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6. 상반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별 추진내역

평생교육정책관

총 25개 사업

(교육 24, 돌봄 1)

목      차

□ 돌봄분야(1) □

36.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 교육분야(24) □

80. 비인가 대안교육 지원

81. 징검다리 프로젝트 교육지원

8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83.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강화

84. 청소년쉼터 운영

85.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확대

86.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교육청)

87. 학교시설 개선(서울시, 교육청)

88. 학교보안관 배치(서울시, 교육청)

89.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교육청)

90.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운영

91.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공립대안학교 설치(교육청)

92.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교육청)

9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서울시, 교육청)

94. 학습시간 적정화 및 필수휴식 시간․공간 확보(교육청)

95.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서울시, 교육청)

96. 어린이․청소년 관련 인권교육 추진

97. 지역교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현(서울시, 교육청)

98. 비문해 성인교육 및 디지털문해격차 해소(교육청)

101. 자녀교육 참여휴가제(교육청)

102.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교육청)

103.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교육청)

104.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서울시, 교육청)

105. 양질의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실시(서울시, 교육청)

3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95%		분야	돌봄		과장	박대민	4110	청소년권리팀장	정국량	4134
									담당	류수경	4137

□ 현황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방과후활동의지원)

○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시·구립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센터 등

- 사업내용 : 방과후 학습지도, 급식, 문화체험,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개소)	20	20	21	21	22	25	2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562	2,789	2,901	2,862	3,028	3,328	3,328

□ 2016년 추진계획

○ 이용인원 : 연 243,000명(1,000명×243일), 22개소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관리비, 프로그램비 등

○ 사업기간 : 2016. 1.1 ∼ 12.31(신규시설 3~12월)

○ 소요예산 : 3,028백만원(국비 35.9%, 시비 64.1%)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3,028	1,087	1,941			2,571	45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민간 위탁금	2,773	832	1,941			2,396	377
	자치단체 경상보조	255	255				175	8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개소 )	22	22	22	22	22
소요예산(단위:백만원)	3,028	757	757	757	757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명)	22	21	9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028	2,314	76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 1분기 운영비 지원	95%	○ 21개소, 746백만원
2/4 분기	○ 2분기 운영비 지원	95%	○ 21개소, 756백만원
3/4 분기	○ 3분기 운영비 지원
4/4 분기	○ 4분기 운영비 지원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홍보(연중) : 21개소

- 각 청소년시설 홈페이지 및 안내자료, 리플렛 등

□ 총 평

○ 전문체험, 교과학습, 자기계발, 생활지원 등 방과후 아카데미의 장점을 활용한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 냄

○ 맞춤형 프로그램 등 교육수요자인 청소년의 요구에 맞춘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진로탐색의 기회 확대를 위한 영역별 직업 전문가와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방안 마련 필요

80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100%		분야	교육		과장	박대민	4110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4112
									담당	이지연	4116

□ 현황 및 사업개요

○ 지원내용

- 교사 인건비 지원(한개 학교당 2명)

-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급식비 지원

- 진로 경험을 위한 기회제공 : 45명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교사양성・연수 프로그램 및 워크숍 개최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	29	35	40	42	43	44	4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25	1,640	1,880	1,900	2,000	2,100	2,200

□ 2016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43개소

○ 신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협약체결 : 1개소 추가

○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최소인력 보장 : 기관별 2명

○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급식 지원 확대

○ 진로경험을 위한 기회제공 확대

○ 소요예산 : 2,000백만원(시비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 밖 청소년지원	민간위탁금	2,000		2,000			1,900	10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	43	42	43	43	43
소요예산(단위:백만원)	2,000	500	500	500	500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개소)	43	43	1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00	1,100	55.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1월~6월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비인가대안학교 지원계획 수립	97%	○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2/4 분기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100%	○ 신규 비인가대안교육기관 협약체결(1개소 추가)
3/4 분기	○ 신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공모
4/4 분기	○ 신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협약체결

□ 홍보(소통)실적

○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회의 : 3회

○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신규 선정 지원을 위한 회의 : 3회

□ 총 평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예정

81		징검다리 프로젝트 교육지원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70%		분야	교육		과장	박대민	4110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4112
									담당	이지연	4116

□ 현황 및 사업개요

○ 현    황 : 10개 징검다리 학습공간 운영

○ 지원내용

- 대안학교를 포함한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를 벗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적 배움의 공간 제공(단기 프로그램 성격)

- 상담, 1:1멘토링, 활동프로그램, 학습연계 단계별 제공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1,000	1,500	2,000	2,300	2,600	2,800	3,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5	210	300	330	360	400	430

□ 2016년 추진계획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이수조건 기소유예제도’ 지속확대

○ 징검다리 학습공간 교사의 최소인력 보장 유지 : 기관별 2명

○ 진로경험을 위한 기회제공 확대

○ 소요예산 : 360백만원(시비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 밖 청소년지원	민간위탁금	360		360			330	3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2,600	650	650	650	65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360	90	90	90	90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명)	2,600	1,800	7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60	200	56.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6년 1~12월 추진계획	‘16년 1월~6월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 수립(징검다리 프로젝트 포함)	30%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 수립 (징검다리 프로젝트 포함)
2/4 분기	○ 기존 거점공간 운영지원 협약 체결	70%	○ 기존 거점공간 운영지원 협약
3/4 분기	○ 단기 프로그램 공모, 선정 및 평가
4/4 분기	○ 교사 간담회, 교사 교육 및 평가

□ 홍보(소통)실적

○ 징검다리 프로그램 일정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청소년들이 정보를 쉽게 열람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대안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 운영을 위한 시-교육청-검찰청 관계자 회의 3회 시행

□ 총 평

○ 징검다리 상설공간을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기회 제공

8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 100%		분야	교육		과장	박대민	4110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4112
									담당	이지연	4116

□ 현황 및 사업개요

○ 소 재 지 :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 개 관 일 : 2001. 4. 6.

○ 주요기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총괄, 지원 인프라 구축 등

○ 직    원 : 11명(센터장 1, 부장 1, 팀장 3, 직원 6)

○ 운영단체 : 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 ’11년 대안교육센터 → ’12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	1	1	1	1	1	1	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55	500	330	350	370	400	430

□ 2016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상담, 교육연계, 인턴십 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서울지역 청소년시설 연합 아웃리치(거리상담) 실시 및 기관연계

․ 학교 밖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징검다리 거점공간 네트워크 관리

․ 평가 및 컨설팅 실시, 대안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대안교육 컨텐츠 개발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문화예술수업지원

○ 사업기간 : 2016. 1. 1. ~ 12.31.

○ 소요예산 : 465백만원(시비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 밖 청소년지원	민간위탁금	465		465			465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1	1	1	1	1
소요예산(단위:백만원)	465	116	116	116	117

□ 2016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개소)	1	1	1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65	234	51.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6년 1~12월 추진계획	‘16년 1월~6월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 수립	30%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 수립
2/4 분기	○ 연중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시행 ○ 대안교육기관 심사·선정 및 지원	100%	○ 연중 학교 밖 청소년 상담시행(연합 아웃리치 병행) ○ 대안교육기관 심사·선정 및 지원계획 수립
3/4 분기	○ 대안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및 급식비 지원 ○ 신규 대안교육기관 공모
4/4 분기	○ 대안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및 급식비 지원

□ 홍보(소통)실적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소식지(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 유관기관 및 학교 밖 공동체 80개소에 안내책자 등 홍보물 배포

□ 총 평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외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83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강화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 60.7%		분야	교육		과장	박대민	4110	청소년상담팀장	김은영	4127
									담당	박기용	4129

□ 현황 및 사업개요

○ 운영현황(’15) :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및 자치구 23개소

- 사업 운영기관 : ’14년 8개소 ➡ ’15년 24개소

※ 두드림 해밀 사업은 ’15년부터 여성가족부 사업확대에 따라 사업명 변경 및 확대 운영(’13 ~’14년 두드림‧해밀 → ’15년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9~24세 학교 밖 청소년 및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 주요사업

․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교육, 자립, 건강증진 등 개별맞춤형 지원

․ 학업 지원(검정고시, 정규학교 복학, 상급학교 진학 등 학력취득 지원)

․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진로교육, 직업체험, 진로캠프, 자격증 지원 등)

․ 재능개발 등의 특성화 프로그램 실시(문화체험, 동아리활동, 자원봉사 등)

- 프로그램 구성

발굴	▶	서비스계획 수립		기본과정		심화과정(맞춤형)		결과	▶	사후관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CYS-Net)		①학교밖 위기청소년 초기 면접 및 사례 판정 ②학교내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숙려제 상담	▶	①학업복귀동기 강화과정	▶	①학습역량강화과정	▶	학업복귀		6개월 사후관리 (월1회 이상)
			▶	②자립동기 강화 과정	▶	②자립기술 습득 과정 및 사회진출 도약 과정	▶	자립준비 수준향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100	250	300	350	350	350	4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46	546	665	1,556	2,410	2,410	2,410

□ 2016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활성화(24개소)

- 학교 밖 청소년 적극적 발굴 및 상담․학업․자립 프로그램 제공

- 학업중단숙려제 도입(2012. 6.)에 따른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상담 확대

○ 홍보계획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설명회(3월)

- 교육청 연계 검정고시 접수장 방문 사업 홍보 (2월/6월)

- 검정고시 고사장 방문 사업 홍보(4월/8월)

- 언론(방송, 신문, 구소식지 등) 매체를 활용한 사업 소개

○ 사업기간 : 연중

○ 추진방법 : 24개 시․구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 소요예산 : 2,410백만원(국비 47.2%, 시비 52.8%)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꿈드림 운영)	민간위탁금, 자치단체 경상보조	2,410	1,138	1,272			1,556	854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	5,860	1,465	1,465	1,465	1,465
소요예산(단위:백만원)	2,410	603	603	602	602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명)	5,860	3,555	60.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410	1,031	42.7%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운영계획 수립 ○ 2015 정산 ○ 보조금 교부	30%	○ 사업계획 수립 ○ 2015 예산 정산 ○ 인력양성교육 ○ 검정고시 접수장 홍보
2/4 분기	○ 보조금 교부 ○ 사업운영	60.7%	○ 보조금 교부 ○ 꿈드림 사업 컨설팅 및 현장 점검 ○ 각종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대학입시 설명회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홍보 및 접수
3/4 분기	○ 지도점검 ○ 사업운영
4/4 분기	○ 보조금 교부 ○ 종사자 회의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유관기관 설명회 개최(3월)

○ 검정고시 설명회(2월) 및 학교 밖 청소년 대학입시설명회(4월) 개최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검정고시 접수장 홍보(2월, 6월)

□ 총 평

○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정보 공유 활성화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감

○ 컨설팅 및 현장점검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운영방안 점검으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함

84		청소년쉼터 운영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 100%		분야	교육		과장	박대민	4110	청소년상담팀장	김은영	4127
									담당	방혜진	4128

□ 현황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 보호․지원대상 : 9세~24세 가출청소년

○ 청소년쉼터 종류

- 일시쉼터(고정형, 이동형) : 24시간이내(이동)~7일이내(고정) 일시보호

- 단기쉼터 : 3~9개월 단기보호

- 중장기쉼터 : 4년내외 중장기보호

○ 사업내용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 보호서비스(의식주, 의료 등),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소)	11	12	18	18	15	17	1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420	3,671	5,755	6,472	6,335	6,563	7,071

※ 구립 및 민간쉼터는 구청과 민간 운영자의 사정에 의해 쉼터 운영 변동

□ 2016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15개소(시립12, 구립1, 민간2)

- 종류 : 일시 3개소, 이동 4개소, 단기 5개소, 중장기 3개소

○ 사업내용

- 가출청소년 일시 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조기발견 및 예방활동

- 가출청소년 학업․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 활동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의 연계 협력 강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 확충

○ 사업기간 : 2016. 1. 1. ~ 12.31.

○ 추진방법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쉼터 보호를 통한 건전성장 지원

-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을 통해 청소년 사업 안내 강화

- 청소년쉼터 시설 개선 및 서비스 제공

- 청소년쉼터 종사자 역량 및 연계 강화

○ 소요예산 : 6,335백만원(국비 24.9%, 시비 75.1%)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6,335	1,579	4,756			6,473	△138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민간위탁금	5,913	1,300	4,613			5,956	△43
	사회복지보조	287	143	143			356	△69
	자치단체경상보조	135	136	-			161	△26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	15	15	15	15	15
소요예산(단위:백만원)	6,335	1,584	1,584	1,584	1,583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개소)	15	15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335	3,167	5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시설 연합 거리상담 1회기 ○ 사이버아웃리치 추진	50%	○ 시설 연합 거리상담 1회차 실시 ○ 사이버아웃리치 진행 ○ 서울시 쉼터 소장·팀장 교육 실시
2/4 분기	○ 시설연합 거리상담 2회기 ○ 사이버아웃리치 진행	100%	○ 시설 연합 거리상담 2회차 실시 ○ 사이버아웃리치 진행
3/4 분기	○ 쉼터종사자 연수 1회기 ○ 시설연합 거리상담 3회기 ○ 사이버아웃리치 진행
4/4 분기	○ 쉼터종사자 연수 2회기 ○ 시설연합 거리상담 4회기 ○ 사이버아웃리치 진행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 시설 연합 거리상담 보도자료 배포 : ‘16.3월, 6월

○ ’16년 상반기 청소년쉼터 의견수렴 및 안전점검 실시 : ‘16. 4.1.~4.10.

