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2401
결재일자	2016.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과장	일자리노동국장
협조	교육훈련팀장
	노동보호팀장

‘16년 서울시공무원 노동교육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공공부문 노사상생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16년 서울시 공무원 노동교육 추진 계획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노동법 기초 및 실무역량의 지속적 강화를 통해 공조직의 노·사 상생의 조직문화를 확산 시키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제②항

-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Ⅱ		추 진 실 적

○ 시 노무담당자 집합교육 실시 : 234명(2회)

○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 : 1,913명(44회)

- 상수도사업본부 등 44개 사업소

○ 시·자치구 5급이하 및 투자출현기관 노무담당 위탁교육 신설 : 187명(2회)

- 인재개발원 위탁교육(집합)실시: 1기(10.29), 2기(11.3)

노무담당 정기 집합교육	노무담당별 맞춤형 교육	현장 찾아가는 노동교육

Ⅲ		추 진 목 표

공공부문 노사상생 조직문화 구축

노동교육 다양화		시 주요 노동정책 공유		현장 사례 중심 교육
‣ 일반 집합교육 ‣ 분야별 맞춤교육 ‣ 5급 간부교육 ‣ 시 산하 사업소 찾아가는 현장교육		‣ 생활임금 ‣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 감정노동보호 ‣ 위탁사업장 노사분규 사전예방		‣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휴게, 연차 ‣ 임금, 퇴직금 ‣ 비정규직 차별 금지 ‣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Ⅳ		추 진 방 향

○ 시 및 사업소 전직원 대상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전파

- 집합교육(2회) : 5급이하 노무담당 직원(자치구 포함)

- 노동정책홍보 및 교육(2회) : 노동정책 현안별 2회(생활임금, 감정노동 등)

- 현장교육(50여회) : 서울시 전 사업소 확대(정기, 수시 동시운영)

- 인재개발원내 노동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 내실화·확대검토

○ 시 공공부문 주요 노동정책 교육으로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실무적 업무처리 기준 제시

○ 현장 사례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편성으로 강의 질 향상과 직원 참여도 제고

Ⅴ		세부 추진계획

□ 6급이하 노무관리 담당자 집합 교육

시 및 산하 기관 노무담당자 노동교육을 추진 담당자 노동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

○ 일 정 : ‘16. 7월(1회)

○ 대 상 : 시 및 산하 기관 노무담당자 300여명

- 민간위탁 담당 210, 기간제근로자 담당 69, 자치구 노조담당 25

○ 내 용 : 노동인지적 행정의 필요성, 노동법 기초, 공공부문 노사관계 등

○ 강 사 :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또는 서울노동아카데미 인력풀 활용

○ 소요예산 : 2,900천원

- 강사료         :   350천원(2시간) × 1회 = 350천원

- 교재료         :   1,350천원 × 1회 = 1,350천원

- 다과․소모품비 :   1,200천원 × 1회 = 1,200천원

□ 5급 간부대상 노동인지 집합 교육

본청(5급) 및 사업소 과장급 간부대상 노동교육을 통해 정책입안 및 집행에 필요한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전파

○ 일 정 : ‘15. 11월(1회)

○ 대 상 : 200여명 (시 본청 팀장 144명 및 사업소 과장급 46명)

○ 내 용 : 노동인지적 행정의 필요성, 노동법 기초, 공공부문 노사관계 등

○ 강 사 :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또는 서울노동아카데미 인력풀 활용

○ 소요예산 : 2,600천원

- 강사료         :   350천원(2시간) × 1회 = 350천원

- 교재료         :   1,100천원 × 1회 = 1,100천원

- 다과․소모품비 :   1,150천원 × 1회 = 1,150천원

□ 시 주요 노동정책 확산 교육

시 공공부문 주요 노동정책 교육으로 노사갈등(분쟁) 사전예방 및 업무처리 기준 제시,

생활임금,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감정노동보호 등 정책 홍보

○ 일 정 : ‘15. 9, 11월

○ 대 상 : 사업대상 부서 담당 200명(2회)

○ 추진일정 및 내용

일정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장소	교육내용
09월, 11월	서울시 노동정책 홍보 및 교육	200여명	신청사 강당	생활임금,정규직의 비정규직화, 감정노동보호 등

○ 강 사 : 시 내부직원(팀장급, 전문관, 노무사 등)

○ 소요예산 : 2,000천원

- 교재·강사료    :   500천원 × 2회 = 1,000천원

- 다과․소모품비 :   500천원 × 2회 = 1,000천원

□ 찾아가는 현장 교육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 현장 사업소를 직접 방문, 각 사업장에 맞는 노동교육을 상시제공함으로써 직원 참여도 및 교육의 효과성 제고

○ 일 시 : ‘15. 4 ~ 12월

○ 대 상 : 시 산하 사업소 전 공무원

○ 내 용 : 노동 기초실무, 현장 요구 사항 등(서울형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활용)

○ 방 법 : 사업장별 교육일정 통보(일정협의)후 단계적 실시

<정기> 1차 : 4~8월(23개소), 2차 : 9~12월(23개소)

※ 기관사정에 따라 차수 및 날짜 변경가능

<수시> 정기 교육과 별도로 민원발생 또는 요청시, 찾아가는 교육 상시 지원

※ 서울노동아카데미 : 25개 자치구 공무원대상

○ 강 사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및 내부직원(팀장급, 전문관, 노무사 등)

