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작성 추진계획

□ 추진개요

○ (배경)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통하여 지자체의 감면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

* (지특법 §5) 지자체장은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 (경과) ’06～’09년 시범운영 거쳐 ’10년부터 본격 시행

- (‘06)17개 → (‘07)32개 → (’08)126개 → (‘09)전 지자체(시범) → (‘10)전국 시행

※ (국세)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 및 국회에 제출 (‘11년 시행)

□ 추진내용

○ (운영주체) 전국 지방자치단체

○ (작성내용) ’16년 추정 금액 지출보고서(1~9월 실적 + 10~12월 추계)

○ (작성대상) 지방세 전 세목, 비과세·감면액

※「지방세법」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조례」‧「조세특례제한법」감면

○ (작성방법) 전산 매뉴얼 참고 [붙임1]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 및 위택스로 전송

- ’15.1 ~ 9월 비과세 ․ 감면 실적(①)을 기초로 지자체 여건 등을 반영하여 ’15.10 ~ 12월 비과세 ․ 감면 추정액(②)을 산출하여 지출보고서 작성(①+②)

- 지방 의회에 제출(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지방재정법」개정(’14.5.28.)

․지방세지출보고서(’15년 실적) → ’15년 결산서의 첨부서류 (§51조의2)

․지방세지출보고서(’16년 추정액) → ’17년 예산안의 첨부서류(§제44조의2)

□ 향후계획

○ 지자체 지출보고서 자료 시스템 입력 및 수정 : ’16.10.21

○ 지출보고서 작성 및 위택스로 전송 마감 : ‘16.10.25

※ 수정사항 보완 : ‘16.10.31까지(이후 수정 및 재전송 불가)

○ 지출보고서 예산안에 첨부 및 지방의회 제출 : 예산부서와 협의 추진

※ (지방자치법 §127①) 지자체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전, 시‧군‧구는 40일전까지 지방 의회에 제출

참 고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본조신설 2014.5.28.]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5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본조신설 2014.5.28.]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