실행을 위한 추진과제 수행 및 성과 창출 여부 등

○ 산식설명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실행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해양안전관리 세부 설명>
① 해수욕장 안전관리 분야 ◦ 관내 해수욕장 인명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사례(예시) - 연간 해수욕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 □ 인력 배치: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포함(효과적 구조를 위한 유자격자 배치 등) □ 유관기관 협력: 해경, 경찰, 소방 등 융합행정* 추진 여부 등 □ 합동근무, 순찰 및 담당구역제 운영 등 □ 해파리 유입방지 대책 및 수거 처리 등 □ 이안류 감시시스템 설치 및 관련 정보 공유 등 □ 안전관리 교육･홍보: 청소년(초･중･고) 대상 수상안전교육 실시, 언론홍보 등 - 정책 추진을 통해 나타난 성과 기술(인명사고 감소율 등) ② 낚시어선 안전관리 분야 ◦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신고된 낚시어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시책 사례 - 출입검사율: (낚시어선 출입․검사 척수 / 낚시어선 보유척수) × 100 - 낚시어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해경,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회의 개최 등 네트워크 구축 -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노력(영업시간, 운항횟수 또는 영업구역의 제한) - 낚시문화의 안전한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낚시어선업자 교육대상자 교육이수율, 방송․신문 등 언론기관 홍보 노력) ③ 수상레저 안전관리 분야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장 시설․장비 및 주요 활동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우수 추진시책 사례 - 연간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수립 후 적정 시행(시설점검, 위반사범 단속 등) -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운영을 통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우수시책 발굴･추진사례 * 우수사례 예시 - 단 한건의 사고도 수상레저는 위험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레저산업 위축, 해당 관리청의 사고 제로화 실현을 위한 우수행정 시책사례 발굴 또는 집행사항 예) 1.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에 적합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활성화 우수시책사례 2. 동법 제29조의2 취지에 적합한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우수시행사례 3. “수상레저안전실무편람”제13장제2조에 적합한 수상레저사업장 연간 안전점검 실시계획 수립 및 우수 시행사례(관리청) 4. 관내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위반사범 단속계획 및 성과 등 우수시책으로 볼만한 사항 ④ 해안오염사고 대비･대응 역량 분야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사고 발생시 해안방제 책임기관으로써 방제전문성 확보를 위한 추진시책 사례 - 해안방제장비* 확보(예산반영 또는 위탁계약), 방제전문 교육 이수 등 * 해안방제자원 종류 - 해안방제장비: 유회수기, 비치크리너, 진공차량, 고․저압세척기 - 오일펜스･유흡착재: 해양경찰청 형식승인 제품 * 해안방제자원 보유량 - 허베이스피리트호 (‘07.12.7)사고 규모에 소요되는 해안방제장비․자재에 대하여 지자체 최소보유 분담율 이상 (방제장비 12대, 오일펜스 4.6km, 유흡착재 10,043kg 이상 등) ◦ 해안방제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 지자체 및 해경청 주관 해안방제훈련 시 안전교육, 해안방제세력 동원, 방제장비작동, 해안오염평가 등 직접 시행여부, 참여도 등 구체적 명시 ◦ 해안오염 방제조치 우수사례 - 사고개요, 방제조치 참여기관, 주요 조치실적, 개선･보완점에 대해 구체적 명시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세종시는 시부 평균값 적용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실행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실행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2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3 해양안전관리 분야별 사업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4 해양안전관리 분야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실행 우수사례(정성평가) : 해당없음

문의처

㉰ 국민안전처 해상안전과 경위 박미진(☎ : 032-835-2653, E-mail: pm1221@korea.kr)

국민안전처 해상안전과 경위 우영목(☎ : 032-835-2348, E-mail: eagleeye@korea.kr)

국민안전처 해상안전과 경장 김대경(☎ : 032-835-2549)

국민안전처 수상레저과 경사 김민지(☎ : 032-835-2452,)

국민안전처 방제기획과 7급 황성훈(☎ : 032-835-2591)

평 가

시 책

8-1.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8-1-2 공공부문 산업재해예방

평가지표

가중치

11.41

세 부

지 표

㉮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거리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업재해 감소실적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 대비 해당 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율 비율(역순위 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거리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업재해 감소실적

- 거리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직영 또는 위탁사업(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의 재해율 감소실적

- 감소 실적 점수 산식: 감소 목표 재해율1) / 감소 실적 재해율2)

1) 감소 목표 재해율: 직전 2년간 평균 재해율* × 0.95

* 재해율: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재해자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상시근로자 수) x 100

※ 5% 이상 재해율 감소 시 100점 만점

2) 감소 실적 재해율: 당해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재해자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상시근로자 수) x 100

※ 실적 재해율이 ‘0’일 경우 100점 만점

※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산식설명

㉮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거리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업재해 감소실적

- 평가 대상 : 거리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된 것으로서 자치단체장이 사업주로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 또는 자치단체장이 계약에 의해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

- 재해율 : 임금 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 재해자 수: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와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서(재진 요양신청이나 전원 요양신청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를 합산한 수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 산업재해 감소실적

(단위: 명, %)

구 분	감소 실적 재해율('15년 재해율)(A)			감소 목표 재해율('13, '14년 평균 재해율)(B)				B/A
	재해자 수 (①)	상시근로자 수 (②)	A= (①/②)×100		'13년 재해율 (③)	'14년 재해율 (④)	B= (③+④)/2×0.95
합계(ⓐ+ⓑ)
○○시도 ⓐ
시군구 소계 ⓑ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 산업재해 감소실적 (증빙자료 불필요)

※ 고용노동부 자체 확인

통 계

자 료

㉮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 산업재해 감소실적(고용노동부 통계)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김창균 주무관(☎ : 044-202-7688)

평 가

시 책

8-1.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8-1-2 공공부문 산업재해예방

평가지표

가중치

11.41

세 부

지 표

㉮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거리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업재해 감소실적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 대비 해당 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율 비율(역순위 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 대비 해당 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율 비율(역순위 평가)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토목(도로·교량·터널) 공사 중 120억원 이상] 평균재해율 대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토목(도로·교량·터널) 공사 중 120억원 이상] 재해율의 비율

- 재해율 비율산식 = (해당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율3) ) / (전체 자치단체 발주

공사 평균 재해율4))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율 = (‘해당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자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상시근로자 수) x 100

4)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자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상시근로자수) × 100

※ 재해율 = (재해자 수 / 상시 근로자 수 × 100)

- 상시 근로자 수는 평가 대상 년도의 공사실적액에 따라 산정(상시 근로자 수 =          [공사실적액 × 건설공사 노무비율(0.27)] / [건설업 월평균임금(3,157,765원) × 12월])

※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발주공사 재해율 비율에 따른 점수산식

․0.50 이하  → 100점

․0.50 초과 1.00 이하 → 85점

․1.00 초과 1.50 이하 → 75점

․1.50 초과 2.00 이하 → 55점

․2.00 초과  → 40점

※ 발주공사 실적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점수 반영

○ 산식설명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 대비 해당 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율 비율(역순의 평가)

- 평가 대상 : 발주금액(총 공사금액으로, 계속비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전체 금액) 120억원 이상의 도로․교량․터널공사로서, 착공년도와 상관없이 2015년 공사실적이 있는 모든 공사(계속비 공사를 포함)

※ 발주공사 범위 : 지자체 소속 각 부서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 지자체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한 공사. 단,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공사는 제외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 대비 해당 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율 비율

(역순위 평가)

(단위 : 명, %)

구 분	해당 지자체 발주공사 재해율(A)			전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B)	A/B
	재해자 수 (①)	상시 근로자수 (②)	A=(①/②)× 100
합계(ⓐ+ⓑ)
00시도 ⓐ
시군구 합계 ⓑ
00시
00군
00구

증 빙

자 료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 대비 해당 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율 비율(역순의 평가)(증빙자료 불필요)

※ 고용노동부 자체 확인

통 계

자 료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고용노동부 통계)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허서혁(☎ : 044-202-7725, E-mail : hsh0202@moel.go.kr)

평 가

시 책

8-1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8-1-3 학교폭력 예방 및 어린이 안전

평가지표

가중치

16.52

세 부

지 표

㉮ 시‧도별(시·군·구 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 (정성평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이행 추진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시‧도별(시·군·구 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 (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자체 노력 등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시‧도별(시·군·구 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 (정성평가)

