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5592
결재일자	2016.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협 조
	정보소통혁신팀장

'16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계획

2016.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계획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 증진을 위하여 전년도에 추진한 투자․출연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노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시 산하기관 전반에 걸쳐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 평가대상기간 : 2015. 1월 ~ 12월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 투자기관 성과평가계획(공기업담당관-6526, ‘15.6.19)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확정 통보(공기업담당관-7991, ‘15.7.24.)

○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실시계획(공기업담당관-1566, ‘16.2.12.)

-『정보공개확대노력』지표는 평가취지 등을 감안, 정보공개정책과에서 평가

□ 추진경위

○ 자치구․투자출연기관 행정정보 전면공개 확대 및 평가추진계획 수립

(정보공개정책과-2660. ‘12. 11.15)

○ 투자출연기관 공공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12. 12.6)

○ 2012년 실적부터 매년 투자·출연기관 평가실시⇒ 기획조정실 주관 경영평가에 반영

Ⅱ		추진방향

○ 법령상 정보공개 관련 공공기관 의무사항 및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기관별 정보공개 확대정책 전반을 평가

○ 평가목적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안배하여 기관간 변별력 확보

○ 정량평가는 자체평가(정보공개정책과),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참여

Ⅲ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투자5, 출연12)

- 투자기관(5)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 출연기관(12)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자원봉사센터, 디자인재단, 장학재단

※ 서울관광마케팅(주)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외

평생교육진흥원은 ‘15년 3월 설립(1년 미만 운영)으로 출자·출연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외

□ 대상기간 : 2015. 1. 1. ~ 12. 31.

□ 평가시기 : 2016. 3월 ~ 5월

□ 평가항목 : 정보공개 분야 3개 항목

-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30),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20~30),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40~50)

※ 기관간 특성을 반영하여 투자·출연기관 간의 세부 평가지표를 달리함

□ 평가방법 : 자체평가(정량지표) 및 위원회평가(정성지표) 결과 합산

※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 50%이상 참여

□ 평가결과 : 기획조정실(공기업담당관) 주관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투자기관 1%, 출연기관 0.43%)

	< 2015년 대비 다른 점 >
‣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공개” 평가배점 비중 상향 (투자 5→15, 출연 15→20점) - 투자·출연기관 결재문서 원문공개 활성화 유도 - 위 항목의 배점 비중 상향에 따라 “회의록 공개”, “사전공표”, “교육 및 우수사례” 배점 소폭조정

Ⅳ		세부평가계획

□ 평가절차

기관별 실적제출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평가결과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투자․출연기관】		자료검증 및 정량지표 평가 【정보공개정책과】		정성지표 평가 【평가위원회】		경영평가 반영 【공기업담당관】

※ 기획조정실(공기업담당관) 주관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반영배점

투자기관(핵심가치평가) 배점

출연기관(경영평가) 배점

평가 지표			평가배점
Ⅰ. 운영성과			35점
	1-2 시정핵심과제 추진		4점
		정보공개 확대	1점
Ⅱ. 재무성과			15점
Ⅲ. 사업성과			50점
계			100점

평가 지표			평가배점
I. 리더십․전략			15점
	1-3 정책준수		3점
		정보공개 제도 운영	0.43점
Ⅱ. 경영시스템			15점
Ⅲ. 기관별 사업지표			70점
계			100점

□ 평가기준 및 지표

○ 투자기관 : 3개 항목 9개 지표

평 가 항 목		배점(안)	비고
항 목	세부지표
3개 항목	9개 세부지표	100
1.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30)	1-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10	정량
	1-2.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처리	20	정량
2.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 도입(30)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10	정성
	2-2. 정보공개율	10	정량
	2-3.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평가	10	정량
3.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40)	3-1. 회의록 공개의 적극성	5	정성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공개 실적	15	정량
	3-3. 공표목록 공개,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사전공표건수의 지속적 관리	13	정성
	3-4. 기타 우수사례,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7	정성

○ 출연기관 : 3개 항목 9개 지표

평 가 항 목		배점(안)	비고
항 목	세부지표
3개 항목	9개 세부지표	100
1.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30)	1-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5	정량
	1-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5	정량
	1-3.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처리	20	정량
2.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 도입(20)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10	정성
	2-2. 정보공개율	10	정량
3.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50)	3-1. 회의록 공개의 적극성	7	정성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공개 실적	20	정량
	3-3. 공표목록 공개,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사전공표건수의 지속적 관리	15	정성
	3-4. 기타 우수사례,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8	정성

※ 정보공개심의회 미구성된 일부 출연기관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심의회 평가지표’ 세분화

※ 출연기관의 특성(비공개 결정 거의 전무)을 반영하여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지표’ 제외

Ⅲ		추진일정

○ 기관별 평가자료 제출요청 및 수합 (→투자·출연기관)	: ‘16. 3월~4월
○ 정량평가(정보공개정책과)	: ‘16. 4월
○ 정성평가(평가위원회 평가)	: ‘16. 5월
○ 평가결과 통보 (→공기업담당관)	: ‘16. 5.20.한

붙임 : ‘16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분야 세부 평가지표(투자기관용, 출연기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