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취업알선 실적 모니터링 실시계획

< ‘16.2.29(월), 고용서비스정책과 >

1		추진 배경

○ 취업알선실적 오류율이 높다는 외부 지적사항이 있어, “취업알선실적 모니터링 관련 오류 발생 최소화 방안(‘09년)“을 수립하였고,

- 취업알선 실적에 대한 검증 모니터링을 통해 취업지원 업무의 정확성 및 투명성 제고

2		추진 실적

<1> 모니터링 실시 결과

○ 취업알선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10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 후 안정화 추세

* 고용센터 취업알선실적 오류율: ‘08년 4.6% → ’12년 1.03% → ‘15년 1.05%

○ ‘11년도부터 자치단체의 취업알선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였고, 모니터링 및 자치단체 취업지원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취업알선 오류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

* 자치단체 취업알선실적 오류율: ‘11년 6.32% → ’12년 5.36% → ‘15년 2.7%

○ ‘15년도에 새일센터와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취업알선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처음 실시하여, 새일센터는 ’15.하반기에 오류율이 감소하여 안정화 되었으나 유관기관은 ‘15.하반기에 오류율이 급증

* 새일센터 오류율:  4.4%(‘15.상) → 1.3%(’15.하)

* 유관기관: 2.7%(’15.상) → 6.2%(’15.하)

< 연도별 모니터링 현황 >
구분	시기	모니터링건수	결과		오류율
			적정	오류
고용센터	‘12.상	3,274	3,242	32	0.97
	‘12.하	4,986	4,932	54	1.08
	‘13.상	3,485	3,458	27	0.77
	‘13.하	3,034	2,993	41	1.35
	‘14.상	4,817	4,751	66	1.4
	‘14.하	5,033	4,963	74	1.47
	‘15.상	2,191	2,162	29	1.3
	‘15.하	1,887	1,872	15	0.8
자치단체	‘12.1차	3,534	3,325	209	5.91
	‘12.2차	4,336	4,103	233	5.37
	‘12.3차	3,508	3,340	168	4.79
	‘13.상	5,821	5,670	151	2.59
	‘13.하	5,060	4,917	143	2.83
	‘14.상	8,770	8,607	163	1.9
	‘14.하	9,996	9,476	520	5.2
	‘15.상	5,112	4,973	139	2.7
	‘15.하	5,011	4,877	134	2.7
새일센터	‘15.상	5,398	5,159	239	4.4
	‘15.하	4,342	4,284	58	1.3
기타 유관기관	‘15.상	937	912	25	2.7
	‘15.하	657	616	41	6.2

3		세부 계획

<1> 대 상

○  워크넷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서 ‘알선취업(상담알선·행사참여)’ 처리한 건수에 대해 샘플링(30%) 조사* 실시

- 고용센터: 전국 94개 고용센터

- 자치단체: 전국 244개소(광역시·도 및 시·군·구)

- 새일센터: 전국 147개소, 유관기관: 전국 2,363개소

* 알선 이후, 알선한 증빙자료(알선자명단, SMS, 알선장 등)와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내역이 둘 다 있는 경우, 사후알선 여부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설문조사에서 제외

* 조사대사 기간 중 10건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2> 조사 시기 및 방법

○  (시기) 상반기(1월~5월) 실적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6월에 결과보고, 하반기(6월~12월) 실적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2월에 결과통보

○  (방법) 전화 설문조사

*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

- 해당기간 동안 각 기관에서 처리한 알선 취업실적 중 무작위로 30% 이상 표본 추출하여 모니터링 실시

* 다만, 30% 적용시 추출된 자료가 30건 이상인 경우는 30건 적용, 모수가 30건 미만인 경우는 전수조사

* 기타 유관기관의 경우 공공근로를 제외한 상․하반기 취업건수가 10건 이하일 경우는 조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데이터 조사건수는 변경가능)