- (평가 목적)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목적>
❍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자체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 제고 ❍ 지역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지역단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예산 확보, 지역 사회 관련 기관(교육청, 경찰, 민간단체 등) 간 협력, 단위학교 지원(상담사 지원, 환경개선 등) 등을 추진하여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시‧군‧구 사업도 제출 가능) ‧ 학교폭력 예방 교육 관련 시설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대상 힐링 캠프, 멘토링 등 실시 ‧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 캠페인, 취약지역 순찰, 학생 상담 등 활동 ❍ (부적합사례 범위) 조례 제정,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 아닌 사례 ‧ 지자체, 경찰,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의 형식적인 구성‧운영 ‧ 형식적인 학교폭력 예방 조례 제정 등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60%)	효과성(20%)	ㆍ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한 정도
	연계‧협력성(20%)	ㆍ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정도
	지자체 노력도(20%)	ㆍ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특성기준 (40%)	원인분석(20%)	ㆍ지역별 학교폭력 실태 및 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정도
	현장의견수렴(20%)	ㆍ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정책 수요자의 의견 수렴 정도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시‧도별(시·군·구 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시‧도별(시·군·구 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2 우수사례 관련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 추진배경, 정책수립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주요 추진내용, 관련 기관 간(지자체, 경찰, 교육청, 민간단체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노력, 추진상 애로사항 및 극복과정(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상황변화 대응), 학교폭력 예방 노력 정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3 우수사례 관련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 다만 사업기간이 12.31까지인 사업의 경우, 결과보고서는 차년도 1월 내 결재받은 공문서까지 인정

㉮-4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문의처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장은진(☎ : 044-203-6977, eunjin88@moe.go.kr)

평 가

시 책

8-1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8-1-3 학교폭력 예방 및 어린이 안전

평가지표

가중치

16.52

세 부

지 표

㉮ 시‧도별(시·군·구 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 (정성평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이행 추진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이행 추진실적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이행

= ⓐ 안전검사율(40%) + ⓑ 보험가입율(30%) + ⓒ 안전교육이수율(30%)

※ 안전검사, 보험, 교육은 운영, 이용금지 시설 중 실적 입력 기준으로 산정(미입력 시 실적 제외)

㉯-2 지자체 어린이놀이시설 조례제정

= (조례제정 시군구 수/시군구 수) × 100

○ 산식설명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이행(가중치 90%)

ⓐ 안전검사율(40%): ‘15. 12. 31. 안전검사율*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실적으로 평가

* 안전검사율 = {(안전검사 합격시설 수/전체 놀이시설 수) × 100}

(예시 1) ’15. 12. 31.기준 설치검사율이 90%인 경우 실적은 90×40%(가중치) = 36%

ⓑ 보험가입율(30%): ‘15. 12. 31. 보험가입율*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실적으로 평가

* 보험가입률 = {(보험가입 시설 수/전체 놀이시설 수) × 100}

(예시 2) ’15.12.31기준 보험가입율이 90%인 경우 실적은 90×30%(가중치) = 27%

ⓒ 교육이수율(30%) : ‘15.12.31 교육이수율*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실적으로 평가

* 교육이수율 = {(안전교육 이수 시설 수/전체 놀이시설 수) × 100}

(예시 3) ’15. 12. 31.기준 교육이수율이 90%인 경우 실적은 90×30%(가중치) = 27%

㉯-2 지자체 어린이놀이시설 조례제정:  ‘15. 12. 31. 조례 제정 유무* 평가

* (조례제정 시군구 수/시군구 수) × 100

(예시 4) 10개 시군구 중 5개 시군구만 조례제정한 경우 시・도 실적은 (5/10)×100 = 50%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이행(지자체 제출 불필요)

구분	안전검사율 (40%) ( A )		보험가입률 (30%) ( B )		교육이수율 (30%) ( C )		계 (A+B+C)
	’15.12.31 검사율 (a)	실적 (a×40%)	’15.12.31 가입률 (b)	실적 (b×30%)	’15.12.31 이수율 (c)	실적 (c×30%)
시도
0 0 구
0 0 구

㉯-2 지자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제정 실적

구분	조례제정 시군구 수(A)	시군구수(B)	(A/B)×100
시군구 합계
00시		1
00군		1
00구		1

※ 조례제정 시군구 수(A) : 조례제정 1, 조례 미제정 0

증 빙

자 료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이행: 증빙자료 불필요(국민안전처 자료 활용)

㉯-2 지자체 어린이놀이시설 조례제정 : 증빙자료 불필요(국민안전처 자체확인)

※ ㉯-2 관련 국민안전처로 별도 제출(VPS 평가시스템 미탑재) 및 국민안전처 자체 확인

통 계

자 료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이행 실적(국민안전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통계자료 활용)

㉯-2 지자체 어린이놀이시설 조례제정(국민안전처)

문의처

㉯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송한중(☎ : 02-2100-0481, E-mail: shjrose@korea.kr)

평 가

시 책

8-1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8-1-4 풍수해 및 농업재해 예방

평가지표

가중치

6.08

세 부

지 표

㉮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및 증가율

㉯ 농업재해보험 가입률(부분평가)

㉰ 농업재해보험 증가율(부분평가)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및 증가율

㉮-1 풍수해보험 가입실적(70%): 주택보험 가입률 × 0.6 + 온실보험 가입률 × 0.4

- 주택보험 가입률: {(주택보험 가입시설물 수) / (해당지역 가입대상 시설물 수)}× 100

- 온실보험 가입률: {(온실보험 가입면적) / (해당지역 온실보험 가입대상 면적)}× 100

㉮-2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증가율(30%) : 주택보험 가입 증가율 × 0.6 + 온실보험 가입 증가율 × 0.4

- 주택보험 가입 증가율: {(당해년 주택보험 가입건수)/(전년 주택보험 가입건수)} -1

- 온실보험 가입 증가율: {(당해년 온실보험 가입면적)/(전년 온실보험 가입면적)} -1

○ 산식설명

㉮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및 증가율

㉮-1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 주택보험 가입시설물 수: 해당 지자체의 주택보험에 가입한 시설물(세입자동산 포함) 수(‘15.12.31 기준 유효한 시설물 수)

- 해당지역 주택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수: 해당 지자체의 보험가입 가능한 단독주택 시설수량(‘15년 기준 최신자료 활용)으로 국민안전처에서 확정한 자료

- 온실보험 가입면적: 해당 지자체의 온실보험에 가입한 면적(‘15.12.31 기준 유효한 면적)

- 해당지역 온실보험 가입대상 면적 : 해당 지자체의 보험가입 가능한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면적이며, 관련 통계자료(‘15년 기준 최신자료 활용)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국민안전처에 확정한 자료

- 주택ㆍ온실 가중치 (6:4):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을 위한 노력도가 주택보험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주택에 더 많은 가중치 부여

㉮-2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증가율

- 주택보험 가입 증가율: 전년도 주택보험(세입자동산 포함) 가입실적 대비 당해년도 보험가입 실적 증감 비교

- 온실보험 가입 증가율: 전년도 온실보험(비닐하우스 포함) 가입 실적 대비 당해년도 보험가입 실적 증감 비교

- 주택ㆍ온실 가중치 (6:4):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을 위한 노력도가 주택보험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주택에 더 많은 가중치 부여

- 당해년도 주택ㆍ온실보험 건 수(면적): 주택ㆍ온실보험 가입 건 수(면적)의 합

․당해 신규가입 건수(면적)으로 ‘15. 12. 31. 기준 유효한 건 수(면적)의 합

- 전년도 주택ㆍ온실보험 건 수(면적) : 전년도의 유효한 주택ㆍ온실보험 건수(면적)의 합

․전년도 신규가입 건수(면적)으로 ‘14. 12. 31. 기준 유효하였던 건 수(면적)의 합

※ 주택보험은 가입 건수，온실보험은 가입 면적으로 측정함

※ 보험료를 활용한 지표 구성은 배제함(가입에 따라 보험료는 자동으로 수반되는 사항임)

※ 주택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수 및 온실보험 가입대상 면적: 농림부 통계，국토부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활용하여 국민안전처에서 작성(활용 필요시)

※ 보험가입 관련 통계자료는 풍수해보험 참여보험사의 자료 활용

※ 가입대상 온실면적이 없는 경우 주택실적 100%로만 산출

※ 가입대상 온실면적이 있으며, 전년 온실보험 가입면적이 없을 경우 처리 기준

- “전년 온실보험 가입면적” 처리 기준

• 최근 3년 이내 매년 말일자 기준 유효하였던 면적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년도의 면적을 전년 면적으로 간주

• 최근 3년 이내 매년 말일자 기준 유효하였던 면적이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 가입대상 면적 × 전년 온실보험 전국 평균 가입율”을 전년 면적으로 간주함

- 전년 온실보험 가입면적이 없을 경우 “온실보험 가입 증가율”  보정처리 기준

•  “전년 온실보험 가입면적” 처리 기준으로 “온실보험 가입 증가율”을 산출하며, 산출한 온실 증가율 값 또는 0.1 중에서 큰 값으로 산정. 단, 산출한 온실 증가율 값이 1보다 큰 경우 1로 산정함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및 증가율

㉮-1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단위 : 건, ㎡)