○ 소요예산 : 17,500천원

- 강사료   :   350천원(2시간) × 50회 = 17,500천원

《정기교육 일정안》

연번	부 서	교 육 기 간 (1일 2시간 선택)	연번	부서	교 육 기 간 (1일 2시간 선택)
1	서울대공원	4.18~8.31	24	한강사업본부	9.1~12.16
2	서울시립대학교	“	25	인재개발원	“
3	어린이병원	“	26	데이터센터	“
4	은평병원	“	27	보건환경연구원	“
5	서북병원	“	28	아동복지센터	“
6	서울역사박물관	“	29	농업기술센터	“
7	한성백제박물관	“	30	상수도사업본부	“
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31	중부수도사업소	“
9	시립미술관	“	32	남부수도사업소	“
1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33	서부수도사업소	“
1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34	동부수도사업소	“
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35	북부수도사업소	“
13	차량정비센터	“	36	강서수도사업소	“
14	교통방송	“	37	강남수도사업소	“
15	품질시험소	“	38	강동수도사업소	“
16	동부도로사업소	“	39	광암아리수정수센터	“
17	서부도로사업소	“	40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18	남부도로사업소	“	4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19	북부도로사업소	“	42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20	성동도로사업소	“	43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21	강서도로사업소	“	44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22	중랑물재생센터	“	45	상수도연구원	“
23	난지물재생센터	“	46	수도자재관리센터	“

※ 교육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하며 신설기구 설치시 수시 추가교육 시행

□ 인재개발원 노동법 실무 과정

시·자치구 5급이하 노무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리시 전문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에서 노동법 실무기초 강의시행

○ 일 시 : ‘16. 6, 9,12월(3회)

○ 대 상 : 시·자치구 공무원 60명

○ 내 용 :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기초실무 강의, 노동사례 연구 등

○ 방 법 : 교육내용 및 만족도 등 노동정책과 수시 모니터링

○ 소요예산 : 인재개발원 자체예산

※ 인재개발원 노동법 실무 교과목 구성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5과목		계	14	8	5		1
직무 공통	5과목		소계	13	8	5
	1)	공공부문 노동문제의 이해	□노동기본권과 헌법 □서울시와 노동법	2	2
	2)	근로기준법의 이해	□임금과 수당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가 □해고의 절차와 사유 □노동관계법령 위반시 벌칙 □근로기준법 관련 질의응답	3	2	1
	3)	시 간접고용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이해	□노동조합(복수노조포함)의 정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변경, 해산, 시정명령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쟁의행위 등 □공공부문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수습 □노동조합 관련 질의응답	2	1	1
	4)	공공분야 비정규직 현황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향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준 이해 □민간위탁, 용역(위장도급 등)이해 및 현장 사례 공유	3	2	1
	5)	영화로 알아보는 비정규직 고용문제	□영화를 통해 알아보는 비정규직 고용문제 (ex. 영화 ‘카트’ 속 비정규직 고용문제) □비정규직 고용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3	1	2
기타			소계	1				1
	※	행정시간	□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이수소감 공유 등	1				1

Ⅵ		추 진 일 정

구 분		2016 일정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합 교육	6급이하 교육
	5급간부 교육
시 노동 정책홍보 및 교육	생활임금,비정규직정규직화,감정노동 등 홍보,교육
현장 교육	시 산하 사업소
인 재 개발원	시·자치구 공무원

Ⅶ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25,000천원

- 예산과목 : 노동권익 보호 및 노동교육 활성화, 사무관리비

※ 강사 내부직원 활용시는 비예산

○ 상시학습시간 인정 : 실교육시간

○ 찾아가는 현장 교육 수료후 결과보고서 제출·수합

○ 노무교육의 시·사업소 및 자치구 공무원 의무 교육화 추진(인력개발과 협조)

붙 임 : 1. 교육결과보고서 1부.

2. 시민명예 노동옴브즈만 명단 1부. 끝.

【붙 임1】

교육결과보고서

작성일자 :

작 성 자 :

◆ 강의개요

기관명	(예시) 000사업소
교육일시	(예시) 2016. 9. 15, 10시~11시
교육대상(인원)	(예시) 40명
교육강사	(예시) 0 0 0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교육내용	(예시) 노동인지적 행정, 근로기준법 임금 산출 기준 등

◆ 교육대상 특성

강의집중도, 교육생 관심사항, 기타 강의중에 파악된 교육생 특성 등

※ 향후 동일한 교육대상에게 강의할 경우, 참조사항으로 활용

◆ 성과 및 소감

강의관련 구체적 우수사례 및 성과 기술

◆ 기타 의견 및 건의사항 등

교육내용,체제 등 개선사항 및 검토사항 명시	<사진첨부>

※ 작성매수 제한 없으며, 자유롭게 기재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명단

【붙 임2】

자치구	성명	비 고
종로구	강주원
중구	이준규
용산구	양현
성동구	김성호
광진구	조흥연
동대문구	이경섭
중랑구	최용대
성북구	이석진
강북구	조월출
도봉구	임종대
노원구	윤용진
은평구	배현의
서대문구	박문순
마포구	박성훈
양천구	정풍용
강서구	추정완
구로구	최미숙
금천구	장희수
영등포구	오세경
동작구	김경모
관악구	성경남
서 초 구	손호창
강 남 구	이오표
송 파 구	김순호
강 동 구	권오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