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유형 분류 처리기준 지침

< ’16.2.29(월), 고용서비스정책과 >

1. 배 경

○ 고용센터 외, 동일한 워크넷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새일센터‧취업지원 민간위탁기관 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 취업지원 업무담당자가 취업유형 분류처리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유형 분류의 착오 최소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고용센터‧자치단체‧유관기관 등 총 2,036개 기관(11,145명) 사용(‘15년말)

< 워크넷 사용기관 현황(‘15.12월) > (단위: 개소, 명)
구 분	기관수	이용자수
계	2,036	11,145
고용센터․고용노동지청	144	4,139
시군구 등 자치단체	329	1,659
공공·유관·민간위탁 기관	1,563	5,347

2. 취업유형 분류

구분	취업유형 분류	전산화면
구인․구직 매칭으로 채용(취업)한 경우	▪알선충족 (상담알선, 행사참여) ▪공공근로 ▪정부일자리 (정부재정지원일자리)
구직자 본인이 취업한 경우	▪본인취업
구인기업에서 채용한 경우	▪자체충족
구인․구직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취소

3. 취업유형 분류 처리기준

□ “상담알선”에 해당하는 경우 (구인‧구직 채용결과처리 화면)

* 직업소개 원칙: 구인‧구직 등록 → 알선 → 입사지원‧면접 → 채용결과처리

① 구인업체에 조건에 맞는 구직자 명단을 검색하여 취업의사가 있는 알선자 명단(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거나 구직자에 대해 조건에 맞는 구인정보를 검색하여 적합한 구인기업에 알선장을 발급하고,

- 구인업체 또는 구직자로부터 팩스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채용(취업)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채용일(취업일) 이전이면 채용예정으로 처리하고 채용일(취업일)이 지난 후 출근여부가 확인되면 채용으로 처리

② 워크넷에 등록된 구인업체 또는 구직자가 워크넷을 통해 “채용지원서비스(알선요청)”를 신청하여 업무담당자가 해당 구인업체 또는 구직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 구인업체 또는 구직자로부터 팩스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채용(취업)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채용일(취업일) 이전이면 채용예정으로 처리하고 채용일(취업일)이 지난 후 출근여부가 확인되면 채용으로 처리

③ 위의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인업체 또는 구직자로부터 채용결과를 통보받았으나, 구인신청 또는 구직신청 중 어느 하나가 마감된 경우에는 유효하게 남아있는 처리화면에서 결과처리

□ 유의사항

① 구인업체 또는 구직자에게 상대방의 구인․구직정보(알선자 명단‧알선장 등)를팩스 또는 이메일로 반드시 제공(워크넷 전산에 알선처리를 하여야함)

② 취업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SMS 발송은 알선에 해당되지 않음

③ 반드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한 날짜에 알선할 것

□ 사후알선 행위금지 (예시)

① 취업(채용)이 예정되었거나 알선 전 이미 입사지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상담알선으로 처리하는 행위

② 본인 취업에도 불구하고 구인업체 정보를 검색하여 상담알선으로 처리하는 행위

③ 취업실적만을 목적으로 워크넷 구인정보 및 구인업체 홈페이지 등에 센터의 알선을 필수적인 요건인 것처럼 명시하는 행위

④ 구인업체 및 구직자 상호간에 이미 연락처를 알고 있거나(또는 서류접수를 하거나) 이미 면접을 본 후에 알선하는 행위(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알선하는 것은 ｢일자리 중매｣에 해당)

□ “행사참여”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결과처리 화면)

①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대행서비스) 워크넷에 신청된 구직자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대행서비스에 참여하고, 동 행사에 참여한 구인사업장에 면접을 보고 취업한 경우

- 업무담당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행사일의 다음날’까지, ｢채용대행서비스｣는 센터에서 사업체로 ‘이력서를 전달한 날로부터 3일 이내’까지 워크넷에 알선 처리

* 워크넷에 신청되지 않은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일 다음날, 채용대행서비스 이력서 전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직신청서를 제출받아 워크넷에 구직자로 신청하고 워크넷상 알선 처리하여 취업한 경우 “행사참여” 취업으로 채용결과 처리 가능

* <채용대행서비스의 경우> 서류전형만 해당, 면접장소 대행서비스는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서류전형이후 연결되는 면접대행서비스는 가능), 구직자가 이메일 입사지원한 경우도 제외 → 특히, 1차로 사업체로 이력서를 전달한 후 면접 대상자를 내정하는 등으로 채용단계가 진행된 후에 임의로 알선하는 행위 일체 금지 → 반드시 사업체로 이력서를 전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알선할 것(3일 이후 알선이 불가능하도록 전산 조치할 예정)

② (동행면접) 워크넷에 신청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워크넷에 구인신청되어 있는 사업장에 동행면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동행면접한 날의 다음날’까지 알선 처리

③ (채용박람회 등) 워크넷에 신청된 구인업체, 구직자가 채용박람회 등 대규모 채용행사에 참여하고, 구직자가 동 행사에 참여한 구인업체에 면접을 보고 채용된 경우 (구인기업 30개소 이상인 경우)