구 분	주택보험 가입률(A)			온실보험 가입률(B)			A×0.6+ B×0.4
	주택보험 가입건수 (①)	주택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수 (②)	A= (①/②)×100	온실보험 가입면적 (③)	온실보험 가입대상 면적 (④)	B= (③/④)×100
시군구 합계
00시
00군
00구

㉮-2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증가율

(단위 : 건, ㎡)

구 분	주택보험 가입증가율(A)			온실보험 가입증가율(B)			A×0.6+ B×0.4
	당해년도 주택보험가입건수 (①)	전년도 주택보험가입건수 (②)	A= (①/②)-1	당해년도 온실보험 가입면적 (③)	전년도 온실보험 가입면적 (④)	B= (③/④)-1
시군구 합계
00시
00군
00구

증 빙

자 료

㉮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및 증가율: 증빙자료 불필요(국민안전처 통계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및 증가율: 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주택, 온실) 및 가입실적 현황(국민안전처)

문의처

㉮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홍성수(☎ : 02-2100-0793, E-mail: hongss@korea.kr)

평 가

시 책

8-1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8-1-4 풍수해 및 농업재해 예방

평가지표

가중치

6.08

세 부

지 표

㉮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및 증가율

㉯ 농업재해보험 가입률(부분평가)

㉰ 농업재해보험 증가율(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농업재해보험 가입률(부분평가)

- {('15 농작물 가입면적 / 대상면적) ×  100 × 0.7} + {('15 가축 가입두수 / 대상두수) ×  100 × 0.3}

○ 산식설명

㉯ 농업재해보험 가입률(부분평가)

- 농업재해보험 대상면적(두수) 중 실제 재해보험에 가입한 면적(두수)

○ 평가대상

㉯ 시‧도(서울특별시 제외)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농업재해보험 가입률(부분평가)

(단위 : %)

구 분	'15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C)			'15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F)			(C×0.7)+ (F×0.3)
	대상면적 (A)	가입면적 (B)	C = (B/A)×100	대상두수 (D)	가입두수 (E)	F = (E/D)×100
○○시도

증 빙

자 료

㉯ 농업재해보험 가입률(부분평가)  증빙자료 불필요(각 보험사 실적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농업재해보험 가입률(부분평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 활용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조수영 주무관(☎ : 044-201-1797, E-mail: luccid@korea.kr)

평 가

시 책

8-1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8-1-4 풍수해 및 농업재해 예방

평가지표

가중치

6.08

세 부

지 표

㉮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및 증가율

㉯ 농업재해보험 가입률(부분평가)

㉰ 농업재해보험 증가율(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농업재해보험 증가율(부분평가)

㉰-1 농작물재해보험 증가율(70%)

- [{('15 가입농가수 - '14 가입농가수) / '14 가입농가수} × 100 × 50%] + [{('15 가입면적 - '14 가입면적) / '14 가입면적} × 100 × 50%]

㉰-2 가축재해보험 증가율(30%)

- [{('15 가입농가수 - '14 가입농가수) / '14 가입농가수} × 100 × 50%] + [{('15 가입두수 - '14 가입두수) / '14 가입두수} × 100 × 50%]

○ 산식설명

㉰ 농업재해보험 증가율(부분평가)

- (농작물재해보험 증가율 × 0.7) + (가축재해보험 증가율 × 0.3)

- 농가수‧예산규모를 감안하여 가중치를 농작물 7 : 가축 3으로 적용

* '14 가입농가 비중(100.4천호): 농작물 88.7%, 가축 11.3%

* '15 예산 비중(2,784억원): 농작물 77.5%, 가축 22.5%

㉰-1 농작물재해보험 증가율

- '14년 대비 '15년 가입농가수 및 가입면적 증가율을 각각 50%씩 적용

㉰-2 가축재해보험 증가율

- '14년 대비 '15년 가입농가수 및 가입두수 증가율을 각각 50%씩 적용

○ 평가대상

㉰ 시‧도(서울특별시 제외)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농업재해보험 증가율(부분평가)

㉰-1 농작물재해보험 증가율

(단위 : ha, 호)

구분	가입농가수		가입면적		[(A-B)/B]×100×50% + [(C-D)/D]×100×50%
	2015년 (A)	2014년 (B)	2015년 (C)	2014년 (D)
○○시도

㉰-2 가축재해보험 증가율

(단위 : 천두, 호)

구분	가입농가수		가입두수		[(A-B)/B]×100×50% + [(C-D)/D]×100×50%
	2015년 (A)	2014년 (B)	2015년 (C)	2014년 (D)
○○시도

☞ 지방자체단체 작성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작성)

증 빙

자 료

㉰ 농업재해보험 증가율(부분평가): 증빙자료 불필요(각 보험사 실적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농업재해보험 증가율(부분평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 활용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강민수(☎ : 044-201-1797, E-mail: kms2608@korea.kr)

평 가 시 책	8-2 비상대비강화
평 가 지 표	8-2-1 비상대비 기반구축	평가지표 가중치	4.83
세 부 지 표	㉮ 국민안전처 을지연습 평가결과(부분평가)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개최율)
측 정 방 법	○ 산식 ㉮ 국민안전처 을지연습 평가결과(부분평가) ○ 산식설명 ㉮ 국민안전처 을지연습 평가결과(부분평가) - 평가점검표를 활용하여 을지연습 준비단계, 실시, 사후조치단계 등 전 과정 평가 - 서면평가와 현장확인 평가로 구분, 실시 - 국민안전처(평가단)에서 시‧도별 일제 평가 ○ 평가 대상 ㉮ 시‧도(광주광역시 제외) ○ 평가기준일 ㉮ 국민안전처 을지연습 평가결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국민안전처 을지연습 평가결과(부분평가) -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국민안전처 을지연습 평가결과(부분평가) -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 국민안전처 을지연습 평가결과(부분평가) - 국민안전처 작성 통계자료
문의처	㉮ 국민안전처 비상대비훈련과 김재연(☎ : 02-2100-0562, E-mail: kjyn@korea.kr)

평 가

시 책

8-2 비상대비 강화

평 가

지 표

8-2-1 비상대비 기반구축

평가지표

가중치

4.83

세 부

지 표

㉮ 국민안전처 을지연습 평가결과(부분평가)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개최율)

측 정

방 법

○ 산식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개최율)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횟수 / 연간 개최하여야 할 횟수) × 100%

○ 산식설명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개최율)

- 개최 횟수: 의장 주관하여 개최한 횟수

- 개최하여야 할 횟수: 년 4회(분기별 1회), 분기별 1회 원칙

(부득이한 상황발생으로 연기하여 개최한 경우 인정- 결재문서 첨부 등 객관적인 자료 제시시 인정)

※ 근거: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 제2항

- 1개 광역시ㆍ도 및 1개 시ㆍ군ㆍ구 개최횟수는 4회가 초과하더라도 4회만 인정 후

계산에 반영.

예) ‘14 000광역시 지방통합방위협의회 개최횟수 계산

1. 000광역시 (본청) : 8회

2. 000광역시 예하 a구 : 0회

☞ ‘14년 000광역시(구 포함) 개최횟수 : 총 4회 (4회 + 0회) 인정

즉, 4회(총 개최횟수)/8회(총 개최하여야 할 횟수)× 100％ = 50％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료

제출

서식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개최율)

(단위 : 회)

구 분	개최횟수 (A)	개최 기준횟수 (B)	(A/B)×100
합계(ⓐ+ⓑ)
ㅇㅇ 시ㆍ도ⓐ
시ㆍ군ㆍ구 합계ⓑ
ㅇㅇ 시ㆍ군ㆍ구

증 빙

자 료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개최율)

㉯-1 총괄표

지자체 명	개최일시	장소	참석인원	안 건

㉯-2 결재권자가 결재한 개최 계획 및 결과보고서 사본

※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결재 문서(계획, 결과보고서)도 결재권자 결재로 인정

(참고사항)

-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 등 각종 안보관련 행사만의 개최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로 인정은 불가

(병행 개최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 제시시 인정)

- 화랑훈련 및 을지연습 실시만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로 인정은 불가

(화랑훈련 및 을지연습 중 통합방위 협의회를 개최하였다는 객관적 자료 제시시 인정)

- 지방통합방위회의와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병행 개최 할 수 있는지 여부

실질적인 통합방위협의회(협의회 의장 주관 하 정상적인 의사결정 진행)를 개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제시 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횟수에  반영 가능함.