○ 청소년쉼터 관계자 회의 개최 : ‘16.2월(소장단회의), 5월(열린마루 회의)

○ 청소년쉼터 소장·팀장급 역량강화 교육 실시 : ‘16.3월

□ 총 평

○ 이동쉼터 4개소의 상설 거리상담 활동, 서울시 연합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위기청소년 시설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거리청소년 보호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

○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인 온라인 상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한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 강화

○ 2016년도 하반기에는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의 상담역량과 치유능력 강화 및 실무자 간 교류 촉진을 위한 청소년쉼터 종사자 연수 개최예정

8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확대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 100%		분야	교육		과장	박대민	4110	청소년상담팀장	김은영	4127
									담당	박기용	4129

□ 현황 및 사업개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개소 운영

-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개소(중구 수표동 소재)

-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4개소(중구 미설치)

○ 사업개요

- 가출, 학교폭력, 학교적응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청소년전화 1388운영 및 1388청소년지원단 등 운영

- 자치구 추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소)	23	23	23	23	24	24	2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749	2,539	2,516	2,497	2,583	2,600	2,600

□ 2016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서울시센터 1개소, 자치구 센터 24개소

○ 사업내용

- 가출, 학업중단, 학교폭력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청소년전화 1388운영 및 1388청소년지원단 등 운영

- 자치구 추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 등

○ 사업기간 : 연중

○ 소요예산 : 4,063백만원(국비 34.6%, 시비 65.4%)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시립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063	1,407	2,656			4,001	62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25	25	25	25	25
소요예산(단위:백만원)	4,063	1,016	1,016	1,016	1,015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명)	25	25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063	2,107	45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운영계획 수립 ○ 2015년 정산 및 결과보고 ○ 2016년 보조금 교부	30%	○ 2016년 운영계획 수립 ○ 2015년 정산 및 2016년 교부
2/4 분기	○ 보조금 교부 ○ 자치구 추경예산 확인	100%	○ 보조금 교부 ○ 자치구 추경예산 확인 ○ 기관연합행사(놀토서울EXPO) ○ 종사자 의무교육 ○ 시센터 및 자치구센터 현장점검 ○ 서울시위기청소년상담기관 연계회의
3/4 분기	○ 보조금 교부 ○ 지도점검
4/4 분기	○ 보조금 교부 ○ 종사자 회의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 서울시 위기청소년상담기관 연계회의 실시(’16. 4월)

○ 상담복지센터 의견수렴 등 현장점검(’16. 5~6월)

○ 서울시 기관연합행사 : 놀라운 토요일 EXPO 개막행사(’16. 5월)

○ 서울시청소년상담실협의회 직원교육(’16. 5월)

○ 청소년동반자 전체사례회의(’16. 2~6월)

○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회의(’16. 1월, 5월)

□ 총 평

○ 서울지역 자치구별 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으로 지역단위별 위기청소년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 1388전화 및 거리 상담 등을 통해 위치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상담, 의료지원, 긴급구조, 일시보호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

86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교육청 초등교육과>

□ 사업개요

○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하여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OECD평균 수준으로 낮춤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추진목표 (단위 :학교)	0	9	‘13년 시범실시 후 확대 추진 재검토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0	750

□ 2016년 추진계획

○ 국정과제 추진사업으로 2016년도 소요예산이 미편성되어 사업 진행이 어려움

○ 소요예산 : 예산 미반영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급당학생수 적정화							750		미반영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없음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 없음

□ 문제점 및 조치계획

○교육부에 예산 편성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

87		학교시설 개선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추진상황	목표대비103%		분야	교육		과장	배형우	3910	교육환경지원팀장	서경란	3927
									담당	유재경	3920

						과장	최영식	646	시설기획팀장	문광철	647
									담당	최세환	649

□ 현황 및 사업개요(교육청 협력사업)

○ 사업근거 :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3조

○ 지원대상 : 서울시 초․중․고교

○ 지원내용 : 노후교실 개축, 노후시설 개선(냉난방시설, 급식시설 등),
위험시설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등 추진

○ 연차별 시행계획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교)	300	350	400	450	500	550	6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882	30,567	29,000	31,000	33,000	35,000	37,000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건)	1,866	1,594	293	902	680	800	91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56,687	171,567	80,006	159,600	120,000	140,000	160,000

□ 2016년 추진계획

○ 서울시

- 사업(지원)대상 : 서울시내 초․중․고교

- 사업기간 : 2016. 3~12월

- 사  업  내  용 : 500개교 학교 시설 개선사업

‧화장실 리모델링 235개교

‧노후 냉난방기 교체 25개교

‧노후 급식실 개․보수 140개교

‧특별지원금 지원 100개교

○ 교육청

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서울시의 교육지원금으로 교육환경개선 추진

- 교육환경개선사업 : 노후교실 개축(1교, 11억), 노후시설 개선(1,423건, 2,324억)

서울시 협력사업 : 화장실개선(252교, 200억), 냉난방개선(25교, 35억)

○ 소요예산 : 293,800백만원(시비 19.4%, 구비 1.1%, 기타 79.5%)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293,800		57,100	3,200	233,500	195,814	97,986
학교시설 개선 (서울시)	전출금	36,800		33,600	3,200		36,214	586
교육환경개선 (교육청)	시설비	257,000		23,500		233,500	159,600	97,400	교육비 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학교시설개선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개교)	500	5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33,600	33,600
교육환경개선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	100	30	20	5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257,000	77,100	51,400	128,500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학교시설개선 (서울시)	추진목표(단위 : 명)	500	513	103.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3,600	35,971	107.0
교육환경개선 (교육청)	추진목표(단위 : 건)	1,701	1,360	8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57,000	205,600	80.0

○ 세부 추진내용

- 서울시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추진 ○ 학교시설 개선사업 추진 ○ 특별교육지원금 지원 계획	10%	○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211개교 추진 ○ 학교시설 개선사업 302개교 추진 - 노후 냉난방기 25개교, - 친환경운동장 조성 2개교 - 급식시설 개선 134개교 ○ 특별교육지원금 101개교 지원
2/4 분기	○ 내진보강 등 학교 시설 개선 추진	50%	○ 내진보강 등 노후 시설 10개교 개선 추진
3/4 분기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추진	80%
4/4 분기	○ 학교시설 개선 모니터링	100%

사업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학교	예산액	학교	지원액
계	500개교	33,681	513개교	35,971	102%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235개교	20,000	211개교	20,000
노후 냉난반기 교체	25개교	3,500	25개교	3,500
친환경운동장 조성			2개교	400
노후 급식시설 보수	140개교	6,010	134개교	6,008
특별지원금	100개교	4,171	101개교	4,171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40개교	1,900

- 교육청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1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모니 터링 실시 ○ ‘17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 ‘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30	○ ‘1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모니터링 TF 운영 (‘16. 2~ 3월) ○ ‘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 - 서울시 지원사업 협의 ○ ‘17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 수요조사 실시
2/4 분기	○ ‘17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 ‘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50	○ ‘1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안내 ○ ‘17년 환경개선사업 사업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시행
3/4 분기	○ ‘17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 순위 결정․공개 ○ ‘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4/4 분기	○ 집행실적 점검 및 ‘17년 예산 편성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서울시>

□ 학생․일반시민 대상

○ 학교화장실 포스터, 리플렛 제작・배포(’16. 6월)

- 포스터(6,450부) :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자치구, 주민센터, 시립시설, 지하철역 등

- 리플렛(57,875부) :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자치구, 주민센터, 시립시설 등

- 지하철모서리(600면) : 1호선(160면), 6호선(320면), 8호선(120면)

○ 서소문청사 정동 전망대 함께꿈 홍보존 운영(’16. 1월 ~)

○ 주요 방송을 통한 홍보(총 7회 방송)

- SBS뉴스 동일여상 학교화장실 모습 슬라이드 포토(’16. 5. 25)

- YTN ‘서울시․교육청 교육협력사업 27개로 확대’(’16. 3. 9)

○ 주요 일간지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총 54회)

- 조선일보[더 나은 미래] 학교화장실 실태 기획보도(’16.6.28)

- 한겨례신문 서울& 학교 화장실 관련 기획보도(’16. 6. 17)

□[기사] 종이 울리면 새 화장실로 달려가는 아이들

□[기사] “우리 학교 자랑은 화장실” 여고 괴담은 없다

□[기사] “학교 화장실에 만족” 10명에 1명 불과

□[기사] 서울 초·중·고 변기 40％는 동양식

- 문화일보 학교 화장실 관련 기획 보도

□ [기사] 4. 5(화) 서울시 ‘초·중·고 화장실 개선’ 탄력

5.24(화) “학교 화장실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요 일간지 학교화장실 관련 보도

□ 서울시-교육청, 2년 차 '교육협력사업' 27개로 확대(’16. 3. 8)

․경향신문, 한겨례신문, 매일일보, 세계일보 등 7개 매체

□ 학교화장실 바꿔주셔셔 감사 합니다.(’16. 5. 24)

․문화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 4개 매체

□서울시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와 손잡고 학교 화장실 개선(’16.4. 5)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뉴시스,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등 9개 매체

○ 인터넷 카드뉴스 제작(’16. 5. 26)

- 게재장소 : 조선닷컴, 조선일보 페이스북, SNAC앱, 등

- 내    용 : 학교 화장실개선의 필요성 및 사업 내용 소개

○ 일간지・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 게재

- 문화일보 : 지면광고 14회(3월 4회, 4월 2회, 5월 5회, 6월 3회)

- 뉴스토마토 : 인터넷 배너 광고(’16. 6. 01 ~ 12. 31)

○ 보유 온라인 매체(블로그, SNS) 활용 정보 제공

- 블로그 및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매체 현황

		http://blog.naver.com/dreamtogether_seoul 사업개요, 추진현황, 프로세스, 이벤트, 언론보도
블로그

		http://instagram.com/dreamtogether_seoul 완성된 화장실 작품화 게시, ‘함께꿈’ 이벤트 연계 게시물 업데이트
인스타그램

		http://facebook.com/dreamtogether.seoul 함께꿈’ 프로젝트 제작 영상 및 각종 이벤트 진행 , 블로그 콘텐츠 링크
페이스북

- ‘함께꿈’ 블로그 구축‧운영(http://blog.naver.com/dreamtogether_seoul)

	․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현황 ․ 학교화장실 개선 전․후 비교 ․ 매뉴얼, 지침 등 자료 공유 ․ 민․관 협력 소개 및 동참 유도 ․ 각종 이벤트 공지 및 발표

- 각종 이벤트 개최를 통한 관심 고조

□ 기업대상 홍보

○ 서울시‧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업무협약(’16.4.5.)

