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식 1

시의회사무처

실적가점 부여신청서(사업실적)

실적구분 코드번호	1-3	기 관 추천순위	/

사업(업무)명

「정책 토론회」개최․지원 및 예산・재정 분야 연구 분석

실 적 요 약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토론회」운영 지원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반영한 정책수립 활성화에 기여

❍ 예산・재정분야 연구 분석 및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행정사무 감사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도모

		추진개요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토론회」개최 및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토론회 개최 근거규정 신설 및「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 업무담당 부서를 예산정책담당관으로 신규 지정, 지원예산 3,000천원 편성(‘15년 제1차 추경)

- ‘15년도「정책토론회」개최 실적 : 총 12회(25,610천원 지원)

□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16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토론회 개최

- 서울시 예산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심층적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

▢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보고서 제공

□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주요시책사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층 분석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자료로 제공

- ‘15년 서울시 및 시 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 평가 : 총 53개 사업

- ‘16회계연도 서울시 및 시 교육청예산안 분석 평가 : 총 37개 사업

		추진실적

1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토론회」개최 및 운영 지원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토론회」운영 지원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반영한 정책수립 활성화에 기여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정책토론회」운영지원>

▢「정책 수립 또는 추진과정에서 시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의 지원방안 필요성 대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토론회 개최 근거규정 신설 및「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 정책토론회 지원예산 편성 : 3,000천원(‘15년 제1차 추경)

□ ‘15년도 정책토론회 개최 실적 : 총 12회 (25,610천원 지원)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운영․지원 계획수립(2016. 1.28)

□ 상임위원회별 토론회 지원예산 배분 및 지원기준 등 지침 마련

- ‘16년 정책토론회 개최 실적 : 총 5회 (9,180천원 지원)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16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토론회 개최>

▢ 서울시민과 사회단체, 예산전문가, 시의회가 함께하는 2016년 우리시 예산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심층적 분석을 통해 효율적 대안을 제시

□ 일  시 : 2015.11.28.(토) 13:30 ~16:00

□ 장  소 : 서울시의회 대회의실, 5, 7층 회의실

□ 참석자 : 약 300명(시민,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전문가, 학생 등)

□ 결  과

- 중기지방재정계획 한계 및 명시이월사태 지적, 여성인구 증가에 따른 예산증가 필요성 제기

- 문화예술 활동지원예산 및 기후변화대응/적응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필요

-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와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2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관련 연구 분석보고서 제공

⇨ 예산안, 주요사업 등을 심층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도모

▢ ‘15년 주요 시책사업 분석

□ 분석기간 : ‘15. 9 ~ 11

□ 분석대상 : 서울시와 시교육청 53개 사업

- 예산규모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사업 및 신규사업, 사회적 이슈사업을 선정

계	행자	기획	환수	문체	보건	도안	도계	교통	교육
53	4	6	6	8	6	7	6	5	5

□ 분석보고서 발간 및 제공 : 300부(‘15.11. 3)

▢ ‘16년 서울시 및 시 교육청 예산안 분석

□ 분석기간 : ‘15. 11.1 ~ 11.25

□ 분석대상 : 서울시와 시교육청 37개 주요사업 등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업 예산안 분석, 기타예산안(주민참여예산, 성인지예산, 채무감축계획)분석

□ 분석보고서 발간 및 제공 : 300부(‘15.11.25)

▢ 기타 재정 및 예산관련 자료 작성 제공

□ 예산․정책 전문지「예산과 정책」발간 : 총 3회(분기별 1회)

□ 시정현안에 대한「현안리포트 발간」배포 : 총 6회(월 1회)

□ 예산･재정분야 정보지「예산‧지방재정 연구동향」발간 : 총 6회(월1회)

		기대효과

▢ 정책 수립 또는 추진과정에서 시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의를 반영한 정책수립 활성화에 기여

▢ 예산‧재정분야 분석자료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전문 정보자료 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의 의정지원 활동 강화

서울

창의상

부  문

등  급

제      목

수상년월

점수

서울시의회

실적가점 참여현황(사업실적)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 구분 (주,보조)	참여도
1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	행정6급	송경수	주요시책사업 예산결산토론회 예산과정책발간 등	2015.9.1. ~ 2016.3.31	주참여	30
2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	세무6급	김재엽	행정자치위원회 담당 예산안 분석 기획 및 발간	2015.9.1. ~ 2016.3.31	주참여	30
3	예산정책담당관 (정책조사팀)	임기6급	이정수	도시계획관리위원회담당	2015.9.1. ~ 2016.3.31	보조참여	20
4	예산정책담당관 (사업조사팀)	임기6급	한기백	기획경제, 환경수자원위원회 담당	2015.9.1. ~ 2016.3.31	보조참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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