통 계

자 료

㉯ 없음

문의처

㉯ 국방부 합참 통합방위과 5급 남창국 (☎ : 02-748-3459, e-mail: nck12345@naver.com)

평 가

시 책

8-2 비상대비 강화

평 가

지 표

8-2-2 민방위 운영 효율화

평가지표

가중치

10.62

세 부

지 표

㉮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

㉯ 공직자 안보교육 실적

측 정

방 법

○ 산    식

㉮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

- ｛(해당 시도 공무원 대상 민방위 중앙교육과정 이수인원)/(해당 시도․시군구 수

×3)×0.3｝+｛(해당 시도 민간인 대상 민방위 중앙교육과정 이수인원)/(시도별

민방위리더양성+지원민방위대 육성 국비지원 사업량)×0.7｝×100

○ 산식설명

㉮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

<공무원 교육>

- 해당 시도 공무원 대상 민방위 중앙교육과정 이수인원

․2015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한 공무원 대상 민방위분야 교육과정*에

대하여 해당 시도(시군구 포함)에서 교육이수한 인원

* 8개 교육과정 : 민방위실무과정, 민방위중간관리과정, 민방위관리자과정,

경보실무과정, 경보요원전문과정, 화생방실무과정, 민방위교관

양성과정, 새올행정시스템과정

- 해당 시도․시군구 수: 해당 시도의 시도 및 시군구를 합한 수

※ 2015년 공무원대상 8개 과정의 민방위 중앙교육이수 목표는 780명으로 전체

시도 및 시군구 수(246)의 3배에 해당하므로 ×3을 분모로 함

<민간인 교육>

- 해당 시도 민간인 대상 민방위 중앙교육과정 이수인원

․2015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한 민간인 대상 민방위분야 교육과정**에

대하여 해당 시도(시군구 포함)에서 교육이수한 인원

** 9개 과정: 민방위강사과정, 민방위실기강사과정, 민방위대강사양성과정,

직장민방위대과정, 직장민방위대보수과정, 지역민방위대장과정,

지원민방위대간부과정, 지원민방위대과정, 여성민방위대장과정

※ 지원민방위대(간부․대원) 시․도 권역별 교육 인정

- 시도별 국비지원 사업량

․안전처 민방위과 2015년도 국비지원 보조사업인 민방위리더양성 및 지원민방위대

육성 국비지원 사업량(명)

구 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3,007	412	184	74	139	84	48	72	41	323	208	124	136	203	295	305	255	104

측 정

방 법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

(단위 : 명, %)

구 분	공무원대상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A)			민간인 대상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B)				｛(A×0.3)+ (B×0.7)｝ ×100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수 (①)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이수인원 (②)	A= {②/(①×3)｝		시도별 국비지원 사업량 (③)	민간인 대상 교육과정 이수인원 (④)	B= (④/③)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 증빙자료 불필요(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 학가관리시스템 교육수료 실적(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문의처

㉮ 국민안전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

- 조아란(☎ : 041-560-0074, E-mail: car8432@korea.kr)

평 가

시 책

8-2 비상대비 강화

평 가

지 표

8-2-2 민방위 운영 효율화

평가지표

가중치

10.62

세 부

지 표

㉮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

㉯ 공직자 안보교육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공직자 안보교육 실적

- (안보교육 실시수 / 연간 실시하여할 횟수) × 100

○ 산식설명

㉯ 공직자 안보교육 실적

- 안보교육 실시수 : 지자체 공무원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직장 안보교육(안보체험 현장방문 교육 포함)을 간부공무원 주관하에 실시한 횟수

※ 공직자가 아닌 지역주민, 학생 등의 안보교육, 안보체험 현장방문 등 각종 행사는 불인정

- 연간 실시하여할 횟수 : 년 2회

※ 공직자가 아닌 지역주민, 학생 등의 안보교육, 안보체험 현장방문 등 각종 행사는 불인정

- 1개 광역시 및 1개 시군구 교육 실시수는 2회가 초과하더라도 2회만 인정 후 계산에 반영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공직자 안보교육 실적

(단위 : 회)

구 분	개최횟수 (A)	개최 기준횟수 (B)	(A/B)×100
합계(ⓐ+ⓑ)
ㅇㅇ 시ㆍ도ⓐ
시ㆍ군ㆍ구 합계ⓑ
ㅇㅇ 시ㆍ군ㆍ구

증 빙

자 료

㉯ 공직자 안보교육 실적

㉯-1 총괄표

지자체 명	개최일시	장소	참석인원	교육내용

㉯-2 결재권자가 결재한 개최 계획 및 결과보고서 사본

※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결재 문서(계획, 결과보고서)도 결재권자 결재로 인정

㉯-3 안보교육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문의처

㉯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자원과 오승준(☎ : 02-2100-0547, E-mail : os5167@korea.kr)

평 가 시 책	8-2 비상대비 강화
평 가 지 표	8-2-3 비상대비 자원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11.9
세 부 지 표	㉮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실적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실적 ㉰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실태
측 정 방 법	○ 산식 ㉮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실적 -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건수 / 중점관리대상업체 총 대상 건수) × 100 ○ 산식설명 ㉮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실적 - 임무고지서 건수: 기한내(매년 12. 31.까지) 임무고지서 건수 - 중점관리대상업체 총 대상 건수: 시·도별 중점관리대상업체 임무고지서 발급 총 대상 건수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 실적: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 실적: 증빙자료 불필요(국민안전처 자체 확인)
통 계 자 료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 실적(국민안전처)
문의처	㉮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자원과 김영애(☎ : 02-2100-0558, E-mail: yakim0808@korea.kr)

평 가

시 책

8-2 비상대비 강화

평 가

지 표

8-2-3 비상대비 자원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11.9

세 부

지 표

㉮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실적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실적

㉰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실태

측 정

방 법

○ 산식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실적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실시횟수 / 연간 실시하여야 할 횟수) × 100

○ 산식설명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실적

- 실시 횟수 : 과장급 이상 주관하에 지침에서 정한 관계자가 참석하여 실시한 횟수

- 실시하여야 할 횟수 : 년 4회(시·도 또는 시·군·구 총3회, 군부대 1회)

※ 충무훈련 실시 시도 : 년 3회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실적

구 분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실시횟수(a)	연간 실시하여야 할 횟수(b)	(a/b)×100
○○시도

증 빙

자 료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국민안전처 자체 확인)

통 계

자 료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실적(국민안전처)

문의처

㉯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자원과 김영애(☎ : 02-2100-0558, E-mail : yakim0808@korea.kr)

평 가

시 책

8-2 비상대비 강화

평 가

지 표

8-2-3 비상대비 자원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11.9

세 부

지 표

㉮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실적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실적

㉰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실태

측 정

방 법

○ 산식

㉰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실태

㉰-1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률: (조사표 입력건수 / 조사대상 업체수) × 100

㉰-2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 정확도: 100-[(조사표 오류건수 / 조사표 입력건수) × 100]

○ 산식설명

㉰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실태

㉰-1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률

- 조사표 입력 건수: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시스템상 시도별 중점관리대상업체 자원조사표  입력건수

- 조사대상 업체 수: 2015년 자원조사 실시계획에 따른 자원관리부처 소관업체 중 시·도

(시·군·구)에서 2015. 3. 31.까지 자원조사표를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D/B자료에 한하여 인정

㉰-2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 정확도

- 조사표 입력 건수: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시스템상 시도별 중점관리대상업체 자원    조사표 입력건수

- 조사표 오류 건수: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시스템상 시도별 중점관리대상업체 자원    조사표 오류건수

※ 오류 건수: 시도(시군구 포함)에서 현지방문 및 서면조사하여, 작성한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수기 자원조사표와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D/B 자료를 대조, 입력자료 불일치 사항(미기재, 오류기재 등)을 확인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실태

㉰-1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률

(단위 :  건, 개, %)

구 분	조사표 입력 건수(①)	조사대상 업체수(②)	(①/②) ×100
○○시도

㉰-2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 정확도

(단위 :  건, 개, %)

구 분	조사표 오류건수(①)	조사표 입력건수(②)	100-[(①/②)×100]
○○시도

증 빙

자 료

㉰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실태

㉰-1 자원조사표 입력률: 증빙자료 불필요(국민안전처 통계자료 활용)

㉰-2 자원조사표 입력 정확도: 증빙자료 불필요(국민안전처 자체 확인)

통 계

자 료

㉰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실태

㉰-1 자원조사 조사대상업체수(2015년 동원자원조사 종합 실시계획)(국민안전처)

㉰-2 시ㆍ도별 비상대비 자원통합관리시스템 상에 입력한 자원조사 입력건수(국민안전처)

문의처

㉰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자원과 김영애(☎ : 02-2100-0558, E-mail: yakim0808@korea.kr)

평 가 시 책	8-3 사이버 안전관리
평 가 지 표	8-3-1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평가지표 가중치	9.3
세 부 지 표	㉮ 정보보안 정책 수립 ㉯ 정보자산 보안관리 수준
측 정 방 법	○ 산식 ㉮ 정보보안 정책 수립 -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반영 ○ 산식설명 ㉮ 정보보안 정책 수립(국가정보원) - 정보보안 규정 및 기본활동, 정보보안 조직 및 예산, 소속ㆍ산하기관 보안관리 등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정보보안 정책수립 평가 결과(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문의처	㉮ 국가정보원 김담당관(☎ : 02-2202-8618, E-mail: eval@ncsc.go.kr)

