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3905
결재일자	2016.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16년 노숙인 신용회복‧저축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6. 3.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노숙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가정법률상담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노숙인 신용회복‧저축 지원사업 추진계획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시설 입소 노숙인들의 원할한 자립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과 저축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시설입소 노숙인의 다수가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자립 제약

❍ 금융권의 출금 정지조치 등으로 인해 금융거래 포기자 다수

2		현황 및 지원실적

1. 신용회복

□ ’15년 신용불량 현황

❍ 신용불량 채무액  : 989명  8,111백만원(평균 8백만원)

- 자활  807명(현원 1,045명)  7,190백만원, 재활 182명(현원 289명) 921백만원

❍ 채무 유형

- 개인파산 672명, 개인워크아웃 235명, 건강보험 체납 82명

► 개인파산 :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신청 제도

► 워크아웃 : 총 15억원 이하 대출금, 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변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0년 분할상환

► 건강보험 체납 :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

❍ 신용불량 기간 : 3년 미만 80명, 3~5년 미만 190명, 5년 이상 719명

□ 신용회복 지원실적

❍ 지원현황 : 23명 (8개 시설) 511백만원

❍ 신용회복 내용 : 파산면책 8명 385백만원, 개인워크아웃 5명 112백만원,

체납건보료 10명 14백만원

2. 저축관리

□ ’15년 저축현황

❍ 총 저축액 : 1,180명 1,770백만원 (1인평균 저축액 150만원)

❍ 시설별 저축액 : 자활 1,014(97%), 재활131(32%), 요양35(3%)

❍ 개인별 저축액 : 1백만원 미만 628명, 1천만원 미만 571명, 1천만원 이상 35명

□ 지원실적

❍ 저축 유공 노숙인 표창 : 2명(’15년 제52회 저축의 날, 금융위원회)

❍ 저축장려 교육 : 상·하반기 2회(4월, 9월)

3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 현황 분석

≪신용회복≫

❍ 신용불량자 대부분이 자활시설 입소인이며, 신용회복 실적이 저조

- 신용불량 989명 : 자활 807명(81.6%) > 재활 182명(18.4%)

- 신용회복 23명 : 파산면책 8명 385백만원 > 개인워크아웃 5명 112백만원

❍ 신용회복은 절차가 복잡하고 증빙서류 등으로 포기자 다수 발생

≪저축관리≫

❍ 저축 참여자는 전체 노숙인 3,708명 중 1,180명 32%임

❍ 저축참여 확대를 위한 노숙인 시설 종사자, 노숙인 대상 교육 필요

□ 개선방안

❍ 신용불량자 가정법률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지원망 구축 필요

❍ 저축습관을 위한 교육과 시설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방안 마련

❍ 저축우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등 자립기반 지원

4		세부 추진계획

1. 신용회복

◆ 3년미만 신용불량자 우선 신용회복 지원    ◆ 전문기관 지원망 구축

□ 추진방향

❍ 신용불량 노숙인의 신용회복 참여 확대 전문기관 연계 상담 지원

❍ 입소자 30인 이상 시설에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추진

□ 추진체계

(행·재정 지원)

(대상자 발굴·관리)                                              (법률상담·채무조정)

서울시

노숙인 시설

가정법률상담소

□ 추진목표 : 80명 (신용불량자 989명)

❍ 신용불량기간 : 1~3년 80명 > 3~5년 190명 > 5년 이상 719명

※ 3년 미만 우선 추진, 3년 이상은 단계적으로 확대

□ 추진절차

시설 대상자 추천	⇒	가정법률상담소 협의 조정 (교육, 파산관재인 선임)	⇒	법원판결 확정

□ 추진내용

❍ 대상자 발굴 후 가정법률상담소 연계 및 신용회복 절차 이행

❍ 개인파산 관재인 선임비 및 개인워크아웃 신청비 지원

□ 전문가 참여 시설 담당자 간담회

❍ 시    기 : 연 2회 (4월초, 9월초)

❍ 대    상 : 시설 종사자 30여명, 전문가 1명

❍ 내    용 : 신용회복 제도 운영, 시설 참여 방안 등

❍ 주    재 : 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 상담전문가

□ 시설 종사자(입소자) 실무교육

❍ 시    기 : 연 2회 (5월, 9월)

❍ 대    상 : 시설담당자 및 신용불량 입소인

❍ 내    용 : 법정서류 준비 및 절차 교육

※ 입소현원 30명 이상 시설은 찾아가는 신용회복 교육 실시

□ 신용회복 전·후 사례관리

❍ 시설입소자 발굴, 상담기초 자료 수집

❍ 자립기반을 위한 지속 일자리와 연계 사례관리 진행

❍ 분기별 신용회복과 저축관리 실적 지도점검 및 관리

□ 우수자 및 우수시설 포상

❍ 포상시기 : ’16년 연말 (상훈 : 시장표창)

❍ 대    상 : 신용회복 추진 우수시설 3개소

❍ 기    준 : 신용회복 인원, 신용회복 실적 등

❍ 방    법 : 시설에서 추천, 시에서 심사 선정

□ 소요예산 : 10백만원

❍ 지원내용 : 파산관재인 선임비 9백만원, 신청비 1백만원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금(307-05)

2. 노숙인 저축관리

◆ 자활·재활시설 입소인 통장갖기 사업 추진  ◆ 저축우수자 및 시설 표창

□ 추진목표 : 1,334명 20억원(’15년 1,180명 17억원)

❍ 근로 가능한 자활‧재활시설 입소인 1,334명

□ 추진내용

❍ 저축습관과 참여유도를 위한 교육 및 분기별 실적관리

❍ 신용불량 노숙인의 저축을 위한 “통장개설” 유도

□ 저축장려 교육

❍ 교육대상 : 시설종사자 및 노숙인

❍ 시    기 : 연 2회(4월, 10월)

❍ 장    소 : 영등포보현의 집 등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교육방법 : 강사 초빙 시설 방문 강의

❍ 교육내용 : 저축장려 및 자활의지를 위한 교육

□ 시설 저축관리

❍ 시설별 저축현황 월별 파악 관리(월1회 시설장이 직접 관리)

❍ 노숙인 시설 저축 관리현황 분기별 점검(분기 1회)

▸저축 보관금품 관리 : 통장에 개별번호 부여 및 임금자 성명 기재

▸관리체계화 : 결재 최소 2단계 이상, 회계 및 금품담당 보증보험 가입

□ 저축 우수자 및 우수시설 표창

❍ 저축우수자 : 시장표창 10명, 금융위원회 표창 2명

❍ 저축우수 관리시설 : 3개 시설

□ 소요예산 : 5백만원(저축 장려금)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금(307-05)

5		행정사항

□ 기관별 추진사항

❍ 시 : 재정지원, 교육주관, 분기별 신용회복 및 저축 점검

❍ 노숙인 시설 : 신용회복 대상 발굴, 입소인 교육참여 유도,

저축현황 분기별 제출(별도 시행)

❍ 가정법률상담소 : 파산관재인 선임 및 신청비용 지출

간담회 주재 및 교육 실시(별도 공문 시행)

□ 추진일정

❍ 시설별 교육대상자 조사 -----------------------  3월

❍ 신용회복 법률상담 및 교육 --------------------  4월, 9월

❍ 찾아가는 신용회복 교육 서비스 ----------------  6월

❍ 저축 실적조사 --------------------------------- 3,6,9,12월

❍ 시설별 신용회복 및 저축 실적 평가 시상 ------- 12월