- 민간자원 개발 및 협력, 사업재원 마련 업무 수행 등

○ 사업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제공 및 발송(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16. 4월 ~)

<교육청>

○ 201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실적 모니터링 실시 결과 안내 : 4월

-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공개과정, 만족도, 운영의 효율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 결과 안내

○ 2017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4월 ~ 6월

- 시의회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 홍보[인쇄물 배포]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문제점

- 학교시설공사는 외부시설 공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방학기간에 추진하여야 하는 특수한 경우로 조기에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음

○ 조치사항

- 여름방학 중에 공사가 가능한 학교에 심사가점을 주어 학교를 선정하고, 인문고를 제외한 학교는 가능한 여름방학 중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유도

□ 총 평

○ 학교시설 개선사업 중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화장실 공간을 디자인함으로써 학생들의 소통능력·창의력 향상 및 성취감·애착심 증진 등 교육적 가치가 높음

○ 시설 안전점검 강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연도 내 사업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주요성과 >
○ 학생들의 만족도 및 교육적 효과가 증명됨 -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곳에서 창의․감성의 공간으로 화장실 인식 개선 - 디자인 설계과정에서 학생들의 소통능력, 창의력, 발표 능력 향상 등 성취감․애착심, 학교폭력․흡연 대폭 감소 등 효과 발생 ○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 간 교육협력 모델을 최초로 제시한 사례 - 서울시-교육청-자치구간 사업의 필요성 공유 및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교육청 시설감독 등 직원 대상 교육 및 시범학교 견학 - 서울시비 이외의 자치구 등 예산 38억원 확보 ‣ 2015년 22.3억 (자치구 11억, 학교 7억, 기업 4.3억) ‣ 2016년 16억 (자치구 13억, 학교 2억, 기업 1억) ○ 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 - 경기도청, 강원도교육청 현장견학, 인천․화성․용인․수원시 등 벤치마킹

88		학교보안관 배치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추진상황	목표대비 100%		분야	교육		과장	배형우	3911	학교안전지원팀장	김필래	3937
									담당	윤성일	3942

						과장	나징기	529	평화로운학교팀장	황석길	539
									담당	강석모	550
									상담대안교육팀장	김귀숙	536
									담당	윤정옥	538

□ 현황 및 사업개요(교육청 협력사업)

○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을 위한 인력지원 및 지역사회 민관협력 체제 활성화

- 학교보안관(서울시), 배움터 지킴이 및 전문심리상담사 배치(교육청)

○ 사업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0조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기본계획」(시장방침 제456호, ’10.11.24)

○ 사업내용

학교보안관

․ 대상 : 국․공립 초등학교 560개교

․ 인원 : 총 1,179명(501개교 2명, 안전취약 59개교 3명)

․ 역할 : 학교폭력 등 예방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및 선도,

외부인 출입통제 및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 교내외 순찰 등

․ 월 급여 : 1,333,270원(기본급 1,260,270원 + 급식비 73,000원)

․ 운영방법 : 학교장 직영(학교장 직접채용 1년 기간제 근로자)

< 출신 직업별 구분, ’16년 7월 31일 기준 >

직업별	계	군인	경찰	교사	공무원	회사원	기타 (자영업 등)
인원	1,179	290	298	127	180	149	135
비율	100.0%	24.3%	25.4%	10.9%	15.3%	12.6%	11.5%

※ 전직(퇴직) 공무원은 895명으로 전체 학교보안관 중 75.9%에 해당

배움터지킴이

․ 대상 : 사립초․중․고․특수학교 743개교

․ 인원 : 885명(자원봉사자)

․ 역할 : 학교 안전 및 학교 폭력 예방, 교내 순찰 및 출입통제

전문심리상담사

․ 단위학교 전문상담사 350명 배치 예정

․ 학교폭력의 피해-가해 학생 및 학부모의 심리․정서적 치유 지원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교보안관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개교)	1,112	1,164	1,164	1,164	1,164	1,164	1,164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8,018	19,721	20,377	21,793	22,039	22,920	23,836
배움터지킴이 배치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명)	908	908	911	911	911	911	911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9776	9,689	9,720	9,720	9,720	9,720	9,720
전문상담사 배치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명)	765	311	311	311	350	350	35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1,934	5,475	5,475	5,475	80,50	87,50	94,50

□ 2016년 추진계획

<서울시-학교보안관>

○ 추진방향

- 체계적 인사관리 및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 학교보안관 복무관리 강화를 통한 직무수행 능력 향상

- 학교주도적 학교보안관 운영을 위한 운영지침 마련

○ 추진체계

서울시(교육정책담당관)		초등학교장		학교보안관
・계획수립 및 운영지침 마련 ・집합 직무교육 ・운영지원금 교부 및 정산 ・근무실태 모니터링 등		・채용 및 근무여건 조성 ・자체 직무교육 수립시행 ・복무 및 급여 관리 ・운영지원금 정산보고 등		・외부인 출입통제 ・취약지역 순찰 ・학생 등하교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서울시 교육청, 시우회

・업무관련 협조(교육청)

・대체인력 지원(시우회)

○ 추진내용

학교보안관 채용 등 인사관리 체계화

- 3개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 : 학교,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공고 (3개 홈페이지)		서류심사		면접		결격사유확인 및 신체검사서, 체력인증서 제출		채용		서울시 보고

- 신규 채용 시 지역주민 및 여성인력 가점(5점) 부여 권고

- 신규 채용 시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인사위원 제척․기피 제도 시행

재계약 대상자에 대한 고용 불안 해소

‣재계약 결격 사유가 없는 보안관에 대해 ’16.12.31일까지 계약 완료

‣재계약 배제에 해당되는 70점 미만 직무평가에 대해 구체적 사유 기재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재계약 배제 시 소명기회 부여

- 대체인력풀 상시 운영으로 자유로운 연가 사용 및 업무공백 최소화

학교보안관 근무환경 등 처우 지속 개선

- ’16년 최저임금 반영 월급여 약 7.2% 상승(1,243천원 ➡ 1,333천원)

‣학교보안관 시급 : 5,600원(’15) → 6,030원(’16), 430원 상승

- 토요일 휴게시간 조정(1시간 ➡ 30분)

‣휴게시간을 일괄적으로 1시간 적용하였으나, 토요 근무의 경우 1인 근무로 휴게시간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30분으로 단축

학교보안관 제도 개선방안 추진

: 행정1부시장 방침 제194호

- 연령제한 無 ➡ 연령기준 신설(만 55세~70세)

‣‘학생 안전’의 중요성과 특수성, 근로자 보호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 연령기준 설정

‣기존 근무자를 위한 유예기간 설정 : ’18 ~ ’20년까지 단계적 적용

구분		<현 행>		<개 정>
응시연령		없 음		만 55세 이상
근무상한 연 령		만 60세 이후에도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 가능		만 70세까지 재계약 가능 ※’18년 74세, ’19년 72세, ’20년 70세

- 체력측정 보완 요구 ➡ 근무평가 반영 및 신규자 체력측정 실시

‣실질적 업무능력 검증을 위해 체력측정 점수 근무평가 반영(20점), 체력측정기관 이원화하여 신규채용자에게도 체력측정 시행

- 학교별 동일 근무체계 운영 ➡ 근무체계 자율권 부여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도입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2~3명 채용인원 조정 가능

‣추가배치 지원 기준 시간(주 10~20시간) 변경 및 기존 추가배치 학교 재평가하여 적정 근무 시간으로 조정

○ 소요예산 : 22,590백만원(시비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서울시)	교육기관 보조금	22,590		22,590			21,756	834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 )	100%	직무교육 실시 등 (30%)	제도개선 방안 수립 등 (50%)	제도개선 방안 추진 및 모니터링 실시 등 (80%)	체력측정 실시 등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22,590	8,058	5,576	5,394	3,562

<교육청>

○ 배움터지킴이

- 사업(지원)대상

․ 사립초 및 중·고·특수학교 743개교, 881명(자원봉사자)

- 사업내용

․ 학교 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 교내 순찰 및 출입통제

- 사업기간 : 2016. 1. 1. ~ 12.31.

- 추진방법

․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안내, 예산 지원

․ 학교 자체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 연도말 운영 결과 조사

○ 소요예산 : 16,997백만원(기타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6,997	1,331			15,666	14,701	2,296
배움터지킴이 운영 (교육청)	자치단체이전	8,247				8,247	7,998	249	교육비 특별회계
전문상담사 배치 (교육청)	학교회계 전출금	8,750	1,331			7,419	7,001	1,749	교육비 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배움터지킴이 운영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 )	100%	25%	25%	25%	25%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8,247	2,061	2,061	2,061	2,061
전문상담사 배치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 )	100	55		45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8,750	4,812		3,938

○ 세부 일정계획(‘16.1월~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2/4 분기	○ 예산 지원		○ 각급학교 운영 및 예산 지원
3/4 분기	○ 예산 지원		○ 각급학교 운영 및 예산 지원
4/4 분기	○ 예산 지원, 운영 결과 평가, 다음연도 예산 확보		○ 각급학교 운영 및 예산 지원, 운영 결과 평가, 다음연도 예산 확보

- 배움터지킴이 운영(교육청)

- 전문심리상담사 배치(교육청)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전문상담사 배치 및 운영		○ 전문상담사 배치 및 전문상담인력 전문성 제고 연수
2/4 분기	○ 전문상담사 운영		○ 전문상담인력 전문성 제고 연수
3/4 분기	○ 전문상담사 운영		○ 전문상담인력 협의체 운영 및 위클래스 운영 점검
4/4 분기	○ 전문상담사 운영		○ 전문상담사 및 위클래스 운영 결과 점검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학교보안관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명)	1,179	1,167	99.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22,590	11,608	51.4
배움터지킴이 운영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명)	911	885	97.1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9,720	3,936	40.5
전문상담사 배치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명)	350	350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8,750	4,164	47.6

○ 세부 추진내용

- 학교보안관 배치(서울시)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1월 ~6월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16년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계획 수립 ○ 대체인력 운영계획 및 교육 실시	30%	○ ’16년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계획(교육정책담당관-708호) ○ ’16년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운영계획(교육정책담당관-649호)
2/4 분기	○ 학교보안관 제도개선 방안 수립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 학교보안관제도 만족도 조사	50%	○ 학교보안관 제도개선 방안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제194호, 2016. 6.30) ○ 직무교육(4.28~29) : 1,167명 참석 ○ 학교보안관 여론조사(학부모 1,005명, 학교 472명 등)
3/4 분기	○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 추가배치교 대상 운영실태 조사	80%	○ ○
4/4 분기	○ ’17년 채용후보자 대상 체력측정 ○ 학교보안관 근무평가	100%	○ ○

- 배움터지킴이 운영(교육청)

분기별	추진계획	‘16년 1월~6월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배움터지킴이 운영 계획 수립	30%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운영 계획 수립
2/4 분기	배움터지킴이 예산 교부	50%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예산 교부
3/4 분기	배움터지킴이 배치·운영	80%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
4/4 분기	배움터지킴이 운영 결과 조사	100%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 만족도 조사

- 전문심리상담사 배치(교육청)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1월~6ᅟᅯᆯ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전문상담사 배치 및 운영	30	○ 전문상담사 배치 및 전문상담인력 전문성 제고 연수
2/4 분기	○ 전문상담사 운영	50	○ 전문상담인력 전문성 제고 연수
3/4 분기	○ 전문상담사 운영	80	○ 전문상담인력 협의체 운영 및 위클래스 운영 점검
4/4 분기	○ 전문상담사 운영	100	○ 전문상담사 및 위클래스 운영 결과 점검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 2016년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 및 운영지침 등 안내('16. 1.19)

- 토요휴게시간 조정 및 결격사유조회 신설 등 안내(국․공립초등학교 560개교)

○ 2016년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실시('16. 4. 28~29)

- 국공립 초등학교 560개교, 1,179명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1,167명 참석)

- 우수보안관 표창 수여 및 특강 실시, 학교보안관 우수사례 및 민원사례를 전체 보안관에 전파 및 공유

○ 학교보안관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16. 5.)

- 학교보안관제도 운영 효과․성과 만족도 : 학교관계자 92.6%, 학부모 78.6%

○ 2016년 배움터 지킴이 자원봉사 운영 계획 수립 후 학교 안내(‘16.1월)

- 배움터 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 계획에 따른 학교 자체 계획 수립

□ 문제점 및 개선내용

<서울시-학교보안관>

○ 응시연령(만55세 이상) 및 근무상한연령(만70세) 설정

- 적용대상 : ’16. 8월 신규채용자부터

※ 기존 근무자를 위한 유예기간 설정(’18～’20년까지 단계적 적용 및 ’20년부터 일괄적용)

○ 체력측정 보완시행

- 체력측정 결과를 학교보안관 근무평가에 반영(20점), 일정점수 미만 시 재계약 배제

- 신규 채용자도 체력측정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 제출(인증 기준 2등급 이상 채용 권고)

○ 근무시간 자율 선택제 도입

- 기존 예산 범위 내(주80시간) 1일 4～8시간 중 선택하여 채용 가능

- 근무시간 변경하여 기존 예산 범위에서 최대 3인 채용 가능

○ 토요 휴게시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 실시

<교육청-배움터지킴이>

○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자이나 활동을 그만 둘 경우 활동기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퇴직금 청구 진정 건수가 급증하여 행·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학생 안전 보호 인력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 수립 필요

<교육청-전문심리상담사 배치>

○ 단위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상담인력 배치 인원의 제한으로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상담 지원이 제한됨

○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상승과 관련하여, 학생의 발달 단계별 특성에 따른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등상담인력 확보가 필요함

□ 총 평

<서울시-학교보안관>

○ 학생 안전보호 및 선도․상담 활동, 외부인 출입통제,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 교내․외 순찰 등 활동을 통해 국․공립초등학교의 안심배움터 실현

○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안전기여도에 대해 학교장 등 교직원은 90.6%, 학교보안관 99.9%, 학부모 78.5%가 만족 또는 기여한다고 응답

※ 학교보안관제도 운영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2016. 5.)