평 가 시 책	8-3 사이버 안전관리
평 가 지 표	8-3-1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평가지표 가중치	9.3
세 부 지 표	㉮ 정보보안 정책 수립 ㉯ 정보자산 보안관리 수준
측 정 방 법	○ 산식 ㉯ 정보자산 보안관리 수준 -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반영 ○ 산식설명 ㉯ 정보자산 보안관리 수준(국가정보원) - 정보시스템 도입 및 관리,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매체 관리 등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정보자산 보안관리 수준 평가 결과(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문의처	㉯ 국가정보원 김담당관(☎ : 02-2202-8618, E-mail: eval@ncsc.go.kr)

평 가 시 책	8-3 사이버 안전관리
평 가 지 표	8-3-2 사이버위기관리·인원 보안수준	평가지표 가중치	7.56
세 부 지 표	㉮ 인원보안 수준 ㉯ 사이버위기관리 수준
측 정 방 법	○ 산식 ㉮ 인원보안 수준 -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반영 ○ 산식설명 ㉮ 인원보안 수준(국가정보원) - 정보보안 교육,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등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인원 보안수준 평가 결과(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문의처	㉮ 국가정보원 김담당관(☎ : 02-2202-8618, E-mail: eval@ncsc.go.kr)

평 가 시 책	8-3 사이버 안전관리
평 가 지 표	8-3-2 사이버위기관리·인원 보안수준	평가지표 가중치	7.56
세 부 지 표	㉮ 인원보안 수준 ㉯ 사이버위기관리 수준
측 정 방 법	○ 산식 ㉯ 사이버위기관리 수준 -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반영 ○ 산식설명 ㉯ 사이버위기관리 수준(국가정보원) - 사이버위기 대응활동,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직원 사이버위기 대응절차 이해 등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사이버위기관리 수준 평가 결과(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문의처	㉯ 국가정보원 김담당관(☎ : 02-2202-8618, E-mail: eval@ncsc.go.kr)

평 가 시 책	8-3 사이버보안관리 강화
평 가 지 표	8-3-3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평가지표 가중치	9.3
세 부 지 표	㉮ 전자정보 보안 수준 ㉯ 정보시스템 보안 수준
측 정 방 법	○ 산식 ㉮ 전자정보 보안 수준 -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반영 ○ 산식설명 ㉮ 전자정보 보안 수준(국가정보원) - 전자정보 유출 방지대책, 사용자 인증 등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전자정보 보안 수준 평가 결과(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문의처	㉮ 국가정보원 김담당관(☎ : 02-2202-8618, E-mail: eval@ncsc.go.kr)

평 가 시 책	8-3. 사이버 안전관리
평 가 지 표	8-3-3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평가지표 가중치	9.3
세 부 지 표	㉮ 전자정보 보안 수준 ㉯ 정보시스템 보안 수준
측 정 방 법	○ 산식 ㉯ 정보시스템 보안 수준 -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반영 ○ 산식설명 ㉯ 정보시스템 보안 수준(국가정보원)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보안, 망분리 및 네트워크 접근통제, 정보시스템 운용 보안, PC 보안관리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정보시스템 보안 수준 평가 결과(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문의처	㉯ 국가정보원 김담당관(☎ : 02-2202-8618, E-mail: eval@ncsc.go.kr)

Ⅸ. 중점과제 분야

□ 지표 구성 : 3개 시책, 9개 지표, 19개 세부지표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 지표수	가중치 (%)
합계	9	19	100
9-1. 복지재정 효율화 (4)	9-1-1. 복지재정 효율화 기반조성	3	17.46
	9-1-2. 복지급여 부적정환수 노력	1	7.02
9-2. 일자리 창출 (8)	9-2-1. 지역일자리 창출	3	14.41
	9-2-2. 사회적 기업 육성	3	15.11
	9-2-3. 여성취업 지원	2	9.19
9-3. 재난안전 및 감염병 대응 (7)	9-3-1. 안전신고 처리 추진실적	1	6.86
	9-3-2.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실적	2	9.14
	9-3-3. 재난대응 협력역량 강화	2	10.67
	9-3-4. 감염병 대응	2	10.14

평 가

시 책

9-1 복지재정 효율화

평 가

지 표

9-1-1 복지재정 효율화 기반조성

평가지표

가중치

17.46

세 부

지 표

㉮ 지자체 확인조사 기간내 완수율

㉯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및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사전협의 및 협의이행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자체 확인조사 기간내 완수율

- {(단주기 확인조사 정비완료*/단주기 확인조사 정비대상**) × 0.3

+ (정기 확인조사 정비완료*/정기 확인조사 정비대상**) × 0.7}/최대점수

* 각 지자체에서 확인조사시 정비완료한 건수

** 각 지자체에서 확인조사시 정비해야할 정비대상 건수

○ 산식설명

㉮ 지자체 확인조사 기간내 완수율

- 당월 급여기간 종료 전 단주기 확인조사 반영대상 반영률(30%)

- 연 2회 정기 확인조사 종료 전 확인조사 반영대상 반영률(70%)

※ 시군구별 연평균 반영률을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자체 확인조사 기간내 완수율

구 분	단주기확인조사 정비완료건수(a)	단주기확인조사 정비대상(b)	정기확인조사 정비완료건수(c)	정기확인조사 정비대상(d)	최대점수(e)	{(a/b)×0.3+(c/d)×0.7}/e
시군구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지자체 확인조사 기간내 완수율 : 없음

통 계

자 료

㉮ 지자체 확인조사 기간내 완수율 : 보건복지부자료활용(행복e음)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임동찬(☎ : 044-202-3171, E-mail: mruni@korea.kr)

평 가

시 책

9-1 복지재정 효율화

평 가

지 표

9-1-1 복지재정 효율화 기반조성

평가지표

가중치

17.46

세 부

지 표

㉮ 지자체 확인조사 기간내 완수율

㉯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및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사전협의 및 협의이행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및 노력 우수사례 (정성평가)

- 시·도 (시군구 포함)별 유사중복사업 정비 관련 우수사례 2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및 노력 우수사례 (정성평가)

-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국비사업)과 유사중복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지자체 자체예산사업)의 조정·정비를 위해 추진한 시책이 타 시·도의 모범이 될 만한 사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중앙-지방 복지사업의 유사중복에 따른 복지재정의 효율적 배분 측면, 중앙-지방간 복지사업의 효과적․균형적 연계 및 발전방안 모색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20)	▫ 해당자치 단체의 특성반영 정도, 타 자치단체 유사사업 정비와의 차별성·독특성 등 비교 우위 평가
	효과성(20)	▫ 유사중복 조정 정비 및 노력의 양적·질적 효과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 (20)	▫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 및 협력성 (20)	▫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조정 정비시책 추진과정에서 연계 및 융합·통합적 시각의 업무추진 등
	지자체 노력도 (20)	▫ 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기관장 관심도, 민관 또는 타 지자체와의 협력정도 등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이행방안 : ’15년 하반기 유사중복사업 정비 권고(복지부) 후 각 지자체 이행 여부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및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지자체 유사중복 정비 및 노력 우수사례 (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각각 2장으로 작성 제출

㉯ -3 정비시책 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4 정비시책 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이재철 사무관(☎ : 02-6020-3332)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서승완 전문위원(☎ : 02-6020-3335)

평 가

시 책

9-1 복지재정 효율화

평 가

지 표

9-1-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평가지표

가중치

17.46

세 부

지 표

㉮ 지자체 확인조사 기간내 완수율

㉯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및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사전협의 및 협의이행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사전협의 및 협의이행 우수사례 (정성평가)

- 시·도 (시군구 포함)별 사전협의 및 협의이행 우수사례 2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사전협의 및 협의이행 우수사례(정성평가)

- 사업 타당성, 대안 적정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 기대효과 등 2015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맞게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확인

- 해당 지자체의 사업 내용이 타 시·도의 수범이 될 만한 사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신설·변경 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적 배분 측면, 중앙-지방간 복지사업의 효과적․균형적 연계 및 발전방안 모색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절차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요청서 제출*		(평가) 사전협의 여부
⇓
협의요청사업 검토
⇓
미비 서류 및 추가서류 보완요청
⇓
전문가 및 관계부처(관계부서) 의견수렴 및 검토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회 개최
⇓
검토결과 송부
⇓
사회보장위원회 결과 보고 및 기재부 결과 송부
⇓
협의 결과에 대한 예산반영내역 제출 요구 및 확인
⇓
이행여부 모니터링 등		(평가) 협의이행 결과

* (협의시점) 차기년도 예산사업의 경우 4월말까지 협의요청서를 제출하고, 비예산사업이나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른 사업인 경우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수시 제출

