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계획 작성양식

-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

종합계획 수립계획 작성양식

2015. 10

기    관   명

				목 차

Ⅰ.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1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1

2. 기대효과	1

3. 사업기간	2

4. 기본현황조사 및 사업대상지 선정	3

5. 재난 예·경보체계 운영계획	5

6. 사업개요	9

7. 사업 우선순위 결정	10

8. 연차별 사업계획서	12

9. 재원조달 계획	13

10. 위치도	14

Ⅱ.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	15

1. 사업의 필요성	15

2. 사업기간	16

3. 사업의 효과	17

4. 사업비 조달계획	17

5.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18

6. 종합계획과의 부합여부 검토	19

7.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20

8. 위치도	21

- 16년 사업시행계획서 -

Ⅱ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 작성예시

1. 사업의 필요성

[작성요령]

※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필요성 제시

[작성예시]

1. 사업의 필요성

□  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서 수립한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행

□  재난에 대한 지역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일관된 재난 예․경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 필요

2. 사업계획

가. 전체 사업기간

나. 세부 사업

[작성요령]

※ 사업시행 계획에서 사업내용은 예․경보시설 형식(음성통보시스템, 재해전광판, 시설보강, 기타시설)으로 작성하고 사업 추진시 세부 시설내용을 정하며, 세부사업은 단위 사업별로 표기

[작성예시]

2. 사업계획

가. 전체 사업기간 : 20XX년 1월 1일 ~ 20XX년 12월 31일

나. 세부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지역 음성통보 시스템 구축사업	음성통보시스템 1식	200X.X.X ~ 200X.X.X
○○지역 재해문자 전광판보강사업	시설보강 1식	200X.X.X ~ 200X.X.X

※ 사업내용은 음성통보시스템, 재해전광판, 시설보강, 기타시설 등으로 기입

3. 사업의 효과

[작성요령]

※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기술

[작성예시]

3. 사업의 효과

□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태풍 피해발생 이전에 재난정보 전달

□  재난상황을 지역주민에게 통보하여 대비하게 함으로써 민관이 연계한 재난대응체제 조기 구축

□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피해 우려지역에 우선 구축함으로써 재난정보 전달의 사각지역 해소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

4. 사업비 조달계획

[작성요령]

※ 각각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파악하고 사업비 확보 계획 제시

[작성예시]

4. 사업비 조달계획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확보방안
○○지역 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	X,XXX
○○지역 재해문자전광판 보강사업	XXX

※ 재난 예·경보체계의 구축을 위해 계획된 사업에 대한 필요예산을 파악하고 예산 확보의 방법 또는 근거를 명확히 표시

5.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작성요령]

※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세부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정현황을 표시

[작성예시]

5.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  세입․세출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계	공기업	기타
계
세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지 방 교 부 세
	재 정 보 전 금
	국 도비 보조금
	지 방 채
세출	경 상 예 산
	사 업 예 산
	채 무 상 환
	예 비 비 등

6. 종합계획과의 부합여부 검토

가. 종합계획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나. 예·경보체계구축 종합계획 변경사항

[작성요령]

※ 가. 재난 예․경보 체계구축 종합계획의 사업내용을 표로 작성한 후 사업시행계획이 사업과 종합계획의 해당 사업내용을 연결하고 각각의 세부사업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 나. 재난 예․경보 체계구축 종합계획의 작성내용 중 해당연도에 변경된 사항 및 추가된 사항에 대하여 기재

[작성예시]

6. 종합계획과의 부합여부 검토

가. 종합계획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종합계획 사업내용	사업시행계획	비고
○○지역 예·경보시스템 구축	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
	재해문자전광판 보강사업

나. 예․경보체계구축 종합계획 변경사항

<예․경보기준 변경 (태풍)>

구분	예보	경보
1안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5m/s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이상 예상될 때
2안	태풍의 예상이동경로 및 영향권에 포함되어 피해가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지역내에서 강풍,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 될 때

※ 지역내에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이 증가하였고, 지난해의 피해 사례에서도 15m/s 이상의 강풍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태풍의 경보 기준 1안중 풍속 17m/s 부분을 15m/s로 수정함.

