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현장점검 계획(안)

Ⅰ

목   적

❍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체계화를 도모

❍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와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제도 개선에 참고하고자 함

Ⅱ

추진 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지침(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 지자체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

Ⅲ

점검 계획

❍ 점검계획 : ‘16. 10. 24.(월)까지 수립·제출

❍ 점검기간 : ‘16. 11. 21.(월)까지 완료

❍ 점검대상 : 사업수행기관 7개소

* 서울(상명산학협력단), 부산(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경기(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순천여성상담센터), 대전(건강가정지원센터)

❍ 점검자 : 7개 지역 지자체 담당자

❍ 점검방법 : 현장점검표, 사업운영지침에 의한 현지방문 확인

❍ 주요 점검내용

- (운영현황)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운영실적, 전담인력 배치, 프로그램 운영, 법원연계․협력, 서류관리

- (예산집행) 예산관리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회계 관련 서류비치

- (시설환경) 서비스의 접근성, 상담실 및 교육실 확보 여부 등

Ⅳ

점검 일정

지역	기관명	소재지	점검일	점검자
서울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 은평구	해당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일정 결정 (단, 11.21일까지는 점검 완료)	해당 지자체 담당자
부산	부산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시 북구
대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대구시 수성구
인천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인천시 중구
대전	대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시 유성구
경기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전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천지부 부설 순천여성상담센터	전남 순천시

※ 7개 사업수행기관 중 일부 기관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합동 점검을 실시예정이며 사업수행기관 점검계획을 참고하여 점검대상기관을 추후 통보할 계획

Ⅴ

협조사항

❍ 지방자치단체 : 여성가족부 공문 보고

∘ 사업수행기관 점검 계획 보고 : ‘16. 10. 24.(월)

∘ 점검 결과(현장점검표) 보고 : ‘16. 11. 28. (월)

❍ 사업수행기관 주요 준비 사항

∘ 사업비 관리통장(잔액확인을 위해 점검당일 통장정리 완료 요망)

∘ 각종 장부(총계정 원장, 사업별 보조부), 지출증빙서류

∘ 운영실적 증빙자료

∘ 기타 점검에 필요한 서류 등

∘ 기타 상담일지 등 점검에 필요한 서류 등

【붙임】현장점점표  1부.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현장점검표

1. 기관명 :

2. 점검사항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사업추진 충실성	○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 사업운영실적 관리 및 실적통계의 정확성 - 상담실적(상담사례수, 상담횟수), 사업운영실적(참가인원, 운영횟수 등) ○ 전담인력(1인) 배치여부 ○ 홍보실적 및 방법 ㅇ 이용자 서비스 후 관계 개선 실적 파악 여부 (설문 및 추적조사 등 방법으로 이용자 전수조사가 원칙)
사업운영 관련 서류 관리의 적정성	○사업 관련 서식의 작성 및 비치 여부 - 상담 관련 서류 비치 및 관련서류 - 상담일지, 서비스참가자 명부,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등
프로그램 운영 여부	○ 프로그램 현황 및 내용의 적절성 - 상담․교육․문화서비스 등 ○ 강사 현황 및 전문성 등
관계기관 협력	○ 법원과 연계․협력 여부 ○ 유관기관 연계․협력 여부
시설환경	○ 시설 규모 및 위치의 적정 여부 - 서비스의 접근성, 상담실 및 교육실 확보 여부
예산집행 적절성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작성 및 비치 여부 - 총계정 원장, 사업별 수입․지출부, 현금출납부, 비품관리대장 등 ○ 예산관리 지침 및 회계처리 기준에 의한 집행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증빙서류(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적정성, 별도 통장관리 등 ○ 예산집행 가이드라인에 의한 집행여부

3.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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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검자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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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검일 : 2016년   월   일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점검자
점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