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 배정계획

2015. 6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16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배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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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배경) ‘16년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5.26),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선정하였으며, 품목 고시일(5.27)부터 사업 전면 시행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 5.30부터 7.29까지 2개월 간 농업인의 신청을 받은 후 12월까지 직불금 지급 예정

(필요성) ‘16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에 행정비를 지원할 필요

○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금 대상농가 사업신청, 현지조사, 농가 홍보 등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 행정경비* 지원

* 출장여비, 홍보물 제작, 행정서식 구입비, 심의회 운영 등

○ 직불금은 지자체 경상보조(330-01)로 편성되어 있어, 별도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이 행정비 지원 가능(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와 협의 완료)

피해보전직불 지급 품목별 농가수 및 지자체(읍‧면‧동) 개수 등을 감안, 시‧도별로 배정하고, 시․군별 배정은 시도에서 실시

○ 시‧군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에서 시‧군별로 행정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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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및 산출내역

행정비 집행기준

○ ‘16년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직접비용에만 사용

- 심의위원회, 사업추진 출장비, 홍보물 제작, 행정서식 구입비 등

○ 동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무용품, 특근매식비 등 간접비용 사용은 불가

○ 해당 지자체는 피해보전직불금 사업비와는 별도로 행정비에 대해 우리부에 반드시 별도 정산‧보고해야 함

행정비 예산 :  1,584,800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액(천원)
현지확인 여비	- 20천원 × 4명(2명 1조) × 4회 × 2,000개(읍면동) × 70%	448,000
홍보물 제작	- 100천원 × 2,000개(읍면동) × 70%	140,000
심의회 운영	- 100천원 × 7명 × 2,000개(읍면동) × 70%	980,000
행정서식 구입 등	- 120천원 × 200개(시군구) × 70%	16,800
계		1,5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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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행정비 배정내역

(배정기준) ① 읍‧면‧동 개수(심의회 운영, 홍보비) 65%, ② 농가수(출장비) 30%, ③ 시군구 개수(행정서식 구입 등) 5%로 점유율을 산정하여 시‧도별로 배정

(단위 : 호, %, 천원)

구 분	지자체		품목별 농가수					점유율 (%)	배정금액
	시군수	읍면동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계
서 울	5	5	4	20	10	37	71	0.3	4,900
부 산	10	17	195	106	8	192	501	1.0	15,800
대 구	8	9	40	863	17	208	1,128	1.0	15,500
인 천	8	20	33	859	60	187	1,139	1.3	21,000
광 주	4	35	36	176	10	151	373	1.4	21,400
대 전	4	15	20	431	185	173	809	0.9	14,700
울 산	5	17	53	96	4	229	382	0.8	13,000
세 종	1	10	2	186	7	83	278	0.5	7,300
경 기	31	280	320	6,203	482	2,791	9,796	13.8	218,800
강 원	18	217	243	734	160	1,327	2,464	8.3	131,200
충 북	12	153	175	4,206	1,129	2,188	7,698	8.5	134,100
충 남	15	250	173	2,569	408	2,012	5,162	10.4	165,200
전 북	14	202	405	1,762	824	3,148	6,139	9.3	148,000
전 남	22	273	275	907	204	1,989	3,375	10.5	166,700
경 북	23	331	397	17,225	1,916	2,219	21,757	20.5	324,800
경 남	18	250	1,018	1,431	161	2,126	4,736	10.3	163,400
제 주	2	10	1,555	4	18	314	1,891	1.2	19,000
계	200	2,094	4,944	37,778	5,603	19,374	67,699	100.0	1,584,800

※ 배정한 행정비가 부족할 경우 시․도간 전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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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16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추진(지자체) 행정비 시‧도별 통보(6월)

○ 각 시‧도는 보조금 내시 결과를 e-호조시스템에 매핑

'16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추진(지자체) 행정비 시‧도별 자금 교부(6월)

○ 각 시‧도는 e-호조시스템을 통해 자금교부(시‧군별) 요청

‘16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추진(지자체) 행정비에 대해 별도 정산 실시

○ 행정비 정산보고(지자체 → 농업정책과) : ‘17.2.10

○ 행정비 정산 확정․통보(농업정책과 → 지자체) : ‘17.2월말

○ 정산결과에 따라 행정비 반납 등 조치(지자체 → 유통공사) : 17.4월말

참고 1		최근 3년간 피해보전사업 행정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시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서울	1.0	0.3	30.0	8.0	-	0.0	14.0	-	0.0
부산	1.0	0.4	40.0	15.0	-	0.0	24.0	-	0.0
인천	5.0	2.4	48.0	17.0	6.8	40.0	35.0	30.9	88.3
대구	4.0	2.2	55.0	29.0	9.9	34.1	21.0	9.2	43.8
대전	2.0	1.9	95.0	12.0	11.4	95.0	23.0	9.4	40.9
울산	11.0	11.0	100.0	12.0	3.8	31.7	26.0	13.0	50.0
광주	2.0	2.0	100.0	20.0	10.0	50.0	35.0	30.7	87.7
세종	6.0	-	0.0	8.0	8.0	100.0	12.0	11.4	95.0
경기	51.0	36.7	70.6	201.0	46.8	23.3	332.0	120.6	36.3
강원	53.0	38.9	73.4	124.0	83.1	67.0	238.0	144.1	60.5
충북	51.0	31.7	62.6	84.0	57.9	68.9	176.0	124.7	70.9
충남	114.0	89.4	78.4	153.0	78.4	51.2	288.0	219.9	76.4
전북	80.0	62.9	78.6	104.0	88.2	84.8	216.0	145.9	67.5
전남	131.0	126.3	96.4	143.0	111.1	77.7	318.0	258.8	81.4
경북	146.0	132.3	90.6	176.0	161.3	91.6	367.0	324.8	88.5
경남	79.0	61.5	77.8	130.0	117.0	90.0	282.0	239.3	84.9
제주	5.0	1.5	30.0	8.0	7.1	88.8	17.0	16.2	95.3
계	742.0	601.4	81.1	1,244.0	800.8	64.3	2,424.0	1,698.9	70.1

※ 최근 3개년 평균 집행률 : 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