○ 또한 학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보안관 연령기준 신설 및 체력측정 방식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교육청-배움터지킴이>

○ 지역사회 인력을 활용한 외부인 출입통제, 교내 순찰, 학생생활지도 등 학교 안전이 대체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와 더불어 노인일자리사업, CCTV 통합 관제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안전 강화 노력 필요

<교육청-전문심리상담사 배치>

○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단위학교 전문상담사의 역할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상담사 미배치교에서 배치를 희망하고 있음

○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학생 상담 지원을 위해 초·중·고 1교 1인 배치가 절실함

○ 상담 역량 제고를 위해 궁극적으로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배치가 선행되어야 함

89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추진상황	목표대비100%		분야	교육		과장	박인규	☏529	평화로운학교팀장	황석길	☏539
									담당	강석모	☏550

□ 현황 및 사업개요

○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을 위한 시설지원 강화

○ 학교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제 활성화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소(누계))	7	9	9	9	8	8	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20	1,663	1,663	1,663	1,075	1,075	1,075

※ 통신회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치구는 예산지원이 중단 될 수 있음

□ 2016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각 자치구별 초등학교와 연계된 CCTV를 상시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인건비 및 통신비)

○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 추진방법

-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인건비 등 예산 지원

- 연도말 운영 결과 조사 및 다음연도 예산 확보

○ 소요예산 : 1,075백만원(기타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초등CCTV통합관제센터운영	자치단체이전	1,075				1,075	1,663	△588	교육비 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	100%	25%	25%	25%	25%
소요예산(단위:백만원)	1,075	268.7	268.7	268.7	268.7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100	○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2/4 분기	○ 예산 지원	100	○ 9개 자치구청 운영 및 예산 지원
3/4 분기	○ 예산 지원	100	○ 9개 자치구청 운영 및 예산 지원
4/4 분기	○ 예산 지원, 운영 결과 평가, 다음연도 예산 확보	100	○ 9개 자치구청 운영 및 예산 지원, 운영 결과 평가, 다음연도 예산 확보

○ 세부 일정계획(‘16.1월~12월)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구)	8	8	1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75	537.5	50.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계획 수립	30%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계획 수립
2/4 분기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 교부	50%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 교부 예산 교부
3/4 분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80%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4/4 분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결과 조사	100%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결과 보고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CCTV 상시 관제 각급학교 안내 및 협력 강화

○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 협의 및 건의·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사업 계획 수립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야간 관제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외선 감시가 가능한 고화소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학교자체 노력이 필요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평가 및 추후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자치구별 관제 실적의 주기적인 파악 필요

○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이 된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을 유도하여 예산 지원 감축

□ 총 평

○ CCTV 통합관제로 인한 범죄 예방의 효과로 학교폭력이 개선되었고,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및 교육청간에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학생안전망이 강화됨

○ 단, 관제 요원 인건비의 증가, 통신회선료 약정 기간 등 CCTV 통합 관제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바, 향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필요

90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운영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102%		분야	교육		과장	오경희	3960	평생교육기획팀장	이영순	3962
									담당자	송계수	3964
									시민대학운영팀장	이청우	3990
									담당자	허선미	3991

□ 현황 및 사업개요

○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서울시민대학｣ 운영

- 제1·2시민청, 은평·중랑학습장 및 대학연계 시민대학으로 운영장소 확대

- 학습자 수요를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 학점은행제 추진 등 지원 활성화

- 인터넷·모바일을 활용,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민대학 오프라인 교육장 운영	추진목표 (단위 : 개소)	3	3	3	4	5	5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64	256	760	1,103	4,658	2,286
시민대학 온라인강좌 운영	추진목표 (단위 : 개)	300	400	450	500	550	6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446	600	620	650	700	750

□ 2016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 1.1 ~ 12.31

○ 사업내용

① ｢서울시민대학｣ 운영

교육대상 :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 모든 시민

교육장소 : 제1시민청(태평홀), 제2시민청(방송통신대/SBA컨벤션센터), 은평·중랑학습장, 연계 대학(학교별 강의장)

강좌내용 : 인문학적 성찰, 예술적 감수성, 생활인문 분야 등 230개

운영일정 : 1기(’16. 3~6월), 2기(’16. 9~12월)

홍보방법 : 온·오프라인(지하철·市 홈페이지·SNS, 브로셔 제작·배포 등)

주요내용

구 분	세부추진내용
제1·2시민청	· 인문교양 강좌 확대·운영 : 76개(’15년) → 96개(’16년) · 제2시민청 교육장소 추가 확대 : 방송통신대(뚝섬강의장) ※ 기존에는 SBA컨벤션센터(강남)를 강의장으로 활용
은평학습장	· 전문가 역량강화과정(평생교육사) 등 34개 강좌 운영 · 학점은행제 인증을 위한 학점취득교육기관(교육부) 신청·평가 준비
중랑학습장	· 망우본동 복합청사 내 신규 개원 및 운영(’16. 3월∼) · 마을만들기·지역재생 등 지역특화형 강좌 30개 운영
대학연계 시민대학	· 참여대학 확대(14개 → ’16년 23개) 및 교육과정 운영(102개) ※ ’15년 기참여대학(14개) :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등

②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다양한 사이버강좌 운영

- 사이버강좌 운영 : 516개과정 운영(임차 300개 + 공동활용 216개)

· 인문학, 문화예술, 직업 및 자격증과정, 외국어과정 등

- 모바일 강좌(269개과정) : 인문학, 자격증과정, 외국어, 교양과정 등

- 콜센터 및 원격지원(교육상담 등), 학습자 모습 및 홍보 등

○ 추진방법

① 서울시민대학

- 제1·2시민청 및 은평·중랑학습장

· 시민대학 수강생은 市 평생학습포탈(온라인)을 통해 선착순 모집

· 강사는 분야별 저명교수·전문가 등 섭외, 시민대학 운영위원회 통해 선정

- 대학 연계 시민대학

· 참여 대학과 MOU 체결(대학은 장소·강사풀 제공, 市는 강사료 지원)

· 수강생 모집시 연계 대학내 온·오프라인 홍보(포털사이트 등) 실시

② 사이버강좌 운영

- 사업 공고 및 운영업체 선정 : ’15.10~12월

- 사이버강좌 운영 :  ’16. 1월~12월

○ 소요예산 : 1,466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4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개방형 서울자유 시민대학 설립 운영	일반운영비	1,103		1,103			760	343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363		363			363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시민대학 오프라인 교육장 운영	추진목표(단위 : 개소)	4	4	-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03	75	394	240	394
온라인강좌 운영	추진목표(단위 : 개)	500	500	-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63	181	-	-	182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 운영	추진목표(단위 : 개)	4	4	1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03	400	36.0
사이버교육 운영	추진목표(단위 : 개)	500	524	10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63	196	54.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1월~6월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서울시민대학 운영계획수립 ○시민대학 상반기 교육과정 운영 ○사이버강좌 운영(3월~)	30%	○ 서울시민대학 교육운영 기본계획 수립 ○ 수강생 모집 및 상반기 교육과정 운영(3~6월) ○ 사이버강좌 운영(3월∼) -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 강좌 서비스 제공(온라인 516개, 모바일 269개)
2/4 분기	○시민대학 상반기 교육과정 운영	50%	○ 시민청, 은평·중랑학습장 등 상반기 교육과정 운영 (총 114개 강좌, 학습자 5,700명 수강) - 시민청 : 24개 강좌, 1,637명 수강 - 은평학습장 : 17개 강좌, 658명 수강 - 중랑학습장 : 15개 강좌, 736명 수강 - 뚝섬학습장 : 16개 강좌, 767명 수강 - 대학연계(14개) : 42개 강좌, 1,902명 수강 ○ 사이버강좌 운영(3월∼) - 온라인 524개, 모바일 269개
3/4 분기	○시민대학 하반기 교육과정 운영	80%
4/4 분기	○시민대학 하반기 교육과정 운영 ○사이버강좌 운영종료(12월)	100%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 tbs 교통방송 등 활용 홍보 : 자막방송, 시설관리공단 소유 문자전광판 표출

○ 온라인 매체, 대학 학보 등을 통해 학습자 신청사항 등 게재(8회)

○ 서울시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포털 등에 상시 안내

○ 시민청 및 은평학습장.서울도서관 등 시민대학 홍보 리플렛 상시 비치 및 안내

○ 평생학습포털 사이버강좌 운영 홍보 : 25개구(전광판, 플랜카드, 안내자료, 리플렛 등)

□ 총 평

○ 중랑·뚝섬학습장 등 신규캠퍼스 2개소 개설, 강좌수 확대(’15년 193개 → ’16년 230개) 등 시민대학 운영 활성화로 시민 만족도 제고

○ ’16년 상반기 대학연계 시민대학 수요조사 검토 결과 연계를 희망하는 대학 의견 등을 적극 수렴, 하반기 연계 대학을 대폭 확대(’15년 14개 → ’16년 23개)하여 교육기회 확대 제공 및 지역밀착형 평생학습환경 조성

91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공립대안학교 설치 <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정적·체계적으로 대안적 교육기회 제공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교를 그만 둔 학업 중단 청소년의 학습에 대한 지원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안정적인 학습 인프라 구축

□ 현황 및 사업개요

○ 초․중학교, 전문계고의 학업중단자수는 감소추세이나 일반계고 학업 중단자 수 증가 추세

○ 학업중단 사유 다양하며, 일반 부적응 사유가 큼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학교를 그만 둔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사업내용

․ 학교를 그만 둔 정규학교로 복귀 원하지 않는 중등학생(중․고등학교)을

위한 맞춤형 중등통합 대안학교 프로그램 제공

․ 학습상담, 멘토링, 학습동기화프로그램, 문화예술체험, 인문학 글쓰기

등의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정규 학습과정과 연결시킴으로써 학습과 성장에

도움 제공

- 추진방법 : 법적 기반 마련 등 중앙정부와 연계 추진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없음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 없음

□ 추진시기 : 중장기 추진

92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추진상황	목표대비 53%		분야	소득		과장	박인규	☏529	특수교육팀장	염유민 안일홍	☏533 ☏597
									담당	오 승 근 임금섭	☏534 ☏598

□ 현황 및 사업개요

○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 장애학생 교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보조인력 지원

○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특수학급신·증설	추진목표(단위 : 학급)	63	62	50	50	30	30	3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60	1,550	1,250	1,250	900	900	900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추진목표(단위 : 명)	957	974	992	992	992	992	99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699	15,592	16,480	17,280	19,169	19,450	19,760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	추진목표(단위 : 명)	11개센터 (50명)	11개센터 (50명)	11개센터 (50명)	11개센터 (66명)	11개센터 (66명)	11개센터 (66명)	11개센터 (66명)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892	3,446	3,568	3,736	3,923	4,119	4,325

□ 2016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교원

○ 사업내용

특수학급 신․증설 : 16학급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 992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내실있는 특수교육 지원

○ 소요예산 : 23,231백만원(기타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23,231				23,231	20,487	2,744
특수학급신․증설		550				550	700	△150	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학교운영비지원	19,169				19,169	17,280	1,889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3,512				3,512	2,507	1,005	교육청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특수학급신·증설	추진목표(단위 : % )	16	16
	소요예산(단위:백만원)	480	480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추진목표(단위 : % )	992	992
	소요예산(단위:백만원)	19,169	4,793	4,792	4,792	4,792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추진목표(단위 : % )	11	11
	소요예산(단위:백만원)	3,512	878	978	878	778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A/B
특수학급신·증설	추진목표(단위 : 명)	30	16	53.3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900	480	53.3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추진목표(단위 : 명)	992	992	1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6,169	8,085	50.0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추진목표(단위 : 명)	11	11	1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3,512	1,756	50.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2016 서울특수교육 연수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배치 및 예산 배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30%	○특수학교 교장, 교감, 특수담당장학사 대상 연수 실시 ○1학기 특수학교 지원장학 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별 교사, 강사, 전담인력 등 인력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산 배부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직종별 업무전문성 강화 연수 실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실시 ○특수학급 미설치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및 장애영아교육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 직업교육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2/4 분기	○2016 특수학급 운영 관련 연수 ○특수학교 지원장학 ○9월 개교 학교 내 특수학급 신증설 지속 추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50%	○특수학급 교사 대상 연수 실시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실시 ○교사, 학부모,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실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실시 ○특수학급 미설치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및 장애영아교육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 직업교육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3/4 분기	○특수학교 지원장학 ○9월 개교 학교 내 특수학급 신증설 지속 추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80%	○1학기 담당장학사별 특수학교 지원장학 실시 ○교사, 학부모,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사업별 담당자 회의 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총괄팀장 회의 실시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실시 ○학부모 연수 실시
4/4 분기	○특수학교(급) 컨설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00%	○특수교육지원센터 우수사례 발표회 및 워크숍 실시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 직업교육, 방과후 및 방학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평가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녀 학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강서양천-2016.08.09)

-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남부-2016.04.05)

- 시각장애 테마체험, 직업 인턴 체험 진행(중부-2016.08.09)

-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중기 발전 방안 발표회(본청-2016.04.20)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2016학년도 특수학교(급) 수용 계획 수립