- 4월말 이후에도 긴급한 사유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협의요청서를 제출

※ 사업 시행 예정일 18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20)	▫ 해당자치 단체의 특성반영 정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누락이 없는 사회보장제도
	효과성(20)	▫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누락이 없도록 설계하고 그 사업의 양적· 질적 효과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 (20)	▫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지자체 노력도 (40)	▫복지재정의 중복, 누락, 편중이 없는 사회보장제도 개발 노력 ▫협의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 노력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이행방안 : ’15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협의한 지자체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이행 여부(정성평가) :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신설·변경 협의 및 이행노력 우수사례 (정성평가)

㉰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각각 2장으로 작성 제출

㉰ -3 정비시책 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4 정비시책 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곽은교 사무관(☎ : 02-6020-333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허현숙 전문위원(☎ : 02-6020-3334, E-mail : hhs2010@korea.kr)

평 가

시 책

9-1 복지재정 효율화

평 가

지 표

9-1-2 복지급여 부적정환수 노력

평가지표

가중치

7.02

세 부

지 표

㉮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환수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환수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 1건씩 제출받아 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사업으로 대상을 한정함

○ 산식설명

㉮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환수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환수를 위해 노력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 해당 지자체가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추진한 시책으로써 타 시·도의 수범이 될 만한 사례

- 지자체에서 검·경, 복지부, 권익위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활용 등 효과적으로 환수를 집행하는 데 활용한 방법 및 환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10)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평가
	효과성(60)	▫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환수 노력의 양적·질적 효과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 (10)	▫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 및 협력성 (10)	▫ 관련 시책과의 연계를 위한 노력 정도 ▫ 관련 시책 추진과정에서 융합·통합적 시각에서 업무추진 등
	지자체 노력도 (10)	▫ 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기관장 관심도, 민관 또는 타 지자체와의 협력정도 등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환수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환수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환수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해당없음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 조재훈(☎ : 044-202-2083, E-mail : jojaehun@korea.kr)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 공헌식(☎ : 044-202-2084, E-mail : ch1019@korea.kr)

평 가

시 책

9-2 일자리 창출

평 가

지 표

9-2-1 지역일자리 창출

평가지표

가중치

14.41

세 부

지 표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증감률

㉰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달성률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활성화’ 우수사례   1건을 작성·제출하고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자치단체장이 매년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발표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그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지역고용활성화 전략

○ 산식설명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치단체의「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참여사례(공시, 평가, 컨설팅 참여)

(ex: ‘15년도 일자리 목표 공시 및 평가에 참여여부, 컨설팅 사례 등)

- 다양한 공시 수단 확보 사례(홈페이지, 일간지, 소식지, 주민 설명회 등)

(ex: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이 공시된 홈페이지 운영, 매체 확보, 설명회 개최 등)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성화(간담회, 설명회, 정보교환 등)사례

(ex: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일자리유관기관과의 협업여부, 일시, 참석자, 내용 등)

- 기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우수사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활성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책임성 강화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 통 기 준	독창성 (20%)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공시하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공시 및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차별성과 독특성 등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지자체 노력도 (20%)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활성화(공시제 참여여부,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확보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 동원)시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
	활용·전파 가능성 (20%)	▫공시제 활성화 노력의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특 성 기 준	관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등 일자리 유관 기관과의 협업 (20%)	▫일자리 목표 및 대책 설정 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및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력 여부
	지속성 (20%)	▫일회성, 전시성이 아닌 정책의 지속성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활성화 우수사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3 활성화 노력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

통 계

자 료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해당없음

문의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박진혁(☎ : 044-202-7410, E-mail: october20th@korea.kr)

평 가

시 책

9-2 일자리 창출

평 가

지 표

9-2-1 지역일자리 창출

평가지표

가중치

14.41

세 부

지 표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증감률

㉰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달성률

측 정

방 법

○ 산식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증감률

{(‘15년 취업자수 - ’14년 취업자수) / ‘14년 취업자수} × 100

○ 산식설명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증감률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 워크넷을 통한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 워크넷을 사용하는 시도 취업지원센터 및 관내 시군구 취업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업자수 (일용 및 공공근로 제외)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증감률

(단위 : 명)

구 분	’14년 취업자수(A)			'15년 취업자수(B)			증감률 {(B-A)/A} × 100
	취업지원센터 ①	고용 센터 ②	(A)=① + ②	취업지원센터 ③	고용 센터 ④	(B)=③ + ④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증감률 :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증감률 : 워크넷 통계자료 활용(고용노동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서한교(☎ : 044-202-7335)

평 가

시 책

9-2 일자리 창출

평 가

지 표

9-2-1 지역일자리 창출

평가지표

가중치

14.41

세 부

지 표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증감률

㉰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달성률

측 정

방 법

○ 산식

㉰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달성률

- (‘1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 ‘15년 장애인일자리 배정인원수) × 100

○ 산식설명

㉰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달성률

- ‘15년 시도 및 시군구별 장애인일자리 배정인원 대비 실제 참여율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달성률

(단위 : 명, %)

구 분	‘15년 배정일자리수(A)	‘15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수(B)	(B/A)×100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달성률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장애인일자리 지원실적(장애인일자리 시스템)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춘호(☎ : 044-202-3326)

평 가

시 책

9-2 일자리 창출

평 가

지 표

9-2-2 사회적 기업 육성

평가지표

가중치

15.11

세 부

지 표

㉮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률

㉯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 사회적 기업 제품(재화‧서비스) 구매 실적률

측 정

방 법

○ 산식

㉮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률

- [{(’15년도 예비기업1)수+인증기업2)수×2) - (’14년도 예비기업수+인증기업수)} / (’14년도 예비기업수+인증기업수)}] × 100

1) 예비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2) 인증기업: 동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인증요건을 갖춘 조직을 인증 절차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산식 설명

	<공통사항>
○ 법적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및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용어 정의 -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지침에 근거하여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지자체 임의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예) 서울형 사회적기업) ※ 구매실적 대상 예비사회적기업은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률

- ’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수: 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수×2＊

- ’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수: 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수

＊평가년도 (예비)사회적기업수 중 인증 사회적기업에 가중치 2배로 부과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을 적극 유도

측 정

방 법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률

(단위 : 개)

구 분	‘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수(A)			‘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수(B)			{(A-B)/B}×100
	예비 (①)	인증 (②)	A= (①+②＊2)	예비 (③)	인증 (④)	B= (③+④)
합계(ⓐ+ⓑ)
○○시도ⓐ
○○시도ⓑ

증 빙

자 료

㉮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률: 증빙자료 불필요(고용노동부 통계 활용

통 계

자 료

㉮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률: ’14년, ’15년 사회적기업(예비 및 인증)수 현황(고용노동부)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박성국(☎ : 044-202-7429, E-mail : skpark@moel.go.kr)

평 가

시 책

9-2. 일자리 창출

평 가

지 표

9-2-2 사회적 기업 육성

평가지표

가중치

15.11

세 부

지 표

㉮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률

㉯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 사회적 기업 제품(재화‧서비스) 구매 실적률

측 정

방 법

○ 산식

㉯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 설명

	<공통사항>
○ 법적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용어 정의 -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지침에 근거하여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지자체 임의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예) 서울형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책 추진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우수 사회적기업 발굴대회 개최실적 등 특수 시책 추진현황(각 시도 1건씩)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독창성(20%)	ㆍ사례의 독창성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20%)	ㆍ지역내 인식 전파력, 타지역의 적용 가능성
	지자체 노력도 (20%)	ㆍ지자체가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정도
특성기준	지속성 (20%)	ㆍ사례자체의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사례를 통한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속성 기여도
	지역네트워크 연계구축도(20%)	ㆍ지역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활용한 정도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해당없음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박성국(☎ : 044-202-7429, E-mail : skpark@moel.go.kr)

평 가

시 책

9-2 일자리 창출

평 가

지 표

9-2-2 사회적 기업 육성

평가지표

가중치

15.11

세 부

지 표

㉮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률

㉯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 사회적 기업 제품(재화‧서비스) 구매 실적률

측 정

방 법

○ 산식

㉰ 사회적 기업 제품(재화·서비스) 구매 실적률

- [{예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 (인증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 1.5)} / 총 구매액] × 100

○ 산식 설명

	<공통사항>
○ 법적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및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용어 정의 -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지침에 근거하여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지자체 임의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예) 서울형 사회적기업) ※ 구매실적 대상 예비사회적기업은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측 정

방 법

㉰ 사회적기업 제품(재화‧서비스) 구매 실적률: 총 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 총 구매액 : e호조 시스템상 ’15년도 자치단체의 총 구매액 중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

· 총 구매액에 포함할 예산범위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자산취득비 관련 비목의 전체 집행액을 기준으로 함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 e호조 시스템상 ’15년도 자치단체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 총액 (물품 구매 및 서비스·용역 위탁 실적 포함)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에 포함할 예산범위는 모든 예산범위로 함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포함), 사업개발비 지원금은 구매와 관련 없음

* (총구매액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에서 모두 제외해야 함)

** (단, 총구매액 부분은 e호조 시스템에서 기제외 반영, 미제외 부분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부분

반드시 확인하여 수기로 제외하여야 함)