- 워크넷에 신청되지 않은 구직자는 ‘채용박람회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신청서를 제출받아 워크넷에 구직신청, 알선처리하고 취업한 경우 “행사참여”취업으로 채용결과처리 가능

* 구인기업 10개소~30개소 미만의 소규모 채용박람회는 행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유의사항

① 구인업체 또는 구직자에게 반드시 채용행사에 참여한 구직자를 채용했는지 또는 구인업체에 취업했는지에 대한 확인 필요

② 채용(예정)결과 처리시에 채용(예정)결과 통보자 및 일시 등 채용결과 취득 경로를 구체적으로 명기

③ 센터의 채용행사를 통해 채용(취업)했더라도, 해당 일자리가 정부재정지원일자리인 경우에는 “행사참여”가 아닌 “정부일자리”(채용결과 또는 구직마감처리 화면)로 분류‧처리

④ “채용예정”으로 처리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개시 예정일 설정, 1개월 범위내에서는 근로개시 예정일을 수정 처리 가능, “채용예정”으로 처리한 날로부터 1개월 7일 이내에 채용(취업) 여부를 확인하여 채용처리 완료할 것

◉ (행사규모 구분) ▴구인‧구직 만남의 날: 구인기업 10개소 미만 ▴채용(취업)박람회: 구인기업 30개소 이상 ▴소규모 채용박람회: 구인기업 10개소~30개소 미만

→ 박람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구인기업이 10개소 미만이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의 행사기준 준용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알선, 마감처리 화면)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취업유형의 정의)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임금의 일정액을 보조․출연하여 채용하는 기간제, 계약직 형태의 일자리(예: 고용노동부 통계조사원)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구분

○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해당기관*이 직접 구인신청한 후 알선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또는 워크넷에 등재된 위 일자리에 본인이 직접 지원하여 취업한 경우

* 정부출연연구원, 시․도 교육청, 학교, 사업주협회, 비영리법인(단체) 등

- 다만, 민간사업체에 임금의 일정액이 지원되어 인력을 채용하는 아래의 일자리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유형에서 제외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취업유형 중 정부재정지원 일자리’를 혼동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유형에서 제외되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고용보험법령에 의하여 사업체에 임금의 일정액이 지급되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지원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각종 고용안정사업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고용센터 직접선발) 등 민간사업체에서 채용하는 인턴 등

□ 공공근로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기관의 업무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환경정비, 시설개선 등을 위하여 채용하는 기간제 또는 계약직 형태의 일자리

* 例 : 희망근로프로젝트, 숲 가꾸기 사업, 해안폐기물 정화사업 등

□ “본인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마감처리 화면)

① 워크넷에 신청한 구직자가 워크넷에 구인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이 지원, 직접 취업한 경우

□ 유의사항

* 워크넷에 신청된 구직자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활용하여 직접 취업하였으나, 구인․구직신청 모두 기간만료로 마감된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자동 처리 유지 → 이후에 신청, 알선, 결과처리 등 일체금지

* 구인신청이 유효하고, 구직신청이 기간만료로 마감된 경우에는 구인신청만을 “자체충족”으로 마감처리 (구직신청은 기간만료 유지)

* 구인신청이 기간만료로 마감되고, 구직신청은 유효한 경우에는 구직신청만을 “본인취업”으로 마감처리 (구인신청은 기간만료 유지)

②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가 워크넷에 구인 신청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직접 면접보고 취업한 경우

③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가 고용보험에 취득이 되는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처리되나, 이전에 사실관계 확인이 되면 본인취업으로 마감처리

□ 유의사항

* 시스템에서 처리되기 전,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제출이 확인되어 처리하는 경우 ‘본인취업’으로 마감처리(메모란에 고용보험 취득자료 확인 사항 반드시 입력)

* 고용보험 취득일 이후, 구직 신청한 경우는 자동처리 불가

□ “자체채용”에 해당하는 경우 (구인 마감 처리 화면)

○ 워크넷에 신청된 구인업체가 워크넷 정보를 활용하여 직접 지원한 구직자를 채용하거나, 다른 민간취업포털 사이트나 네트워킹 등을 통해 직접 채용한 경우

□ 유의사항

* 구인신청이 유효하고, 구직신청이 기간만료로 마감된 경우에는 구인신청만을 “자체충족”으로 마감처리 (구직신청은 기간만료 유지)

* 구인신청이 기간만료로 마감되고, 구직신청은 유효한 경우에는 구직신청만을 “본인취업”으로 마감처리 (구인신청은 기간만료 유지)

4. 참고 사항

○ (본인취업 항목 전산개선) 구직자가 알아서 취업한 경우 마감하는 본인취업화면에 취업(예정)일자, 취업회사명 등 기재(‘16년 3월말)

* 시스템에서 자동처리 되는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정보로 대체 예정

➡ 전산 선택사항으로 개발할 예정(구직자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마감)

5. 시  행

○ 본 지침은 시행일부터 적용하며, 그 전에 발생한 취업유형 분류 처리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 본 지침 시행과 동시 종전 ｢취업유형 분류 처리기준 지침｣은 폐지한다.

○ 종전 ｢취업유형 분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 사항은 본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