- 사업장에 1차 유선 확인하여 실제 취업한 내용과 해당기관에서 처리한 내용이 상이한 경우 구직자에게 2차 유선 확인 실시

*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구인‧구직자간 답변이 상이하거나 응답거부, 통화불능 등 사유발생 건은 모니터링 건에서 제외하고 다른 건으로 대체

구분	기준	세부내용
사업장	- 표본조사 - 고용보험 취득 이력 없는 경우만 설문조사	- 고용보험 취득이력 및 알선 시 발송자료 체크 → 설문조사 건수 별도추출
구직자	- 구인업체 미알선 답변이거나, 구인업체 조사 불가능한 경우 구직자에게 조사	- 구인자 미알선 응답 시 조사 - 구인자 미통화 시 구직자 우선조사

○  반기별 전체 알선실적을 대상으로 하되, 고용보험(ei)을 맵핑하여 알선사업장 고용보험 취득과 알선시 발송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설문조사에서 제외, 미취득자만 별도 추출 후 설문조사 실시

※ 단, 알선일자와 고용보험 취득일자 대조 후 고용보험 취득일이 앞선 경우 별도 추출

<3> 모니터링 결과 통보 및 의견제시

○ 한국고용정보원은 분기별 모니터링이 종료되는 직후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별 모니터링 결과 및 세부 오류내용을 본부 및 고용센터로 통보

* 한고원 워크넷팀은 취업알선실적 D/B를 고용서비스 진흥센터에 제공

○ (고용센터 모니터링) 해당센터에서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오류 건에 대한 의견을 대표청 고용센터로 제출

* 의견제출시에는 오류 건 처리와 관련한 처리사유,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청·대표지청 고용센터에서는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오류 건에 대해 오류 여부를 1차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본부 고용서비스정책과로 제출(단, 청·대표지청  고용센터의 오류 건에 대한 의견은 본부로 직접 제출)

○ (자치단체‧새일센터‧유관기관 등 모니터링)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해당 기관로 모니터링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 해당 기관에서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오류 건에 대한 의견을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단,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고용센터로 결과 통보 및 검토의견 제출)

* 의견제출시에는 오류처리와 관련한 처리사유,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오류 건에 대해 오류 여부를 1차 확정하고, 그 결과를 청·대표지청을 거쳐 본부 고용서비스정책과로 제출

○ (협의체 운영)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기 힘든 쟁점이 있을 경우 협의체를 통해 오류 여부 최종 결정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참여기관) 본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전국 대표청 전문가 8명 및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진흥센터 사업담당자

∘ (운영내용) 잠정통보(1차결과)된 오류에 대해 각 기관의 소명자료 검토, 최종 오류여부 결정

∘ (절차) 1차 온라인을 통한 의견 취합 → 2차 오프라인 미팅

* 단, 오프라인 미팅은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황에 따라 개최여부 결정

순서	담당	세부 내용
1	한고원 워크넷팀	∘워크넷 취업알선실적 데이터 추출
2	한고원 고용서비스진흥팀	∘조사 대상 데이터를 조사업체에 송부
3	외부 조사업체	∘조사 실시 및 결과 회신(3주간)
4	한고원 고용서비스진흥팀	∘1차 전화조사 자료 중 오류건 재조사 ∘1차 결과보고 및 집계표 고용부 보고
5	고용부 본부	∘고용센터에 오류건 소명보고 요청
6	고용센터	∘센터, 자치단체, 새일, 유관기관 등 소명자료를 대표청에서 취합하여 본부 제출
7	고용부 본부	∘전문가 회의(협의체)를 통해 최종 오류여부 협의
8	한고원 고용서비스진흥팀	∘전문가 회의 결과를 반영한 결과보고서 제출 및 기관평가 반영

<4> 모니터링 결과 활용

○ 기관별 오류 현황 진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컨설팅 및 교육 실시, 취업알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우선 활용

- 모니터링 결과 이중실적, 사후알선, 허위 처리 등의 고의성이 높은 오류 건에 대해서는 실적 취소와 관련 규정에 따라 주의 절차를 거쳐 워크넷 ID 회수 등 강력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