※ 일반회계+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제외) 기준

○ 평가대상

㉮,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 서비스) 구매실적률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A)			`15년 제품 구매 총액 (B)	(A/B) × 100
	예비 (①)	인증 (②)	(A)= ①+(②×1.5)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 서비스) 구매실적률

㉰-1 e-호조에서 자동 집계되는 구매실적:  e-호조 `15년 해당 구매실적 집계「통계자료」의 ‘총 구매액’ 과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인증과 예비)’ 화면 캡쳐 자료

※ e-호조「지출관리」메뉴 →「기타구매실적」→「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통계자료」

- e호조 구매실적(인증과 예비 구분 조회)을 다운받은 엑셀 자료(일체 수정 및 편집 불허, 단 집계를 위한 칸 추가 가능)

※ e-호조 ｢지출관리｣메뉴 → ｢기타구매실적｣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 ｢구매실적」

<다운받은 엑셀(서식)>

인증구분	지급명령번호	원인행위번호	지급일자	부서	적요	거래처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매금액	품의유형	경비구분	통계목	제외금액*	최종금액
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금액

㉰-2 e-호조에서 자동 집계되지 않는 구매실적: e-호조상의 해당 지출 건 조회 화면 캡쳐 자료 또는 구입한 거래처로부터 확인한 구매내역자료

※ e-호조 ｢지출관리｣메뉴 → ｢지출결산｣ → ｢기타구매실적｣ → ｢사업자등록번호수정｣ → 사업자번호로 검색

- 품의유형이 ‘물품구입’으로만 지출한 경우: e-호조상 물품상세의 ‘실 거래처 사업자번호’ 입력(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자동집계되므로 별도 증빙 불필요)

※ e-호조에서 자동 집계되지 않는 구매실적이란, 중증장애인판매시설이나 기타 일반 유통업체 (자치단체나 민간이 운영하는 매장)와 같이 거래처가 사회적기업이 아닌 곳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한 경우를 말함.

<참고 : 구매내역자료 서식>

(단위 : 천원)

지자체명	일자	거래처명*	사회적기업 구분**	사회적 기업명	구매 제품명	제품 구매액
계

* 거래처명: 중증장애인판매시설명 또는 기타 유통매장명 등

** 사회적기업 구분: 1.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2. 예비 사회적기업(자치단체 지정, 중앙부처 지정) 중에서 코드로 입력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권병택(☎ : 044-202-7424, taeck91@moel.go.kr)

평 가

시 책

9-2 일자리 창출

평 가

지 표

9-2-3 여성취업 지원

평가지표

가중치

9.19

세 부

지 표

㉮ 여성취업지원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광역새로일하기센터)의 일자 연계 정도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이용 증가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여성취업지원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광역새로일하기센터)의 일자리 연계 정도

- {0.4 x ('15년 취·창업건수 - ‘14년 취․창업건수)/ ’14년 취․창업건수} + {0.6 x (’15년 취‧창업인원 중 고용보험 취득인원 수/ ‘15년 취·창업 인원 수 )}

* 단, 해당 지역의 센터별 평균 취업인원이 전체 평균의 80% 이하인 경우, 취업증가율 및 고용보험취득률의 50%만 인정함

○ 산식설명

㉮ 여성 취업지원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광역새로일하기센터)의 양질의 일자리 연계 정도

- ‘14년도 여성 취업지원기관을 통한 취업 및 창업한 건수 대비 ’15년도 여성 취업지원기관을 통해 취업 및 창업한 건수의 증가율 (e새일시스템 활용)

- ‘15년 여성 취업지원기관을 통해 연계된 취・창업 인원 수 대비 고용보험 취득 인원 수(고용보험 DB 활용, 고용노동부 협조)

＊ 단, ‘15년 취‧창업자의 고용보험 취득시점은 ‘16.3.31일까지로 봄

＊ ㉮ 지표에서 ‘15년 신규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실적 미포함

○ 평가대상 :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여성 취업지원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광역새로일하기센터)의 일자리 연계 정도

(단위 : 건,%)

시도명	취업건수 증가율(A)			고용보험취득률(B)			(A×0.4)+ (B×0.6)
	‘15년 취・창업건수 (①)	‘14년 취․창업 건수 (②)	(A)= (①-②)/②×100	‘15년 취‧창업자 중 고용보험 취득인원수 (③)	‘15년 취‧창업 인원수 (④)	(B)= (③/④) ×100
○○시도

* 단, 해당 지역의 센터별 평균 취업인원이 전체 평균의 80% 이하인 경우, 취업증가율 및 고용보험취득률의 50%만 인정함

＊ 단, ‘15년 취‧창업자의 고용보험 취득시점은 ‘16.3.31일까지로 봄

＊ ㉮ 지표에서 ‘15년 신규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실적 미포함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 여성 취업지원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광역새로일하기센터)의 양질의 일자리 연계 정도

- ‘14년 취․창업건수 대비 ’15년 취・창업건수 증가율(여성가족부)

- ‘15년 취‧창업자 수 중 고용보험 취득자 수 비율(고용노동부 협조, 여성가족부)

⁕ 참고 : 고용보험 가입인원은 통계추출(고용보험 DB활용) 시 건수기준이 아닌, 인원기준으로 산출함

문의처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이정연(☎ : 02-2100-6202, E-mail : koreaeco@korea.kr)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이경연(☎ : 02-2100-6210, E-mail : kylee11@korea.kr)

평 가

시 책

9-2 일자리 창출

평 가

지 표

9-2-3 여성취업 지원

평가지표

가중치

9.19

세 부

지 표

㉮ 여성취업지원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광역새로일하기센터)의 일자 연계 정도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이용 증가율

측 정

방 법

○ 산식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이용 증가율

- (‘15년 구인·구직등록 건수 - ’14년 구인·구직등록 건수) / ’14년 구인·구직등록 건수 x 100

＊ 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광역새일지원본부를 통해 구인·구직등록, 취업연계된 실적에 限

○ 산식설명

㉯ 여성 취업지원기관을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이용 증가율

- 구인・구직등록 증가율 : ‘14년 구인·구직등록 건수 대비 ’15년 증가율

	<용어의 정의>
○ “경력단절여성등”이란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에 의거,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이란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에 의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광역새로일하기센터”란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로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 평가대상 :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여성 취업지원기관을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이용 증가율

(단위 : 건, %)

시도명	구인‧구직 등록 증가율
	‘15년 구인자수․구직건수 등록 건수 (A)	’14년 구인자수․구직건수 등록 건수 (B)	{(A--B)/B}×100
○○시도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 여성 취업지원기관을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이용증가율

- 구인․구직등록 건수 증가율(여성가족부)

⁕ 참고 : 구인․구직등록 건수는 구인자수, 구직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문의처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이정연(☎ : 02-2100-6202, E-mail : koreaeco@korea.kr)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이경연(☎ : 02-2100-6210, E-mail : kylee11@korea.kr)

평 가

시 책

9-3. 재난안전 및 감염병 대응

평 가

지 표

9-3-1. 안전신고 처리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6.86

세 부

지 표

㉮ 안전신고 활성화

측 정

방 법

○ 산식

㉮ 안전신고 활성화

= [{(지자체별 신고건수/지자체별 인구수) × 1000 × 0.5} +

{(지자체별 신고채택건수/지자체별 신고건수) × 0.5}] × 100

※ 지자체별 신고채택건수 = 지자체별 수용건수 + (0.5×지자체별 일부수용건수)

※ 80점 이상은 만점으로 처리

○ 산식설명

㉮ 안전신고 활성화

- 지자체별 수용건수 : 해당 시·도에서 발생한(신고발생지역) 안전신고(신고, 제안, 해양신고 포함) 중 수용건수

- 지자체 일부수용건수 : 해당 시·도에서 발생한(신고발생지역) 안전신고(신고, 제안, 해양신고 포함) 중 일부수용건수

- 지자체별 신고건수 : 해당 시‧도에서 발생한 (신고발생지역) 안전신고(신고, 제안. 해양신고 포함) 건수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5.12.31.

