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하반기 책임관 추진성과 요약서

연번	실국명 (부서)	사업명	성과 요약
1	주택건축국 (공동 주택과)	맑은 아파트 만들기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 등에 스마트폰으로 투표하는 온라인투표를 적극 도입하여 저조한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주요 의사결정에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함 - 2016년 아파트 온라인 투표예산 350백만원 지원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하고 쉽고 빠른 선거과정으로 선거인의 투표·참여기회 확대하여 비리 발생 개연성 차단 ○ ‘16년 추진실적 : 25개 자치구 333개 단지 254,849세대 ► '16 상반기 실시현황 중간 점검결과 14개 자치구 32개 단지 34,799세대를 실시하여 시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긴급 현장 원인 분석 결과 본 사업이 시행초기로 홍보 부족 및 주민 관심 부족으로 분석됨 ► 당초 계획을 긴급 변경하여 이 사업에 동참하는 단지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모든 아파트 단지에 온라인 투표 홍보 포스터 부착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 적극 유도한 결과 참여율 획기적 증대 ○ 아파트 관리비의 적정사용 및 예산회계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마련함 - 총 27개단지 실태조사 689건 적발· ○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50개 단지에 대하여 관리소장 교육 및 컨설팅 실시로 아파트 관리를 개선함 ○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동행 상생하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하여 맑은아파트만들기 시즌3를 발표하고 관리비의 투명한 사용을 유도함 ○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입주자등의 권한강화를 담은 관리규약 준칙 개정(2016.10.5.)하여 아파트 관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함 -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 - 공사용역 발주시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공사비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