- 교육지원청 초‧중등‧행정지원과 및 특수학교 협조를 통한 계획 수립

- 중‧장기 학생수 변동 추이를 고려한 수용 계획 필요

○ 특수교육실무사 증원 대책 필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심각한 문제행동 증가로 인한 학교생활 적응 지원 인력 필요

-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의 수요 증대

- 특수학급 신설로 인한 특수교육실무사의 수요 증가에 대한 증원 필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노력 필요

- 지역사회 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확대로 전문상담교사, 진로직업교육 전문가, 일반직 공무원 등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요구 증대

□ 총 평

○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은

연초 목표대비 53.3% 달성함

- 2016학년도는 지역별 학생수 분포에 따라 과밀 지역위주의 신‧증설 추진   예정임

○ 특수교육보조인력에 대한 수요 증대

- 학교, 학부모의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및 위상 강화

- 1분기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배치 및 교육지원청별 예산 배부 완료

- 분기별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사업 추진 완료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 내 특수교육 중심체로서의 역할 수행

9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청 학교지원과, 유아교육과>

추진상황	목표대비 80%		분야	교육		과장	배형우	3911	교육사업지원팀장	윤정호	3922
									담당	김남희	3924

						과장	조원익	529	학교설립팀장	최성옥	602
									담당	김병림	607
						과장	정혜순	001	유아교육지원팀장	박인석	015
									담당	권솔연	013

□ 현황 및 사업개요(교육청 협력사업)

○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실현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고,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공립유치원 신·증설

-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

- 저소득층 입학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기회의 평등 추구

- 초등학교 내 유휴교실 활용 등 병설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설

- 택지개발 사업지구 등 단설유치원 신설

○ 연차별 시행계획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소)	119	119	125	130	135	140	14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50	1,183	1,266	1,350	1,434	1,521	1,625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공립유치원 신·증설	추진목표 (단위 : 개소)	31	44	37	19	21	16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4,375	20,802	26,118	13,886	2,393	24,394	-
누리과정 지원	추진목표 (단위 : 명)	79,572	206,743	195,519	194,841	195,741	2017년도 이후는 표준유아교육비 적용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206,707	478,205	547,335	590,909	608,182

□ 2016년 추진계획

<서울시>

○ 사업(지원)대상

- 에듀케어 사립유치원 125개원(1개원당 연 4,000천원) 지원

- 엄마품온종일돌봄 사립유치원 10개원(1개원당 연 31,750천원) 지원

○ 소요예산 : 820백만원(시비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유아교육 지원	전출금	820		820			921	△101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유아교육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개소)	135	135	-	-	-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820	820	-	-	-

<교육청>

○ 사업대상

- 공립유치원 신․증설 : 공립유치원 신설 5개원, 증설 16개원

- 누리과정 지원 :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

- 지원연령 및 금액                              (’16.3.1.부터 적용)

구 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만 5세	2010.1.1.∼2010.12.31.	60,000	220,000	220,000
	만 4세	2011.1.1.∼2011.12.31.
	만 3세	2012.1.1.∼2013.2.28.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2010.1.1.∼2013.2.28.	50,000	70,000	70,000

※ ’16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 2015-84호, ’15.12.28)

○ 소요예산 : 610,575백만원(국비 0.4%, 기타 99.6%)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635,223	2,393			632,830	619,479	15,744
공립유치원 신·증설	학교신 증설비	2,393	2,293	100			13,886	△11,493
누리과정지원	이전지출 및 전출금	608,182				608,182	590,909	17,273	교육비 특별회계

※ 누리과정지원 사업예산은 유아학비 및 보육료 각각 7.4개월분 편성 상태이며, 12개월분 소요액 기준으로 작성됨.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공립유치원 신․증설	추진목표 (단위 : 개원)	21	13	-	3	5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2,393	658	-	352	1,383
누리과정 지원	추진목표 (단위 : 개원)	100	25	50	75	1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608,182	152,045	152,045	152,045	152,047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9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유아교육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개소)	135	135	1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820	820	100.0
공립유치원 신증설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개원)	21	10	47.6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2,393	433	18.1
누리과정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명)	195,741	195,321	99.8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608,182	279,224	45.9

○ 세부 추진내용

- 서울시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지원대상 유치원 선정 ○ 유아교육 지원계획 수립	30%	○ 지원대상 유치원 선정 ○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선정 유치원 확정 ○ 유아교육 지원계획 수립
2/4 분기	○ 전출금 지원	50%	○ 135개 유치원 지원금 820백만원 전출
3/4 분기	○ 유치원 모니터링 실시	80%	○ 시‧교육청 합동 모니터링
4/4 분기	○ 성과 및 모니터링 결과 분석	100%	○ 모니터링 결과 분석

- 교육청(공립유치원 신·증설)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47.6%	○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10개원(433백만원)
2/4 분기	-	47.6%	-
3/4 분기	○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	-
4/4 분기	○ 신설유치원 준공 및 예산집행	-	-

- 교육청(누리과정 지원)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201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수립 ○ 1분기 유아학비·보육료 재배정 ○ 4분기 정산(전년도)	24%	○ 201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수립 ○ 1분기 유아학비·보육료 재배정 ○ 4분기 정산(전년도)
2/4 분기	○ 2분기 유아학비·보육료 재배정 ○ 1분기 정산	45.9%	○ 2분기 유아학비·보육료 재배정 ○ 1분기 정산
3/4 분기	○ 3분기 유아학비·보육료 재배정 ○ 2분기 정산	%	○ 3분기 유아학비·보육료 재배정 예정 ○ 2분기 정산 예정
4/4 분기	○ 4분기 유아학비·보육료 재배정 ○ 3분기 정산	%	○ 4분기 유아학비·보육료 재배정 예정 ○ 3분기 정산 예정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서울시>

○ 유아교육 지원 사업 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공유

- 시‧교육청‧교육지원청 합동 모니터링 통해 유치원 현황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

- 운영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이 공유될 수 있도록 교육청 통해 유치원 하달

<교육청>

○ 2016학년도 누리과정 사전신청 안내(‘16.2.4.)

○ 누리과정 예산문제 관련 언론보도

- 누리과정 미편성 관련 사립유치원 운영부담 완화를 위한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조기 집행(‘16.1.25.)

-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제안(교육감 기자회견, ‘16.1.28.)

-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편성 시의회에 호소(‘16.2.1.)

- 누리과정 예산지원 촉구 교육청-유치원-어린이집 공동입장 발표(‘16.5.3.)

□ 문제점 및 개선내용

<서울시>

○ 에듀케어‧엄마품온종일돌봄 원아모집 시, 맞벌이 부모를 우선 순위로 신청을 받지만 원아 등록 변동이 잦아 정확한 수요예측이 힘듦

- 비 맞벌이 부모(출산, 다자녀, 학업 등) 접수 받을 경우 적절한 신청 사유를 알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증빙 자료 확보 장학지도

○ 엄마품온종일돌봄 과정의 경우 거점유치원(타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이용 가능)의 역할이 있지만 이동 수단(차량 등), 안전 등의 사유로 이용률 저조

<교육청>

○ 도심 내 유치원 설립 용지 확보의 어려움

- 개발지역 중심으로 단설유치원 신설

- 학생수 감소로 통‧폐합 또는 이전하는 학교 활용

○ 교육부의 각종 정책(돌봄교실, 교과교실제, 학급당 인원 감축 등) 추진에 따른 병설유치원 시설 확보의 어려움

- 초등학교 신설 시 병설유치원 우선 설립

○ 병설유치원 신설 시 업무량 과다로 일선 학교 병설유치원 신설 반대

- 병설유치원 설립에 따른 행정인력 충원

○ 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사립유치원 및 보육기관의 반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한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통하여 교육·보육현장 및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사업 여건 마련 필요

□ 총 평

<서울시>

○ 에듀케어‧엄마품온종일돌봄 과정이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의 안정적인 자녀 보육 여건 마련에 도움이 되고 있음

<교육청>

○ 누리과정,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가 증가되리라 예상되고 학부모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교육 공공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공립유치원 확대 필요

○ 아울러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및 학급편성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공립유치원 신‧증설 추진 시 공‧사립 간의 균형발전 유도 필요

○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누리과정의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

94		학습시간 적정화 및 필수휴식 시간·공간 확보	<교육청 교육자치담당관>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고려한 교육환경 조성

□ 현황 및 사업개요

○ 주 5일 수업제 실시로 주중 수업시수의 과다 문제 발생 및 과도한 학업부담으로 학생들의 삶의 질이 저하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생

- 사업내용

· 학생의 하루, 일주일 일과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고려하여 재조직

· 학교에 학생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확충

- 추진방법

· 적정학습시간 수준 설정 등 법적기반 선 구축

·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가능(국가 교육과정 개정 필요)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없음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 없음

□ 추진시기 : 중장기 추진(중앙정부 계획과 연계)

`

95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청 체육건강과>

추진상황	목표대비50%		분야	교육		과장	배형우	3911	교육사업지원팀장	윤정호	3922
									담당	김남희	3924

						과장	성계숙	599	장학관	김낙영	570
									담당	김석균	573

□ 현황 및 사업개요(교육청 협력사업)

○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교육을 실시하여 인성교육 및 창의성 신장에 기여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인1악기 활동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교)	25	50	50	50	50	50	55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625	1,100	1,100	1,100	1,100	1,100	1,225
1인1스포츠 강사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교)	439	1,319	1,319	1,319	1,301	1,310	1,31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685	5,065	5,065	5,065	2,185	2,200	2,200

□ 2016년 추진계획

<서울시>

○ 사업(지원)대상 : 서울소재 초‧중‧고

○ 사업내용

- 학교별 음악교육 지원을 위한 악기 구입 및 운영비 지원

- 교원연수 및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 소요예산 : 1,100백만원(시비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초중고 악기지원 (서울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00		1,100			1,100		(교육비특별 회계전출금)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초중고 악기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교)	81	81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100	1,100

<교육청>

○ 사업대상 : 초·중·고등학교

○ 소요예산 : 1,251백만원(국비 79%, 기타 21%)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교육청)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251	991			260	1,225	△4	중학교 스포츠클럽강사인건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	100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251	1,251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초중고 악기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교)	81	81	1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100	1,100	100.0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교)	1,301	745	57.3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2,185	1,251	57.3

○ 세부 추진내용

<서울시>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지원대상 유치원 선정 ○ 유아교육 지원계획 수립	30%	○ 지원대상 유치원 선정 ○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선정 유치원 확정 ○ 유아교육 지원계획 수립
2/4 분기	○ 전출금 지원	50%	○ 135개 유치원 대상으로 지원금 820백만원 전출
3/4 분기	○ 유치원 모니터링 실시	80%	○ 시‧교육청 합동 모니터링
4/4 분기	○ 성과 및 모니터링 결과 분석	100%	○ 모니터링 결과 분석

<교육청>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사업계획 수립 및 학교 안내 ○ 운영교 선정 및 강사비 지원	100%	○ 토요스포츠데이 운영교 강사비 지원(745교) ○ 매주 토요일 2시간 스포츠활동 실시 ○ 스포츠활동을 통한 건강체력 증진 및 스포츠문화 조성
2/4 분기	○ 프로그램 운영 ○ 모니터링 실시		○ 토요스포츠데이 운영(초212, 중305, 고226) ○ 토요스포츠데이 운영교 모니터링(업무담당자)
3/4 분기	○ 프로그램 운영 ○ 모니터링 실시		○ ○
4/4 분기	○ 프로그램 운영 ○ 운영 및 모니터링 결과 분석		○ ○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 사업설명회 및 교원연수 개최(’16. 5.25.)