7.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가. 종합계획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나. 예·경보체계구축 종합계획 변경사항

[작성요령]

※ 재난 예․경보 체계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시, 예․경보체계 교육 및 훈련, 대피로 및 대피소의 확보 등 계획 수립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예․경보 체계 구축사업에 반영, 그 결과를 작성

[작성예시]

7.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  ○○지역 예․경보 시스템 설치사업 관련 주민 공청회

□  일    시 : 20XX년 X월 X일

□  참석인원 : 지역별로 표기

□  지역별로 태풍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자세히 기술, 주민의견이 실제 사업수행에 어떻게 반영되는 가를 표로 작성

8. 위치도

[작성요령]

※ 사업시행계획 수립대상 재난 예․경보시설별로 1/5,000지형도에 위치 표시

[작성예시]

8. 위치도

□  위치도 (실제와 관련없음)

음성

통보

음성

통보

재해

문자

범 례
기존시설 : 재해문자전광판 신규시설 : 음성통보시스템 재해 문자 음성 통보

【 붙임 1-1 】

재난 예경보시설 년도별 사업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개소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붙임 1-2 】

재난 예경보시설별 사업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자동우량	재해문자 전광판	RDS	자동음성	마을앰프	CCTV	기타
	(개소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붙임 1-3 】

재난예경보 시설별 사업 총괄

① 자동우량(산간계곡자동) 경보시설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개소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② 재해문자전광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개소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③ 라디오재해경보방송(RDS)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개소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④ 자동음성통보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개소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⑤ 마을앰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개소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⑥ CCTV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개소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⑦ 기타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개소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붙임 1-4 】

재난 예경보시설 지역별 세부내용

□ 서울특별시

① 년차별 사업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개소수	사업비	비고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② 년도별 사업계획

㉮ 2015년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구 명	우선 순위	지구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총계		3	422
중량구	1	중량천	140	하천경보시설 설치	신규
강북구	1	우이천	82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신규
서울시	1	서울시	200	산사태 예경보시스템 구축	신규

㉯ 2016년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구 명	우선 순위	지구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총계		2	36
중량구	1	우이천	20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보강
도봉구	1	도봉천	16	자동음성통보 이전	보강

㉰ 2017년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구 명	우선 순위	지구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총계		5	230
양천구	1	안양천	230	재해문자전광판 유지보수	유지보수

㉱ 2018년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구 명	우선 순위	지구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총계		2	355
서초구	1	우덕산	100	CCTV 설치	신규
영등포구	1	도림천	255	자동음성통보 이전	보강

㉲ 2019년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구 명	우선 순위	지구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총계		6	110
영등포구	1	도림천	70	하천홍수경보 유지보수	유지보수
영등포구	2	도림천	25	하천홍수경보 보강	신규
영등포구	3	도림천	15	하천홍수경보서버 보강	보강

㉳ 2019년 이후

(단위 : 백만원)

시·군·구 명	우선 순위	지구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총계		6	110
영등포구	1	도림천	70	하천홍수경보 유지보수	유지보수
영등포구	2	도림천	25	하천홍수경보 보강	신규
영등포구	3	도림천	15	하천홍수경보서버 보강	보강

【 붙임 2-1 】

재난예경보시설 년도별 신규사업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개소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붙임 2-2 】

재난 예경보시설별 신규사업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자동우량	재해문자 전광판	RDS	자동음성	마을앰프	CCTV	기타
	(개소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붙임 2-3 】

재난예경보 시설별 신규사업 총괄

① 자동우량(산간계곡자동) 경보시설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개소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② 재해문자전광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개소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③ 라디오재해경보방송(RDS)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개소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④ 자동자동음성통보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개소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⑤ 마을앰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개소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⑥ CCTV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개소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⑦ 기타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개소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붙임 3-1】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사업 예산확보 현황

지자체명	사업비 종류	합계	지방비			재난관리 기금	기타
			소계	시·도	시·군·구
계	신규						-
	보강(유지보수)						-
서울	신규
	보강(유지보수)
부산	신규
	보강(유지보수)
대구	신규
	보강(유지보수)
인천	신규
	보강(유지보수)
광주	신규
	보강(유지보수)
대전	신규
	보강(유지보수)
울산	신규
	보강(유지보수)
세종	신규
	보강(유지보수)
경기	신규
	보강(유지보수)
강원	신규
	보강(유지보수)
충북	신규
	보강(유지보수)
충남	신규
	보강(유지보수)
전북	신규
	보강(유지보수)
전남	신규
	보강(유지보수)
경북	신규
	보강(유지보수)
경남	신규
	보강(유지보수)
제주	신규
	보강(유지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