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아동·여성폭력 방지 유공자 표창 계획

□ 추진배경

ㅇ 제6회 성폭력 추방주간(11.25~12.1) 및 제1회 가정폭력 추방주간(11.25 ~12.1)을 계기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ㆍ표창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활성화 및 관계자 사기 진작 도모

□ 기본방향

ㅇ 성폭력ㆍ가정폭력·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표창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유공자는 성매매 추방주간 기념 행사(9.21) 시 표창

ㅇ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아동·여성권익증진 분야)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포상(대표 1, 국표 2) 병행

□ 표창 규모 및 시기

ㅇ 표창 규모 : 30개 내외

※ 표창규모는 여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표창 시기 : ‘16. 11. 25(금), 14:00(잠정)

※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 시 수여

□ 표창기준(여성가족부장관표창 운영지침에 따름)

1. 수공기간 및 재표창 금지

ㅇ 민간인 표창

- 추천일 기준 표창 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ㅇ 공무원 표창

-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자

※ 타 부처 소속공무원(지자체 포함)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필요

ㅇ 단체 표창

- 해당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쌓았거나 여성가족부 및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해당 기관·단체는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유사분야 포함)에 2년 이상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ㅇ 재표창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개인)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최근 2년 이내에 동일분야에 대하여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 정부업무평가, 여성가족부 시책 추진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의 경우 재표창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추천제한

ㅇ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강등․정직 18월

ㅇ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표창대상자 심사

- 산하기관, 단체, 협회 등이 대상자를 심사하여 추천하는 경우 추천 제한 사유가 있는 부적격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안내

-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추천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실시

- 당해분야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 심사

․정부부처(청), 시·도(관내 시·군·구, 지방교육청 등 포함)는 자체 공적심사 실시 후 적합자를 선발하여 여성가족부에 추천(다수 추천 시 우선순위 기재)

- 공적 조사자는 추천기관(단체)의 과장(팀장)급 이상, 추천관은 추천기관장 명의로 하도록 함

․추천기관(단체)은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유무, 동일 분야 공적에 대한 기포상 여부, 사회적 지탄 대상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 후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소관부서에서는 산하기관, 단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 받는 경우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을 심사하여 관례적인 인원 안배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공적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함

□ 선정절차

ㅇ 유공자 추천 접수

※ 추천기관의 소속 또는 외부 관계자 모두 추천 가능

ㅇ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추천받은 자 중 여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선발을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

□ 추진 일정

ㅇ 유공자 추천 : ~ ’16. 9. 26

ㅇ 공적심사 및 표창대상자 확정·통보 : ‘16. 9월 말 ~ 10월 초

ㅇ 표창(포상) 수여 : ’16. 11. 25

□ 행정사항

ㅇ 시·도에서는 아동·여성폭력 방지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추천하되 다양한 직종별로 추천

- 성폭력ㆍ가정폭력·성희롱 방지 분야에 기여한 유공자를 추천하되 특정 분야 유공자 추천도 무방함

* 직종 예시 : 시설(센터, 상담소), 수사시관(검·경), 언론계(기자, 방송인), 교육계(교수, 교사, 강사), 문화계(감독, 예술인, 배우), 종교계, 의료계(의사, 간호사), 피해자 활동가, 군인, 위안부 관계자, 관련 업무 공무원 등

ㅇ 추천자 공적은 표창수여 시 참석자, 언론 등에 알릴 예정이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히 기재

-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추후 철회될 수 있음

ㅇ 시·도 추천자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발, 통보할 예정이므로 추천된 자가 표창대상자로 인지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ㅇ 붙임의 추천자 현황표를 빠짐없이 작성하되, 특히 추천자의 수공기간, 공적내용, 연락처 등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적시

ㅇ 공적조서의 원본은 각 시·도에서 보관, 추천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사본(현지확인서 포함)을 이메일(ehdrmsk73@korea.kr)로 송부

- 관련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강동근사무관(02-2100-6388)

붙임 1		추천자 현황표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주요공적 (70자이내)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 (‘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6.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붙임 2		공적조서(개인)

공적조서(개인)