- 학교 음악교육 우수사례 발표(2개교)

- SNS 활용한 음악교육 담당교원 네트워크 구축

※ 카카오톡 기반의 ‘美(Music Information)포럼’ 구축하여 정보공유

□ 문제점 및 개선내용

<서울시>

○ 악기사업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 필요

- 전문 강사 인건비, 악기 수리비 등에 대한 학교의 지원 수요 증대

<교육청>

○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수 및 종목수 대비 예산 부족으로 1교 1종목 운영을

원칙으로 운영교 선정

- 학교현장의 참여가 높은 사업이므로 교육청 예산확보가 필요

□ 총 평

○ 음악교육지원 사업은 현장에서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각급 학교에서도 계속적인 지원을 바람

○ 다양한 스포츠활동 기회를 통하여 학생들이 긍정적인 사고 형성과 건강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임

96		어린이․청소년 관련 인권교육 추진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 36,3 %		분야	교육		과장	박 대 민	4110	청소년권리팀장	정국량	4134
									담당	이일광	4135

□ 현황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12.11. 1. 공포)

○ 사업내용

- 어린이․청소년 참여시스템 체계화 및 참여활동 지원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체계 강화 및 인권 인식 개선, 여가문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6,340	15,790	12,000	13,000	14,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9	200	200	200	200

□ 2016년 추진계획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전문인력과정 확대 운영

- 강사양성 심화과정 신설 운영으로 인권교육 강사의 지도역량 강화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과정 모니터링 실시로 교육과정 개선

- 과정별 모니터링 강화 및 다면평가 실시로 교육효과성 분석 후 교육과정 개선

○ 소요예산 : 200백만원(시비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아동권리증진제도 운영	민간 위탁금	200		200			200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12,000	2,000	3,000	4,000	3,00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200	50	50	50	50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명)	12,000	4,371	36.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0	110	55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인권교육 : 40회(2,000명) ○ 모니터링 : 10회 ○ 강사양성과정 : 1회(심화)	10%	○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 (소규모/참여식)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전문 강사양성과정 심화과정 개설
2/4 분기	○ 인권교육 : 88회(3,000명) ○ 모니터링 : 20회	36.3%	○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 (소규모/참여식) ○ 교육 모니터링 실시 및 다면평가 분석
3/4 분기	○ 인권교육 : 100회(4,000명) ○ 모니터링 : 15회
4/4 분기	○ 인권교육 : 88회(3,000명) ○ 모니터링 : 15회

□ 총 평

○ 전문화된 커리큘럼을 통한 인권강사 양성 및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참여형 전문 교육과정 마련

○ 가정, 학교 등 인권교육 대상의 확산을 통한 인권존중 문화 조성에 이바지

97		지역교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현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교육혁신과>

추진상황	목표대비		분야	교육		과장	배형우	3911	교육환경지원팀장	서경란	3927
									담당	김현종	3929

						과장	이용환	375	지역사회협력팀장	김우경	375
									담당	김남희	377
						과장	이종배	428	학교혁신기획운영팀장	임세훈	433
									담당	라향숙	435

□ 현황 및 사업개요(교육청 협력사업)

○ 사업목적

- 지역여건을 반영한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 및 교육 인프라 체계화로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 추진

-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여 학교혁신 문화 확산

- 미래지향적 학교 교육력 강화를 통하여 서울교육 만족도 제고

- 공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 청소년의 생활권역인 지역을 교육공동체로 회복

- 중장기적으로 혁신학교 운영 성과를 토대로「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학교 만들기」거점 모델로 활용하고, 혁신학교 운영성과를 모든 학교로 확산하여 공교육 혁신 지원

○ 지원대상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및 초․중․고 혁신학교

○ 지원내용 : 공교육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추진목표 (단위 : 개교)	29	61	67	100	119	160	2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580	610	800	1,400	1,00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추진목표 (단위 : 지구)				11	16	20	2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6,580	8,950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추진목표 (단위 : 개교)	101 (예비40교포함)	61	67	100	119	160	2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9,613	8,540	4,020	1,000	6,50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추진목표 (단위 : 지구)		2	2	11	16	20	2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2,250	1,000	6,000	9,000

□ 2016년 추진계획

<서울시>

○ 서울형혁신학교

- 사업기간 : 2016. 1. 1 ~ 12.31

- 지원대상 : 초·중·고 혁신학교

- 사업대상 : 130개 혁신학교 운영 지원

․ 2016. 3. 1. 기준 119개교 운영

․ 2016. 9. 1. 기준 130개교 운영(예정)

- 사업내용

․ 공교육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학교공동체 문화 활성화 운영비 지원 등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 사업기간 : 2016. 1. 1 ~ 12.31

- 지원대상 : 혁신교육지구 20개 이상

- 사업내용

․ 청소년 자치 및 동아리 지원 사업

․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

․ 민․관․학 거버넌스(지역 교육공동체) 운영

․ 지역 특화사업

○ 소요예산 : 10,280백만원(시비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0,280		10,280			10,950	△670
서울형혁신학교	전출금	1,000		1,000			1,000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280		9,280			9,950	△67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서울형혁신학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개교)	130	119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000	1,00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지구)	16	16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9,280	9,280

○ 세부 일정계획(’16. 1월~12월)

- 서울형혁신학교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계획 수립	10%	○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계획 수립 및 전출
2/4 분기	○ 서울형 혁신학교에 (상반기)전출	80%
3/4 분기	○ 서울형 혁신학교에 (하반기)전출	90%
4/4 분기	○ 혁신학교 모니터링 실시	100%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선정 및 예산교부	65%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계획 수립 및 전출
2/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컨설팅	75%
3/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컨설팅	85%
4/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	100%

<서울시교육청>

○ 서울형혁신학교

- 사업대상 : 119개 혁신학교 운영 지원

․ 2016. 3. 1.기준 119교 운영(2016. 2월말 운영기간 종료학교 26교 포함)

․ 2016. 9. 1.기준 127교 운영예정(2016. 9.1. 신규지정 8교 포함)

- 사업내용

․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 제시를 위한 혁신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학교 내외의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체문화 활성화 운영비 지원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 사업기간 : 2016. 1. 1 ~ 12.31

- 지원대상 : 혁신교육지구 16개구(혁신지구형 12, 우선지구형 4)

- 사업내용

․ 학교교육 지원 사업

․ 청소년 자치 및 동아리 지원 사업

․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

․ 민․관․학 거버넌스(지역 교육공동체) 운영

․ 지역 특화사업

○ 소요예산 : 10,127백만원(시비 9.9%, 기타 90.1%)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0,127		1,000		9,127	6,175	3,952
서울형혁신학교		6,724.6		999.6		5,725	925	74.6	교육비 특별회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9,127				9,127	5,265	3,862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목표 (단위 : % )	100	100	-	-	-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6,724.6	6,724.6	-	-	-
서울형 혁신교육 지구	추진목표 (단위 : % )	20	2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9,127	9,027	30	30	30

○ 세부 일정계획(‘16.1월~12월)

서울형혁신학교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혁신학교 운영지원비 교부	10%	○ 혁신학교 운영지원비 교부
2/4 분기	○ 혁신학교 운영 지원 및 점검	80%	○ 혁신학교 운영 지원 및 점검(디딤돌협의회)
3/4 분기	○ 혁신학교 운영 지원 및 점검	90%	○ 혁신학교 운영 지원 및 점검(디딤돌협의회 및 운영점검)
4/4 분기	○ 혁신학교 자체평가 및 정산 ○ 혁신학교 운영성과 발표회	100%	○ 혁신학교 자체평가 및 정산 ○ 혁신학교 운영성과 공유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선정 및 예산교부	65%
2/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컨설팅	75%
3/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컨설팅	85%
4/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	100%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서울형 혁신학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개교)	119	119	1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000	1,000	100.0
서울형혁신 교육지구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지구)	16	16	1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9,280	9,280	100.0
서울형 혁신학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개교)	119	119	1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6,724.6	6,724.6	100.0
서울형혁신 교육지구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지구)	16	16	1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9,127	9,127	100.0

○ 세부 추진내용

<서울시>

- 서울형혁신학교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계획 수립	10%	○ 혁신학교 지원 계획 수립
2/4 분기	○ 서울형 혁신학교에 (상반기)전출	80%	○ 혁신학교 지원비 (상반기)전출
3/4 분기	○ 서울형 혁신학교에 (하반기)전출	90%	○ 혁신학교 예산집행 점검 ○ 서울형 혁신학교에 (하반기)전출
4/4 분기	○ 혁신학교 모니터링 실시	100%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선정 및 예산교부	65%	○ 혁신교육지구 선정 및 예산교부
2/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컨설팅	75%	○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컨설팅
3/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컨설팅	85%	○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컨설팅
4/4 분기	○ 혁신교육지구 박람회 및 종합보고회	100%

<서울시교육청>

- 서울형혁신학교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혁신학교 운영지원비 교부	30%	○혁신학교 운영지원비 교부 및 학교별 사업계획서 검토
2/4 분기	○혁신학교 운영 지원 및 점검	50%	○혁신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점검
3/4 분기	○혁신학교 운영 지원 및 점검	80%
4/4 분기	○혁신학교 자체평가 및 정산 ○혁신학교 운영성과 발표회	100%	○혁신학교 평가, 피드백, 정책반영 ○혁신학교 운영성과 일반화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선정 및 예산교부	65%	○ 혁신교육지구 선정 및 예산교부
2/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컨설팅	75%	○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컨설팅
3/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컨설팅	85%
4/4 분기	○ 혁신교육지구 박람회 및 종합보고회	100%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서울형혁신학교>

○ 2016.3월, 학교혁신지원센터 개설・운영

- 서울형혁신학교 질적 심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지원

- 학교혁신 일반화 지원을 위한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성과 정리 및 확산

○ 2016.6월, 서울형혁신학교 홍보용 PPT 및 리플렛 2500부 제작

- 2016 하반기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설명회, 교원대상 각종 연수 및 학부모 워크숍에서 활용함

○ 2016.6월,『학교혁신지원센터』전용 홈페이지(http://www.학교혁신지원센터.kr) 개설・운영

- 서울형혁신학교 사업 홍보 및 학교성과 일반화

○ 2016.6월, 2016 하반기 지정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설명회 개최

- 20개 학교 교원, 학부모 1,400여명 대상 26회 실시

○ 2016년 상반기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관련 언론 보도 총59회

- 혁신학교 운영성과, 예비혁신학교 공모․지정,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지정, 혁신학교 학부모 워크숍 실시, 혁신학교 담당부장 캠프 실시 등

<서울형혁신교육지구>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중앙단위 홍보영상 제작․배포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자치구별 홍보물(블로셔 등) 제작, 관내 소식지․청소년센터․학교 등 홍보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안정적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근거(조례) 필요

-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과정에서, 참여주체들간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민-관 갈등, 민-민 갈등에 대해 지속적인 소통·참여로 해결

- 서울시-교육청-자치구 서로 다른 기관이 협력하여 하는 사업으로, 통일된 예산 사용지침 및 민간보조사업 지원 근거 마련하는 조례 제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근거 확보 필요

○ 서울형혁신학교의 효과성 객관적 검증

-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일부 학력저하 논란 및 예산 형평성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일부 학력저하 논란 및 예산 형평성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연구 실시함

○ 서울형혁신학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 서울형혁신학교 도입 만5년이 지났으나, 아직 서울형혁신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 서울형혁신학교의 필요성과 운영과제,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함

□ 불합리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조정 내역

○ 당초 목표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추진목표 (단위 : 개교)	29	61	67	100	127	160	200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추진목표 (단위 : 개교)	101 (예비40교포함)	61	67	100	127	160	20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추진목표 (단위 : 지구)		2	2	11	16	20+	20+

○ 조정된 연차별 목표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추진목표 (단위 : 개교)	29	61	67	100	127	160	20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추진목표 (단위 : 지구)				11	16	20+	20+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추진목표 (단위 : 개교)	101 (예비40교포함)	61	67	100	127	160	20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추진목표 (단위 : 지구)		2	2	11	16	20+	20+

○ 변경사유

- 서울형혁신학교 : ’16~’18년 미 설정 목표 추가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 교육우선지구와 혁신교육지구 통합 예정으로 ’16년까지만 목표 추가 이후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으로 목표 추가

□ 총 평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지성・감성・인성 교육의 선도적 역할

- 알파고 쇼크를 경험하면서 먼 미래가 아닌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성・감성・인성을 조화롭게 기르는 교육이 중요시되고 있음

- 학교의 교육여건 및 교육체제를 개선하고, 교육공동체문화 활성화를 바탕으로 교육력을 제고함으로써 공교육 기관의 교육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으로 사업성과를 제고

98		비문해 성인교육 및 디지털문해격차 해소 <교육청 평생교육과>

추진상황	목표대비 132%		분야	교육		과장	이연주	☏501	평생교육기획팀장	박상길	☏502
									담당	여경원	☏506

□ 현황 및 사업개요

○ 비문해 성인교육 : 성인대상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및 지정

○ 연차별 시행계획(※교육청 단독사업 기준 설정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기관)	30	44	46	48	50	52	5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49	549	579	609	639	669	699

□ 2016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초등 및 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 사업내용

-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 56개 기관(학교 22, 지정 34)

- 중학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 10개 기관(학교 1, 지정 9)

○ 사업기간 : 2016. 1.1 ∼12.31

○ 추진방법

- 2016년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심의 및 확정

- 2016년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기관 운영

○ 소요예산 : 1,418백만원(시비 44.92%, 기타 55.08%)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평생학습운영지원		1,418		637		781	1,261	157	교육비 특별회계