※ 2015.12.31.까지 처리 완료된 신고 기준.(다부처민원 제외)

자 료

제 출

서 식

㉮ 안전신고 활성화

구 분	안전신고 활성화
	지자체별 신고건수 ①	지자체별 인구수 ②	지자체별 신고채택건수 ③	[{(①/②)＊1000＊0.5}+{(③/①)＊0.5}]＊100
○○시도

증 빙

자 료

㉮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 통계자료로 대체

통 계

자 료

㉮ 전국 시‧도 주민등록인구 활용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발표하는 주요통계집 활용

㉯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 통계자료 활용

문의처

㉮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송명훈(☎ : 02-2100-5189)

평 가

시 책

9-3 재난안전 및 감염병 대응

평 가

지 표

9-3-2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실적

가중치

9.14

세 부

지 표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

㉯ 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내진보강 추진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

- [{‘11~‘15년 내진성능평가실적(건수) / 내진보강대상(건수)}×0.3 +

{‘11~’15년 내진보강실적(건수) / 내진보강대상(건수)}×0.7] × 100

* 내진보강 :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

○ 산식설명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

- [{‘11~‘15년 내진성능평가실적(건수) / 내진보강대상(건수)}×0.3 +

{‘11~’15년 내진보강실적(건수) / 내진보강대상(건수)}×0.7] × 100

※ 내진보강대상건수 : 내진보강대책상의 내진보강시설 대상수

*** 내진성능평가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실적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청사 신축 등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자체의 경우 내진보강 및 내진대책 대상건수에서 제외 가능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

(단위 : 건)

구분	내진보강 대상 시설 수(A)	‘11~‘15년 내진성능평가 시설 수(B)	‘11~‘15년 내진보강 시설 수(C)	[{(B/A)×0.3} + {(C/A)×0.7}]×100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국민안전처 공시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실적 현황(국민안전처)

문의처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설재희(☎ : 02-2100-0665)

평 가

시 책

9-3 재난안전 및 감염병 대응

평 가

지 표

9-3-2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9.14

세 부

지 표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

㉯ 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내진보강 추진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내진보강 추진실적

- {상황실 내진완료 실적(건수) / 상황실 내진대책 대상(건수)} × 100

○ 산식설명

㉯ 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내진보강 추진실적

- {상황실 내진완료 실적(건수) / 상황실 내진대책 대상(건수)} × 100

- 전력·통신설비 내진대책 : 지진발생시 상황실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설비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면진시설(이중마루, 면진테이블 등)을 설치하는 것

※ 지진재해대책법 제17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실적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청사 신축 등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자체의 경우 내진보강 및 내진대책 대상건수에서 제외 가능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내진대책 추진실적

(단위 : 건)

구분	상황실 대상 시설 수(A)	내진대책 (면진시설 등) 설치 수(B)	(B/A)×100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내진대책 추진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국민안전처 공시자료 활용)

※ 청사 신축 등으로 내진보강 및 내진대책 대상건수를 제척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청사 신축 계획보고서(단체장 결재), 건축허가서 등] 를 제출

통 계

자 료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실적 현황(국민안전처)

문의처

㉯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설재희(☎ : 02-2100-0665)

평 가

시 책

9-3 재난안전 및 감염병 대응

평 가

지 표

9-3-3 재난대응 협력역량 강화

평가지표

가중치

10.67

세 부

지 표

㉮ 재난대응 민관협력 활동 우수사례(정성평가)

㉯ 안전관리계획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계획” 실행력 제고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재난대응 민관협력 활동 우수사례(정성평가)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재난대응 민관협력 활동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재난대응 민관협력 활동 우수사례(지역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중심)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지자체가 지역내 재난대응 중심의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효과성(20)	▫ 재난발생시 지역의 민관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재난대응 활동에 기여한 정도
	연계 및 협력성 (30)	▫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정도
	지자체 노력도 (20)	▫ 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 역량 투입 정도 ▫기관장 관심도,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노력도
특성기준	원인분석(20)	▫ 지역별로 가정 시급한 재난대응 민관협력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정도
	현장의견수렴 (10)	▫재난 취약요소 등에 대하여 여성, 노인, 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 및 정책 수요자의 의견 수렴 정도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재난대응 민관협력 활동 우수사례(정성평가):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재난대응 민관협력 활동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2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시․군․구 포함)

㉮-3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해당 없음

문의처

㉮ 국민안전처 민관협력합동담당관실 김남석(02-2100-0969, E-mail: sgs2437@korea.kr)

평 가

시 책

9-3 재난안전 및 감염병 대응

평 가

지 표

9-3-3 재난대응 협력역량 강화

평가지표

가중치

10.67

세 부

지 표

㉮ 재난대응 민관협력 활동 우수사례(정성평가)

㉯ 안전관리계획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계획” 실행력 제고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안전관리계획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계획” 실행력 제고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로 안전관리계획상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계획”에 대하여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실행력 제고 우수사례(훈련, 실제대응) 1건을 제출받아 정성평가
* 관련근거: 법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 산식설명

㉯ 안전관리계획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계획” 실행력 제고 우수사례(정성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지자체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실제 발생한 재난상황 또는 모의훈련을 통한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실행력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내부의 관계부서 협력뿐만 아니라 업무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대응·협조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노력도를 평가

	<우수사례 범위 예시>
❍ (사전준비단계) 유관기관과 협약, 핫라인, 정례회(협의회) 등 명시적 협력체계 확립 ❍ (시행계획) 지자체 환경(상황)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재난유형을 도출하거나 실제 발생(또는 발생이 예상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훈련(대응)계획 수립 - 계획수립시 단계별 상황에 적합한 대응체계(주요역할과 조직별 기능) 확립 ❍ (훈련‧실제대응)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대응) 실시, 신속한 상황전파(내·외부) 및 현장지휘소 설치 등 현장대응체계의 확립 ❍ (사후관리) 훈련(대응)을 통해 나타난 개선사항 및 우수사례 등을 차년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대응체계(주요역할과 조직별 기능) 보완, 우수사례 발간 및 지자체 전파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60%)	효과성 (20%)	ㆍ재난피해 경감효과 분석(예측), 계획의 미비점 보완, 유관기관의 참여 만족도 등 실질적 성과 정도
	활용전파가능성 (20%)	ㆍ유사 훈련(대응) 상황에서 대응체계 등 우수사례를 확산‧전파 가능성(관할 시군구내 또는 타 시도)
	지자체노력도 (20%)	ㆍ훈련(대응)시 단체장의 현장·상황실 방문 등 관심도 ㆍ지역 민간단체·기구‧주민 등과의 협력 정도
특성기준 (40%)	상호협력도 (20%)	ㆍ유형별‧규모별 재난대응 주관기관(부서) 지정 및 재난대응 업무별 협력기관 지정 등 사전대비체계 구축 노력도 ㆍ관계기관 협약체결, 핫라인 설치 및 정례회 등 명시적 협력체계 구축 및 실행력 확보 노력도 ㆍ계획대비 훈령(대응)시 유관부서, 유관기관, 민간 등의 참여도
	정책품질향상 (20%)	ㆍ사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차년도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 대응체계(협력기관, 역할 등) 보완을 위한 노력도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안전관리계획 “재난대응활동계획” 실행력 제고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안전관리계획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계획” 실행력 제고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상황)명

㉯-2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3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4 시책추진에 대한 설명가능 자료(주요사항 내부결재 자료(문서), 협약(결의)서, 사진, 언론보도 등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국민안전처 안전사업조정과 김주영(☎ : 02-2100-0450)

평 가

시 책

9-3 재난안전 및 감염병 대응

평 가

지 표

9-3-4 감염병 대응

평가지표

가중치

10.14

세 부

지 표

㉮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측 정

방 법

○ 산식

㉮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 (추적조사 완료자 수 / 추적조사 대상자 수) × 100

○ 산식설명

㉮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 추적조사 완료자 수: 추적조사 대상 입국자 중 보건소에서 1차 추적 조사를 완료한 입국자 수(시스템에 증상 유무 반드시 기재)

※ 추적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연락두절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는 추적불가 사유를 기재한 건에 한하여 추적조사 완료로 인정

- 추적조사 대상자 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감염병 의심 입국자 추적 관리 시스템’란을 통해 추적관리대상으로 통보받은 유증상자 및 동반 여행객 수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시·군·구 실적의 합계가 시도의 실적이 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단위 : 명, %)

구분	추적조사 완료자 수(A)	추적조사 대상자 수(B)	(A/B)×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보건복지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문의처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박오균(☎ : 043-719-7126)

평 가

시 책

9-3 재난안전 및 감염병 대응

평 가

지 표

9-3-4 감염병 대응

평가지표

가중치

10.14

세 부

지 표

㉮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측 정

방 법

○ 산식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신고기한 준수건 /전수감시 감염병 신고건 X 100

○ 산식설명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 신고기한 준수건(신고일-진단일= 0 또는 1) / 전수감시감염병 신고건 × 100

․신고기한 : 전수감시 감염병의 신고기한인 ‘지체없이’의 기준을 진단일로부터 신고일까지 1일 이내로 함

․전체 연간 신고건 : 해당 자치단체 관할 의료기관에서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신고건의 합계

․전수감시 감염병 : 제1군~제4군감염병(제3군 인플루엔자 제외)

○ 평가대상

- ㉯: 시․도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단위 : 건, %)

구분	연간 신고기한 준수건(①)	연간 전수감시감염병 신고건(②)	(①/②)×100
시‧도

증 빙

자 료

㉯ 감염병감시체계 운영충실도: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감염병감시체계 운영충실도(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조승희(☎ : 043-719-7176, E-mail: hoi64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