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공동주택관리 희망협력사업 수요조사

○ 지자체명 :
○ 업무담당자 성명 :	연락처 :
사 업 구 분	희망협력분야 (해당분야 ○ 표시)	희망시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서비스
공사·용역 적정성 자문서비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지원
(관내) 공동주택 회계직원 실무교육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
공동주택단지 실태조사(감사) 위탁

* 희망시기는 해당 지자체에서 원하는 시기를 작성바라며, 같은 시기에 수요가 많을 경우 협의를 통해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사업내용은「서비스 종류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비스 종류별 설명자료

□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서비스

○ 공동주택단지의 행정, 회계, 시설분야에 대해 4인1팀으로 구성된 해당분야 전문인력이 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진단하고 해당 단지 또는 지자체에 진단보고서(약130p)제공

○ 이를 통해 해당단지에서는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관리투명화와 아파트 장수명화를 기대

○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됨에 따라 희망단지 모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시급성, 지역 등을 감안하여 선정위원회 에서 서비스 대상단지 결정

* ’14년 88건, ’15년 70건 수행

□ 공사·용역 적정성 자문서비스

○ 공동주택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적정공사비 산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둘러싼 각종 분쟁 또한 빈번히 발생

○ 적정공사비 산출을 위해 엔지니어링회사에 공사비 견적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입주민 반발로 적기에 공사를 진행 못하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지원센터에서는 관계전문가가 무료로 적정공사비를 제시해주고, 공사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자문보고서(약130P) 제공

○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됨에 따라 희망단지 모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시급성, 지역 등을 감안하여 선정위원회 에서 서비스 대상단지 결정

* ’14년 10건, ’15년 10건 수행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지원

○ 지원센터에서는 최신의 관계법령, 진단 및 자문서비스를 통한 각종 사례, 윤리교육 등을 진행할 각계 전문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어, 희망하는 교육 분야에 맞춤형 서비스제공

○ 다양한 교육경험과 전문지식을 제공함에 따라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의 교육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수준

○ 강사료(실비수준)는 지자체 부담

* ’14년 34개 지자체, ’15년 50개 지자체 지원

□ 공동주택 회계직원 실무교육

○ 공동주택 관리업무 중에서 주요 부분인 회계(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실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기대

○ 주택법 및 관계법은 관리비 공개업무, 부가세신고 및 4대 보험 등의 세무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미이행시 벌금, 과태료, 가산세 등의 처분을 하고 있으나, 이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법정교육이나 교육지원은 전무한 상태

○ 지원센터에서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코자, 직무교육 교재개발을 완료하고 무료로 교육서비스를 제공

* ’14년 2개 지자체, ’15년 8개 지자체 지원

□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

○ 민원과 분쟁의 심화, 각종 관리시설의 전문화 등으로, 입주민 자율관리로는 회계 운영, 시설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15년부터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는 선제전진형(先制前進型) 「찾아가는 관리도우미」서비스를 병행

* 선제전진형사업이란, 국민이 정부에 찾아오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뜻으로, 중앙정부 주택관리행정의 모토

○「찾아가는 관리도우미」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상담원으로 구성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현안문제 해결방안 제시, 공사시설관리 자문, 공사·용역입찰 계약 및 입찰지원, 관리회계운영 상담, 공동주택 입주민 생활불편 청취 및 해소지원(층간소음 포함), 주택법령 관련 민원상담 등

* ’15년 43개 지자체 지원

□ 공동주택단지 실태조사(감사) 위탁

○ 특정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자체 실태조사(감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수의 전문위원을 특정시기에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문위원별 감사기준이 달라 동일한 기준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실태조사(감사) 권한은 지자체에 있음에 따라, 지원센터에서는 감사업무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무원과 동행하여 실태조사 후, 보고서 제출

○ 담당공무원의 업무량 감소, 해당단지 이해당사자로부터의 직접적 민원 감소, 전문감사위원과의 협업을 통한 감사기법 체험

* ’15년 2개 지자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