※ 교육청-서울시 교육협력사업 추진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5:5 매칭 지원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	100	30	30	30	1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1,418	425	425	425	141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기관)	50	66	13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18	658	46.4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 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16.설치․지정기관 예산 지원 및 `15.학력인정자 졸업식	30%	○ ‘16.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16.2.1.) - 총 66개 기관(초등:56개 기관/중학:10개 기관) ○ ‘15. 문해교육 이수자 졸업식(’16.2.23.) - 총 556명(초등:485명/중학:71명) ○ ‘16. 학력인정 문해교육 설치학교‧평생학습관‧도서관 예산지원(1월, 3월) - 설치학교 : 23개(초등22개, 중학1개) , 148,319천원 - 평생학습관‧도서관 : 9개(초등5개, 중학4개) 130,471천원
2/4 분기	○개설현황 분석 및 운영 안내 ○‘17년 설치․지정 계획	50%	○ ‘16.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설현황 분석‧보고(’16.5.3) - 초등: 56개 기관/117학급/학습자 2,058명 - 중학: 10개 기관/ 30학급/학습자 618명 ○ ‘16. 학력인정 문해교육 지정(민간)기관 예산지원(1월, 5월) - 초등 : 29개 기관, 286,808천원 - 중학 : 5개 기관, 74,940천원
3/4 분기	○지원기관 평가 계획	80%	○ ○
4/4 분기	○‘17년 설치․지정 확정	100%	○ ○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 2015학년도 문해교육 학력이수자 졸업식 언론 보도

- 학력인정 이수자 556명 대상 졸업식(‘16.2.23.) 시행

- 초등 학력인정 졸업장 485명, 중학 학력인정 졸업장 71명에 수여

○ 2016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언론 보도

- 초등 56개 기관, 중학 10개 기관 총147학급 운영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희망기관 설치‧지정 요건 충족어려움 해소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계획 사전 승인제 시행을 통해 요건 충족을 위한 충분한 시간 및 정보 제공

- 2017학년도 신규 설치·지정 : 총10개 기관 증가 예정

○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 지침과 중학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지침 개정 및 마련 필요

- 현행 개정 법령과 현재의 운영 방향과 상이한 운영지침

-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중학과정에 대해 지침이 미비한 상태

- 향후 T/F 구성‧운영을 통해 운영 지침 및 학습평가 지침 마련 예정

○ 분기별 예산교부 및 회계연도와 프로그램 운영기간의 불일치로 인한 2회 정산 실시로 행정력 낭비와 운영의 어려움

- 예산교부는 반기별(연 2회), 정산은 1회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서울시의 예산교부·정산 횟수 축소 논의 및 방안 마련 예정

□ 총 평

○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 64개 기관(‘15년) → 66개 기관(‘16년)

- 117학급(‘15년, 초등 108학급, 중학 19학급) → 147학급(‘16년, 초등 117학급, 중학 30학급)

○ 교육청‧서울시 교육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예산 확보로, 설치기관-지정기관 차등 없는 예산 지원 실시

101		자녀교육 참여휴가제 <교육청 교육자치담당관>

시민들의 자녀교육 참여권의 신장을 위해 적어도 년1회 자녀교육 참여휴가제를 실시하여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학부모들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

□ 현황 및 사업개요

○ 현   황

- 학부모들의 학교참여 여건이 약하여, 학부모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직장인 학부모들은 학교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학부모들을 위한 학교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함

○ 사업개요

-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학습현장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자녀교육 참여 휴가제 시행

□ 2016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학부모

○ 사업내용 : 자녀교육 참여휴가제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 자녀교육 참여휴가제를 통해 학교에 대한 관여 정도를 높이고,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 확립에 도움 제공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없음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 없음

□ 연차별 시행계획 : 없음

102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 <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 54%		분야	교육		과장	이용환	374	학부모시민협력팀장	이애자	470
									담당	송지윤	473

□ 현황 및 사업개요

○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 서울교육 및 학교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학교수)	1,290	1,290	1,290	1,290	1,290	1,290	1,29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394	733	750	770	790	810	830

□ 2016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서울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 사업내용 : 학부모 역량 강화 및 자녀교육 관련 연수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6. 1.1 ∼ 12.31

○ 추진방법

- 학부모대학 운영,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실시, 학부모교육원 운영,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새내기 학부모 교육, 학부모 학교참여 사업 등 학부모 교육 자료 개발을 통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소요예산 : 657백만원(기타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657				657	217	440	교육비 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학교수)	1,290	350	350	350	24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657	107	300	100	150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학교수)	1290	700	54.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57	555	84.4

○ 세부 추진내용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16년 기본계획 수립	30%	○ 16년 기본계획 수립
2/4 분기	○ 단위학교 학부모 교육 자료 안내(e-러닝, m-러닝 자료) ○ 3기 학부모대학 운영 ○ 학부모교육원 운영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50%	○ 단위학교 학부모 교육 자료 안내(e-러닝, m-러닝 자료) ○ 3기 학부모대학 운영 ○ 학부모교육원 운영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3/4 분기	○ 4기 학부모대학 운영 ○ 학부모교육원 운영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80%
4/4 분기	○ 학부모대학 운영 결과 보고 ○ 학부모교육원 운영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100%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기관 표창 및 발표회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홍보

○ 학부모대학 수강생 운영 관련 보도자료 및 SNS, 홈페이지 홍보

○ 서울학부모지원센터 운영 SNS 및 별도 홈페이지 홍보

○ 학부모책 운영 관련 보도자료, SNS, 대표 홈페이지 및 별도 홈페이지 홍보

○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와의 소통·공감을 위한 학부모 원탁 토론

실시(언론보도, SNS, 별도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한 홍보)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학부모 교육의 다양화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 구축

-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의 지속적 추진, e-러닝, m-러닝 교육자료 보급 등을 통한 교육다양화 추구

- 학부모대학 운영을 통한 학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 학부모의 자발적인 교육참여 문화 확대

- 단위학교 학부모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한 학부모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문화 확산

□ 총 평

○ 학부모 교육 홍보 및 접근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다양화 및 체계적인 기반구축 추진 등을 통해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의 역량강화 지원

103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교육청 교육자치담당관>

완전취학단계에 이른 고등학교 교육을 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

□ 현황

○ 초․중학교 9년간의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자 부담 경비가 높음

○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만큼 교육기회는 확대되었으나 국가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공교육 경비를 학부모에게 의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고등학생

○ 사업내용

- 현재 특성화 고교에만 면제되고 있는 고교 등록금을 일반계 고교까지 단계적으로 무상화

○ 추진방법 : 중앙정부와 연계 추진

※ 중앙정부의 별도 지원 대책 필요

□ 추진시기 : 중장기 추진

104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청 초등교육과, 교육혁신과>

추진상황	목표대비88%		분야	교육		과장	배형우	3910	교육격차지원팀장	신선이	3944
									담당	이말숙	3947

						과장	이용환	401	초등교육과정담당팀장	손창호	402
									담당	유은희	406

						과장	이종배	428	교육혁신지원팀장	박우일	443
									담당	윤진주	445

□ 현황 및 사업개요(교육청 협력사업)

○ 추진목적

- 학부모의 준비물 구입에 따른 시간적·심리적 부담 경감

학생의 학습준비물 미비로 발생하는 학습결손 방지

○ 근    거 : 서울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조례 제3조

○ 주요내용 : 초등생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으로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공립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비 등 교육에 필요한 필수경비 무상화 단계적 추진

- 공립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비 1인당 26,000원(교육청 13,000원,  서울시 13,000원) 지원

공·사립 중학생 학습준비물비 1인당 8,000원 학교기본운영비 포함 지원

초·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도서 무상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습준비물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명)	484,758	490,000	490,000	공립초전체	공립초전체	공립초전체	공립초전체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5,240	7,350	7,350	7,350	7,350	7,350	7,350
학습준비물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명)		796,519	729,000	708,100	668,317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2,812	8,017	7,835	7,634
교과서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명)		802,417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64,558	64,558	64,558	64,558	64,558	64,558

□ 2016년 추진계획

<서울시>

○ 지원대상

- 초․중등학교 학생 426,345명(서울시 공립초등학교 558교)

○ 사업내용

- 학습준비물비 : 시․교육청 매칭(시 13천원, 교육청 13천원 지원)

○ 지원방법 : 서울시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후 단위학교로 교부

< 추진 방법 및 절차 >

기본계획수립		사업비전출 (조례상전출금)		사업비지원 (목적사업비)		목록선정 구입 및 관리
교 육 청		서 울 시		교 육 청		학 교

○ 소요예산 : 5,538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5,538		5,538		ㅡ	5,642	△104
학습준비물 지원 (서울시)	교육경비 지 원 금	5,538		5,538		-	5,642	△104 (△18%)	조례상 전출금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	426,000	426,345		389,861
소요예산(단위:백만원)	5,538	2,771		2,592

<교육청>

○ 학습준비물 지원

- 공립 초등학교 558교 426,000명 학습준비물 지원

․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1인당 13,000원을 목적사업비로 지원

- 공·사립 중학교 382교 262,000명 학습준비물 지원

․ 중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1인당 8,000원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 지원

○ 교과서 지원

공·사립 초·중학교 학생 685,902명

○ 소요예산 : 65,446백만원(기타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65,446				65,446	66,637	△1,191
학습준비물 지원 (교육청)		7,634				7,634	7,835	△201	교 육 비 특별회계
교과서 지원 (교육청)		57,812				57,812	58,802	△990	교육비 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학습준비물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 )	100	65		35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7,634	4,962		2,672
교과서 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 )	100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57,812	34,687	5,781	11,563	5,781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학습준비물 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명)	426,000	426,345	108.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5,538	2,771	50.0
학습준비물 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명)	668,317	668,317	1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7,634	5,074	66.0
교과서 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명)	초․중 전체	초․중 전체	1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57,812	31,363	54.2

※ 학습준비물비 지원 대상 학생수 : 1학기(’15.10.1일자), 2학기(’16.4.1일자) 학령아동 인구수 반영

○ 세부 추진내용

- 서울시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학습준비물비 지원 계획 수립(’16년) ※ ‘15.10월 학생수 반영 ○ 학습준비물비 지원금 전출(1학기)	50%	○ 학습준비물비 지원 계획 수립(’16년) ※ ‘15.10월 공립초등학생수(426,345명) ○ 학습준비물비 지원금 전출(1학기)
2/4 분기
3/4 분기	○ 학령아동 수요조사 실시(교육청) ○ 학습준비물비 지원금 전출
4/4 분기	○ 준비물 구매실태 수요조사 현장모니터링 실시

- 교육청

․ 학습준비물비 지원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학습준비물 예산 지원 계획 수립 ○ 학습준비물 예산 교부(상반기)	30%	○ 학습준비물 예산지원 계획 수립 및 안내(’16. 2.) ○ 학습준비물 예산 교부(’16. 3.) - 공립초 426,698명, 2,771,243천원(목적사업비) - 공·사립중 241,619명 2,303,136천원(기본운영비)
2/4 분기	○ 학습준비물 상반기 집행결과 검토	50%	○ 공립초 학습준비물 상반기 집행결과 수합 및 검토
3/4 분기	○ 학습준비물 예산 교부(하반기)
4/4 분기	○ 학습준비물 예산 정산결과 제출 ○ 학습준비물 지원 관련 설문조사

․ 교과서 지원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무상교과용도서 주문·관리방법 개선방안 수립 ○무상교과용도서 1학기 정산 및 예산교부	50%	○ 2016년 무상교과용도서 적정재고율 관리 운영 - 적정재고율 목표 설정 : 3.5% ○ 2016년 1학기 무상교과용도서 예산교부
2/4 분기	○무상교과용도서 1학기 예산교부	54%	○ 2016년 1학기 무상교과용도서 예산교부
3/4 분기	○무상교과용도서 2학기 주문 및 예산교부
4/4 분기	○무상교과용도서 1학기 예산교부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서울시>

○ 학교앞 영세 문구점 상생방안 지속적 추진

- 1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구매물품 학교인근 구매권장 등 협조요청(’16. 2.29)

○ 학기초 가정통신문 통해 준비물품 목록 등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시 하거나, SNS나 카톡방을 통해 교과과정 공지 등 안내

<교육청>

○ 2016 상반기 공립초 학습준비물 지원비 집행 현황 수합 및 검토

- 학교 학습준비물지원센터 설치 확대로 학습준비물 관리·지원 효율성 증대

* 학교 학습준비물지원센터 95.7% 설치

- 학습준비물지원센터 전담인력 확보 위한 예산지원 필요

* 전담인력 확보 85.3%

- 동네문구점 이용 확대 위한 관심 제고 필요

* 동네문구점 이용 실적 : 14.7%

○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선택프로그램 인정도서 지원

○ 무상교과서 주문․관리방법 개선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 문제점 및 개선내용

<서울시>

○ 대부분의 학교는 준비물센터가 95.7%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과밀학급이나 학교 공간 부족으로 준비물센터가 미설치된 학교와, 운영인력 미 배치로 준비물 낭비가 우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16. 9.26 ~ 10.10, 10일간 현장점검 예정)

<교육청>

○ 학생들의 학습 흥미 유발, 놀이활동 중심 교육 위한 학습준비물 확대 지원 필요성 증대

-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습준비물지원비 집행 잔액을 교과연계 놀이교구 지원비로 활용