① 성 명	(한 글) 홍ㅇㅇ			(한 자) 洪ㅇㅇ 외국인은 영문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③ 군번(군인의 경우)			④ 국적(외국인의 경우)
⑤ 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⑥ 연락처	(직장) 지역번호 포함 (이동전화) 010 - -
⑦ 직 업	공무원, 회사원 등	⑧ 소 속 (부서명)			ㅇㅇㅇ교육지원청 ㅇㅇㅇㅇ과
⑨ 직 위	과장, 본부장 등	⑩ 직급·계급			지방행정주사보(○), 행정7급(×)
⑪ 추천훈격	여성가족부장관표창	⑫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 근속기관과 구분 (예 근속 18년 1월, 공적 7년 3월)
⑬ 공적요지(70자 이내)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70자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 예시)ㅇㅇ 년 ㅇㅇ월 ㅇㅇ일부터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 ㅇㅇ 건설공사 시공책임자로 참여하여 ㅇㅇㅇ 공법 등 기술을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ㅇㅇ억원)하고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 예방교육, 캠페인, 안전사업 실시 등 아동여성 권익 증진분야에 기여함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지 말 것
조 사 자
⑭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⑮ 직위(직급·계급)		⑯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여성가족부장관(×)							직인

⑰ 학력 및 주요경력
시작년월~종료년월	주요 내용
ㅇㅇㅇㅇ.ㅇ ~ ㅇㅇㅇㅇ.ㅇ	최근 기록부터 기재, 연월까지 기재
⑱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ㅇㅇㅇㅇ.ㅇㅇ.ㅇㅇ	과거 포상 기록 기재, 연월일까지 기재
. . .
공 적 내 용
ㅇ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2장 이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고 단순 나열식 기재 지양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아동여성 권익증진 분야와 관련된 공적을 기재 ㅇ 공적요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개조식으로 작성 - □ → ㅇ → - 순으로 세부내용 작성

붙임 3		공적조서(단체)

공적조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홍ㅇㅇ
⑦ 추천훈격	여성가족부장관표창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70자 이내)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70자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 예시)ㅇㅇ 년 ㅇㅇ월 ㅇㅇ일부터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 ㅇㅇ 건설공사 시공책임자로 참여하여 ㅇㅇㅇ 공법 등 기술을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ㅇㅇ억원)하고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 예방교육, 캠페인, 안전사업 실시 등 아동여성 권익 증진분야에 기여함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지 말 것
조 사 자
⑩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여성가족부장관(×)

붙임 4		공적요약서(개인)

공적요약서(개인)

추천순위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주민번호	수공 기간	추천 훈격	공적개요
1	ㅇㅇㅇㅇㅇ	과장 서기관	홍길동 (洪吉童) ******* 0000000	18년 2월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1장으로 작성 □ 공적조서의 ‘공적요지(50자이내) 기재’ ○ 공적조서의 ‘공적내용(핵심내용)’ 기재 - ○ - ○ - * 1인당 공적요약서 1매

붙임 5		공적요약서(단체)

공적요약서(단체)

추천순위	단체명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수공 기간	추천 훈격	공적개요
1	기관명 0000000000000 (홍길동)	18년 2월	여성가족부장관표창	1장으로 작성 □ 공적조서의 ‘공적요지(50자이내) 기재’ ○ 공적조서의 ‘공적내용(핵심내용)’ 기재 - ○ - ○ - * 1인당 공적요약서 1매

붙임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생 년 월 일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6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붙임 7		장관표창 동의서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표창후보자

성 명
소 속	○○부 ○○과	직급/직위 (대외직명)

□ 동의내용

위 본인은 2016년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후보자로 추천됨에 있어, 공적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며, 만약 공적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및 여성가족부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 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6.    .       .

(소속)               (성명)            서명

붙임 8		현지확인서

현 지 확 인 서

1. 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6.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현지확인서 주요 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행정처분 받은 사실 유무

붙임 9		추천대상자 목록(사업장,단체,임원 등 조회용)

연번	성명 (단체명)	법인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속	직위	주소	사업장,단체의 대표자명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