□ 총 평

<서울시>

○ 학습준비물 지원으로 맞벌이가정, 한부모․다문화가정 등은 학습준비물 구입에 따른 시간적․심리적 부담 경감으로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임(’15년 학부모 만족도 97.1%)

○ 학무모 부담경감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 결과 반영 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시교육청과 적극 노력하겠음

<교육청>

○ 2011년부터 실시된 학습준비물비 지원 정책의 정착 단계

○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과연계 놀이교구 등 학생 참여 활동 중심 수업을 위한 학습준비물비 지원 확대 필요

○ 교과서 공급업체 및 인쇄소의 고충 해소 방안으로 중간정산을 통한 대금 조기 지급

○ 초·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에게 무상교과서 지원 충실 이행

105		양질의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실시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교육청 체육건강과, 참여협력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100%		분야	교육		과장	이 보 희	4140	친환경급식기획팀	류연호	4142
									담당	유춘상	4146

						과장	성계숙	599	사무관	방석근	581
									담당	양승길	583

						과장	이용환	374	교육복지팀장	박정신	381
									담당	권수진	064

□ 현황 및 사업개요(교육청 협력사업)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사업목적 : 의무교육대상자(초·중 전체)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   지원대상(941개교) : 공립초(559개교), 국·공·사립중(381개교)

※ 2016년부터 초등과정 인가대안학교(1개교)에 대한 무상급식비 지원예정

-   지원인원(666천명) : 공립초(420천명), 국·공·사립중(248천명)

-  재원분담 : 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사업목적 : 저소득층 학생(무상급식 제외대상)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한 가정경제 부담경감 및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   지원대상 : 친환경 무상급식 비대상 학생(고등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

-   지원기준 : 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등

-   지원방법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16%)외 서울시 추가지원(2.3%)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 사업목적 :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으로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 지원대상 : 직영급식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신청학교

- 지원내역 : 우수 농산물 구매에 따른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 보조

- 재원분담 : (고등학교)시·구가 평균 6:4 비율로 지원, (특수학교)전액 시비

- 지원조건 : 친환경농산물 50% 이상 사용(친환경유통센터 이용 권장)

○ 연차별 시행계획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단위 :명)		초 전체, 중1～2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118,587	146,553	153,881	161,575	169,653	178,136
저소득층 무상급식지원	추진목표(단위 :명)		중3, 고	고	고	고	고	고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14,659	11,530	12,107	12,712	13,348	13,748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추진목표(단위 :명)		중3,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3,489	5,431	5,835	6,099	6,404	6,596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825	1,547	1,624	1,705	1,790	1,880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5,000	5,000	5,000

※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15.1.1조직개편)/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사업(’14.8월 완공)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친환경무상 급식	추진목표(단위 :명)	공립초, 중1	공립초 중1~2	공립초 중전체	공립초 중전체	공립초 중전체,초등대안	공립초 중전체, 초등대안	공립초 중전체, 초등대안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177,546	244,188	286,551	286,570	294,137	311,918
저소득층 무상급식	추진목표(단위 :명)		중3,고	고	고	고	고	고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51,699	40,734	38,153	41,262	41,262	41,262

□ 2016년 추진계획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지원대상 : 공립 초등학생, 국․공․사립중 전체(941개교)

- 지원인원 : 668천명(초등학교 420천명, 중학교 248천명)

- 지원단가 : 초등학교(3,190원), 중학교(4,420원)

- 재정분담 : 교육청 50%, 시 30%, 자치구 20%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지원대상 : 고등학교의 저소득층자녀 학생

- 지원인원 : 서울시 6,950명, 교육청 48,350명

- 지원규모 : 교육청 지원규모(16%)외에 추가 2.3%분 교육청에 전출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 지원대상 : 직영급식 고교 및 특수학교 중 신청학교

- 지원금액 : 1人1食  고교 350원, 특수학교 484원

- 재정분담 : 시-자치구(평균 6:4) 100% 공동분담

○ 소요예산 : 553,978백만원(시비 25.2%, 구비 16.6%, 기타  58.2%)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567,297		139,601	92,196		242,593	△10,796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서울시)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222,117		132,027	90,090		231,448	△9,331	교육청별도
친환경무상급식지원 (교육청)		286,570				286,570	286,551	19	교육비 특별회계
저소득층무상급식지원 (서울시)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4,809		4,809			6,744	△1,935	교육청별도
저소득층무상급식지원 (교육청)		35,611				35,611	38,153	△2,542	교육비 특별회계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서울시)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4,871		2,765	2,106		4,401	47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친환경무상 급식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	초, 중 전체	17%	50%	67%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32,027	22,445	43,569	22,445	43,568
친환경무상 급식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 )	공립초, 중 전체, 초등대안	17%	50%	67%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286,570	48,717	94,568	48,717	94,568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 )	고등학교	-	40%	80%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4,809	-	1,924	1,924	961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 )	고등학교	30%	50%	80%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35,611	10,683	7,122	10,683	7,123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 )	고교, 특수학교	60%	60%	100%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2,765	1,659	-	1,106	-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 서울시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단위 : 명)	초․중 전체	초․중 전체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32,027	73,298	55.5%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단위 : 명)	고교	고교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809	1,056	21.9%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추진목표(단위 : 명)	고교,특수학교	고교,특수학교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765	1,667	60.3%

- 교육청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단위 : 명)	초․중 전체	공립초, 중학교 전체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86,570	162,520	56.7%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단위 : 명)	고등학교	고등학교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5,611	20,021	56.2%

○ 세부 추진내용

- 서울시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30%	○ 2015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 친환경 무상급식비 1분기 지원(121,316백만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상반기 지원(1,667백만원)
2/4 분기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50%	○ 친환경 무상급식비 2분기 지원(110,401백만원)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21,077백만원)
3/4 분기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4/4 분기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 교육청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	30%	○ 2016년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계획 및 학교급식 기본방향 수립 ○ 2015년도 정산(지원 인원: 700천명) ○ 2016. 3~2017. 2월 월별 신청, 연교부 통지 ○ 지원교 : 공립초(557교) 및 초등대안(1교), 중학교 전체(381교) ○ 지원인원 : 668천명 - 초 : 434천명, 중 271천명 ○ 무상급식비 지원(74,849백만원) ○ 공립초 조리종사원 인건비 (23,923백만원),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수당(3,761백만원) 지원
2/4 분기	○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	50%	○ 무상급식비 지원(46,442백만원) ○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수당 지원(13,545백만원)
3/4 분기	○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
4/4 분기	○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서울시>

○ 청년요리사와 함께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요리교실’ 운영(4회)

- 전통장 담그기 열음식, 장담그기 체험 및 시식, 체험·홍보 등 진행

○ 영셰프와 함께하는 ‘친환경급식 레시피’ 공유 한마당 개최(매월1회)

- ‘자연을 담은 친환경급식 레시피’를 통한 정책 시민 소통․홍보 및 공감대 확산

○ 친환경급식 사회적가치 분석 및 정책백서 발간을 위한 연구포럼 운영(3회)

- 급식/식품영양/사회복지/경제/먹거리정책 등 관련 전문가 참여,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5년차 친환경무상급식의 정책적 함의 및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등 도출

○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적 가치 대시민 홍보·소통 추진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홍보 용역계약 체결 및 홍보대사 위촉 등

<교육청>

○ 학교급식 관계자(영양교사 및 영양사) 연수 개최(1월)

- 학교급식 기본 방향의 이해, 식중독예방, 식품알레르기 관리 등

○ 학교급식 학부모(급식소위원회 및 모니터요원) 연수 개최

-  6.23(1차),  7.14(2차),  9.29(3차),  10.13(4차)

- 학교급식 정책 및 학교급식 기본 방향 이해 등(1,200명 참석)

○ 친환경급식 관련 신규 영양(교)사 연수 실시(4월)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검수요령 및 CCP 기록지 작성방법(83명)

○ 식생활교육 직무연수(4월)

-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전문적 능력 함양과 소통 등(영양교사 120명)

○ 친환경급식 관련 조리종사자 아카데미 교육 실시(6월)

-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및 관리 요령(73명)

○ 학교급식 박람회 개최(6월)

- 학생, 학부모, 학교급식 관계자가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인식과 올바른 식문화 개선 홍보 등(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시민 등 약 3,000명)

- 학교급식 관계자 토론회 및 세미나(영양교사 및 행정실장 400명)

□ 홍보(소통) 계획

<서울시>

○ ‘2016 서울 신환경급식 한마당’ 개최

-  친환경 무상급식의 다양한 정책적 가치 홍보 및 학교-지역사회 연계형 소통·공감·체험·전시 축제한마당

※ 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한 급식·먹거리정책 관련 다양한 모범사례 발굴 및 공유, 환경/생태/농업/경제/교육 등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유관기관(단체) 등 참여확대로 컨텐츠 강화

○ 시민참여형 컨퍼런스 및 토론회 개최

-  ‘행복한 서울급식 이야기’ 웹매거진 등 발행 및 시민참여형 의제설정으로 씽크카페 컨퍼런스, 시민대담 청책토론회 개최

○ 대상별 정책홍보 다변화로 정책 이해도 제고

-  학부모·학생 등 급식주체와 시민대상 정책 교육·홍보 강화

※ 서울시 홍보매체 활용(시민소통담당관 협조), 지하철·전광판·옥외매체·온라인매체 등 활용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목표 홍보

<교육청>

○ 비만예방 부모교육 실시(9~10월)

- 소아과 전문의 함께하는 「우리 아이 영양디자인」강좌 및 상담(320명)

○ 식품알레르기 캠프(10월)

- 식품알레르기 전문 강좌 및 상담(280명)

○ 학교급식 청책토론회(10월)

- 학교급식 학부모(급식소위원회 및 모니터요원)(500명)

○ 학교급식 공동 발표회(11월)

- 텃밭조성 및 식생활교육 대상 학교 등 50교 공동 발표회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 필요

-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무상급식 예산집행 합동점검 : 168개교(’15년 100개교 점검시행)

□「서울시-교육지원청-자치구 합동점검반」구성·현장점검

○ 안전·안심·안정 지속가능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공공조달 체계구축 필요

-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관리를         강화하여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추진

- 친환경 생산·유통·소비자가 지녀야할 가치·원칙과 생산자·소비자간 상호         신뢰반영된 농축수산물 식재료 취급·품질 기준 규범 마련 필요

- 학교급식 식재료 수산물·농산가공품에 대한 취급·품질 기준안 마련 중
(’15년 농산물·축산물 조달기준 마련, ’16년 적용 중)

○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 체감 효과 미약

-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 만족도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학생 등         급식관계자 교육·홍보 활동 강화

- 시민단체·교육청·시·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운영활성화로          소통과 협력체계 마련

-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발전과 급식관계자 및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 수행

□ 총 평

○ 친환경무상급식의 연차별 확대에 따른 차질없는 지원으로 보편적 보육복지 실현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대상자 단계적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초, 중 1학년 (587천명)		초, 중 1~2학년 (670천명)		초, 중학생 전체 (729천명)		초, 중학생 전체 (705천명)		초, 중학생 전체 (668천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2011년 공립초 5~6학년(198천명) 지원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 무상급식이 제외되는 대상학교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및 우수 식재료 지원

- 급식단가 인상, 우수 농·축산물 지원 등으로 학교급식의 맛과 질 향상

○ 무상급식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 무상급식 시행 5년차 예산집행 실태 점검을 통해 투명성 및 재원의         효율성 제고

※ ’16년 168개교 대상 점검 시행중(’16.5~8월)[’15년 100개교 대상 점검 완료]

- 무상급식 관련 학교현장의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등 현장과의 소통 중심

○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및 품질·조달기준 마련

- 생산·공급·유통·소비의 학교급식 모든 단계별 안전성 관리 및 학교          공급 전 위해요인 차단을 위한 식재료 수거검사 강화

공급전 검사(3회)

공급후 검사(1회)

<생산단계>

➡

<공급․유통단계>

➡

<소비단계>

산 지 검 사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안전성관리

사전 확인검사
<1차 사전검사> ․친환경유통센터 사전 검사 ․부적합 시 공급 차단	<2차 사전검사> ․농약 성분 및 검출량 확정 ․적/부 판단

식재료 수거검사

․교육청 자체 검사

․전문기관 등 의뢰

<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유통센터 / 보건환경연구원 >

<교육청, 전문기관>

- “식재료 품질 및 조달기준” 마련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식재료 조달의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 제3센터(가락센터) 개장으로 친환경유통센터 동서 권역별 분리 운영을         통한 물류 효율성 도모 및 인력운영의 효과성 제고

○ 친환경 무상급식 인식제고를 위한 소통·협력체계 구축 강화

-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분야별 소위원회 설치를         통한 위원회 전문성 강화

- 학교급식 관계자·전문가·시민들과 현장소통 강화를 통한 수요자 의견 반영

- 친환경학교급식 정책 만족도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학생 등 급식관계자 교육․홍보 활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